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아이언 돔 방공 시스템 도입 결정...러시아 위협 증가에 대응

□ 아이언 돔 도입 배경 및 세부 계획o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러시아 위협에 대한 노출-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와 가장 긴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NATO 동방 전선에 위치하여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루마니아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2.24%로 증가시켰으며, 2030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임.- 지난 수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일 및 드론 잔해물이 루마니아 영토에 낙하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루마니아는 영공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루마니아는 보다 견고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o 아이언 돔 시스템 도입 결정과 계약 체결 계획- 이오누트 모스테아누(Ionuț Moșteanu) 루마니아 국방부장관은 이스라엘 아이언 돔(Iron Dome)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방어용 미사일 포대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함. 또한, 동 시스템이 공항, 군사 기지, 도시 방어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루마니아는 2025년 하반기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Rafael)과 단거리 및 초단거리 대공방어시스템(SHORAD/VSHORAD) 방공 시스템 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거리 및 초단거리 미사일 공습에 대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방침임. □ 아이언 돔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및 실전 방위 역량o 아이언 돔 시스템의 주요 기능- 아이언 돔 시스템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 첨단방산시스템(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용되어온 것으로 확인됨. 특히, 아이언 돔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요격 미사일(Tamir missile)은 이동형 트럭 견인 유닛에 탑재되어 로켓, 박격포, 드론 등 단거리 위협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파괴하는 기능을 수행함.- 아이언 돔 시스템은 당초 4 킬로미터(km)에서 7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진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능력이 이후 확장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각 포대의 가격은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이며, 각 로켓의 가격은 5만 달러(약 6,900만 원)로 알려져 있음.o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높은 요격 성공률 입증- 이스라엘 방위군은 아이언 돔 시스템이 발사체의 85%~90%를 요격하는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Hamas)와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아이언 돔 시스템을 적극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이란 간의 충돌에서 아이언 돔 시스템이 이란 미사일의 대부분을 요격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실전 방위 역량은 루마니아가 아이언 돔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NATO 동맹국들, 방공 역량 강화 추진...러시아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구축o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고조 속 NATO 동맹국들의 방공 시스템 강화 기조- 로저 힐튼(Roger Hilton) 슬로바키아 싱크탱크 글롭섹(GLOBSEC) 연구원은 이번 루마니아의 아이언 돔 시스템 도입 결정이 다수 NATO 동맹국들의 對러시아 방공 시스템 강화 추세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아울러 최근 NATO 동맹국들이 국방 부문에 GDP의 약 3.5%를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있는 바 향후 여타 NATO 동맹국 내 유사한 방공 시스템 도입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아이언 돔 시스템은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시스템이지만, 러시아의 지속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됨. 한편 힐튼 연구원은 아이언 돔 시스템이 도입되면 러시아가 동 시스템을 자국에 대한 공격 의도로 간주하는 등의 선전 전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2025년 헤이그(Hague)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 방위비용 부담 약속(commitment)’에 합의o 루마니아, 흑해 지역 관련 신규 국방 정책 수립...튀르키예와의 협력 강화- 모스테아누 장관은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루마니아 신임 대통령이 흑해 지역에 대한 신규 국방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동 전략에는 NATO 동맹국인 튀르키예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흑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한편, 크리스티 베레아(Cristi Berea) 루마니아 방위위원회 의원은 "루마니아가 방위 분야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언급하며, "아이언 돔 시스템 획득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동 시스템을 "생명과 인프라를 보호할 현대적이고 실전에서 검증된 방패"라고 명명하며,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sweek, NATO Frontline Nation To Build New Iron Dome, 2025.07.10.TVP World, Romania to acquire one of world's best air defense systems amid growing Russian threat, 2025.07.10.Romania-Insider, Romania to implement Iron Dome air defense system, minister says, 2025.07.10.News Max, Romania to implement Iron Dome air defense system, minister says, 2025.07.10.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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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신규범 도입...지방정부 권한 대폭 강화

□ 헝가리 의회, '지역정체성법' 통과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o 지방정부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및 거주 제한 권한 부여- 헝가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및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정체성법'(Local Identity Act)을 통과시킴(찬성 141표, 반대 41표). 티보르 너브러치츠(Tibor Navracsics) 지역개발부 장관이 발의한 동 법안은 농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지방정부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입·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됨.- 헝가리 정부는 동 법안의 도입 목적으로 ▲지역 고유 특성 보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청년층 정착 지원, ▲공공서비스 과부하 지역의 인구 유입 억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가 포화상태에 이른 부다페스트(Budapest) 지역의 대규모 이주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o 2025년 7월 시행... 