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주요국의 반응

☐ 3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럽 방위 관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군사지원 △대러 경제제재 지속 △평화보장 등을 논의함.1)  - 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EU 주요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NATO, EU 지도자가 참석함. - 런던 정상회담에서 유럽 주요국은 아래 4가지 사안에 합의함.2) ㅇ 1)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유지 및 대러 경제 압력 지속 2) 우크라이나 주권·안보 보장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참석 담보 3)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 강화 4)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추진☐ EU 주요국, 영국, NATO, EU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수차례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안 및 평화보장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음. -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종전 계획을 소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바 있음.3) -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주요국과 NATO, EU 등과 유럽의 ‘안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런던 정상회담은 2월 28일 진행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후 유럽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임.☐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지 선언은 계속되지만, 일부 재정 및 무기 지원 외 평화유지군 파병, EU 차원 안전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통합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 유럽 주요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NATO의 안전보장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함. 4) ㅇ 독일, 폴란드, 스페인 등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ㅇ 영국은 파리 비공개 회담 전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후 미국 지원 조건을 추가함.  *  1년 전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당시 유럽 주요국 간 논쟁이 심화되어 논의가 중단된바 있음.5) - 현재까지 유럽의 통합된 종전협의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유럽 주요국은 국방지출 확대 및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이라는 큰 틀의 결의는 재확인 됨.6) ㅇ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을 주도하고자 함. ㅇ 독일은 지난 2월 총선 후 차기 정부 구성 중에 있으며, 현 올라프 총리는 신정부 출범 전 주도적 역할을 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ㅇ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정상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나, 인접국으로서 물류·운송 지원 및 정치적 역할 등으로 제한함.☐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결과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서 미국과 NATO 역할 축소 위협을 가시화했으며, 유럽의 자체적 안보 강화 방안 마련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3월 6일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ㅇ 다만, EU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EU 27개국 완전체 대신 영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 간 ‘의지의 연합’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유럽 NATO 국가는 군사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전투 능력, 배치 가능 병력 등에서 미국이 우세함. ㅇ 유럽의 방위 산업은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국방력 강화 수요 충족을 위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임. ㅇ 유럽은 무기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재무장계획(ReArm Europe Plan)」을 회원국에 제안했으며, EU 재정준칙 적용 유예, EU 공동예산 활용, EU 방위산업 육성 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7)---*각주1) Prime Minister Keir Starmer to host leaders summit on Ukraine, Press Release,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keir-starmer-to-host-leaders-summit-on-ukraine (검색일: 2025.03.05.).2) BBC(2025.03.03.), “Starmer announces 'coalition of the willing' to guarantee Ukraine peace” https://www.bbc.com/news/articles/c9vygkzkkrvo (검색일: 2025.03.05.).3) Foreign Policy(2025.02.14.), “Vance, Zelensky Discuss U.S. Role in Future Peace Deal With Russia”, https://foreignpolicy.com/2025/02/14/vance-zelensky-ukraine-russia-munich-trump (검색일: 2025.03.05.).4) Euractive(2025.02.17.), “Coalition of could-be’s: As Washington goes AWOL, Europeans search for Ukraine unity”,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coalition-of-could-bes-as-washington-goes-awol-europeans-search-for-ukraine-unity/ (검색일: 2025.03.05.).5) Euractive(2024.02.27.), “EU capitals pour cold water on Macron’s ‘Western troops in Ukraine’ remarks”,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au-capitals-pour-cold-water-over-macrons-european-troops-in-ukraine-remarks/ (검색일: 2025.03.05.).6) Euractive(2025.03.03.), “Europe inches towards Ukraine peace plan, but only baby steps away from US”,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europe-inches-towards-ukraine-peace-plan-but-only-baby-steps-away-from-us/ (검색일: 2025.03.05.).7)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defence packag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sv/statement_25_673 (검색일: 2025.03.05.).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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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회의 5개년 경쟁력 강화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배경) 2025년 1월 29일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5개년 EU 경쟁력 강화 계획(일명,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함. - 동 계획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둠.  - 동 계획은 2024년 9월 마리오 드라기 前 이탈리아 총리가 제안했던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의 주요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작성됨.   ㅇ EU의 경쟁력 약화, 저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성 증가가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산업 구조 개혁, 탈탄소화, 경제안보 강화, 투자자금 조성 등이 제안됨.☐ (내용) 5개년 경쟁력 강화 계획은 크게 3대 핵심 분야와 5대 실행 계획으로 구성됨. - [3대 핵심 분야] 주요국 대비 혁신격차 해소, 탈탄소화 및 경쟁력, 역외 의존도 축소 및 안보 강화  ㅇ (주요국 대비 혁신격차 해소)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유럽의 산업구조의 새로운 역동성 조성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시장 분절화, 자금조달 등) 해소    * 인공지능, 양자 기술, 생명공학, 첨단 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  ㅇ (탈탄소화 및 경쟁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 탈탄소화를 산업, 경제 및 통상 정책과 조화롭게 통합    * EU 역내 경제주체들의 저렴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청정기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ㅇ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급망 안정화 강화    * 경제안보, 복원력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파트너십 및 투자 개발    * EU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  전략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핵심원자재에 대한 공동 구매플랫폼 구축, 역내 생산 역량 강화, 핵심원자재의 공급국 다변화 추진    * 무역방어조치, 역외보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5대 실행 계획] 규제환경 간소화, 단일시장 장벽 개선, 자금조달 지원, 기술 증진, 정책 조율  ㅇ (규제환경 간소화) 기업들의 행정부담 간소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간소화 등  ㅇ (단일시장 장벽 개선) 단일시장 TF를 통해 규제 부담 완화, 회원국간 상이한 규제 개선 및 첨단기술 분야의 표준화 규정 개정 추진    ㅇ (자금조달 지원) 유럽저축투자연합 전략을 통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EU 예산구조 개선, EU 예산에 유럽경쟁력 기금 신설 추진  ㅇ (기술 증진) 기술인력 수급문제 해소를 위해 기술연합,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 기술이동성 이니셔티브 발표 예정  ㅇ (정책 조율) 회원국별 상이한 산업정책을 EU 차원에서 조율하고, 우선적으로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디지털, 인공지능 등에서 시범추진☐ (평가) EU 집행위원회가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후퇴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공존 - EU 역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규제에 대한 개선, 자금조달 및 재원 확보를 위한 EU 역내 기금 신설 등은 지속적으로 지적된 EU 경쟁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 반면 EU 주요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할 때 새로운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며, 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을 갈등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는 환경론자들의 비판이 제기됨.(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Politico Europe, Reuters 등)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선임연구원 2025-02-14

