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란 핵 문제 현황

2019년 3월 미국은 이란의 핵과학자와 관련 인사 등 개인 14명과 기관 17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들은 ‘방어혁신 연구기구(SPND)’ 소속 과학자들로 이란 핵 개발의 핵심적 인사들이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공동행동 계획) 탈퇴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다시 진행 중이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V) 인스텍스(INSTEX: 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무역거래 지원 수단)를 설립하여 트럼프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는 기류를 행사하고 있다.

이란 내부적으로는 트럼프의 2018년 JCPOA의 일방적 탈퇴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란 보수층의 로하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란은 트럼프 이후 이란에 대한 불신과 경제제재 조치로 인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JCPOA에서 2018년 트럼프의 일방적 탈퇴 선언으로 대이란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은 유럽의 입장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상황으로 전개됨으로써 영-프-독과 미국의 관계도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란 핵 문제 원인과 분석

이란의 핵 개발은 혹은 이란 핵문제는  중동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로, 이는 역사적으로 서구와 이란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초의 이란 원전 건설은 과거 친미,친서구 성향의 팔레비 왕정이 서방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는데,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탈(脫) 석유’를 강조했던 팔레비 왕정은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1975년 부셰르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미국은 친서구 성향의 팔레비 왕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은 60억 달러 가량의 원전 장비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독일 기업이 1981년 완공을 목표로 부셰르 원전 건설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에 의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팔레비가 쫓겨나고 왕정이 폐지되면서 원전 건설도 중단되었다. 당시 호메이니는 원자로를 필요 없는 낭비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원전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80~1988년 동안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1995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러시아 기술력을 활용하여 원전 건설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2년 8월 이란의 반국가 단체인 MKO에 의해 나탄즈(Natanz)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아락(Arak)의 중수 생산시설 등 두 곳의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폭로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란과 서방과 더욱더 대립하게 되었고, 미국은 경제 제재,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바이러스 공격 등을 통하여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2006년 당시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 한 미국과 직접 대화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이란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대응하는 등 이란 핵문제는 서방과 이란간의 중요한 갈등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2008년 4월 핵비확산조약(NPT)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란의 핵 개발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유럽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서방 국가들은 이 문제들이 NPT 체제에 대한 위협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수석대표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프랑스, 캐나다 대표들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가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했다는 미국의 정보 보고서를 거론하며 그것이 NPT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하메드 오세이니(Hosseini) 이란 대표는 이란이 NPT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 함으로써 이란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권리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2008년 7월 2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 정상 회의 전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은 외교적 방법이 최우선이지만,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골람 호세이니 노자리(Gholam-Hossein Nozari) 이란 석유장관은 “이란이 공격받는다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은 여전히 이란 원전이 ‘핵무기 개발용’이라는 의심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란은 핵무기 가공에 이용될 수 있는 핵연료를 사용 후 모두 러시아에 반납해 국제사회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성실히 받겠다고 하였지만, 서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즉 이란의 원전 개발은 핵무기 개발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핵 개발에 위협을 느낀 주변 아랍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군비확장에 나섰던 것이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우려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UAE에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 미국 정부는 중동의 군비확장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스라엘에 300억 달러, 우방인 이집트에 130억 달러 등 총 4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다수 수니(Sunni)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2010년에는 미 의회에서 이전에 행하였던 제재보다 훨씬 더 강화된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을 제정하여 강도 높게 진행하였으며, 2010년에 UN이, 2012년에는 EU가 제재에 가세함으로써 미국-유엔-유럽연합으로부터 3각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이란은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격화되어 갔다.

이러한 내외부적 상황은 이란에서 2013년 친서방·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냈으며, 그해 이란은 UN 상임이사국+1, 즉 미·영·프·중·러·독 6개국과 핵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6개국은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으며, 이듬해 이란 제재는 완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JCPOA는 이란이 향후 원심분리기를 3분의 2 가량 감축하고, 15년간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15년간 농축 우라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등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일부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의 원유 수출 및 금융 등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된 내용이었다. 또한 비핵화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게 핵관련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란은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에 EU, UN, 미국 등은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존 합의에 대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공화당의 대이란 적대적 외교정책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란과의 핵합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는 표현으로 비판해왔으며, 2018년 5월 미국은 결국 ‘JCPOA’ 탈퇴를 선언한 후 실제로 탈퇴함으로써 이란 핵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렇듯 이란 핵문제로 인하여 이란과 미국은 끊임없이 상호 비방과 견제를 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동에서의 군비 확장의 시대를 열었고, 미국은 이란 핵문제로 인한 주변 수니파 아랍 국가들의 불안감을 활용하여 무기 판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문제는 미국의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이란이 비록 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핵에너지 개발을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의 입장을 믿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란 남부와 접경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이미 1994년부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적대관계였던 인도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있어 주변국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동 아랍권의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미국의 묵인하에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란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란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였고, 이란 역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중동은 완전한 핵무장화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랍과 이스라엘, 수니파 국가와 시아파 국가,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등 얽히고설킨 중동〮아랍의 국제 역학 속에서 이란이라는 중동의 강국이 핵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또한 중동-아랍-이슬람권에서 시아파 이슬람권의 맹주이며, 서구와 미국을 강력했던 비판하며 40년 이상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과 대척점에 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항상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즉 주변 아랍국들의 긴장감을 이용한 무기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란의 비핵화를 진전시킨다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망과 시사점

프랑스, 영국, 독일은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탈퇴 후 이란과의 핵합의가 와해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탈퇴는 이란 핵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란에게 오히려 핵 개발을 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특수법인인 인스텍스(INSTEX)를 통하여 이란 핵 합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도 초강경 자세를 취하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며 유럽 국가들과의 거래를 활성화한다면 오히려 이란 내부 상황의 개선과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인스텍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부활과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유럽 국가들 혹은 유럽 기업들이 얼마나 인스텍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현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식료품과 의약품에 국한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무역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은 감시의 눈길을 더욱더 강화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기업들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가 미국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스텍스를 통한 거래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6월까지 이란의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인스텍스를 설립하면서 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와 관련하여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UN 및 EU의 규정 및 제재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은 이란이 FATF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이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란의 FATF 가입이 필수이다. 그러나 이란 보수층에서는 FATF 가입은 서방이 이란에 대한 금융 사찰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반대 기류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란 핵문제는 실마리가 다시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인스텍스의 활동으로 이란과 유럽 간의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란 경제는 정상화되기 힘들며, 중동의 다양한 변수로 말미암아 이란과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