주요 관광지 및 도심 지역 영향 예상- 신규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수요가 높은 관광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외국인 소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헤비즈(Heviz) 등 휴양도시와 투자 수요가 집중된 부다페스트 지역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도심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이주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가령 부다 힐스 지역(Buda Hills)은 가뭄, 과잉 인구,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법을 통한 체계적인 인구 유입 관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됨.□ 신규법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별 상이한 대응o 주요 도시,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로 신중한 입장 표명- 에르드(Érd), 발라톤알마디(Balatonalmádi), 괴딜뢰(Gödöllő) 등 주요 도시 시장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신규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202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입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살푈드(Salgótarján) 등 일부 소도시는 지방정부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권한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o 소규모 지자체,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 전망- 산업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규법을 통해 새로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임. 특히 신규 입주자 대상 지방세 부과를 통해 인프라 개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됨.- 다만, 지방정부의 조례는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 거주자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가함. 신규 이주 희망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입 및 주소 등록 관련 특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신규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전망o 지방정부의 인구 유입 통제 권한 강화- 신규법은 지방정부에 영구 거주지 설정에 대한 조건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실제 거주 증명 요구, ▲도시 인프라 수용력 평가, ▲주소 등록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됨.- 특히 신규 주택 개발로 인해 공공시설이 과부하 상태인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수용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 성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o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 예상- 신규법 시행으로 50만 유로(약 8억 400만 원) 이상 부동산 매입을 통한 거주허가 취득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인기 지역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 감소로 인한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임.- 정부는 동 법안이 투기성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의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Hungarian local governments can make property purchases more difficult for foreigners from today, 2025.07.01.Daily News Hungary, Hungarian Parliament passes laws on property buying restrictions, cash use and windfall profit taxes, 2025.06.11.Digital Nomad, Starting from July 1, 2025, Hungary plans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2025.05.14.

헝가리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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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對아프리카 수출 확대...'윈-윈(win-win)' 전략 기반 경제협력 강화

□ 튀르키예-아프리카 간 '윈-윈' 전략을 통한 무역 관계 발전과 수출 증가o 튀르키예의 對아프리카 수출 급증세 및 무역 규모 확대- 튀르키예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2025년 1월~5월 간 약 84억 달러(약 11조 4,50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튀르키예가 추진하고 있는 ‘윈-윈(win-win)*’ 전략 下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업 및 경제 관계 발전 전략(Strategy for Enhancing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with African Countries)' 이니셔티브의 성과로 평가됨.- 튀르키예 수출업체협회(TIM: Turkish Exporters Assembly)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집트가 35억 달러(약 4조 7,700억 원)로 튀르키예의 최대 아프리카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모로코가 31억 달러(약 4조 2,200억 원), 리비아가 25억 달러(약 3조 4,1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음. -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에서도 모로코 15억 달러(약 2조 4,500억 원), 이집트 13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 리비아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순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역 관계에서 ‘상호이익(mutual benefit)’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 튀르키예의 외교·경제 전략(2003년 출범)o '윈-윈' 전략 기반 정치·문화·경제 분야 협력 강화- 튀르키예의 '윈-윈' 전략은 ▲아프리카 대륙의 젊은 인구 구조, ▲신흥 거대 도시들의 성장, ▲인프라·에너지·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튀르키예의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로 평가됨. 특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이나 EU와 같은 전통적 파트너를 넘어 다변화된 무역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평등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상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업 및 경제 관계 발전 전략' 역시 이러한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한 상호 투자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동 전략은 건설, 에너지, 보건,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튀르키예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분야별 협력 확대o 모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기반 경제협력 심화- 튀르키예와 모로코는 2006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협력을 지속 강화해오고 있음.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현재까지 모로코에서 43억 달러(약 5조 8,600억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튀르키예의 對모로코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전기 기계 및 장비, 광물 연료 및 오일 등이 있으며, 모로코는 튀르키예 투자자들에게 '우선 기회 국가(priority opportunity country)'로 인식되고 있음. 