#강화계획 #폰 데어 라이엔 #EU # EU #집행위원회 #5개년 #경쟁력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EU, 부다페스트 선언의 평가 및 전망

□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함.  - 본 선언문은 EU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 단일시장의 강화로 공공·민간투자 확보 △ 회원국 공통의 규제체계 확립 △ 혁신적 기술의 산업정책 확립 △ 안보 강화 및 우주산업 잠재성 활용 등을 제시함.ㅇ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전 총리의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24년 4월)’보고서와 마리오 드라기 ECB 전 총재의‘유럽 경쟁력 미래(The fur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24년 9월)’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됨.□ 이번 선언은 유럽경제의 저조한 성과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었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달리 EU 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ㅇ 2023년 경제성장률(IMF) 기준 미국은 2.9%인 반면 유로지역은 0.4%에 그쳤으며, 그 중 주요국인 독일은 –0.3%, 프랑스 1.1%, 이탈리아 0.7%에 불과함.ㅇ 장기 시계열로 살펴보면, 미국 대비 EU의 GDP(Constant PPP 기준)는 2002년에 4% 높았으나 2023년에는 12% 낮게 나타나 미국과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1).- 특히 회원국간 분절된 자본시장으로 인한 공공·민간 투자의 부족, 복잡한 규제체계, R&D 지출 부족 등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선언문에 반영됨.ㅇ 스타트업 투자자금에서 EU는 미국대비 80%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그림 2).ㅇ ‘저축·투자연합’구축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을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 본 선언문은 EU 27개 회원국의 합의문으로써 취임을 앞두고 있는 차기 EU 집행부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의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쟁력·탈탄소화·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으로 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ial deal)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첫 100일 내에 제시할 것임을 밝힘.ㅇ 또한 차기 행정부는 △ 유럽저축·투자연합 △ EU 공통의 규제체계(regulatory regime) △ EU의 전략적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ㅇ 새 집행부는 유럽의회 투표(11월 27일)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됨. - 러-우 전쟁, 미·중과의 무역분쟁 등 EU를 둘러싼 복잡한 대외여건 속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ㅇ 특히 EU는 이질적인 회원국의 연합이라는 특징으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 Union, 2015년부터 추진) 등 단일시장 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ㅇ EU는 지난 11월 25일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스페인산 올리브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WTO 패널 판결 미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부과 승인을 요청함. ---*각주1) European Council 보도자료(2024. 11. 8), “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2) 유럽저축투자연합은 이탈리아 전 총리 엔리코 레타의 보고서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경간 벤처캐피탈 펀드 개발 등 EU 내 단일 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3) Euractive(2024. 11. 27), “Plenty of deliverables await Commission when it finally takes office on 1 December”.4) Barrons(2024. 11. 25), “EU Steps Up Spanish Olives Spat with US”.

중동부유럽 일반 임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U # EU #부다페스트선언 #헝가리 #경쟁력강화 #경제회복력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레일발티카(Rail Baltica) 추진 동향 및 전망

