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체코, 유럽 최초 무인 여객열차 'EDITA' 출시...역내 철도 혁신 주도

□ ‘EDITA’ 시범 운행 및 상용화 동향 o 체코 기술 기업 AŽD Praha, 최초 무인 여객열차 시범 운행 성공- 체코 기술 기업 AŽD Praha는 지난 4월 5일 자체 개발한 무인 여객열차 'EDITA(Experimental Railway Vehicle for Innovative AŽD Technologies)'의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지역 내 코피들노(Kopidlno)~돌니 보우소프(Dolni Bousov) 구간에 대한 최초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EDITA는 유럽 최초로 개방된 철도 노선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여객열차로, 기존 ‘Class 810’ 객차를 개조하여 센서, 카메라, 라이다(LiDAR)* 및 유럽 열차 제어 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을 탑재함으로써 운행 간 장애물을 독립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코피들노와 돌니 보우소프 간 24 킬로미터(km) 구간으로, 매월 첫째 주 주말에 정기 여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아울러, 7월 및 8월 첫째 주에는 상기 구간 내에서 매일 운행될 예정이며, 코피들노 출발 기준으로 하루 3회(08:15, 12:11, 16:11) 왕복 운행될 것으로 전망됨.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 및 주변 환경의 3차원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 **유럽연합(EU)이 철도 신호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한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국가 별 철도 신호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경 간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o 무인 열차 운행의 법적 제약 존재- 한편, 현행 체코 법률에 따르면 국내 완전 무인 열차 운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이번 EDITA 시범 운행 과정에서도 운전자가 열차에 탑승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즈데넥 로카이(Zdeněk Lokaj) 프라하 체코 공과대학 소속 자율 시스템 전문가는 “기술이 아직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함.-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EDITA 시범 운행 과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긍정적인 발전 성과가 확인됨. EDITA는 이번 시범 운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운전자 조작 없이 자체 안전 메커니즘을 가동,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하는 기능을 선보였으며, 운행 경로 내 장애물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EDITA의 안전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함.□ EDITA의 주요 기술 및 투자 현황o ‘환경 인식용 카메라’ 및 ‘다중 센서’ 등 혁신 기술 탑재- EDITA 열차는 전면에 장착된 넓은 각도의 ‘환경 인식용 카메라(wide-angle camera for environmental awareness)’와 장애물 감지를 위한 ‘다중 센서(multiple sensors)’를 핵심 기능으로 갖추고 있음. 특히, ‘라이다(LiDAR)’ 시스템은 레이저를 활용하여 동물이나 잔해물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스캔하고, 열차의 감속/경적/정지 여부를 결정함. 또한, 승객용 객차 내부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전면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송출하고 라이다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승객들은 동 디스플레이를 통해 열차의 속도, 방향, 다음 역 정보 및 센서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즈데넥 크르들레(Zdeněk Chrdle) AŽD Praha 최고경영자는 대부분의 해외 무인 열차가 터널 및 울타리가 설치된 통로 등 폐쇄된 환경에서 운행되는 반면, EDITA는 건널목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개방된 지형에서 운행되는 유럽 최초의 자율주행 열차임을 강조함.o 자율주행 열차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동향 및 주요 기대효과- AŽD Praha는 코피들노와 돌니 보우소프 구간의 노선 개조에 약 2억 코루나(약 130억 4,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EU로부터 약 1억 2,000만 코루나(약 77억 6,4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자율주행 열차 기술 개발에 대한 체코 및 EU의 의지를 시사하며, AŽD Praha는 동 투자를 바탕으로 2016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코피들링카(Kopidlnka)' 노선을 활용한 새로운 철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체코의 철도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지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AŽD Praha는 센서, 검출기, 인공지능(AI), 차량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운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 열차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혁신은 장기적으로 체코 철도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자율주행 철도 확대 계획 및 주요 도전 과제o 체코, 2031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열차 출시 계획- 체코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열차는 2031년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부 보헤미아의 리토메리체(Litoměřice), 로보시체(Lovosice), 모스트(Most) 등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자율주행 철도의 확대는 체코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장관은 이번 EDITA의 상용화가 “교통 부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였으며, "체코는 이미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진전을 이루었고, 철도는 다음 개척 분야"라고 부연함. 또한, 이지 스보보다(Jiři Svoboda) 체코 철도 인프라 관리청(Czech Railway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청장은 향후 5~10년 내 체코의 주요 철도 노선에 자율주행 열차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o AŽD Praha, 철도 분야의 자동화 범위 확대 목표...일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필요성 지적- AŽD Praha는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열차 문 제어 및 차량 입환 작업 등 더욱 광범위한 부문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AŽD Praha의 노력은 철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운영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완전 자율주행 열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체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R&D)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로카이 교수는 도시 교통 상황에서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방형 노선에서 자율주행 열차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함. 아울러, 자율주행 열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이 다양한 상황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야 한다”고 부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ague Morning, The First One in Europe: Czechia Launches Driverless Passenger Train, 2025.04.06.Expats.cz, Czechia's first driverless passenger train takes to the railways, 2025.04.05.TVP World, Driverless passenger train makes debut in Czech Republic, 2025.04.04.Radio Prague International, First autonomous train in Europe starts service in the Jičin region, 2025.04.04.Czech Radio, Czechia launches Europe's first driverless passenger train, 2025.04.04.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8

#체코 #EDITA #자율주행 #열차 #무인 #여객열차 #운송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조지아와 친환경 전력 교역 협정 체결

