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원전을 두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EU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3/05/02
☐ 지난 4월 16일 독일 정부가 원전 3기의 가동 종료한 반면 핀란드는 4월 17일 원전 1기를 새롭게 가동하기로 하면서 원전 가동여부를 두고 EU 회원국간 상반된 행보를 보임.
- 독일에서 1961년 첫 원전이 가동된 후 61년만에 독일은 완전한 탈원전의 시대에 돌입함.
ㅇ 당초 원전 3기를 2022년말까지 가동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3년 4월로 종료시점이 연기됨.
-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로인 올킬루오토(Olkiluoto)3호기가 가동을 시작함1).
ㅇ 올킬루오토3호기는 핀란드에서는 40년만, 유럽에서는 16년만에 신규로 건설된 원전임2).
☐ EU의 에너지 믹스와 친환경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일정부문 인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원전 사용을 두고 EU 내에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EU 전체 에너지원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2.8%로 석유제품(34.2%), 천연가스(23.3%), 재생에너지(17.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 2021년 기준 EU 전체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에서 프랑스는 52%(379,361GWh)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일(9%), 스페인(8%), 스웨덴(7%), 벨기에(7%) 순임.
표 1. EU 회원국 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2022년 4월 26일 기준)
- EU 회원국 중 프랑스를 비롯한 12개 국가에서 100개의 원전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특히 EU 회원국 중 11개 국가는 지난 2월 27~28일 회의를 갖고, 원자력 동맹을 결성하면서 원전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함.
* 원자력동맹에 참여한 국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스웨덴의 경우 원자력동맹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참함.
ㅇ 한편 독일 내부에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노후된 원자로에 대한 우려로 원전 가동 종료를 찬성하는 쪽과 이에 따른 에너지 안보 우려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쪽이 대립됨.
* 독일 바바리아주 주총리인 마커스 쇠더르(Markus Soeder)는 원전 3기 폐쇄 결정 재고를 요청하면서 바바리아주에 위치한 원전은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원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최근 증가했다는 점은 EU 회원국 정책당국의 원전정책 관련 고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그림 1. EU 주요국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Fondation Robert Schuman(2023)
☐ EU 녹색분류체계의 원전 친환경성 인정과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전에 대한 EU 회원국 간 이견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2050년 기후중립 달성 과정의 원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계속될 전망
- EU 내 신규 원전은 소형모듈형원전(SMR)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3),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EU 내 원전 프로젝트 및 정부정책 논의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Euractiv, The Guardian, Eurostat, Fondation Robert Schuman 등)
*각주
1) Euractiv(2023.4.17.), “After 18 years, Europe’s largest nuclear reactor starts regular output,” (검색일: 2023.4.25.)
2) The Guardian(2023.4.21.), “There’s a lot of posturing: Europe’s nuclear divide grows as one plant opens and three close.” (검색일: 2023.4.25.)
3) Euractiv(2023.3.29.), “Nucleaire contre renovelables: deux camps s’affrontent a Bruxelles,”(검색일: 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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