□ 레일발티카(RB, Rail Baltica)1) 사업에 대해 EU와 발트 3국의 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됨.   - 레일발티카 시행사 RB Rail AS2) 에 따르면 이번 자금지원 총 규모는 14억 유로이며, EU 자금 12억 유로 및 발트 3개국의 2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음. ㅇ EU는 유럽연결프로젝트(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일환으로 발트 3개국을 연결하는 레일발티카 사업에 12억 유로 추가 지원을 계획함으로써, 2021~2027년 기간 중 최고금액 투자를 약속함. * 유럽연결프로젝트(CEF)는 보조금, 보증, 채권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EU의 에너지 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공·민간·시민사회 간 상호작용 촉진을 목표로 함. ㅇ 2018~2020년 간 12억 유로, 2023년 11억 유로를 EU와 발트3국에서 지원 받음.□ 레일발티카는 서쪽으로 폴란드, 북쪽으로는 핀란드와 발트3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지역 연결성과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의 북해-발트회랑(North Sea-Baltic Corridor) 구간에 해당됨. - TEN-T3)는 EU 전역을 연결하는 9개의 교통회랑 구축을 의미하며, 주요 도시 간 연결망은 2030년까지, 확장 네트워크는 2040년까지, EU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포괄 네트워크는 205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함. ㅇ EU는 범유럽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 정책을 시행 중인데, 교통(TEN-T)과 에너지(TEN-E)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ㅇ 범유럽네트워크 정책은 EU 회원국, 가입후보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서발칸, 지중해파트너쉽 참여국, EU 인접국 등을 대상으로 함.4)  - 레일발티카는 당초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 부족, 공사 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연장은 불가피함. ㅇ 레일발티카는 2017년 발트 3개국 의회에서 「레일발티카 사업 관련 범정부협정」을 비준하면서 장기사업으로 구상되었음. ㅇ 리투아니아는 총 4개 구간 중 단 1개 구간만 건설 중이며, 1개 구간은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중, 1개 구간은 설계 및 디자인 업체 모집 중, 1개 구간은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임. ㅇ 라트비아는 지난 7월 시행사 및 건설업체와 비용 미납 관련 분쟁이 발생했으며, 자금 조달 문제로 기한이 지체되고 있음.□ 레일발티카 사업은 EU의 추가 투자 약속으로 사업 추진에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나,  기한 및 예산 초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레일발티카는 지역 간 교통 네트워크 개선 차원에서 구상되었는데, 러-우 전쟁 발발 후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ㅇ 발트 3국은 소련 시기부터 광궤(1,542mm)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일발티카 사업을 통해 서유럽에서 사용하는 표준궤(1,435mm) 도입 및 유럽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가 높음. - EU는 유럽연결프로젝트(CEF) 차원에서 추가 예산지원을 위해 각국에 주요 노선 건설 속도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원조달 관련 구체적 개선 방안이 부재함. ㅇ 사업 구상 초기 시점인 2017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러-우 전쟁, 무역분쟁 등으로 사업비가 4배 급등함. - 발트 3국 정부는 계획 축소, 예산 효율화, 추가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고 있음.□ 폴란드 공공조달 참여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은 레일발티카 사업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철도산업정보센터 해외철도정보5)에 발트 3국의 관련 입찰 공고가 공개되고 있음. - 단, 자금 부족으로 인한 대급 지금 지연, 지역 정세 변화, 사업 계획 변경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 참여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각주 1) 레일발티카는 발트 3개국을 연결하는 총 870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임.2) 레일발티카 사업을 주관하는 RB Rail AS는 2014년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내 국내시행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3) European Commission,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https://transport.ec.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ructure-and-investment/trans-european-transport-network-ten-t_en(검색일: 2024.11.11.).4) EIB, Trans-European Networks https://www.eib.org/en/projects/topics/sustainable-cities-regions/tens/index.htm(검색일: 2024.11.11.).5) 철도정보산업센터, 해외철도정보 국가별철도 유럽, https://kric.go.kr/jsp/industry/glp/worldIntroList.jsp?menuIda=M01040101&q_region=A020150002(검색일: 2024.11.12.).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4-11-25

