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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약 2년 간의 외교적 교착 상태 이후 러시아 주재 대사 공식 임명
체코 EMERiCs - - 2024/10/31
☐ 체코, 러시아 주재 대사 임명으로 외교 교착 상태 해소
o 체코 외교부, 대니얼 코슈토발(Daniel Koštoval) 대사 임명
- 체코는 대니얼 코슈토발을 러시아 주재 대사로 공식 임명하며, 2년 이상 지속된 외교 교착 상태의 종식을 알렸다. 코슈토발 신임 대사 임명자는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 출신으로 2025년 초부터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동인의 임명은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으며, 러시아 정부로부터 아그레망(agrément)*을 받았다.
*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의 장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외교 절차
- 코슈토발 신임 대사는 체코 외교부에서 안보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주 미국 체코 대사관 및 국방부 차관직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러시아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o 체코 외교부 장관, 신임 대사의 성공적인 임무 기대
-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부 장관은 코슈토발 신임 대사의 임무 수행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도전적인 지정학적 역학 속에서 체코의 국익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미국 등 체코의 주요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사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코 역시 정상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리파브스키 장관은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대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코슈토발이 체코-러시아 관계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체코-러시아 관계 악화의 배경 및 과정
o 체코 국내 폭발 사건에 러시아 개입 의혹 제기
- 체코와 러시아의 관계는 2014년 체코 북부 브르베티체(Vrbetice) 군수 창고 폭발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체코의 비난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양국이 서로의 외교관을 추방하고, 외교 관계를 격하하는 파장을 초래했다. 체코 정부는 러시아 요원과의 연루를 입증하는 자국 정보기관의 증거를 인용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 브르베티체 사건은 체코-러시아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체코가 외교 전략과 안보 태세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체코가 폭발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초래하여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외교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o 외교 인력 감축과 양국 간 긴장 고조
- 브르베티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체코와 러시아는 상대국 대사관에 주재하는 외교 인력을 줄여 양국 간 외교 활동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인력 감축은 상호 불신과 제한된 소통 채널이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러시아가 체코를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외교적 균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외교 인력의 감축은 공식적인 소통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경제 교류에도 영향을 미쳐 외교적 교착 상태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부각시켰다.
☐ 체코의 외교 전략 및 국제적 맥락
o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적 일관성 유지
- 이번 체코의 러시아 주재 대사 임명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광범위한 외교 전략과 일치한다. 체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미국 등 전략적 파트너들이 러시아에 대사를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외교적 결정은 체코가 다자주의와 전략적 동맹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고, 자국 대외 정책이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체코는 러시아에 대사를 임명함으로써 국익과 러시아와의 건설적인 관여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자 한다.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 국제 인권 문제 강조
- 한편, 체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이 세계적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정권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에서 자국 대사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체코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인권 옹호와 국제법 지지를 위해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러시아에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책임성과 대화를 촉진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평가된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olitico, Czechia to return ambassador to Russia after break of several years, 2024.10.15.
European Interest, Czech Minister Lipavský calls the EU not to recognise Russian non-biometric passports, 2024.7.22.
MOFA Czech, New Czech Ambassador to Head to Moscow, 2024.10.15.
AL 24 News, Czech Republic Appoints Ambassador to Russia, Ending Two-Year Diplomatic Stalemate, 2024.10.16.
AA News, Czech Republic appoints ambassador to Russia after over 2 years hiatus,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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