□ 4개국, '친환경 전력 송전 및 교역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o 4개국 간 양해각서 체결 및 주요 합의사항-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는 제11차 남부가스회랑 자문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친환경 전력 송전 및 교역 프로젝트(Gree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양해각서를 체결함.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동 협정이 지난해 이스탄불 에너지 포럼에서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4개국 간 다자협력을 공식화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라고 강조함.-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4개국 간 신규 전력망 상호연계선(interconnection lines)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국경 간 송전 및 교역 체계 수립, ▲전력 송전 시스템의 현대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프로젝트의 전략적 의의 및 기대효과- 바이락타르 장관은 동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 효율성, 통합의 측면에서 역내 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4개국 간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증대, ▲에너지 시장의 통합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아울러, 동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역내 친환경 에너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동 프로젝트는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간 전략적 에너지 협력 강화o 양국 전력공사 간 운영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 튀르키예 전력공사(TEIAŞ)와 아제르바이잔 최대 전력생산기업 아제르에너지(Azerenerji)는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은 ▲튀르키예-나흐치반 자치공화국(아제르바이잔 내 자치 지역) 간 안정적 전력 송전 보장, ▲기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송전 용량 증대, ▲전력 교역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바이락타르 장관은 석유·천연가스에 이어 전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에너지 가교 구축을 통해 지역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함.o 남부가스회랑을 통한 포괄적 에너지 협력 확대- 바이락타르 장관은 바쿠 장관급 회의에서 남부가스회랑의 전면적 활용과 함께 전력 부문에서의 신규 이니셔티브 구축을 강조함. 남부가스회랑은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그리스까지 연결되어 있음.-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에너지 공급 및 시장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남부가스회랑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력의 핵심 축으로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음. □ 튀르키예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지역 에너지 허브 구축 전략o 2035년까지의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튀르키예는 UN COP29 기후회의에서 2035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용량을 현재의 4배인 12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탄화수소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2050년대 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괄적 에너지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아울러, 천연가스 공급 강화를 위해 ▲재기화 설비 확충, ▲송전망 개선, ▲저장 용량 확대(현재 60억 입방미터→5년 내 120억 입방미터)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흑해 사카리아 가스전 개발을 통해 약 350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등 자체 에너지 공급 능력도 강화하고 있음.o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튀르키예는 바쿠(아제르바이잔 수도)-트빌리시(조지아 수도)-제이한(튀르키예 남부 도시) 원유 파이프라인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최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은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첫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 사례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바이락타르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과의 전력망 연계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력 운송을 위한 추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를 통해 튀르키예는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nergy Terminal, Türkiye, Azerbaijan, Bulgaria and Georgia signs MoU for "Gree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2025.04.04.Daily Sabah, Türkiye, Azerbaijan, Bulgaria, Georgia ink green power trade project deal, 2025.04.04.Xinhua, Azerbaijan, Georgia, Türkiye and Bulgaria sign green energy corridor agreement, 2025.04.04World Nuclear Association, Emerging Nuclear Energy Countries, 2024.04.26.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 #친환경 #전력 #교역 #협정 #체결 #튀르키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대선 앞두고 사이버 공격 급증...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모색

□ 폴란드,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社와 사이버 안보 협력 협정 체결o 폴란드-오라클社 간 협력 협정 주요 내용- 지난 4월 9일 폴란드 사이버사령부가 美 IT기업 오라클(Oracle)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취약점에 대한 조기 경보 제공, AI 학습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함.- 폴란드 군은 동 협정을 통해 미국 AI 전문가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군사 디지털 인프라 보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 에즈라 코헨(Ezra Cohen) 오라클 부사장은 폴란드를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모범적인 NATO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폴란드의 중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o 폴란드 국방장관, 군내 사이버 안보 역량 중요성 강조-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쉬(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장관은 동 협정 서명식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카롤 몰렌다(Karol Molenda) 폴란드 사이버 방위군 사령관은 위협 데이터를 공유하고 폴란드와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 간의 상호 전문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함. 몰렌다 사령관은 자국이 사이버 안보 취약 국가인 점을 언급하며, 향후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함.□ 5월 대선 앞두고 정치 시스템 노린 사이버 공격 급증o 폴란드 총리, 여당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발생 경고- 지난 4월 2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시민플랫폼(Civic Platform)당의 IT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고 밝힘. 투스크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시민플랫폼당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전하며, 대선에 대한 ‘동방’(from the east)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강조함. 전문가들은 ‘동방’이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평가함.- 한편, 얀 그라비에츠(Jan Grabiec) 총리실장은 여당 사무실 컴퓨터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벨라루스가 러시아 정보 기관을 대신하여 자국 시스템에 침투한 사례를 언급함. 크지슈토프 가브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디지털 담당 장관은 국가 기관이 해당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o 대선 앞두고 러시아 및 벨라루스發 사이버 위협 증가- 폴란드는 5월 18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의 개입 및 방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1월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 선거 개입 임무를 맡은 그룹을 식별했다고 발표했으며, 3월에는 폴란드 우주국(POLSA)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가브코프스키 디지털 담당 장관은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와의 사이버 냉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함. 