#레일발티카 #발트3국 # EU #EU #CEF #유럽연결프로젝트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EU, AI 법 발효 이후 기업과의 AI 협약 추진

☐ EU 집행위원회 AI 사무국(AI Office)은 2024년 9월 25일(현지시간) 기업의 자발적 AI 법 준수를 약속하는 AI 협약(AI pact) 기업 서명 행사를 개최함. - 참여 기업은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도입 △고위험 AI로 분류될 만한 AI 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식별하고 맵핑(mapping)을 진행 △직원의 AI 이해력 증진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핵심 약속(Core Commitments)을 수행해야 함. ㅇ 서명 기업은 활동 분야에 따라 인간의 AI 감독,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투명한 라벨링 등 자발적인 이행 분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 후에 EU 집행위원회에 진행 경과를 공유해야 함. -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EU-기업 간의 서약으로, 삼성,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126개 기업이 서명함.1)☐ AI 협약은 EU AI 법의 전면 시행 전 기업의 모범사례 교환 및 실질적 정보 제공과 더불어 기업의 AI법 준수를 조기에 준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지난 8월 1일 발효된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AI의 위험등급을 마련하여 위험도에 따른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제시함. ㅇ 이 법은 AI 모델의 위험등급을 AI가 사회에 초래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스팸필터 같은 ‘최소한의 위험’ 등급에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람을 평가, 안면인식정보를 활용하여 생성 및 확장 하는 등의 AI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등급까지 4단계로 구분함.  ㅇ AI 법은 발효 후 6개월부터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등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어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됨. - AI 법은 특히 ‘고위험’단계의 AI를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AI 시스템 기업은 사전 적합성 평가부터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규정 준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ㅇ EU의 AI 법을 위반할 경우, 대상 및 경우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혹은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연간 매출액의 7% 중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됨. ㅇ EU 집행위는 AI법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총국(DG CNCT) 내에‘AI 사무국’도 설립함.☐ EU는 AI법 전면 시행에 앞서 AI 협약 외에도 엄밀한 규제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EU 역내 기술경쟁력 확보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 유지가 관건으로 보임. - AI 사무국은 AI 법 요구사항인 투명성·저작권 관련 규칙, 체계적 위험분류, 위험평가 등을 범용 AI에 구체화하여 법적용이 용이하도록 ‘범용 AI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작성에 착수함. ㅇ 실천강령은 2025년 4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적격한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 및 이해관계자는 동 실천 강령 총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EU는 미국, 중국의 기술 선점에 대응하여 기술의 규범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나, EU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ㅇ EU는 불법 콘텐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막는 ‘디지털서비스법(2023년)’,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디지털시장법(2024년 발효)’ 등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  ㅇ 드라기 전 ECB 총재가 발표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에서 유럽의 규제장벽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함.2)  ㅇ 애플은 EU에 디지털시장법의 영향으로 생성형 AI가 탑재된 아이폰 16 신제품을 EU에서는 AI를 제외하고 출시할 예정임.3)*각주1) EU 집행위원회, “AI Pact”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pact(검색일: 2024. 10. 16).2) EU 집행위원회,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A”.3) Forbes(2024. 9. 17), “Apple forced into drastic iPhone 16 Pro Downgrade”.

