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EU의 8차 러시아 제재로 세르비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불가능해짐

◦ EU의 러시아 제재로 세르비아의 러시아산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함

- 세르비아는 2022년 1월 크로아티아의 송유 업체 야드란스키 나프토보드(JANAF, Jadranski naftovod)와 1년 동안 320만 톤의 석유를 공급받는 신규 계약을 체결했었다. 세르비아는 JANAF가 러시아로부터 해상 운송으로 석유를 수입하고, 이를 송유관을 통해 세르비아의 정유사 나프트나 인두스트리아 세르비아(NIS, Naftna Industrija Srbije)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오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4월에도 JANAF는 EU로부터 러시아 제재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세르비아에 러시아산 석유 공급을 이어왔다. 

- 10월 6일 EU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8차 제재안을 발표했으며, 제재 내역의 일부로 제3국으로 해상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도 유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8차 제재에서 크로아티아가 제재 예외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세르비아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다. 세르비아는 JANAF가 유조선으로 받은 러시아산 석유를 받아왔기 때문에 EU의 신규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라나 미하일로비치(Zorana Mihajlovic) 세르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2022년 5월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언급할 때부터 의도된 것이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 세르비아는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와 헝가리와의 송유관 건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EU의 8차 러시아 제재안이 발효된 뒤 10월 10일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기 위한 새로운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졸탄 코바치(Zoltan Kovacs)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신규 송유관이 건설되면 세르비아에 더 저렴한 우랄산(Ural)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가스를 공급해 줄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헝가리는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며, EU가 에너지 제재로 스스로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도 헝가리를 경유하는 128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헝가리 송유관 건설은 석유 수입원 다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북마케도니아·알바니아 경유 송유관 건설하고, 베네수엘라·이란산 석유 정제가 가능한 정유소 건설을 위해 향후 6년간 120억 유로(한화 약 16조 8,3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하일로비치 장관은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와 상호 연결되는 가스관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재 사태를 계기로 장기간 이어져 온 EU와 세르비아 사이 갈등도 심화

◦ 제재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르비아와 EU는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음

- 세르비아는 2012년 3월부터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부치치 대통령도 EU 가입을 국가의 최우선 외교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EU와 세르비아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EU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했으며, 세르비아에 EU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의 독립 인정과 더불어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다르 불린(Aleksandar Vulin) 세르비아 내무부 장관은 EU가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으로 세르비아가 원하지 않는 코소보의 독립 인정을 비롯해 스릅스카 공화국 폐지, 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EU가 세르비아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세르비아의 EU 가입에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10월 12일 발간된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세르비아에 EU 가입 조건으로 EU의 전략적 방향에 동참하고 개혁에 전념할 것을 요구해 세르비아의 러시아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9월 23일 UN 총회에서 니콜라 셀라코비치(Nikola Selaković) 세르비아 외무부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EU는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협력을 논의한 것은 가입 협상을 중단할 사유가 된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세르비아의 여론도 EU 가입을 선호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르비아의 여론조사 기관 데모스타트(Demostat)가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러시아 제재 동참에 대한 설문에서는 80%의 응답자는 제재 동참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9%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 세르비아 정치권, EU가 세르비아를 제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EU와 크로아티아 비난

- 불린 장관은 EU의 8차 러시아 제재안이 크로아티아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는 세르비아에 대한 1차 제재안 도입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똑같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불가리아가 제재에서 면제된 것은 EU의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된 즉흥적인 결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증거라며 비난했다. 또한, 불린 장관은 이러한 불공정이 크로아티아 나치(Nazi)와 동맹인 EU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U 가입과 관련해서도 불린 장관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의 가입을 용인할 리 없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 다른 세르비아 정치인들도 크로아티아가 고의로 제재에서 예외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10월 6일 EU의 신규 제재가 발표된 뒤, 부치치 대통령은 크로아티아가 러시아산 석유 운송을 전면 금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 것이며, 크로아티아의 압박이 자결권을 가진 세르비아의 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이어질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도 크로아티아가 공개적으로 세르비아에 적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크로아티아 총리는 석유 공급 중단 조치는 EU의 결정이지 크로아티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tellinews, Interior minister says Serbia ‘doesn’t belong’ in the EU, 2022.10.17.

The TIme Hub, Serbia should admit it doesn't want to be in the EU – Interior Minister, 2022.10.17.

Euractiv, Serbia’s Vucic lays out €12bn energy investment plan after oil ban, 2022.10.10.

Aljazeera, Hungary and Serbia to build pipeline to transport Russian oil, 2022.10.10.

Balkan Insight, Serbia Welcomes EU Delay to Decision on Russian Oil Ban Exemption, 2022.10.07.

Euractiv, Serbia, Croatia leaders trade barbs over oil embargo, 2022.10.07.

Novinite, Belgrade: The EU adopted the first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Serbia, 2022.10.06.

Euractiv, Serbia doubles down on plan to coordinate foreign policy with Russia, 2022.09.2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Balkan Ally Serbia Says It Won't Recognize Russia's Staged Votes In Occupied Ukraine, 2022.09.26.

Euronews, Serbian foreign minister plays down deal with Lavrov after flak from Brussels, 2022.09.25.

[관련 정보]

1.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석유 수입 금지 이후 120억 유로 투자 계획 밝혀 (2022.10.14)

2. 헝가리와 세르비아, 러시아 석유 운송을 위한 송유관 건설에 합의 (2022.10.12)

3. 세르비아, EU의 새 러시아 제재안이 세르비아에 대한 제재라 주장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