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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 성과와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포용적 성장과 번영을 향한 세계 경제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데이터를 생성, 저장, 처리하는 도구나 시스템으로 정의되는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1)  데이터 저장∙처리용 전자기기의 보편적인 도입은 노동 생산성과 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은 기업활동은 물론 사회∙정치적 활동도 함께 촉진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사회경제적 변혁이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기업 활동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지난 수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19년 기준 누적 170만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했다. 2018년 기준 경제적 가치는 1,440억 달러(약 200조 원)에 달해 사하라 이남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억 명의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도 널리 보급되었다. 아프리카의 디지털화에 관한 세계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총 1억 6,000만 명의 아프리카 인구에 광대역 인터넷이 새로 보급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디지털 결제를 이용한 사람은 1억 9,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본고에서는 상술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이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역내 디지털화 구상의 진전 동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기로 한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현황지금까지 빠르게 발전해 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 2030년까지 경제적 가치가 1,800억 달러(약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4)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는 전세계의 자유무역협력체 중 회원국 합산 면적이 가장 넓으며, 가맹국 인구 총합은 14억 명 이상에 2023년도 GDP 성장률은 4%를 기록했다. 또한 아프리카는 중산층의 성장을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의 새로운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고, 기업 가치 100만 달러(약 13억 8,000만 원)를 달성한 현지 기업도 약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5)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ICT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가속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데이터 센터가 속속들이 현지에 들어섰으며, 민간부문과 청년층이 주도하는 640개 이상의 기술 허브6)도 각지에 설립되었다. 2023년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GSER)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케냐의 나이로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가나의 아크라를 아프리카의 5대 혁신 생태계로 규정했는데, 이들 도시에서는 기술 허브와 투자자 네트워크, 현지 스타트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7)디지털 기술과 지식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회복력 및 효율성 신장 △글로벌 시장 접근성 향상 △서비스 거래 개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비록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이 아직까지는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외부 지역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10배 이상 급상승하면서 여타 지역의 성장률(약 3배)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로는 아프리카의 많은 주민들이 데스크탑 컴퓨터 등 거치형 통신기기가 아닌 이동식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내외적인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비용이 역내 소득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 그리고 다운로드 속도가 7.4 Mbps로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모바일 인터넷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IMF의 2020년도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소재한 각국 내부에서도 인터넷 보급률 격차가 나타난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권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의 대부분은 여전히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보다 3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의 34%p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수치이나 전 세계 평균인 15%p와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8) 분야별로 살펴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인터넷이 보급되며 등장한 전자상거래 산업은 역내 경제에 변혁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CAGR) 14.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2배 증가하여 2029년에는 1,130억 달러(약 1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9) 스마트폰이 아프리카 내 인터넷 접속방식 중 61%의 비중으로 성장하는 등(4G망의 경우 33%) 모바일 인터넷 보급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10) 특히 모바일 뱅킹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는 기업 웹사이트의 직접 판매에서 시작해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초소형 기업의 소셜커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모두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다수 등장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하는 주미아(Jumia), 나이지리아의 콩가(Konga), 남아공의 테이크얼랏(Takealot) 등의 신흥기업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류나 테크 상품과 같은 다양한 소비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모바일 송금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역내 GDP 대비 모바일 송금액 비중은 세계 평균 5%를 크게 뛰어넘는 25%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각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저변 확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혁명의 확산과 창의적 기업활동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전통적 금융체계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보완하는 핀테크의 등장은 아프리카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야기했고, 현지 금융시장에 속속들이 진출한 핀테크 기업들의 매출액 총합은 2020년을 기준으로 40억~60억 달러(약 5조 5,000억~8조 3,000억 원)에 이른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와 가나는 국가별 모바일 결제 활용률 순위에서 1위 중국을 이은 2위와 3위 자리에 올랐다.11) <그림 1>은 아프리카 경제의 변혁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그림 1> 아프리카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주요 사례자료: Roncucci and Partners, 202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ICT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제약하는 핵심 장애물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경제성장과 혁신, 일자리 환경, 제도적 포용성 측면에서도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관찰된다. 아프리카는 디지털 인프라의 보급률, 접근성, 품질 등 많은 측면에서 세계 여타 지역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역내 3G망 보급률은 84%, 4G 모바일망 보급률은 63%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터넷 사용인구의 비율은 2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다.12) 아울러 역내 인구 중 61%가 지상 광대역 통신망이 보급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용기술의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표 1>에서는 2008~2020년 인터넷, 전기, 컴퓨터 혹은 태블릿, 휴대전화 이용 여부에 따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지리적 집단 소속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2008~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들의 전기 및 디지털 기술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 소속 비율(단위: %, 괄호 안은 표준오차)표 읽는 법 예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 중 1일당 소득 1.9달러 미만 비율은 3.8%,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 중 1일당 소득 1.9달러 미만 비율은 26.8%* 1분위: 하위 20%; 2분위: 하위 20-40%; 3분위: 하위 40%-60%; 4분위: 하위 60-80% 자료: 세계은행(2023)한 연구자는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이 시장경제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디지털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연간 800억~1,000억 달러(약 110조~140조 원)를 아프리카 각지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3)아프리카연합(AU)의 디지털화 구상아프리카의 막대한 디지털화 잠재력은 아프리카연합(AU)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이다. 