중동부유럽 일반 임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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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초안 발표

☐ 지난 2024년 8월 20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함.1) - EC는 앞서 7월 4일 중국산 BEV에 대한 임시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이후 업계의 입증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계관세율을 소폭 조정함. ㅇ 지난 2023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중국산 BEV 가치사슬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림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함.  - EC는 8월 3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이후 최종 결정을 27개 EU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이며, 회원국의 투표에 따라 최종 결정안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ㅇ 관보에 게재되면 상계관세 조치는 향후 5년간 유효함.☐ 확정 상계관세 결정안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는 기본 관세율에 추가로 9~36.3%의 상계관세가 부여됨. - 관세율은 각 제조사가 중국 정부에 받은 지원의 추정치와 EC 조사의 협조여부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조사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됨. ㅇ 폭스바겐과 GM의 중국 파트너인 국유기업 SAIC는 최대 관세율인 36.3%가 부과되었으며,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 17.4%의 추가 관세를 받음. - 중국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차(모델3, 모델Y)를 EU로 수출하는 테슬라는 7월에 20.8%의 상계 관세율이 정해졌으나 EC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후 테슬라의 상계관세율은  9%로 결정됨. ㅇ 2022년에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생산된 25만 대에 대한 중국 정부 구매보조금으로 약 4억 유로를 받아 BYD(140만 대, 16억 유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됨.2)  - 중국수출업체와 EU 생산자 간 합작 투자한 경우는 21.3% 관세율을 추가 부과할 계획임.☐ EU 내 대중국 보조금 조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도 맞대응하고 있어 EU-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EC는 지난 2024년 2월, 불가리아 교통부의 열차 및 유지보수 관련 공공조달에 응찰한 중국철도차량공사(CRRC)의 자회사에 EU 역외보조금 규칙에 따라 심층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CRRC가 입찰을 철회함에 따라 조사가 종료됨. - 다만 BYD, Chery 등 중국 기업은 EU 내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상계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ㅇ BYD는 EU 회원국인 헝가리에 생산기지 건설하여 2025년 말에 본격적인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생산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ㅇ 임시 상계관세를 발표한 7월, EU에 유입된 중국산 전기차수가 전월대비 둔화되었는데 블룸버그는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들이 임시 상계관세 부과 전인 6월에 서둘러 신규 전기차를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평가3) - 한편 중국은 EC 발표에 대응하여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치즈, 우유, 크림 등 수입 유제품에 중점을 둘 것을 밝힘.*각주1) European Commission(2024. 8.20), “Commission discloses to interested parties draft definitive findings of anti-subsidy investigation into import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from Chin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4301(검색일: 2024. 8. 27).2) 중국에서 지급하는 구매보조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차 구매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지급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지급하는 특징이 있음.(IfW(2024), “Foul Play? on the scale and scope of industrial subsidies in china”.)3) Bloomberg(2024. 8. 16), “China’s Electric Vehicles Lose Ground in EU After New Tariffs Take Effec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8-16/china-s-electric-vehicles-lose-ground-in-eu-after-new-tariffs-take-effect?sref=QbgqEltZ(검색일: 2024. 8. 28).