이처럼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선거 시기에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폴란드, 2025년 사이버 안보 예산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o 폴란드, 사이버 안보 기술 발전 모색- 지난 4월 4일 가브코프스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비드고슈치(Bydgoszcz)에서 개최된 ‘SECURE 국제회의’ 참석 계기 사이버 안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이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군사 및 비군사 시스템 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가브코프스키 장관은 새로운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폴란드가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의 가장 빈번한 표적 국가 중 하나라고 우려를 표명함. o 폴란드, 군 내 인공지능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보 인프라 강화- 폴란드 국방부는 군내 인공지능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Implementation Centre)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동 계획을 사이버 보안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함. 코시니악-카미쉬 장관은 “AI 없이는 앞으로의 전투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AI 기술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러시아 정보기관이 다크웹을 통해 자국민을 모집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폴란드는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디지털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Record, Poland’s prime minister says cyberattack targeted his party as election nears, 2025.04.04.Reuters, Poland's Tusk cites foreign interference after party hit by cyberattack, 2025.04.03.AP News, Polish prime minister says his party was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3.Polska-ie,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3.PAP, Poland spends record amounts on cybersecurity, says minister, 2025.04.03.Polskie Radio, Polish PM says party's IT system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2.Polskie Radio,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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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튀르키예, 6년 만에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 경제협력 강화 합의 도출

□ EU-튀르키예 고위급 경제대화 6년 만에 개최o 지정학적 변화 속 대화 채널 재가동- 지난 4월 3일 EU-튀르키예 고위급 경제대화(HLED)가 6년 만에 재개됨. 동 회의에는 메흐메트 심셰크(Mehmet Şimşek) 튀르키예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2인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함. 양국은 2023년 11월 EU 이사회에 제출된 'EU-튀르키예 정치·경제·무역 관계 현황에 관한 공동 성명'과 2024년 4월 유럽 지도자들의 EU-튀르키예 협력 강화 촉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기 경제대화를 개최함.- 한편, 튀르키예는 2019년 동지중해 무단 시추 활동으로 인해 EU 고위급 대화 채널이 중단된 바 있으며, 2023년 중반 이후 튀르키예가 경제 정책 노선을 전환하면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됨.o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논의 중점-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는 크게 2개의 틀로 나누어 진행됨. 첫 번째는 튀르키예와 EU 간 경제 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장관급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튀르키예의 '경제개혁프로그램(2025-2027)'에 명시된 구조개혁 의제와 EU의 경쟁력 강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양국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두 번째는 튀르키예 및 EU 기업 임원과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등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투자 및 무역 활성화 회의였음. 양측은 동 회의에서 경쟁력 강화, 녹색 전환 촉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경제·금융·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경제협력 강화 합의 및 관세동맹 현대화 논의 전개o 튀르키예-EU 경제관계 심화 위한 공동 합의 도출- 양국은 동 고위급 경제대화를 통해 경제관계 강화와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심셰크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튀르키예 경제 및 금융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양국 간 경제적 신뢰 유지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함.- 심셰크 장관은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EU측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경제관계 강화 및 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고위급 대화가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인 관계 개선의 첫 단계라고 언급함.o 관세동맹 현대화 및 비자 간소화 논의 진전- 심셰크 장관은 1995년 체결된 튀르키예-EU 관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디지털화, 녹색 전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또한, 현행 관세동맹은 제한된 범위의 산업 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농산물, 공공조달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튀르키예는 非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EU와 관세동맹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또한, 비자 간소화 의제도 논의되었는데, 튀르키예 재계는 쉥겐 비자 취득 과정의 제도적 장애를 언급하며, EU 비자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국제금융기관과의 비즈니스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 모색o EIB, EBRD 등 국제금융기관 참여로 투자 확대 기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에는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이 참여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상기 국제금융기관의 참여가 튀르키예의 산업경쟁력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양측은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향후 국제금융기관들을 통해 투자 및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o 양국 재계 간 협력 확대 -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에서는 'EU-튀르키예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회의(Business-to-Business Dialogue)'가 개최되었으며, 양측 기업 대표들이 경제, 금융,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특히, 중소기업(SME)의 장기 금융 접근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둠.- 아울러, 심셰크 장관은 “국방, 에너지,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EU와 다차원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이번 대화를 통해 향후 교통, 에너지, 정치 분야에서 더 많은 대화 채널이 생길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임.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urkiye Today, Türkiye, EU agree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Finance Minister Simsek, 2025.04.04Daily Sabah, Türkiye hails 'constructive' restart of economic dialogue with EU, 2025.04.04.AnewsZ, Türkiye, EU resume dialogue to increase economic cooperation, 2025.04.04.EEAS, The Commission hosts EU–Türkiye High-Level Economic Dialogue, 2025.04.04.European Interest, EU–Turkey High-Level Economic Dialogue in Brussels, 2025.04.03.EC, Joint statement on EU-Türkiye High-Level Economic Dialogue, 2025.04.03.Caspian Post, Türkiye-EU High-Level Economic Dialogue Resumes After Six-Year Hiatus, 2025.04.02.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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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 통제 및 예방 조치 강화