일례로 AU가 수립한 디지털화 전략(DT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은 △산업 △무역 △금융 서비스 △행정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경제부문에서의 디지털화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정책결정자들이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DTS는 아프리카가 신흥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형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는 경제개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프리카가 글로벌 경제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더해 AU 집행이사회는 2022년 2월에 디지털 신분증 사업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동년 9월에는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AU의 디지털 교육전략(DE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DTS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AfCFTA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단일시장(DSM)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과 전자상거래의 장인 디지털 단일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하위지역은 물론 대륙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결론디지털 기술은 글로벌 경제가 혁신, 창의성, 효율성, 생산성,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ICT를 근간으로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는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8년 기준 역내 GDP 총합의 8.6%에 달하는 1,44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를 달성했다. 다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지난 수십년에 걸쳐 급속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은 여전히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미진한데,14)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 ICT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U는 DTS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여타 지역과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선봉에서 인프라 도입과 디지털 격차 감소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각주1) Johnstone et al., 20222) Ndungu’u and Signé, 2020; Igbatayo, 20223) World Bank, 20244) ECDPM, 20225) Roncucci and partners, 20246)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대학별 스타트업 지원 연구소, 공동사무실 등 기술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이 갖춰진 지역7) Startup Genome, 20238) GSMA, 20249) techcabal insights, 202410) Tricarico, 202311) Boston Consulting Group, 202012) World Bank, 202413) Ghanem, 202014) Igbatayo, 2023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 Professor Afe Babalola University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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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케냐 Z 세대의 디지털 연대 시위와 아프리카 ‘민주화 제3기’

아프리카 민주화 1,2기 아프리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고 있다.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 meter)가 2021~2022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36개국 응답자의 3분의 2(66%)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가 일인 통치(80%), 일당 통치(78%), 군부 통치(67%)를 거부하며, 자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프리카의 민주화 제1기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서구 자유주의 중심의 세계화라는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서구 국가들은 한결같이 세계화 질서를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 원조와 해외차관을 제공하며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종용했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정치, 사회,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원조와 해외차관을 받아들였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민주화 과정과 결과는 허울에 불과했다. 민주화 이전 정부와 집권당은 거대한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형식을 통해 재집권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정치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군부에 정권을 넘겨주면서 민주주의로 이행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 또는 중단되었다.이후 큰 변화 없이 20년이 흐르고, 2010년 11월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의 민주화는 제2기를 맞이한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은 사하라 이남 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단행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짐바브웨를 비롯한 5개국의 지도자들이 3선을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이후 아프리카에서 장기 집권한 지도자는 2021년 기준 15명으로 늘었고, 사망이나 쿠데타 혹은 실권 등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지도자는 8명이다.1) 2024년 6월 케냐에서 일어난 Z 세대의 반정부 시위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아프리카 ‘민주화 제3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케냐 시위는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의 Z 세대 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2024년에는 아프리카 19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와 입법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케냐 사태로 Z세대 유권자의 표가 더 큰 무게감을 갖게 되었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 약 15억 명 중 25세 미만 인구가 60%를 차지한다. 이들 중 3분의 2는 하루에 3시간 이상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디지털 봉기’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셋째는 Z 세대가 중심이 된 케냐에서의 시위 형태와 과정들은 이전의 반정부 시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화 제3기에 대한 정의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Z 세대 디지털 시위에 대한 케냐 정부의 빠른 대응은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24년 케냐에서 일어난 Z 세대의 6월 디지털 항쟁을 통해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민주화를 조명해 본다. 새로운 재정 법안에 대한 반발2024년 공공 부채가 약 10조 실링(약 10조 4,400억 원)으로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케냐 정부는 2024년 6월 13일 4조 실링(약 41조 7,576억 원) 규모의 2024/25년 예산안과 함께 새로운 재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새로운 재정법안은 기존 세금 인상 및 신규 세금 도입을 골자로 했는데,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통해 공공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고 향후 차입에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케냐 정부는 1년 전에도 공공 부채 상환 기한 준수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의 지원 유지를 위해 유사한 세금 인상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인 2023년 첫 번째 재정법안을 발효했다. 소득세 35% 인상,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부과, 급여에 대한 3% 세금 등이 도입되었고, 야당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Raila Amolo Odinga)와 아지미오 라 우모자(Azimio La Umoja) 연합은 재정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3월과 7월 두 차례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이 정부에 합류하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루토 정부와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졌다.2024년 제출된 새로운 재정법안은 2023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케냐 정부가 2024년 6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유로본드의 규모가 20억 달러(약 2조 7,414억 원)에 육박하고, 주로 중국에 대한 공공 부채를 갚는 데 드는 비용이 환율 상승으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케냐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빵에 16%의 부가가치세(VAT)를, 개인 차량에 연간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2024년 재정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독립 이후 케냐 역사상 유례 없는 의회점령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2024년 6월 13일, 수백 명의 시위대는 재정법안 철회 목적으로 '의회점령’을 외치며 국회로 향했다.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6월 18일 대부분 재정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위대는 정부를 믿지 않았다. 청년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증가했고, 모든 시위 상황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시위는 2주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22년 선거에서 루토 대통령을 주로 지지했던 리프트 밸리(Rift Valley)와 중부 지방에서의 시위는 오랜 야당의 거점인 니안자(Nyanza)보다 더 격렬했다. 6월 27일 경찰의 발포로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360여 명이 체포되었다. 정부는 시위에 대해 평화를 가장한 범죄자의 시위이고 테러라며 군대를 동원하여 관공서, 대통령궁, 국회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다. 이는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고, 재정법안 반대(#Rejet FinanceBill)와 더불어 대통령 퇴진(#RutoMustGo)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6월 30일 루토 대통령은 논란의 새 재정법안 일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퇴진 운동은 거리와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되고 있다.루토 대통령은 취임 전 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정치 활동을 했다. 특히 28년간 장기 집권한 대니얼 토로이티치 아랍 모이(Daniel Toroitich Arap Moi) 독재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1992년 만든 ‘Youth for Kanu 92’에 합류한 적이 있다. 더욱이 2007~2008년 반인륜 정치폭력에 연루되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65%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지지는 루토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케냐의 유권자 2,200만 명 중 약 40%가 18세에서 35세 사이며, 35세 미만이 인구의 75%를 차지한다. 