중동부유럽 일반 / 중동부유럽 기타 임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4-09-04

#EU # EU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 #무역분쟁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2024년 상반기 유로지역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및 전망

☐ 유럽중앙은행은 상반기 유로지역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24.5월),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부문별 취약점이 상존한다고 평가 - 미중 경쟁, 러-우 전쟁 등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올해 유럽과 미국에서의 선거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음. - 유로지역의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가운데 테일 리스크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취약한 가계, 기업 및 정부의 복원력을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부문별로 상이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함.  - [금융시장]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해소된 가운데 주요국에서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급격한 가격 조정 가능성 상존 ㅇ 유로지역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미국 국채시장 리스크와 같은 외부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부동산시장]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됨.  ㅇ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사무실 임차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회사들은 임대수입 감소와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은행] 은행 수익성은 2023년 이후 둔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후위험과 같은 구조적인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고금리와 경제둔화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에 적절한 대응 요구 - [비은행 금융기관]  현금 및 유동자산 보유량이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유동성 차원의 대규모 증거금 요청 등에 따른 리스크 등 취약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ㅇ [투자펀드] 포트폴리오 내 미국 IT 기업 등의 주식투자 집중도가 높으며, 부동산 투자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매도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보험사] 지급요구자본비율(SCR)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악화 우려 상존    * 경기둔화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 고금리 자산 대체투자 등의 이유로 신규 보험수요 감소 - [기업]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기업의 수익성 부담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경제활동 둔화 가능성, 인건비 상승 및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의 하방 리스크는 상존    * 팬데믹 기간 중 발행한 저금리 회사채 만기 도래로 인해 롤오버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상존    * 2022년 6월 대비 2024년 3월 기준 업종별 1년내 부도가능성은 소매업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통신, 도매, 화학 업종 등으로 평가됨.  - [가계] 임금상승과 팬데믹 기간 중 늘어난 저축액 등으로 가계부문의 금융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에 있어서 어려움은 상존    * 향후 3개월 기간 중 주담보 대출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 [정부] 전반적인 재정기반 약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상존☐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부문의 안정적인 복원력 유지가 중요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의 포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 - 한편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는바 금융시장의 긴축여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 상존(참고자료: European Central Bank, Financial Times, Bloomberg 등)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선임연구원 2024-06-07

#2024년 상반기 #유로지역 #금융안정 #상황 #평가 #전망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및 전망