양국은 이러한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향후 윈-윈 체제 下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o 이집트와의 무역 목표 확대 및 리비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이집트는 튀르키예의 아프리카 지역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양국은 무역 규모를 150억 달러(약 2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튀르키예의 對이집트 주요 수출 분야는 기계류, 기계 장비 및 도구, 광물 연료, 오일, 철강 등이며, 이집트에서 운영되는 튀르키예 기업들은 섬유, 전자, 가전제품 산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리비아와의 관계에서는 2019년 체결된 보안 및 군사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튀르키예는 리비아에서 군사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무역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방산·건설·에너지 분야 중심의 투자 확대와 장기적 경제협력 전망o 튀르키예 방산업체들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수출 증가- 최근 아프리카 내 바이카르(Baykar), 아셀산(Aselsan),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urkish Aerospace Industries), 누롤 홀딩(Nurol Holding) 등 튀르키예 주요 방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동 기업들의 방산 파트너십과 관련 이니셔티브는 튀르키예와 아프리카 간 양자 무역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튀르키예는 상기 언급된 리비아 이외에도 소말리아, 니제르, 차드, 수단 등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산품 중심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장갑차 수출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 훈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음.o 6월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및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 예정- 2025년 6월 이스탄불(Istanbul)에서 개최된 'AFEX'25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및 엑스포'는 튀르키예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 및 주요 분야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함.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및 튀르키예의 농업, 에너지, 건설, 보건, 금융, 기술 분야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B2B 파트너십과 더불어 다자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한편, 2025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는 글로벌 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튀르키예의 對아프리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o Trade Agency, Turkish Exports to Africa Surge on “Win‑Win” Strategy, 2025.06.29.Daily Sabah, Turkish exports to Africa rise as ‘win-win’ strategy pays off, 2025.06.25.Anadolu Ajansi, Türkiye’s trade with Africa grows on back of ‘win-win’ strategy, 2025.06.25.ATABAS, Turkey’s Rising Trade Partnership with Africa, 2025.06.07.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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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2026년 유로화 도입 추진...도전과제도 상존

□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승인o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을 위한 기준 충족-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불가리아가 유로존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공식 발표(6.4)함. 특히 물가안정성, 재정건전성, 장기금리, 환율안정성 등 4대 핵심 기준과 함께 국제수지, 시장통합도, 제도적 환경 등 추가 평가 항목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됨.- 파스칼 도노호(Paschal Donohoe) 유로그룹 의장은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이 자국 경제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강점, 회복력 및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유로화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매력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함.o 2026년 1월 유로화 도입 목표, EU 21번째 유로존 회원국 예정-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은 단계적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임. 6월 20일 EU 경제재무이사회(ECOFIN)의 다수결 투표를 시작으로, 유럽의회 본회의, 유럽이사회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임.- 에바 마이델(Eva Maydell) 유럽의회 보고관은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이 단일 유럽 통화의 매력도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2007년 EU 가입 이후 불가리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통합 정책의 핵심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음. □ 불가리아 경제, 유로존 가입 위한 주요 경제지표 달성o 물가상승률 2.7%, 공공부채 GDP 대비 24.1%로 EU 기준 충족- 불가리아는 최근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2.7%를 기록하며 EU 기준치(유로존 최저 3개국 평균 대비 1.5%p 이내인 2.8%)를 하회함. GDP 대비 재정적자는 약 3%로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며, 공공부채는 약 24.1%로 EU 기준(60%)을 크게 하회하여 헝가리에 이어 EU 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ECB는 불가리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강력한 재정규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낮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대외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분석함.o 1999년부터 자국 통화 레프(Lev)를 유로화에 연동해 안정적 환율 유지- 불가리아는 1999년 유로화 출범 시점부터 자국 통화인 레프화를 유로화에 고정환율로 연동해왔으며, 이는 2007년 EU 가입 이전부터 시행된 선제적 조치임. ECB는 이러한 장기간의 환율 안정성이 불가리아 경제의 유로존과의 동조화를 촉진하고, 대외충격을 완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유럽 수출신용기관 중 하나인 크레덴도(Credendo)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상대적으로 개방된 경제구조와 유로화 연동 정책이 통화동맹 가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외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함.□ 유로존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o 투자 유치 증가와 가격 안정성 향상 기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유로화는 유럽의 힘과 단결의 실질적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불가리아의 유로화 도입이 ▲유로존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해외직접투자 확대, ▲금융접근성 개선, ▲실질소득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함.