루토를 신임했던 우후루 케냐타(Uhuru Muigai Kenyatta) 전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를 위해 선거 운동을 했음에도 루토 대통령은 50.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는 케냐 청년들이 정권교체 통한 변화와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토 대통령은 2022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소수 민족의 대통령’으로 자처하며 수십년 동안 정권에 의해 소외되어 온 대중을 중심에 두겠다고 했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식량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의 잔혹 행위를 종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루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 식량 가격은 인상되었고, 2023년 시위 때와 같이 2024년 6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을 옹호하며 시위하는 청년들을 반역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몰아갔다. 더욱이 야당은 국민과 약속을 배반하고 정부에 동조하며 이번 시위를 폭력으로 간주했다. 케냐의 Z 세대 봉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거짓에 대한 분노와 정부 불신의 결과다. 한때 정치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세대는 정부의 개선 또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케냐에서 전례 없는 의회 습격을 감행할 만큼 대담하고 과감했다. 더욱이 이들은 디지털 연대 시위를 통해 케냐의 사회 정치적 지형 변화를 재편하고 거버넌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2023년 재정법안의 시행이 전국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고, 이후 2024년에 새로운 재정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는 점이 2024년 시위가 더 격렬해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면서 Finance Bill 2023을 합헌적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연대 시위 의미종종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1996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와 함께 성장했다. 그들은 부모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인터넷 덕분에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글로벌 서베이 기업 지오폴(GeoPoll)이 2024년 7월 17일~23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27세(남성 57%, 여성 43%) 케냐 청년 1,9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6%가 통신 및 일상 활동을 모바일폰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반면, 통신을 위해 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응답자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케냐는 전 세계에서 틱톡(Tiktok)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식 경제에서 고용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케냐의 젋은이들은 낮은 급여와 불안정성을 감수하고 비공식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구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은 실업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법안 반대하는 Z 세대 시위는 틱톡,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2주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 장면은 물론 시위대에 대한 경찰 폭력과 비난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는 ‘아랍의 봄’ 이후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시위로, 자발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정보를 받고, 소비하고, 배포하는 방식에 엄청난 세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알리고, 활력을 주고, 자발적으로 모였다. 전통적인 미디어에만 의존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들은 종종 유머와 문화가 가미된 짧은 영상을 통해 불만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했다. 특히 정치세력이 수십 년 동안 빈곤 지역 주민에게 참여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원과 시위를 조직했다면, Z 세대 시위에서는 정치적, 민족적 소속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종 혹은 종족집단,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관행이 된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오랜 정치 게임의 룰을 깨는 것이었다. 시위대는 뿌리 깊은 부패,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의 친인척주의에 대한 공통된 좌절감으로 민족, 지역, 성별, 종교 및 기타 단층선을 넘어 연대했다. 더욱이 재정법안을 스와힐리어, 키쿠유어, 칼렌진어, 캄바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했다. 이는 유럽권 엘리트와 교육받은 계층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에서 벗어난 언어적 탈식민지화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디지털 연대 시위의 큰 강점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냉소적인 정치인에 의해 주도되지 않으며, 쉽게 고립되거나, 위협받거나, 매수되거나, 공모자로 전락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미디어처럼 쉽게 조작될 수 없다. 시위 주동자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은 시위 배후자를 찾을 수 없다. 오랫동안 정당에서 정당으로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사회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배 엘리트가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정부가 두려워하는 부문이고, 이러한 디지털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결국은 위협과 폭력이었다. 이번 디지털 시위는 여러 면에서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더 발전시킨 아프리카의 독특한 시위문화를 촉발했다.재정법안을 철회한 이후, 7월 5일 소셜미디어 X는 X Space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EngageThePresident라는 제목으로 케냐 청년들과 루토 대통령의 공개토론을 열었다. 루토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분노한 청년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응답했다. 케냐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직접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케냐의 Z 세대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하고 사회 문제 및 정치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케냐 Z 세대는 여러 세대의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하고 권력은 주로 정치 엘리트가 절대 소유한다는 잘못된 관례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폭동 및 약탈이 자행되기도 했지만, Z 세대의 디지털 연대 시위는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재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케냐의 디지털 시위는 전 아프리카에 교훈을 주고 있으며, 가나(#Gen-Z-demonstration), 나이지리아(#EndBad Governance), 우간다(#OugandaParliamentExhibition) 등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입법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3)에서는 선거 전략 및 정치적 셈이 복잡해질 것이다. 아프리카 민주화의 새로운 변화현재의 Z세대 영향력은 디지털 발달과 함께 점점 더 분명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새로운 재정법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약속을 제시하면서 Z 세대 시위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Z세대의 활동은 활발하다. 물론 ‘디지털 봉기’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셜 미디어가 케냐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Z 세대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원천이자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은 Z 세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모인다. 2024년 재정법안 부결, 7월 11일 부통령과 재무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체 해산 및 야당 참여 신내각 구성, 47개 협동조합 해산, 공무원 연임 정지, 위헌적 공직 폐지 등 일련의 정책이 시위대를 달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명백해 진다면, 디지털 시위대는 다시 거리에 나설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세수 확보 유보는 경제 회복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시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 케냐의 사례는 분명 아프리카 청년들이 정치 활동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위해 과감히 거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케냐의 사례가 아프리카 민주화 제3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이 종족적·지역적 연고를 뛰어넘은 새로운 소통과 시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며 이는 아프리카 민주화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끝으로,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 세대가 변혁의 힘으로 떠오르면서 21세기 글로벌 정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리고 고도로 상호 연결된 이 세대는 기존 규범에 도전하고 새로운 종류의 참여를 즐기고 있다. 8~10년 후에는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알파 세대가 등장한다. Z 세대보다도 첨단 기술에 익숙한 알파 세대는 어릴 때부터 AI, 가상 현실, 인터넷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라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들 또한 아프리카 사회적 역학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현재 남아있는 장기 집권 지도자는 다음과 같다.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45년), 폴 비야(Paul Biya) 카메룬 대통령(42년),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38년), 드니 사수 응게소(Deni Sasu Ngeso) 콩고공화국 대통령(40년),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ewerki) 에리트레아 대통령(31년),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Ismail Omar Guelleh) 지부티 대통령(25년),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24년), 포르 냐싱베(Faure Gnassingbé) 토고 대통령(19년).2) https://www.geopoll.com/blog/gen-z-in-africa-the-myths-and-realities-of-kenya-gen-z/3) 튀니지, 모잠비크, 보츠와나, 소말리랜디, 나미비아, 모리셔스, 가나, 남수단, 기니비사우, 기니 등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한규 / 아프리카 지식 연구소 / 소장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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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부채 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정치적 함의