☐ 4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Ukraine Investment Framework, 이하 ‘프레임워크’)」를 발족함.1)   - 프레임워크의 주요 목적은 「우크라이나 지원(Ukraine Facility, 이하 ‘UF’)」2) 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 분야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프레임워크 운영위원회는 창립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투자에 대한 규칙과 전략을 채택했으며, 해당 문건은 6월 베를린 URC(Ukraine Recovery Conference)3) 에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 프레임워크는 대출보증 78억 유로를 포함해 총 93억 규모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 재원을 포함해 최대 400억 유로를 확보하고자 함.  ☐ 프레임워크는 UF에 명시된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며, 중소기업, 지방단체 등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 EU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의 복구, 재건 및 현대화를 위해 500억 유로 규모의 UF를 시행함. - UF는 △직접금융지원 △프레임워크 투자 △가입지원 등 3개의 기둥(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직접금융지원) 우크라이나 정부의 회복, 재건, 현대화 전략과 연계해 2024~2027년 대출과 무상원조의 형태로 최대 38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임. ㅇ (프레임워크 투자) 프레임워크는 투자자에 EU 예산 보증, 보조금(무상원조 포함) 및 대출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는 플랫폼임. ㅇ (가입지원)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EU와 회원국의 기술 지원을 의미함. - UF에 명시된바와 같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행정부 운영,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지불, 기본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전쟁 중 및 전쟁 후 복구 및 재건 사업에 활용할 예정임. - 지원정책의 재원은 EU 채권 발행과 EU 예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ㅇ 대출 지원 자금은 2027년까지 330억 유로 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예정임. ㅇ EU는 별도의 「우크라이나 준비금(Ukraine Reserve)」을 설립해 우크라이나의 개혁 이행 여부 및 수요 변동을 반영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임.☐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이 승인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4)  - 5월 4~5일 라트비아 리가, 6월 11~12일 독일 베를린, 6월 24~2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 박람회와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임. ㅇ 우크라이나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는 2017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개혁회의(Ukraine Reform Conference)를 변경해 2022년 스위스, 2023년 영국에서 개최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연례 국제회의임. -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야 함. -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부정부패, 과도한 행정, 복잡한 제도 등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될 과제임.   ㅇ 우리나라 기업이 우크라이나 사업에 참여 시 사업 조건, 행정 절차, 국내 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출해야 함.*각주1) European Commission(2024.04.18.), “EU sets up Investment Framework under its Ukraine Facility, to boost investments for th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Ukraine” (검색일: 2024.04.29.).2) European Commission, The Ukraine Facility, https://eu-solidarity-ukraine.ec.europa.eu/eu-assistance-ukraine/ukraine-facility_en.3) Ukraine Recovery Conference, https://www.urc-international.com/.4) 미국은 4월 20일 하원에서 608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EU 집행위는 4월 15일 시행 결정을 승인해 지원정책에서 배정된 5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 Guardian(2024.4.20.), “US House approves $61bn in military aid for Ukraine after months of stalling”, European Commission(2024.04.15.), “Commission endorses Ukraine Plan, paving the way for regular payments under the Ukraine Facility”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04.29.).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4-05-08

#전망 #EU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美·英, 러시아산 금속 거래 및 수입 금지 발표

□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속 거래소와 장외거래 파생상품 거래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 (2024.4.12) -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금속 수입 감축 조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군수 자금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두 가지 금지 조치를 발표함.  ㅇ “금속 수입 금지(Metals Import Determination)”조치로 2024년 4월 13일 이후에 생산된 러시아 연방 원산지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됨. ㅇ “금속 서비스 금지(Metals Services Determination)”는 1) 글로벌 금속 거래소에서 생산된 금속 보증 서비스를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개인에게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과, 2) 2024년 4월 13일 이후에 생산된 금속을 실물 파생계약의 일환으로 획득하는 서비스를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개인에게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 - 미국과 영국은 올해 초와 작년 말 러시아 금속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전 제재하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던 러시아 주요 금속 회사의 활동이 제한됨.□ 이번 조치로 알루미늄, 니켈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금속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 - 발표 직후 아시아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9.4% 급등하였으며, 오후 시간대 런던 시장에서는 1.9% 수준으로 상승함.  - 니켈 가격도 발표 직후 8.8%까지 급등한 후 0.2%로 낮아짐. - 해당 조치로 미국이나 영국 외 국가의 구매자에 대한 러시아의 금속 판매를 막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무역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ㅇ 미국과 영국의 금속 거래소에서 2024년 4월 13일 이전에 생산된 러시아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수입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와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가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조치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 ㅇ LME의 가격은 금속 시장 내 계약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며, LME에서의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함. - 세계 금속 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치와 LME의 러시아산 금속 재고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ㅇ 러시아는 주요 금속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에서 니켈 6%, 알루미늄 5%, 구리 4%를 차지하고 있음. ㅇ 러시아의 금속 수출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50억 달러,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제재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ㅇ 3월 말 기준으로 LME 보유 러시아산 금속의 비중은 니켈 36%, 구리 62%, 알루미늄 91%를 차지□ 러-우 전쟁 개시 이후 증대된 러시아와 중국의 산업 결속력이 금번 조치로 인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LME와 CME의 러시아 원산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수입 금지로 인해 주요 금속 거래소 중 하나인 상하이선물거래소(Shanghai Futures Exchange, SHFE)가 세 금속의 러시아 수입을 받는 유일한 주요 거래소가 됨. - 공식 제재 없이도 중국의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United Co. Rusal International PJSC의 작년 매출 중 23%가 중국에 의한 것이며, 이는 2022년의 8%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작년 중국 내 금속 수요는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구리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이며, 러시아산 금속의 추가적인 공급은 중국 금속 산업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참고자료: Bloomberg, Financial Times, WSJ, LEM, 미 재무부 등)