□ 체코, 슬로바키아·헝가리 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 시행o 국경 인접 지역으로 구제역 확산- 지난 3월 21일 체코는 구제역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함. 인접국 슬로바키아에서는 헝가리 국경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네 번째 농장까지 확산되었으며, 체코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신규 발생이 확인됨. 특히, 체코 인근 국가에서 다수의 가축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체코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마렉 비보르니(Marek Výborný) 체코 농업부장관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경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함. 토마시 마예르(Tomáš Majer) 체코 농업대학 교수는 구제역이 농업 분야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 하나로 공기를 통해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파될 수 있으며, 체코로 확산될 경우 산업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함.o 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로부터의 가축 수입 금지 조치 실시- 지난 3월 14이 체코 정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로부터의 가축 및 동물성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함. 이후 위험 지역이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니더외스터라이히, 부르겐란트)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함. 특히 소, 돼지, 양, 염소 등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사료 및 건초, 짚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도 함께 시행됨.-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국경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부활절 기간을 맞아 슬로바키아에서 양고기나 어린 염소를 구입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함. 또한, 체코 당국은 국민들에게 농장 주변에 접근하거나 목초지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슬로바키아 지역으로의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함.□ 체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 조치 실시o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국경 통제 강화 및 가축 운송 차량 소독 의무화- 체코 정부는 슬로바키아 및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서 화물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지정된 7개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해당 검문소에는 수의학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검사와 소독 작업이 진행하고 있음.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오는 동물 운송 차량은 바퀴와 차량 하부를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하며, 하테(Hatě)와 미쿨로프(Mikulov) 국경 검문소에는 소독 매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짐.- 한편, 3월 28일부터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간 통행이 4개 검문소로 제한되었으며, 모든 트럭은 의무적으로 소독 매트를 통과하는 것으로 지침이 강화됨.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슬로바키아 서부 말라츠키(Malacky) 인근에서 신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D2 고속도로의 브르제츨라프-브로드스케(Břeclav-Brodské) 국경 검문소에서의 검사 체제를 강화했다고 발표함.o 체코 국내 예방 조치 확대- 체코 당국은 3월 26일부터 남부 모라비아(Moravia) 지역의 100마리 이상 젖소를 보유한 농장과 브르제츨라프(Břeclav) 및 호도닌(Hodonín) 지역의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우유에 대한 예방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우유가 구제역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매개체로, 증상이 나타나기 3-5일 전에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짐.- 체코 연방수의청(SVS)은 양, 염소, 소, 돼지 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였으며, 특히 발굽을 깎거나 양모를 깎는 작업자의 농장 방문을 전면 금지함. 전문가들은 소의 경우 최소 잠복기가 2-4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모라비아 지역 동물원도 동물 보호를 위해 관람객 출입을 중단하였으며, 야생 동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체코,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군 인력 투입 및 EU 차원의 협력 요청o 구제역 위기 대응을 위한 군인력 투입 결정- 야나 체르노호바(Jana Cernochova) 체코 국방부장관은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 수의학 전문 인력을 국경 검문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연방수의청(SVS)의 인력이 제한적이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약 20명의 군 수의학 전문가들이 국경 검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지난 3월 27일 체코 정부는 군 수의학 전문가들이 국경 검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다비드 시마(David Sima) 체코 국방부 대변인은 자국 내 약 30명의 수의학 분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명의 군 출신 전문가(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의학 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 포함)를 투입할 수 있다고 전함.o 비세그라드 그룹(V4) 및 EU 차원의 구제역 대응 협력 요청-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V4)과 오스트리아, 독일 등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함. 그는 ”질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각 회원국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EU 차원의 조율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비보르니 장관은 유럽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견됐을 당시(2001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상기시키며,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그는 “상기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며, 수일 후에 실행한다면 조치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farmers scramble to secure their livestock as foot-and-mouth comes closer, 2025.03.26.Hungary Today, Czech Import Ban from Foot-and-Mouth Disease-Hit Regions, 2025.04.01.Radio Prague International, Authorities calling for heightened responsibility as fears of foot-and-mouth mount, 2025.04.01.Khmer Times, Central Europe urges EU to coordinate tackling foot-and-mouth disease, 2025.04.04.Brno Daily, Army To Assist At Czech Border In Response To Spread of Foot-and-Mouth Disease, 2025.04.02.TVP World, Czech Republic bans livestock imports from Slovakia after new foot-and-mouth outbreak, 2025.03.21.Polskie Radio, Poland intensifies measures to prevent foot-and-mouth disease spread, 2025.03.29.Polskie Radio, Poland free of foot-and-mouth disease, but threat level is higher than ever, says minister, 2025.03.30.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animal import ban extended to Lower Austria and Burgenland, 2025.03.27.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ia tightens border measures due to foot-and-mouth disease concern, 2025.03.30.iDNES.cz, Kvůli slintavce zakázalo Česko dovoz hospodářských zvířat z Maďarska i Slovenska, 2025.03.26.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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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러시아계 주민 갈등 심화