지난 10여 년간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악화와 부채 증가를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부채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의 총 대외 부채는 2022년 1조 1,200억 달러(약 1,535조 1,840억 원)에서 2023년 말 1조 1,520억 달러(약 1,579조 464억 원)로 증가했으며, 2024년 부채 상환금은 1,630억 달러(약 223조 4,24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부채 상환금 610억 달러(약 8조 6,127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 위기의 외부적·내부적 요인아프리카 국가 부채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식량 및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해외원조가 정체되면서 대외채무가 증가했고, 2013~2014년 이후에는 낮은 글로벌 기준금리, 달러 약세, 개도국 수요 증가 등이 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 여러 외부적 충격이 결합되어 SSA 국가의 경제 성장 둔화, 공공재정 긴축과 함께 부채 규모 증가를 촉발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SSA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외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주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금융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는 빈곤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신용 평가 기관들의 편향된 평가는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유치에 불공평하게 작용하 기도 한다. 그 결과, IMF 자료에 따르면, SSA 지역 GDP 대비 평균 채무 비율은 2023년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잠비아(115.3%), 카보베르데(112%), 짐바브웨(98%), 모잠비크(97%), 콩고 공화국(95%) 등은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돈다.아프리카 부채 위기의 원인으로 대외채무의 성격이 변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대외채무는 다자간 기관과 파리 클럽 관련 채권자에 의해 지불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채무 환경은 다자간 기관보다 더 비싸고 단기적인 양자 및 상업적 채권자로 이동하였다. 세계은행 자료(2023)에 따르면 현재 SSA 총 외채의 23%는 다자간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34%는 양자 채권, 44%는 유로본드 채무가 차지하고 있다. 유로본드와 같은 상업적 채권으로의 전환은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 기간, 경제 둔화나 위기 상황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대출 조건 등을 수반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중국과의 양자 채무가 증가한 점도 채무 환경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약 1,200건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액은 1,600억 달러(약 219조 3,120억 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양자 채권국이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공공 및 민간 외채의 약 12%, 즉 870억 달러(약 119조 2,510억 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투명성 부족, 부채 지속가능성 국제 기준 미이행으로 인해 SSA의 자원을 착취하려는 포식적 대출자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으나, 급격히 커진 양자 채무 규모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여 최근에는 다소 협조적인 대응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9년과 2021년 콩고 공화국, 2023년 가나와 잠비아의 채무를 조정하는 데에 유연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환의 순현재가치는 증가할 수 있으며 잠비아의 사례에서처럼 민간 채무의 재조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관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채무의존도는 높아지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그러나 부채 위기의 원인을 모두 외부 충격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약한 세수 기반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게다가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를 통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채무 위기를 더욱 악화시 킨다. 특히, 정부 지출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상보다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부채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또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채무 이행 능력을 감소시킨다. 규제는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한한다. 경제 성장 둔화, 재정 적자 확대 등을 동반한 국가 부채 위기는 공공 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의미하며 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국민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채무 면제와 책임금융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2020년 잠비아와 가나, 2022년 말리, 2023년 에티오피아 등)가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했다. 이 밖에도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이 현재 부채 위기에 놓여있다. 채무불이행과 채무 면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채무불이행과 채무 면제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견해이다. IMF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엄격한 긴축 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정부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자본이 유출되고, 만기 단축, 이자 증가로 국가채무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전에 비해 국내 연금 및 보험 기금이 정부 부채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채무불이행이나 채무 면제는 국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채무 면제는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국가 재정 악화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디폴트를 선언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고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협상 조건을 논의하고 IMF 등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가나는 중국, 프랑스와 양자 협상을 통해 대외채무 54억 달러(약 7조 4,017억 원)에 대한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합의는 130억 달러(약 17조 8,191억 원) 규모의 국제 채권 가치를 거의 40% 줄이게 된다. 조정 기간이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잠비아도 협상에 도달했으며, 에티오피아의 채무조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위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거버넌스 약화그러나 디폴트 이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부채 위기와 경제성장 둔화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2021년 이후 차드, 말리, 수단, 기니, 부르키나파소, 가봉, 니제르에서 7건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 국가가 국가 채무 위기에 놓여있다. 말리는 군사정권의 5년 통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제재로 인해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 2024년 2월 말리 군사 정권이 선거 일정을 발표하면서 제재는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제르 역시 ECOWAS의 제재로 인해 미국의 원조 등 외부의 도움이 막힌 상황에서 수 차례 부채상환 시기를 놓쳤다. 부르키나파소의 경제적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국가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대신 ECOWAS 탈퇴를 선언했다. 반대로, 국내 무력분쟁이 부채위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빠른 성장을 경험했으나, 내전 이후 IMF의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수단 내전은 대규모 이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야기하며, 전쟁에 가뭄까지 더해져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무력 분쟁은 부채상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켜 부채상환 비용을 증가시키고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다.부채 위기는 이외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시위 발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무책임한 국가채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득권층의 비합리적인 결정과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경제 위기라는 결과를 젊은 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심화 및 경제적 배제 등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새로운 정치변화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아프리카의 예와 같이 몇몇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서방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모습에서 주권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니제르의 새 군사정권은 극단주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종료하고, 러시아군의 니제르 진입을 허용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는 ECOWAS를 탈퇴하였으며, 대신 사헬국가연맹(AES: Alliance of Sahel States)을 창설하고 CFA프랑 사용을 거부하는 등 독자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채택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 재정의 편향적이고 방만한 운영, 부정부패,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을 비판하며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적·경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채무 위기를 완화하고 필수 물품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전략적 채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후견주의적 행정이 아닌 공정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고 편향적인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가해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커질 소지가 크다.