-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최근 지정학적 변화가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유로화는 현재 글로벌 준비통화 중 달러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의 40%, EU 수출의 50%에서 사용되고 있어, 불가리아의 가입이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o 부패 인식과 자금세탁 우려 등 제도적 개선과제 존재-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불가리아는 180개국 중 76위를 기록하며 헝가리를 제외한 EU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EU는 불가리아가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거버넌스, 정부 효율성, 규제 안정성, 공공조달의 공정성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불가리아는 ▲인구 감소, ▲열악한 인프라, ▲EU 평균 대비 큰 소득격차 등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데, 특히 최근 4년간 7차례의 총선이 실시되는 등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필요한 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lgarian News Agency,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Adopts Draft Report on Bulgaria's Eurozone Entry on January 1, 2026, 2025.06.24.Credendo, Bulgaria is ready to adopt the euro as of next year, 2025.06.23.Azer News, EU recommends Bulgaria as 21st eurozone member for 2026, 2025.06.20.World Economic Forum, From lev to euro: How Bulgaria - and other countries - join the eurozone, 2025.6.10

불가리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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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NATO 동맹국과 ‘세이버 가디언’ 군사훈련 실시...러시아 위협 대응 결속력 강화

□ 헝가리, 대규모 NATO 연합 군사훈련 '세이버 가디언 2025' 주도o 헝가리군 주도의 대규모 NATO 연합훈련 전개- 헝가리는 2025년 6월 6일부터 24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 군사 훈련인 '세이버 가디언 2025(Saber Guardian 2025)'를 주도함. 동 훈련은 NATO 동맹국 간 지상군 임무 지휘체계를 점검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헝가리군 800명을 비롯하여 미군 1,400명, 스페인군 450명 등 총 2,650명의 병력이 참가함.- 미군은 독일 빌섹 주둔 제2기갑연대와 안스바흐 주둔 제52방공포병여단 소속 400명의 병력과 116대의 차량을 파견하였으며, 도착 8시간 만에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NATO 동맹국으로서의 신속대응능력을 입증함. 이번 훈련은 미군의 유럽 내 대규모 전투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동맹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둠.o 헝가리 국방군의 현대화 전력 확인 및 세부 훈련 내용- 헝가리 국방군 합동작전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사단급 지휘를 담당하였으며, 자주포, 화생방, 기계화보병, 대전차, 방공미사일, 헬기, 정찰부대 등 현대화된 전력을 투입함. 특히, 레오파드 2A7 주력전차와 링스 보병전투차량을 동원하여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첨단 전력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헝가리의 군 현대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훈련은 베스프렘 소재 제로 포인트 사격훈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전투 훈련과 공격헬기, 전차, 전투차량, 포병, 박격포 등을 동원한 복합 연합 공격 훈련 등이 실시됨. 또한, 실전적 조건 하에서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야간 및 새벽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훈련이 이루어짐.□ NATO 동맹국 간 실전적 연합작전 수행...상호운용성 강화o 첨단 무기체계를 활용한 실전적 연합작전 수행- 이번 훈련에서는 NATO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합작전이 실시됨. 특히, 항공기와 정찰자산을 활용한 적군 식별, 박격포와 포병에 의한 적 방공망 제압, 헝가리군 링스 보병전투차량과 레오파드 2A7 전차,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스페인군 센타우로 전투정찰차량의 연합 기동훈련 등이 진행됨.- 제임스 앤더슨(James Anderson) 美 제2기갑연대 제4대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장거리 신속기동능력과 강력한 화력투사능력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찰스 코스탄자(Charles D. Costanza) 美 제5군단장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실재하는 만큼, NATO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o 29개국 참가... NATO 동맹국 간 대규모 연합훈련 전개- '세이버 가디언 2025'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NATO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29개국에서 25,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의 형태로 실시됨. 헝가리군은 NATO 표준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전력을 선보여,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함.- 가보르 보론디(Gábor Böröndi) 헝가리 국방참모총장은 "헝가리군은 NATO와의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군과 동일한 전술·전기·절차(TTP: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완벽한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함.□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한 NATO 동맹국 간 군사적 결속력 강화o NATO 사무총장,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경고... 동맹국 방어태세 강화 촉구- 마르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5년 내 군사력을 재건하여 NATO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3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NATO 동맹국의 방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이번 훈련이 실시된 베스프렘(Veszprém) 훈련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440 킬로미터(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NATO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o 미-헝가리 양자관계 개선으로 NATO 동맹 강화 기반 마련- 보론디 참모총장은 최근 미국과 헝가리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를 “훌륭한 지도자(great man)”로 평가하는 등 양국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군사협력 강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마이클 디커슨(Michael Dickerson) 미국 임시 대리대사는 "이번 세이버 가디언 훈련이 미국의 군수지원 능력을 입증하고 NATO 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아울러, "미국이 NATO 회원국으로서 시민 보호, 영토 방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훈련이 NATO 동맹의 핵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tars and Stripes, ‘A lot of lethality really fast’: US potency on display during combined arms exercise in Hungary, 2025.06.17.U.S. Embassy in Romania, U.S. Army and Romanian Land Forces Strengthen NATO Allied Forces Coordination in Saber Guardian 25, 2025.06.11.U.S. Army Europe and Africa, SABER GUARDIAN, 2025.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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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러시아와 긴장 속 우크라이나 방문...다자외교 전략 주목