□ 에스토니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투표권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o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결정- 지난 3월 26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93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킴. 동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비EU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로써 약 8만 명에 달하는 에스토니아 거주 러시아· 벨라루스 국적자들이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됨.- 크리스텐 미하엘(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함.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회색 여권(그레이 패스포트)’ 소지자, 즉 무국적자들은 10월 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후 투표권이 박탈될 예정임. 또한, 미국, 영국 등 비EU NATO 회원국 시민들의 투표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됨.o 헌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쟁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사업·학업 목적의 체류증 취득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옴.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벨라루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지방정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한편, 에스토니아 인구 130만 명 중 약 32만 명이 러시아계이며, 그 중 약 9만 명이 러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소련 해체 이후 약 6만 명의 무국적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우려를 표명함.*소련 시절 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이주한 러시아어권 소수민족 출신□ 투표권 박탈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 러시아계 주민 반발o 에스토니아 주요 정당들의 입장 변화- 이번 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에스토니아 정당들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개혁당(Reform Party), 에스토니아 200(Estonia 200) 등은 이번 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 반면, 중도당(Center Party)은 현 상태 유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함. 중도당 소속 의원 7명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 투표함.- 사회민주당(SDE)은 당초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투표권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종 표결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짐.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사회민주당 대표는 “무국적자와 침략국 시민들과 동일시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찬성표의 이유를 설명함. 예브게니 오시노프스키(Jevgeni Ossinovski) 탈린 시장은 사회민주당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o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응 및 국제사회의 우려- 러시아계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한 러시아 국적자인 나르바 주민은 자신이 에스토니아 정치를 지지하는데, 갑자기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불만을 표시함. -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와 발트 3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국제사회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함으로써 러시아계 주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 발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러시아계 인구 밀집 지역 내 사회적 분열 우려o 나르바 등 러시아계 밀집 지역의 정치적 영향 및 지방선거 전망- 이번 헌법 개정은 나르바를 비롯한 러시아계 밀집 지역의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나르바는 에스토니아 동부 러시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 이번 개정으로 주민의 약 1/3이 투표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에릭 감제예프(Erik Gamzejev) 포햐란니크(Põhjarannik) 편집장은 이번 결정이 이다-비루 지역의 ‘러시아식 통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그는 “러시아 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해당 도시들의 발전 및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o 에스토니아 내 사회 통합 저해 및 분열 심화 우려-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에스토니아가 분열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 카트리 라이크(Katri Raik) 나르바(Narva) 시장은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언급하며, 특정 시민권이나 민족성이 안보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중도당 소속 바딤 벨로브로브체프(Vadim Belobrovtsev) 의원은 수십 년 동안 투표권을 가졌던 13만 명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함.-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 개정이 에스토니아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특히,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로 투표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아울러, 러시아가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SDE chair: Party will not block voting rights constitutional amendment, 2025.03.26.ERR, Toomas Sildam: Loyalty to Estonia cannot be judged purely on citizenship, 2025.03.27.ERR, Narva politicians fear local election impact after Russian citizens' vote ban, 2025.03.28.Yahoo, Estonian MPs pass bill to limit voting rights for Russian minority, 2025.03.27.Le Monde, Estonia's parliament bans local voting for non-Europeans, targeting Russians, 2025.03.26.The Kyiv Independent, Estonia bans non-EU citizens from local election voting, mostly Russians and Belarusians affected, 2025.03.27.iz.ru, Without a vote: 150,000 Estonians have los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lections, 2025.03.31.ERR, Gallery: Riigikogu voting rights removal decision gets standing ovation, 2025.03.27.Constitutionnet, Estonia amends constitution to revoke voting rights for citizens of Russia and Belarus, 2025.03.27.ERR, Tallinn mayor: SDE's position on voting rights brings 'additional risks', 2025.03.26.ERR, Erik Gamzejev: Riigikogu vote will curb 'Russian-style' governance in Ida-Viru County, 2025.03.27.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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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EU와 '이스트 실드(East Shield)' 국방 이니셔티브 합의 도달