결론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고 그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과 관심은 IMF 등 국제 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였다. 따라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원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정치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국가 부채 위기의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와 달리 시민의식이 높아져 개혁의 대상과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들의 굿 거버넌스 확립과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지속·강화해야 할 것이며, 군부 정권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도 AU, AfDB, ECOWAS 등 역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부교수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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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EndBadGovernance 시위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나이지리아에서는 부실 국정운영 종식을 의미하는 해시태그 ‘#EndBadGovernance’를 내세운 온라인 운동이 2024년 8월 주요 도시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는 대중들의 폭넓은 불만을 원인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도 퇴치 특수부대(SARS) 폐지를 촉구한 2020년 10월의 ‘#EndSARS’ 시위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시위대는 2023년 5월 29일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 취임 이후 나이지리아 국민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 것을 항의하며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국정운영 개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1) 케냐에서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시위가 정부 재정안 철회를 이끌어낸 이후, 나이지리아 젊은이들도 해시태그 운동 및 시위가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2)본고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EndBadGovernance 시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부가 선택한 시위 대응책의 양상과 효과성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본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에는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평화적 결사권 보장 사이의 균형 유지 필요성, 그리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행보가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이다. 시위의 배경나이지리아의 #EndBadGovernance 시위를 촉발한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비 상승이다. 특히 티누부 행정부의 양대 경제정책인 석유 보조금 폐지와 나이 라(NGN) 환율 자유화는3)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경제환경을 악화시키면서 대중의 불만을 야기해 시위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4)나이지리아에서 ‘우리는 배고프다(ebi n' pawa)’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2월에 발생한 국지적 단식 시위는 전국 단위 대규모 시위 발생의 초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해당 시위는 당시 별다른 국가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나이지리아 노동의회(NLC) 및 노동조합의회(TUC) 등 노동계 주요 단체가 3일간의 파업 시위를 벌인 사례도 존재하나,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일반 대중의 생활비 상승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5)이처럼 노동계가 정부의 실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위 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정부 재정안 반대 시위가 성공을 거둔 케냐의 사례는 나이지리아에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케냐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장면을 지켜본 나이지리아의 젊은이들은 자국에서도 유사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시위 전개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X(구 트위터)에서 #EndBadGovernance 해시태그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조직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했지만, 협의 끝에 2024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10일간의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SNS상에서 시위 일정 관련한 정보에 대한 언급 회수가 급상승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즉시SNS상의 반대론을 지원하는 등 시위를 저지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이 SNS를 활용한 시위 대응책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급변하는 상황에 맞서 순발력과 적응력을 발휘한 사례로 평가해볼 수 있다.나이지리아 정부의 시위 저지 노력최근 케냐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유사 성격의 시위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자국 내#EndBadGovernance 시위가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자, 티누부 행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6)나이지리아 정부가 동원한 첫 번째 전략은 이그보(Igbo)족이 해당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는 2023년 대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 나이지리아 남부의 양대 주요 민족 중에서 티누부 대통령의 우군이었던 요루바(Yoruba)족을 자극해 암암리에 민족적 긴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바요 오나누가(Bayo Onanuga)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그보족 출신 노동당(Labour Party) 대선 후보였던 피터 오비(Peter Obi)가 시위를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이 전략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7) 한편 X의 ‘Lagospedia’ 계정이 주도한 친정부 운동 참여자들은 ‘이그보족은 떠나라’라는 의미의 ‘#Igbomustgo’ 해시태그를 사용한 활동을 벌였다.8)  하지만 이그보족 SNS 사용자들이 시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위 주장이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련의 가상 집단들이 시위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 전략은 잠재적 시위 지지자들의 실망과 낙담을 유도해 시위대의 힘을 빼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기에 더해 종교집단과 전통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시위 불참을 설득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들을 수도 아부자(Abuja)로 초청하기도 했다.9) 또한 시위 개시일인 8월 1일이 점차 다가오자 정부측은 폭력배들이 시위의 주도권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국가경제와 사회적 응집력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10)한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나이지리아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이 안전경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나이지리아에서 교통 통제 혹은 마비, 검문, 물리적 충돌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며 치안병력과 시위대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11) 외국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나이지리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긴장을 유발했고, 현지 주민들이 소요사태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여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 개시를 목전에 둔 나이지리아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일자를 앞당겼고, 민간기업 및 군소 지방정부 근로자들은 8월 첫 주에 아예 출근을 자제할 것을 요청받았다.12) 연방정부와 주정부 근로자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출근 자제 요청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위의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는 정부측의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평일에도 자택에 머물렀다.