중동부유럽 일반 민보람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연구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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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디지털 연결 패키지 발표

☐ 지난 2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디지털 네트워크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연결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함. - EU는 연결서비스 원칙 표준화에서부터 네트워크 투자 확충에 이르기까지 역내 디지털 ‘연결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연결성 관련 세부 목표로는 유럽 가계 내 2025년까지 고속인터넷(5G 이상) 보급 및 2030년까지의 기가비트 연결, 빠른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1만 개의 클라우드 엣지 노드 확보, 2025년까지 EU의 퀀텀 컴퓨팅, 역내에서 세계 반도체의 20% 생산 등을 들 수 있음. - 동 패키지는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 필요를 마스터하기 위한 백서(이하 백서)’와 ‘보안 및 복원력 있는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으로 구성됨.1) ☐ EU 집행위는 백서를 통해 유럽의 직면 과제를 인지하면서 EU의 디지털 역량과 경제안보 강화 목적의 논의 실시를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권고안을 통해 EU 회원국 및 EU 차원에서의 해저 케이블 안보 및 복원력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백서] 미래 연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술적 문제 △투자 필요성 △완전히 통합된 텔레콤 단일시장의 결여 △전파 스펙트럼(radio spectrum) 관리에 대한 파편화된 접근법 △공정한 경쟁의 장 △과도한 의존도 위험 △텔레콤 가치사슬에서의 혁신 및 산업 역량 확대 필요성 △지속가능성 △보안을 지적함. - [백서] 상기 문제 해결방안으로 ①연결된 협업 컴퓨팅(Connected Collaborative Computing)의 3C 네트워크 형성 ②디지털 단일시장의 완성 ③유럽을 위한 보안 및 복원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관련 각 3~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함. (<표1> 참고)- [권고안: 회원국] 전략적으로 중요 인프라인 케이블과 관련하여 △기존 인프라의 지도화(mapping) 및 위험평가 실시 등 해저 케이블의 최고 보안수준의 충족 여부 확인 △설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해저 케이블의 확보, 운영, 혹은 보수에 있어 신속 처리절차의 사용을 권고함. - [권고안: EU] EU 집행위의 △전문가 그룹 조성 △케이블 안보 툴박스(Toolbox) 구축 △특히 해저 케이블 안보위험 완화를 위한 추가 수단으로 유럽의 관심 케이블 프로젝트(CPEI: Cable Projects of European Interest) 공동 조성을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제안함. ☐ 동 패키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며, 향후 취합된 피드백을 수용하여 더욱 구체화된 유럽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는 동 패키지로 인해 연결속도, 보안 및 커버리지 향상, 연결성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작업장 형성 △더 저렴하고 청정한 이동 △개선된 헬스케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음을 강조함. ㅇ 특히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맞춤형 건강관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웹 4.0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디지털 인프라 관련 업계에서도 동 패키지를 반기고 있음.2) ㅇ 유럽 텔레콤 네트워크 운영자 협회(ETNO)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걸음, 포부와 시기적절한 행동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반색함. ㅇ EXA Infrastructure의 COO Ciaran Delaney는 “해저 산업으로 민간투자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다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은 환영”한다고 밝힘. - EU 집행위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백서 관련 공공 협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임. *각주1) COM(2024) 81 final “WHITE PAPER: How to master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needs?”와 C(2024) 1811 final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26. 2. 2024 on Secure and Resilient Submarine Cable Infrastructures”2) Computer Weekly (2024.2.22.)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366571058/EU-sets-sail-with-undersea-connectivity-drive-in-digital-infrastructure-initiative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선임연구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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