□ 폴란드 ‘이스트 실드(East Shield)’ 국방 이니셔티브 통해 안보 역량 강화o 폴란드, EU투자은행으로부터 자금 확보- 폴란드와 유럽투자은행(EIB)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따라 구축하는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인 '이스트 실드(East Shield)' 추진을 위한 10억 유로(약 1조 5,8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합의함. 체자리 톰치크(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가 EU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강조함.-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는 약 800km에 걸친 폴란드 동부 국경을 따라 군사 요새, 대피소, 전략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종합적인 국방 강화 프로젝트임. 폴란드는 이미 약 10억 즈워티(약 3,7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해당 프로젝트에 배정했으며, 추가적인 자금은 EU의 국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유럽 의회는 최근 해당 프로젝트를 EU 전체 방위를 위한 주력 이니셔티브로 공식 인정함.o 폴란드 총리, EU의 국방 우선 과제로 ‘이스트 실드’가 지정된 점 강조-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이후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가 EU의 우선 과제로 영구 지정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자국의 외교적 성과로 높이 평가함. 그는 “새로운 미국의 안보 정책으로 인해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함. 또한, 폴란드와 EU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높은 책임과 방위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부연함.- 지난 3월 19일 발표된 EU의 '유럽 방위를 위한 백서'에는 폴란드가 주도하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국경 보호 강화 프로젝트가 핵심 우선순위로 포함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EU의 공동 방위 정책에서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폴란드 정치권,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에서 갈등 심화o 폴란드 하원, 정부-야당 간 격론 속 ‘이스트 실드’ 지지 결의안 승인- 지난 3월 20일 폴란드 하원의회는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국가 안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220대 171로 통과시킴. 해당 결의안은 정부의 국방 계획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EU와의 더 강력한 방위 협력과 NATO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파 성향인 법과 정의당(PiS)과 극우 연합(Confederation) 의원들이 국가 주권 수호를 이유로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함.- 투스크 총리는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두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전문가들은 폴란드 국내 정치권 내 ‘이스트 실드’의 필요성과 EU 협력 방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고 분석함.o 투스크 총리,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 입장 표명- 투스크 총리는 브뤼셀 EU 정상회담 참석 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의 강력한 국방 체제는 푸틴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라며, 국방 강화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함. 그는 폴란드의 동부 국경 방어 강화가 단순한 국내 안보 문제가 아닌 러시아의 확장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역설함.- 또한, 투스크 총리는 PiS와 극우연합 등 야당이 유럽 의회에서 ‘이스트 실드’ 지지 결의안에 반대 투표를 한 것을 겨냥해 “유럽의 안보 강화, 군비 증강, 폴란드 국경 방어를 방해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함. 또한,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에, 초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 이행 방안: 지뢰 배치 및 EU 자금 활용o 폴란드, 안보 강화를 위해 100만 개 지뢰 생산 계획 발표- 파벨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해당 국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인 지뢰 국내 생산을 재개하고, 최대 100만 개의 지뢰를 국경 인근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번 구체적인 계획은 폴란드와 발트 3국이 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직후 구체화됨.- 베이다 차관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와의 국경 인근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오타와 협약을 탈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그는 국영 방산업체 PGZ를 포함한 국영 및 민간 방위업체들이 8~9개월 내에 대규모 지뢰 생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방어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NATO 동부 경계선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o EU의 1,500억 유로 규모 국방 대출 프로그램, 핵심 재원으로 활용 예정- 피오트르 세라핀(Piotr Serafin)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폴란드가 새로운 EU 국방 조달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1,500억 유로(1,6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은 EU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폴란드의 ‘이스트 실드’ 이니셔티브가 핵심 우선 과제로 명시되어 있음.- 세라핀 집행위원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함. 3.3%의 이자율로 제공되는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첫 10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란드는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 Radio, Poland secures EU funding for Eastern Shield defense project, 2025.03.20.Polskie Radio, Polish PM Tusk outlines key takeaways from EU summit in Brussels, 2025.03.21.Polskie Radio, Polish MPs back Eastern Shield defense plan, 2025.03.21.PAP, Poland will use EU funds to launch defence and security project, 2025.03.25.PAP, Tusk hails inclusion of Poland's Shield East among EU defence priorities, 2025.03.21.Polskie Radio, Polish ministries clash over control of €7.2 billion defense fund, 2025.03.21.Warsaw Point, Polish parliament backs Eastern Shield defense plan, 2025.03.21.Polskie Radio, Prime Minister: Polish services effectively stop illegal border crossings, 2025.03.22.TVP World, Boosting Poland’s eastern border is now a top EU priority, says Tusk, 2025.03.21.Polskie Radio, Security is key, says Poland’s Minister of Defense, 2025.03.22.Polskie Radio, Poland set to benefit from EU defense loans: budget commissioner, 2025.03.20.TVP World, Poland aims for up to a million mines on eastern borders amid Russia threat, 2025.03.21.Polskie Radio, PM Tusk pushes for stronger EU defense, warns Polish opposition, 2025.03.20.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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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장 체포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확산... 민주주의 후퇴 우려 심화

□ 튀르키예 現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인 現 이스탄불 시장 체포o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체포 및 재판 과정- 지난 3월 19일 새벽, 에크럼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이스탄불 시장이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된 가운데 자택에서 체포되었음. 이는 공화인민당(CHP)이 이마모을루 시장을 2028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직전에 발생됨. 튀르키예 검찰은 이마모을루 시장에게 부정부패 및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의 테러 공모 혐의를 제기함. 또한, 체포 직전 이스탄불 대학은 이마모을루의 학위를 취소했으며, 일각에서는 대학 학위 여부가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인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함. - 3월 24일 법원은 이마모을루 시장에 대해 부패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나, 테러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은 기각함. 튀르키예 내무부는 이마모을루 시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스탄불 시의회는 3월 27일 대리 시장을 선출할 예정임. o 이마모을루 시장의 정치적 배경 및 영향력-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실시된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후보를 이겨 야권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함. 