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위 발생을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라고스(Lagos)주 주지사와 연방수도지구(아부자) 장관은 사법부를 통해 시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가처분 명령은 시위대 진입 가능 지역을 라고스주 오토자(Otoja)에 소재한 소재 가니 파웨인미 공원(Gani Fawehinmi Park), 그리고 아부자 소재 국립 스타디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치는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적 질서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13)8월 가두시위의 전개 과정10일간 시위 중 첫 이틀에 걸쳐서는 국토 남부와 북부를 망라한 나이지리아 전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시민들이 국정운영 개선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등 시위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정식 가두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면서 시가지가 텅 빈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4) 초기 시위 참여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면서 많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표어를 외치는 평화적 시위행태를 준수함으로써 폭력행위에 대한 자제력, 그리고 시위의 본래 목적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15) 3일차에 접어든 시위는 이전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러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전에 비해 더욱 강경한 방식으로 시위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치안병력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부 인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16) 한편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일부 시위대가 러시아 깃발을 흔드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었으며, 이후 경찰이 해당 사안에 연루된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 그리고 시위대 일부의 정권교체 구호가 내란 시도로 규정된 사례 등으로 인해 긴장이 점차 더욱 고조되었다.17) 이어 시위 6~7일차에는 이전보다 늘어난 폭력성이 관찰되었고, 치안병력과 시위대의 충돌도 더욱 빈번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안당국이 시위대 폭행, 최루탄 사용, 실탄 발포와 같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18)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를 13명으로 집계한 반면, 나이지리아 경찰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그 절반 수준인 7명에 그쳤다.19) 이 밖에 상점 약탈과 방화 등 각종 범죄도 나이지리아의 사회적 혼란상을 더욱 가중시켰고, 시위의 양상이 가장 격렬했던 나이지리아 북부의 일부 지방정부는 폭력사태 통제를 위한 24시간 통금령을 시행하기도 했다.20)시위 8~9일차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생산적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8월 10일부로 시위가 공식 종료된 이후에는 거리를 청소하고 정상화하는 작업도 개시되었다. 하지만 10일간의 시위를 촉발했던 근본적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21)나이지리아 정부의 시위 대응방식#EndBadGovernance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만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티누부 행정부는 시위대에 매우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실체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시위 지도자들이 소요사태를 부추겼다고 비난하면서 이들과의 만남도 거부했다. 가두시위 당시에도 나이지리아 당국은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대신 치안병력을 동원해 시위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시위를 최대한 저지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22) 나이지리아 정부가 시위의 추동력 약화를 위해 동원한 전술 중 하나는 금전을 대가로 폭력배와 빈곤 노숙자 청년들을 동원해 시위대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이 전술은 특히 티누부 대통령의 출신지인 나이지리아 남서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23) 나이지리아의 과거 수도였던 라고스의 경우, 정부측에 동원된 아프리카 전통종교 신봉자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통성기도를 올리고, 잠재적 시위 참여자들을 저주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토착신앙에서 선조들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 가면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는 시기라고 믿는 요루바족 오로(Oro) 축제의 개최일자도 10일간의 시위와 겹치는 8월 초로 결정되었는데, 이 또한 문화∙종교적 전통을 동원해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전술 중 하나였다.24) 이처럼 시위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전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나이리지아 정부는 주요 도시와 마을에서 치안병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잠재적 시위 참여자들을 겁주거나25) 시민들이 시위기간에도 일상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ndBadGovernance 시위는 전국에서 수백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26) 나이지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는 치안당국이 동원한 강경책이 오히려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가두시위를 특정 장소에 국한시키는 법원의 가처분 조치를 신청해 승인 받았는데, 이처럼 시위에 제약을 가하려는 정부측의 시도는 오히려 사회적 긴장을 더욱 부추겨 각지에서 무력충돌과 폭동을 초래했고, 그 와중에 시위대측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한편 시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8월 10일 이후로도 약 1,000명의 시위 참여자들이 체포되어 지금까지도 구금 상태에 있는데, 이는 현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등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판사들이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주면서 발생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27)티누부 대통령은 당초 부실 국정운영의 종식을 요구하던 청년들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강력한 지도자의 면모를 대내외에 보이고자 했으나, 시위가 확산일로에 있던 3일차에 이르러서는 그도 당시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연설이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당국은 시위 종료 이후에도 주동자들을 테러리스트 및 내란범죄자로 규정해 색출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시위 지원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은행계좌에는 동결조치가 가해졌다. 이러한 은행계좌 동결은 나이지리아 내 반대파 진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받기도 한다.28)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외에도 노동계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단속하거나 SN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언론인들을 체포해 정식 재판 없이 구금하는 등 강경한 태세를 지금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나이지리아의 독재 경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결론2024년 8월의 10일간 시위로 정점을 찍었던 #EndBad Governance 시위는 나이지리아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냈지만, 각종 폭력사태나 일부 시위대의 정권교체 등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시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퇴색된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응방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위가 유의미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이번 #EndBadGovernance 시위의 취지와 양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은 단순히 시위를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의 국정 참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국가적 전략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성요소이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기계적 정책결정 방식에도 변혁을 가함으로써 중요 경제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철저하고 포용적이며 소통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도 미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각주1) Ehigiator, 20242) Ripples Nigeria, 20243) BBC, 20244) Yadav, 20245) Ayodele, 20246) ICYMI, 20247) Wahab, 20248) Agbakwuru, 20249) Amodu, 202410) Emenike et al., 202411) Paulcraft, 202412) Ogunsuyi, 202413) Ogunrinde, 202414) kenroye, 2024; Princewill & Busari, 202415) Akenroye, 202416) Achirga & Ibrahim, 202417) Ewokor & Muia, 2024; Ridwan, 202418) Osae-Brown, 202419) Are, 202420) Adeyemi, 202421) ICYMI, 202422) Akenroye, 202423) Atungwu, 202424) Omobola, 202425) Adepegba & Odeniyi, 202426) Akernroye, 202427) Chibundu, 202428) Jannamike, 2024 

나이지리아 Moses M. Duruji / Covenant University / Professor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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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너지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아람코 구상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분야 현황과 에너지 다변화 전략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실적의 거의 50%를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편으로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며, 석유 가격의 변동과 탄소 배출 관련 규제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석연료 의존에 수반되는 리스크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Arabian American Oil Company, 이하 ‘아람코’)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아람코의 1일당 석유 생산량은 1,150만 배럴, 석유 보유량은 2,600억 배럴 이상으로, 이들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GDP와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아람코는 국내적으로는 혁신적 투자 및 협력사업, 기술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유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외적으로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전략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동 및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람코의 활동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각국 정세에도 큰 영향력을 갖는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에너지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아람코 역시 재생에너지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국가적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수소 생산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구상에 담긴 지속가능성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원의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이다. 