□ 세르비아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 양국 관계 개선 시도o 부치치 대통령, 오데사 개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 참석-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sa)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함. 이번 방문은 부치치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으로, 출발 직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동 회의에는 12개 동남유럽 국가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코소보는 세르비아를 고려하여 초청되지 않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자 협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됨.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재정적·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o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지지 및 전후 재건 지원 약속-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1~2개 도시 또는 소규모 지역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특히, 우크라이나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양국이 영토 보전 문제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치치 대통령의 방문이 "전쟁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며, 세르비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보전 지지를 높이 평가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 외교 추구o 러시아 비난 선언문 서명 거부하며 중립 입장 고수-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러시아의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면적 군사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함. 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세르비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으며, "러시아를 배신하지는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자국의 독자적 외교 정책을 강조함. -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더불어, 양국 간 깊은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유대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o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의혹으로 양국 관계 긴장-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5월 말, 세르비아가 NATO 회원국, 특히 체코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군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력히 비난함. 이에 대해 세르비아 정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였으나,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됨.- 이러한 갈등은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남. 부치치 대통령은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후열에 배치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세르비아 관계의 실질적 냉각 또는 러시아가가 세르비아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 감소의 명확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세르비아의 다자외교 전략과 도전 과제o EU 가입 추진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 유지 사이 전략적 균형-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자 외교' 전략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음. 유리 판첸코(Yurii Panchenko) 유럽 프라우다(European Pravda) 편집장의 분석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각 강대국에 차별화된 특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에는 에너지 부문 민영화 우선권, ▲중국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권, ▲프랑스에는 군사장비 구매 확대, ▲독일에는 전략적 리튬 채굴 프로젝트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부치치 대통령의 우크라니아 오데사(Odessa) 방문은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해석됨. 세르비아는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실질적인 등거리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o 서방과 러시아 양측의 압박 속 독자적 외교노선 모색- 세르비아는 서방과 러시아 양측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 가령 EU는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 참석 유럽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한 바 있음.-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르비아는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군사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세르비아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르비아 외교정책의 주요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 Balkan News, Serbian President Vučić Visits Ukraine, Offers Aid, But Declines Anti-Russia Declaration, 2025.06.16.Novaya Gazeta Europe, Vučić reaffirms Serbia’s support for Kyiv in surprise first Ukraine visit, 2025.06.12.European Pravda, Why did Serbia's pro-Russian president decide to visit Ukraine?, 2025.06.12.The Kyiv Independent, Serbia's Vucic, Romania's Dan travel to Ukraine in their first official visits, 2025.6.11

세르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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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로 법무부 장관 사임...정국 혼란 가중