이마모을루 시장은 재임 시절 시 운영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식당 운영, 교통비 및 수도요금 할인 등 민생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함.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재임 시절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함.- 이마모을루 시장은 체포된 이후 변호사를 통해 “나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치적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한편, 이스탄불 시장직은 과거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되었던 직책으로, 튀르키예 정계에서 대권가도로 이어지는 요직으로 알려짐.□ 전국적 반정부 시위 확산... 정부의 강경 대응o 이마모을루 체포 이후 대규모 시위 발생- 이마모을루 시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튀르키예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시위대는 튀르키예 국기를 들고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특히, 이스탄불, 앙카라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번 시위는 젊은 세대가 주축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확산시키고 있음.o 튀르키예 정부, 언론 통제 등 강경 대응 발표- 알리 예를릭카야(Ali Yerlikaya) 튀르키예 내무부장관은 3월 19일부터 6일간 진행된 시위에서 1,418명이 체포되었으며, 현재 979명이 구금 상태에 있고, 478명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경찰 당국은 시위대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 고무탄, 물대포 등을 사용하여 해산을 시도했으며, 특히 사라챠네 인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증가함. - 튀르키예 정부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 금지령을 발표했으며, 이스탄불 주정부는 시위 참가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단체, 차량의 도시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함. 또한, 영국 기반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NetBlocks)에 따르면 X, 왓츠앱, 텔레그램, 시그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와 메시징 플랫폼에 대한 인터넷 제한 조치를 실시함. □ 국내외 비판 고조와 튀르키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o 국내외 정치 인사 및 인권 단체의 비판 증가- 압둘라 귈(Abdullah Gul) 전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마모을루 시장의 체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은 이마모을루 시장의 구금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함. 또한, 유럽연합은 튀르키예에 “민주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함.-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이번 사태가 “튀르키예 당국의 지속적인 탄압 및 주요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함.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의 디디에 빌리온(Didier Billion) 부소장은 “정부의 억압적 행보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함.o 에르도안 정부의 입장... 튀르키예 정치·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위대를 ‘거리의 테러리즘(street terrorism)’이라고 비난하며, 야당이 사법부와 정의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함. 튀르키예 정부는 이마모을루 시장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자국이 “법치가 지배하는 국가”라고 강조함.-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마크 피에리니(Marc Pierini) 카네기 유럽(Carnegie Europe) 선임연구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마모을루의 지지도가 부상한 후 에르도안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형성되었다”며 “시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rance24, Protesters take to streets of Istanbul again over arrest of Erdogan's rival, 2025.03.24.Reuters, Turkish protesters vow to carry on; Erdogan says 'show' will end, 2025.03.26.CNN, Turkey detains more than 1,400 protesters and multiple journalists after jailing of leading opposition figure, 2025.03.25.The Guardian, ‘It’s disinformation’: Turkish state TV avoids any coverage of mass street protests, 2025.03.26.BBC, Thousands turn out for Turkey protests after more than 1,400 arrests, 2025.03.26.Al Jazeera, Protesters rally in Turkiye as Imamoglu jailed, 2025.03.24.Al Monitor, Turkey suspends Imamoglu’s mayoral duties, keeps him under arrest as more protests expected, 2025.03.23.France24, Erdogan takes Turkey to new crossroads with mayor's arrest: analysts, 2025.03.26.New Lines Magazine, Turkey is in Turmoil as Millions Protest the Arrest of Istanbul’s Mayor, 2025.03.26.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28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장 #체포 #반정부 #시위 #민주주의 #후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관련 국민투표 실시 발표

☐ 헝가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관련 국민투표 실시 결정o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발표 배경-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발라즈 오르반(Balazs Orban) 헝가리 총리실 정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 사안은 헝가리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결정될 수 없는 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상기 관련 필립 필킹턴(Philipp Pilkington) 헝가리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EU가 우크라이나의 통합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국경이 명확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EU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함. o 국민투표의 형식 및 헝가리의 입장- 헝가리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 여부에 대해 ‘찬성/반대’ 형식의 질문을 제시할 예정이며, 동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헝가리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헝가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 EU 회원국 중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의 회원 자격을 위해 각자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모든 후보국 요건과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EU에 가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표명함.☐ 오르반 총리의 강경한 對EU 입장 및 국내 정치 전략 o EU의 우크라니아 군사 지원에 대한 비판- 오르반 총리는 최근 EU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함. 또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EU 회원국들의 자금으로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함. - 아울러, EU에 대한 헝가리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목록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불법 이민 중단’, ‘유럽의 평화’,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지 않은 EU’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위협-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집권 여당 집회 연설에서 제3국 정부 혹은 세력을 위해 일하는 인사들을 단속하겠다고 언급함. 특히, 정치인, 판사, 언론인, 비정부기구(NGO) 종사자, 정치 평론가들이 주요 표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함.