아람코가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 그리고 영토 북서부 비재래식 가스전에서의 청정에너지 사용은 이러한 에너지원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24년의 8.33기가와트(GW)에서 5년 후인 2029년에는 23.74GW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그림 1>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 전망단위: GW자료: Mordor Intelligence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원자력 아람코 구상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23년, 자국에 새로운 민간 원자력 에너지 사업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원자력 아람코(Nuclear Aramco)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 기존 아람코의 산하 지부로서 신설될 예정인 원자력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에너지 역량을 제고하고 잠재적 핵확산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한다는 취지 아래, 석유산업에서 아람코가 거둔 성공을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재현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1].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에 매장된 대량의 우라늄을[2][3] 활용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핵연료 시장의 주요 일원으로 등극하고자 하며, 미국으로 농축우라늄을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본 구상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원자력 아람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사업에 파트너로서, 혹은 자문역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 진행되는 우라늄 농축 과정은 미국의 철저한 감독 아래 국제 핵 비확산 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민감한 원자력 기술과 자재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원자력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민감한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지기제도 신설된다.그러나 원자력 아람코 구상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연료의 국내 생산을 희망하지만, 미국은 핵연료의 무기화를 막기 위해 국외에서 생산된 연료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측면의 이해관계도 존재하는데, 이는 만약 미국이 협력을 거절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안적 파트너십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이의 최근 회담에서도 핵심 주제로 논의된 에너지 이슈와 원자력 분야 협력 문제는 에너지 안보와 국제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잘 보여준다[1].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자원 활용계획과 문제점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1.4~5%에 달하는 대량의 우라늄 매장량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 압둘아지즈 빈 살만(Abdulaziz bin Salman) 왕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우라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합작벤처 출범 계획을 공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관 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핵연료 시장에서의 존재감 확대와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가 에너지 분야 국제회의에서 소개한[5]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투명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우라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라늄 자원 개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져올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이 있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주요 핵연료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핵연료 시장 진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자급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준다. 셋째, 자원 개발사업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파트너십을 촉진해 국가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연료 수출국으로 부상하면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다량의 우라늄 자원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을 빠르게 탐사하고 채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일각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매장량이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기에, 실제 가용자원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 중국측 지질학자들은 단단한 화강암과 혼입 금속원소의 존재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우라늄의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간하는 레드북(Red Book)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우라늄의 양이 보츠와나, 탄자니아, 미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하면서 회의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의 핵연료 수출국 도약을 위한 고려사항자체적 핵연료 산업을 육성해 우라늄 농축 등의 공정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에는 농축 핵연료 수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조치 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엄격한 검증기제 수립과 글로벌 비확산 기준 준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IAEA와 체결했던 소량의정서(SQP: Small Quantities Protocol)를 더욱 강력한 내용의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IAEA로부터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IAEA에 향상된 핵시설 접근권과 사찰권을 부여하는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추가로 체결하는 방안도 평화적 목적을 지닌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 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의정서를 체결 및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측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 농축 핵연료 및 관련 자재의 오용이나 군사적 용도로의 무단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 사례로는 엄격한 면허 발급요건 지정, 상세 수출기록 보존, 글로벌 핵연료 밀무역 대응 구상 참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각종 검증기제 도입과 국제기준 준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어 책임 있는 농축 핵연료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요건이다.핵연료의 잠재적 무기화 우려에 대한 대응민간 발전 용도의 연료 농축시설은 무기화가 불가능한 낮은 수준의 농축만을 수행하며, 따라서 무기화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게다가 저농축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필요한 고급 기술은 은폐가 어렵다. 일례로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인 고등 원심분리기술의 활용은 높은 수준의 전문기술과 정밀공학, 그리고 대규모 재원의 투입을 요한다. 국제 감시기관들은 특정 동위원소를 탐지하거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무기급 핵연료 생산여부를 특정할 수 있으며, 민간용 농축시설을 무기 생산용으로 전용하려는 시도 또한 철저한 국제적 감시의 대상이 되기에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국제사회는 핵연료 농축시설이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조치와 감독기제를 마련해 두었다. IAEA는 각국이 보유한 핵물질의 양을 추적하고 관련 시설을 감시하고 있으며, 주기적 사찰을 통해 각국의 비확산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검토 중인 원자력 협력 프레임워크 또한 핵확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중 우라늄 농축을 철저한 감시를 받는 미국 소유 시설에서 진행하는 방안은 민감한 핵활동을 긴밀히 관리해 승인되지 않은 핵연료 사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특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기존 사업 모두에 적용한 고강도의 핵확산 방지조치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적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발전용 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해당 조건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자적으로 무기급 핵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원천적으로 제약된다[14][15].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핵확산 관련 우려에 대응해 글로벌 비확산 및 투명성 규범에 대한 준수를 공약하고 양자∙다자 간 안전조치를 지킴으로써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14].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국제 합의 준수, 비확산 규범의 이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책임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면서도 핵확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원자력 아람코 구상의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원자력 아람코 구상은 분명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 구상을 현실화하고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여럿 존재한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 핵연료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기술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우라늄 광석이 고밀도 화강암 지대에 위치하고 각종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우라늄 추출과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급 채광∙정제 기술과 전문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핵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안전수칙과 효율적 행동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고강도 안전수칙, 엄격한 교육제도, 그리고 핵시설 운영 고등기술 등 다양한 제반요소들을 확보해야 한다.