□ 마약 사범의 비트코인 기부로 법무부 스캔들 발생o 마약 사범 출신 토마스 이리코프스키의 10억 크라운 상당 비트코인 기부 논란- 체코 법무부가 마약 거래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토마스 이리코프스키(Tomáš Jiřikovský)로부터 약 10억 크라운(약 6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 이리코프스키는 다크웹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7년 마약 거래, 횡령,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으며, 2021년 출소한 인물임.- 해당 비트코인은 당초 이리코프스키가 소유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동인의 출소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됨. 이리코프스키는 이를 '속죄의 형태(form of penance)'로 법무부에 기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야권은 비트코인의 불법적 출처와 기부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o 법무부의 비트코인 공개 경매 통한 현금화 과정 의혹 제기- 법무부는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공개 경매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함.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어떠한 법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금화 과정이 "합법적이었다(ultra-legal)"고 강조함.- 그러나 체코 유력 일간지 데닉 N(Deník N)이 경찰이 해당 기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야권은 법무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파벨 블라젝 법무부장관, 정부 신뢰도 보호 위해 사임 결정o 블라젝 장관, 불법행위 부인 및 사임 발표- 블라젝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와 여당 연합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의 합의 하에 사임을 결정함. 블라젝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가 남은 자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함. - 블라젝 장관은 친러시아 로비스트의 파티 참석, 아파트 건설 관련 부패 의혹 등으로 인해 체코 정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임. 이번 사임은 동인의 정치적 경력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여당 연합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o 여당 연합, 블라젝 장관의 사임을 통한 정치적 타격 최소화 시도- 피알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블라젝 장관이 비트코인 경매 사건에서 선의로 행동했다고 확신하며, 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함. 여당 연합 지도부 역시 블라젝 장관의 신속한 사임이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타격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음.- 마사리크 대학의 정치학자 페트르 카니오크(Petr Kaniok)는 "블라젝이 정부에 없다면 야권이 정부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사임으로 인해 이번 스캔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블라젝이 오랜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야권, 정부 전체 책임론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 강화... 가을 총선 영향 주목o 야권, 정부 전체 사퇴 및 추가 수사 요구-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야권 ANO당 대표는 블라젝 장관과 여당인 시민민주당(ODS)을 자금 세탁 혐의로 강력히 비난하며 즈비넥 스탄주라(Zbyněk Stanjura) 재무장관과 피알라 총리를 포함한 정부 내각 전체의 사퇴를 요구함. 바비시 대표는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비트코인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ANO당 부대표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는 국가 기관을 통한 마약 자금 세탁을 규탄하며 추가 사임을 촉구함. 자유민주당(SPD) 대표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도 비트코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해적당(Pirate Party) 대표 즈데넥 흐리브(Zdeněk Hřib)는 독립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o 수사 확대 및 정치적 파장 주목- 체코 고등검찰청은 공권력 남용, 자금 세탁 및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국가조직범죄수사본부(National Headquarters for Combating Organized Crime)도 해당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 - 이번 스캔들은 올해 가을 예정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체코 싱크탱크 CEVRO 연구소의 정치분석가 라디슬라프 므르클라스(Ladislav Mrklas)는 "여당 지지율이 바닥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야권이 수 주간 동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최근 여당 연합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itico, Drug dealer bitcoin scandal risks upending Czech election, 2025.06.02.Expats CZ,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bitcoin scandal amid political fallout, 2025.05.31.Xinhua, Czech justice minister announces resignation over bitcoin donation, 2025.05.3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from office over bitcoin scandal, 2025.5.30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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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 비셰그라드 그룹 협력 강화 강조...우크라이나 EU 가입에는 신중론

□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신중한 입장 표명o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EU 가입 ‘시기상조’ 주장-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은 헝가리 언론 만디너(Mandiner)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EU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EU 회원국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접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동 사안에 대해 폴란드의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며, 우크라이나와의 역사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됨.o 볼리니아 학살 등 역사적 문제 및 경제적 갈등 강조-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의 주요 현안으로 볼리니아 학살(Volhynia massacre)* 등 역사적 문제와 농업·물류 분야에서의 경제적 갈등 등을 지적함. 특히, 볼리니아 학살 희생자 발굴 문제는 폴란드의 핵심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농업 및 물류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자국 농업 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적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흑해 봉쇄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경을 통해 EU로 농산물을 수송하였는데, 동 과정에서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폴란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시장 점유율 축소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됨.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타협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 ‘우크라이나 해방군(UPA: Ukrayins’ka Povstans’ka Armiia)’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1943~1944) 약 10만 명의 폴란드 민간인을 민족적·종교적 이유로 학살□ 비셰그라드 그룹 및 NATO 동부 전선 방위 강화 필요성 강조o 러시아 견제를 위한 V4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의 협력 강화가 러시아 견제에 "결정적(crucial)"이라고 주장함. 특히, 러시아를 "동방의 주적(main enemy in the East)"이라고 명명하며, V4와 부쿠레슈티 9개국(B9: Bucharest Nine)* 간의 긴밀한 협력이 NATO 동부 전선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러시아를 “후기 제국주의적, 신공산주의 국가(post-imperial, neo-communist state)”라고 비판하며, 과거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소장 재임 시절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법적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함.