- 상기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헝가리의 국내 정치 상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실제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인 페테르 마쟈르(Péter Magyar) 티사(Tisza)당 대표는 최근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르반 총리의 재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 및 마쟈르 대표 모두 약 4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부 조사에서는 마쟈르 대표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헝가리-EU 관계에 있어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o  헝가리의 EU 내 고립 심화- 오르반 총리의 親러시아적 성향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는 EU 내에서 헝가리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헝가리는 EU 회원국이 지닌 ‘거부권’을 활용하여 對러시아 제재와 같은 EU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음. 실제 헝가리는 EU의 對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참여를 거부한 유일한 국가임.   - 한편,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오르반 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EU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헝가리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o  EU의 대응방안 모색 및 헝가리 총선 결과에 따른 관계 변화 가능성  - EU는 헝가리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제 일부 EU 회원국들은 헝가리를 배제한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체제를 통해 주요 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헝가리-EU 관계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관련 국민투표 결과 및 2025년 헝가리 총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오르반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헝가리-EU 갈등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야권이 집권할 경우 EU와의 관계 개선 및 대외정책 노선 변화가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A News, Hungary to hold special referendum on Ukraine’s EU membership, 2025.3.13.Politico, Orbán vows crackdown on ‘shadow army’ of political opponents, 2025.3.15.TASS, Hungary to hold referendum on Ukraine’s accession to EU — premier, 2025.3.7.Euro Maidan, Hungary’s pro-Moscow government to launch poll on Ukraine’s EU membership, 2025.3.17.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21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 EU #가입 #관련 #국민투표 #실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EU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아프리카 16개국과 무역협정 체결...EU-SADC 장관급 회의 참석

☐ 폴란드, 아프리카 남부개발공동체(SADC)와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협정 체결  o 폴란드 외교장관, EU 대표로 아프리카 16개국과 1억6천만 유로 규모 투자협정 서명-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은 2025년 3월 15일 짐바브웨에서 개최된 EU-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각료회의에서 EU를 대표하여 16개 아프리카 국가와 1억 6,390만 유로(약 2,547억 원) 규모의 투자협정에 서명함. 폴란드는 현재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시코르스키 외교장관이 EU를 대표하여 이번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평가됨.- 시코르스키 외교장관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EU는 아프리카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있다. 아프리카는 EU의 핵심 우선국이다”라고 강조하며, EU의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이번 협정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인프라, 교통, 첨단 기술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제도적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o 짐바브웨에서 폴란드-아프리카 정상급 회담 개최...양자 간 접촉 확대- 이번 방문은 폴란드 외교장관이 짐바브웨를 처음으로 방문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특히, 아몬 무르위라(Amon Murwira) 짐바브웨 외교부 장관과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EU-아프리카 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행보를 보임.- 폴란드 외교부는 시코르스키 외교장관이 EU를 대표하여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지지하며, 콩고민주공화국 내 고마(Goma) 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및 휴전을 촉구했다고 발표함. 아울러, 시코르스키 외교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유망한 대륙인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EU의 의지를 표명함.☐ EU-아프리카 각료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논의 o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사우스에 미치는 영향 및 식량 안보 문제- EU-SADC 각료회의에서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사우스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콩고민주공화국(동부 지역)의 불안정 상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  -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EU와 아프리카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파벨 브론스키(Pawel Wronski)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문제에 대해 종종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프리카 지역 분쟁 해결 및 향후 글로벌 정세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에 대해 강조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o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보전 지지 및 민주적 발전 촉진- 시코르스키 외교장관은 EU를 대표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적 발전과 제도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EU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는 이번 글로벌 게이트웨이 협정이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넘어 포괄적인 정치적·사회적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됨.☐ 폴란드-아프리카 양자관계 강화 및 EU의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노력o  폴란드 외교장관, 아프리카 4개국과 양자회담 진행- 시코르스키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방문 기간 동안 4개국(앙골라,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 및 남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특히, 폴란드는 아프리카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 폴란드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EU 관련 사안을 넘어 폴란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유대를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o  EU, 러시아·중국 영향력 대응을 위한 아프리카 투자 확대... 남아프리카에 51억 달러 투자 패키지 발표  - 폴란드 외교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에서의 EU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언급함. -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지도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남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이번 아프리카 방문 중 51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함.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속에서 EU가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olskie Radio, Poland’s FM signs €163.9 million investment deal with 16 African nations, 2025.3.17.PAP News, Polish FM vows southern Africa can rely on large support from EU, 2025.3.15.Polskie Radio, Poland’s FM makes historic first visit to Zimbabwe, 2025.3.14.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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