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는 정당 간 갈등으로 분열된 상태이며, 재무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임

◦ 재무부 장관의 정책에서 시작된 연립 정당 간 갈등은 연정 분열로 이어짐

- 6월 슬로바키아의 내각을 구성하던 4당 연립 정당 중 독립적 인격당(OĽANO, OBYČAJNÍ ĽUDIA a nezávislé osobnosti) 소속의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은 12억 유로(한화 약 1조 7,238억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대응법을 발의했으나 자유와 연대당(SaS, Sloboda a solidarita) 소속의 리하르트 슐리크(Richard Sulik)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이 해당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이에 마토비치 장관은 일부 극우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슐리크 장관은 이에 반발해 마토비치 장관을 8월까지 해임하지 않을 경우, 연립 정부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에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연립 정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슐리크 장관과 내각에 있던 SaS 소속의 장관들도 모두 사임했다. 마토비치 장관은 이에 대해 슐리크 장관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결정이며, 국익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정 분열로 인해 정부는 3개 당으로만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 마토비치 장관, 공격적인 언사로 연일 논란... 불신임 투표까지 

- 마토비치 장관은 인플레이션 대응법으로 인한 갈등 외에도 공격적인 언사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토비치 장관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 슐리크 장관 외에도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대해서 차푸토바 대통령보다 나은 여성이 수천 명이 있다며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으며, 공식 사과를 요청받기도 했다. 또한, 마토비치 장관은 언론에 대해서도 막말을 쏟아냈는데, 일부 언론사들이 부패했고 거짓말을 퍼뜨리며 이들의 저널리즘은 나치의 선전 활동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제 언론 기관들은 마토비치 장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으며, 향후 슬로바키아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혁을 이어 나가고, 마토비치 장관의 언어폭력을 멈추게 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 4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연정 내각의 위기를 촉발한 이유로 마토비치 장관의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50표 중 찬성 73표, 반대 45표, 기권 6표, 나머지는 불출석으로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다. 마토비치 장관은 불신임안에 찬성한 SaS, 목소리-사회 민주주의당(Hlas – sociálna demokracia),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전 총리의 방향-사회 민주주의당(Smer–sociálna demokracia), 일부 극우 의원에 대해서 슐리크 장관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마와도 공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비난했다. 또한, 마토비치 장관은 10월 14일 내각 회의를 거쳐 통과된 2023년 예산 초안에 대해 발표하면서도 2023년 예산안은 에너지 위기 속 여러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의회에서 냉소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만이 반대할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공격적 언사를 이어갔다.

☐ 연립 정부의 혼란으로 야당은 조기 총선을 추진, 예산 추경에도 차질 발생

◦ 연립 정당들 간 갈등을 빚는 동안 야당은 본격적으로 조기 총선 요구

- 8월 24일 슬로바키아의 야당인 방향-사회 민주주의당, 목소리-사회 민주주의당, 공화당(Republika)은 현 정부의 즉각 사퇴와 의회의 결의나 국민 투표를 통해 정부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동의하는 약 38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차푸토바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며,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차푸토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조기 총선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결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피초 전 총리는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의도적으로 국민 투표를 지연시키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 체코의 정치학자 토마스 코지악(Tomáš Koziak)은 연정이 분열할 당시 야당의 조기 총선을 이미 예측한 바 있다. 코지악 교수는 연정 붕괴로 3개 여당의 소수 정부 내각이 될 경우 정부가 4년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며, 야당이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여당이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이고, 야당 대표이자 전직 총리인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피초 전 총리 모두 과거 집권 당시의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서둘러 조기 총선을 치르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펠레그리니 대표의 목소리당이 20%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헤거 총리가 소속된 OĽANO의 지지율은 8%에 그쳤다. 또한, 연정에서 탈퇴한 SaS의 지지율은 13%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강력하고 타협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성향의 지도자를 지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연기됨

- 9월 26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 초안을 작성했으며, 장관들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축 입법 절차를 승인했다. 재무부는 정부 세수 증가분인 15억 유로를 활용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연금 인상 등에 사용할 것이라 밝혀 재정 적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아직 예산의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 10월 11일 의회에서는 예산 추경 편성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있었으나, 66명의 의원만 출석하여 최소 표결에 필요한 76명에 미치지 못해 연기되었다. 연립 정부에서 탈퇴한 SaS의 슐리크 대표는 증액된 예산의 사용처가 불투명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슐리크 대표는 현재 제안된 추경 예산은 마토비치 장관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또한, 슐리크 대표는 개별 지출 항목이 명시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만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헤거 총리는 슐리크 대표를 비롯해 연정 파트너인 토마시 발라셰크(Tomáš Valášek), 미로슬라프 콜라르(Miroslav Kollár) 대표 모두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헤거 총리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도 이에 협력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lovak Spectator, Draft state budget for 2023 gets cabinet approval, 2022.10.14.

Zawya, Slovak government proposes higher 2023 budget gap to hostile parliament, 2022.10.14. 

Ujszo, Heger nem lát hajlandóságot Sulík, Valášek és Kollár részéről az együttműködésre, 2022.10.12.

Slovak Spectator, Parliament blocked over increased state budget bill, 2022.10.11.

Article 19, Slovakia: Deputy PM’s attacks undermine efforts to strengthen press freedom, 2022.10.06.

Slovak Spectator, Press freedom campaigners dismayed by Matovič attacks on media, 2022.10.06.

Intellinews, Slovak finance minister survives vote of no-confidence, 2022.10.05.

Slovak Spectator, A group of far-right MPs helps Matovič save his ministerial post, 2022.10.04.

Pravda, The government approved the budget. Expenditure and income will increase by 1.5 billion, 2022.09.26.

Nový Čas,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ed the President's proposal: On the first referendum issue, he will assess constitutionality, 2022.09.21.

Intellinews, Slovakia’s minority cabinet manages to open parliamentary session with help of opposition, 2022.09.21.

Tyzden, President will issue a referendum about early elections, 2022.09.12.

Slovak Spectator, Slovakia will hold opposition-initiated referendum, 2022.09.12.

Euractiv, Slovakia inches toward minority government as ultimatum demands loom large, 2022.08.22.

Pravda, Matovič: Sulík je posadnutý nenávisťou voči mne. Bude škodiť, 2022.08.20.

[관련 정보]

1. 슬로바키아 의회, 국가 예산 증액 법안 승인 연기 (2022.10.13)

2. 슬로바키아 부총리, 공격적 언사로 언론의 자유 위협 (2022.10.11)

3.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 불신임 투표 부결 (2022.10.07)

4. 슬로바키아 정부 예산 개정안 승인...지출과 수입 각각 15억 유로 증가할 전망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