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o 헝가리와의 관계 강화에 중점-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헝가리를 "폴란드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a very important ally)"이라고 강조함. 특히, 양국이 공산 정권에 맞서 싸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상기 발언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 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이와 관련, 오르반 총리는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를 환영하며, 그가 "폴란드의 친전쟁적 정부에 반대할 것(an opponent of Poland’s pro-war government)"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양국은 냉전 시기 동유럽에서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 ***투스크 총리와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책, 대러시아 정책, 민주주의·법치주의 등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 지속□ 나브로츠키 당선인, 국내외 정치적 긴장 고조 속 지역 차원의 국방협력 강화 전략 추진o 나브로츠키 당선인, 자유주의 야당과 EU의 반대 속 당선...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차질 전망-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은 결선투표(6.1)에서 50.89%의 득표율로 자유주의·친EU 성향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후보(49.11%)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동인은 자신의 승리가 폴란드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EU를 초(超)국가적 국가가 아닌 ‘주권국가들의 연합체’로 보는 입장을 재확인함. 아울러, “현 정부가 EU와의 지나친 정치적 밀착으로 국가의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가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함. 투스크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 왔으나, 보수 성향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온 바 있음.o 나브로츠키 당선인, 미국과의 관계 및 역내 국방협력 강화 목표-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8월 6일 취임 예정이며, 첫 해외 순방지로 워싱턴(Washington D.C.)을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취임 후 지역 차원의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도 지역 내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nited24 Media, Polish FM: Nawrocki’s Election Won’t Shift Pro-Ukraine, Pro-EU Policy, 2025.06.09.United24 Media, Poland’s New President Pushes Back on Ukraine’s EU Bid, Citing National Interests, 2025.06.08.Ukrainska Pravada 25, Poland's president-elect says he is currently against Ukraine joining EU, 2025.06.07.Reuters, Poland's new president poses challenge for EU, Ukraine ties, 2025.06.03.AP News, The election of a Trump ally in Poland could alter EU and Ukraine policies, 2025.06.02.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Nationalist Victory in Poland’s Presidential Election, 2025.06.02.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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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대선, 보수 성향 나브로츠키 후보 당선...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난항 예상

□ 나브로츠키,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리... 투스크 총리 親EU 정책 추진에 차질 전망o 카롤 나브로츠키, 50.89%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 승리- 지난 6월 1일 실시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보수 후보인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50.89%의 득표율로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중도 정부 소속 후보인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후보(49.11%)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42세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신인인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의 지지를 받아 출마함. 그는 과거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소장을 역임, 민족주의적 역사 문서 서술에 참여한 바 있음.o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에 대한 차질 전망 - 나브로츠키 후보의 승리는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됨. 투스크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 왔으나, 보수 성향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두다 대통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함. □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제사회 반응... 동유럽 보수 세력 결집 기조o 미국,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지속-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폴란드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였으며, 결선투표 직전에는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폴란드에 파견하여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놈 장관은 폴란드 방문 기간 국민들에게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對폴란드 군사 지원이 선거 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 직후 축하 성명을 발표하며 "폴란드 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o 동유럽 보수 지도자들의 축하 및 EU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는 중동부유럽 내 민족주의 및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대선 결과에 대해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환상적인 승리”라고 평가하였으며, 루마니아 극우 대선 후보였던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 역시 “폴란드가 승리했다”고 언급함. 아울러, 체코의 유럽회의주의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총리도 폴란드 대선 결과에 대한 "따뜻한 축하"를 전함.