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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유럽 에너지 위기 최근 현황과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2/09/14

[Global Issue Briefing] Vol.107 러시아 ‘자원 무기화’ 가속.. 유럽 ‘에너지 위기’ 심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주요국들의 대러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9.2일),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등
-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은 당초 9월 3일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노드스트림1) 점검 후 공급재개가 예정되었으나, 가스누출 발견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ㅇ 러시아의 자원무기화 발생에 유럽 주요국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촉발





☐ EU와 주요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
- (①가스 절약) EU는 7월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내년 3월말까지 가스소비량을 15% 감축하는데 합의했으며, 우선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추후 강제성을 부과한다는 계획임. 
ㅇ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40%이나, 회원국별 의존도는 매우 상이하여 일괄적인 소비량 감축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음. 

- (②비축량 제고) EU는 다가오는 겨울의 수요 증대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량을 올해 11월까지 최소 80%, 내년 가을까지 90%로 확대
ㅇ 공급감소에 따라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1년전과 비교 시 1000% 증가
* EU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8월 중 메가와트시당 339.86유로로 정점, 최근 가격은 276.37유로 기록

- (③독-프 에너지 협력)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화상회담(9.5)을 갖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이 프랑스에 전기를 제공,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제공하는데 합의
ㅇ 프랑스에서 독일에 가스를 보내기 위한 파이프라인 연결작업은 몇 달 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




- (④에너지 보조금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요국들은 빈곤층 에너지 보조금, 가정용 전기요금 상한제, 횡재세 등을 시행

☐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재개 불확실성으로 올겨울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평가전망도 엇갈리며 당분간 에너지 위기를 둘러싼 EU 내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전망
- EU 집행위원회 젠틸로니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 잘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EU가 가스 저장고를 다 채우더라도 겨울을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EU는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극복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으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됨. 
ㅇ 유럽 에너지 위기 원인으로 무엇보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 및 중단에 있으나, 석유ᐧ석탄ᐧ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 축소와 화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성급한 평가절하도 원인으로 제기됨. 



 (참고자료: Eurostat, BBC, TradingEconomics, Bloombe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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