- EU 지도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는데,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를 "지역 및 유럽 안보의 기둥(a pillar of regional and European security)"이라고 평가하며 나브로츠키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나브로츠키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해온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용한다”고 비판□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 확산 동향 및 향후 폴란드 정치 관련 전망o 최근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의 연쇄적 부상 및 미국의 對폴란드 영향력 증대 가능성- 이번 폴란드 대선 결과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및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의 총선 승리와 더불어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이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체코 역시 9월 총선에서 바비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출신 난민을 포함한 타 국적자들보다 폴란드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親트럼프 성향의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향후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정치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o 투스크 연립정부의 사법부 개혁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 영향-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특별다수결이 필요함. 그러나 투스크 총리의 연립정부는 특별다수결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향후 투스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부 개혁 법안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Polish nationalist Nawrocki wins presidency in setback for pro-EU government, 2025.06.03.DW, Polan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residential vote, 2025.06.02.PBS News, Trump-backe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oland’s presidential election, 2025.06.02.Le Monde, Polish far right's win is a thunderclap above Europe, 2025.06.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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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에 대한 새로운 위협...Z세대의 민주화 시위 확산과 정치적 파급효과

□ Z세대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과 확산o 이마모글루 시장 체포를 계기로 전국적 시위 확산-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이스탄불 시장이 지난 3월 부패 및 테러 혐의로 체포되면서 튀르키예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이마모글루 시장은 2028년 대선의 유력한 야권 후보로,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이스탄불을 야권으로 탈환한 인물임. 당국은 동인의 대학 학위를 무효화하는 등 정치적 자격 박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시위는 이스탄불대학교를 시작으로 앙카라(Ankara), 이즈미르(Izmir)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중장년층 중심 야권 집회와는 달리, 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함.o 대학생 중심의 조직적 시위 전개와 당국의 강경 대응- 한편, 튀르키예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약 100만 명, 일주일 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이스탄불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함. 시위대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 변화를 요구함.- 현재까지(2025.5월 기준) 약 2,000명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316명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임. 또한, 5월 1일 노동절 시위에서도 약 400명이 추가로 연행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고 있음.□ 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저항 문화 형성o Z세대의 여당 지지율 급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저항- 2003년 이후 에르도안 체제하에서 성장한 Z세대(18-29세)는 전체 유권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 이들 중 약 11%만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Z세대는 정부의 제도적 통제가 교육 기회, 생계유지, 투표권 행사 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에르도안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육성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Z세대는 정부의 종교적 가치관 주입 시도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 집회장에서 집단 퇴장하거나 연설자들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음. o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위 전략 구사- Z세대는 웹 포럼, 소셜 미디어, 디지털 통신 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직화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실제 대학 간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의사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도 불구하고 VPN 등 대안적 접근 방식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밈(meme)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시위 방식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시위 홍보와 일부 종교 계층을 향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있음.□ 정부의 강경 진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o 당국의 전방위적 시위 진압과 언론 통제- 정부는 이스탄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집회 금지령을 발동하였으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시위대를 식별하고 도시 간 이동을 제한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1,000개 이상의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계정을 차단함.- 아울러, 이마모글루 사건 관련 사법 절차의 생중계를 중단시키고, 주요 언론에서 시위 보도를 제한하였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함. o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향후 전망- 2002년 집권 이후 에르도안 정부는 사법부 독립성 약화, 언론 자유 제한, 시민사회 탄압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약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 학자, 판사들이 숙청되었으며, 5만 명 이상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있음.- NATO 회원국이자 난민 완충지대로서 튀르키예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비판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시위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28년 총선까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Z세대의 저항이 에르도안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Economist, A new threat to Erdogan: Gen Z, 2025.05.29.Civicus Lens, Turkey’s democratic uprising, 2025.04.04.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Gen Z on Turkish Streets: “They Thought We Were Slaves to a Disgraced Future”, 2025.03.29.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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