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외에 원자력 에너지 도입이 야기하는 지정학 및 안보 측면의 우려에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일부 인접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기술 확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중동 국가의 핵기술 확보를 안보상의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아람코 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내국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인접국들의 국익을 적절히 배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핵무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최근 언급은 핵확산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8][9],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핵확산방지협정(NPT)을 비롯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동맹국을 확보하고 국내 원자력 활동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작업도 지정학 및 안보 측면의 과제 대응에 도움을 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타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상술한 기술적, 운영적,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아람코 구상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해 에너지 다변화에 기여하면서도 글로벌 비확산 규범 준수와 역내 안정성 유지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국제협력 및 외교 분야 현안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적 원자력 기반 구축 노력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국제 파트너십이라는 견고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우라늄 자원 탐사, 발전소 건설, 연료주기 관리 등 분야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10][11][12].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연료의 초기 단계인 옐로케이크(yellowcake)에서 시작해 저농축 우라늄, 내수∙수출용 핵연료에 이르는 연료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하고자 하는 반면[13], 국제사회는 이러한 농축기술이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 엄격한 비확산 기준 준수와 효과적인 안전조치 시행을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IAEA와 추가의정서를 체결해 보다 철저한 핵시설 사찰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등에 관한 연료주기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국은 유관 기술의 타국 수출에 일관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각국에 이러한 민감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한편으로는 기존의 비확산 규범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연료주기 기술 보유를 희망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에 놓여있다.결론원자력 아람코 구상은 에너지원 다변화와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글로벌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에 대한 기여를 희망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있어 전향적 중요성을 지닌 사업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우라늄 자원과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핵연료 시장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고자 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다변화, 기술적 진보,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전 2030 목표도 달성하고자 한다. 원자력 아람코 구상의 성공적 실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지원함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의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1] Solomon, J. (2023, June 2). The Saudis want the US to help build a ‘nuclear Aramco.’ Semafor. https://www.semafor.com/article/06/01/2023/saudi-us-nuclear-aramco[2] Prospects for U.S.-Saudi Nuclear Energy Cooperation (No. https://crsreports.congress.gov ,  IF10799 · VERSION 21). (202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July 15, 2024, from https://sgp.fas.org/crs/mideast/IF10799.pdf[3] KATAMOURA, S., ALGASEEM, Q., ASIRI, H.,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Saudi Geological Survey,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 Geological Survey of Finland. (2017). URANIUM/THORIUM RESOURCE ASSESSMENT IN SAUDI ARABIA. https://inis.iaea.org/collection/NCLCollectionStore/_Public/49/097/49097438.pdf[4] Graham-Harrison, E., Kirchgaessner, S., & Borger, J. (2020, September 17). Revealed: Saudi Arabia may have enough uranium ore to produce nuclear fue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sep/17/revealed-saudi-arabia-may-have-enough-uranium-ore-to-produce-nuclear-fuel[5] Saudi Arabia plans to use domestic uranium for nuclear fuel. (n.d.).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saudi-arabia-plans-use-uranium-entire-nuclear-fuel-cycle-minister-says-2023-01-11/[6] Nuclear Energy Agency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23). Uranium 2022: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NEA No. 7634).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nea.org/jcms/pl_79960/uranium-2022-resources-production-and-demand[7] Nuclear Energy Agency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23). Uranium 2022: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NEA No. 7634).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nea.org/jcms/pl_79960/uranium-2022-resources-production-and-demand[8] Birringer, T. (2010). FOUR SCENARIOS AND NO RECOURSE?: SAUDI ARABIA AND IRAN’S NUCLEAR PROGRAM. Konrad Adenauer Stiftung. http://www.jstor.org/stable/resrep10015[9] Borger, J. (2023, September 22). Crown prince confirms Saudi Arabia will seek nuclear arsenal if Iran develops on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sep/21/crown-prince-confirms-saudi-arabia-seek-nuclear-arsenal-iran-develops-one[10] Russia and Saudi Arabia signed a Roadmap for cooperation in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n.d.). https://www.rusatom-energy.ru/en/media/rosatom-news/russia-and-saudi-arabia-signed-a-roadmap-for-cooperation-in-peaceful-use-of-nuclear-energy/[11] Saudi Arabia’s nuclear ambitions: US apprehensions and China’s allure. (n.d.). Wilson Center.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saudi-arabias-nuclear-ambitions-us-apprehensions-and-chinas-allure[12] Saudi Arabia, Russia sign nuclear power cooperation deal. (2015).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saudi-russia-nuclear/saudi-arabia-russia-sign-nuclear-power-cooperation-deal-idUSL5N0Z516320150619/[13] Nakano, J. (2023, September 14). The Saudi request for U.S. nuclear cooperation and its geopolitical quandarie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https://www.csis.org/analysis/saudi-request-us-nuclear-cooperation-and-its-geopolitical-quandaries.[14] Saudi push for enrichment raises concerns | Arms Control Association. (n.d.). https://www.armscontrol.org/act/2023-11/news/saudi-push-enrichment-raises-concerns Washington, A. C., DC. (2023, August 16). [15] The US position on Saudi Arabia’s civilian nuclear program. Arab Center Washington DC. https://arabcenterdc.org/resource/the-us-position-on-saudi-arabias-civilian-nuclear-program/

사우디아라비아 Chirayu Batr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 / Project Officer (SMR)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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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르완다의 경제 환경과 투자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면적 2만 6,338 km², 내수면 비중 5.3%의 작은 내륙국이다. 2024년 2월자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르완다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133억 달러(약 18조 원)이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으로 신규 자금 차입 가능성이 제한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 7.6%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향후 2026년까지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르완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오는 2035년에는 저소득국가에서 벗어나 중간소득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1990~1994년 르완다 내전1916년부터 1962년까지 르완다를 식민 지배했던 벨기에는 르완다의 양대 토착민족인 후투족(Hutu)과 투치족(Tutsi) 중에서 상대적 소수이던 투치족에 특혜를 제공하며 이들을 고위직에 등용했다. 이와 같은 차별은 양대 민족 사이의 긴장과 분열을 낳았고, 이 갈등은 투치족이 사회적 특권층으로 여겨지는 상황과 맞물려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르완다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투치족을 우대하던 벨기에는 오히려 후투족을 지원하면서 투치 정권 전복에 일조하게 되었고, 정권을 장악한 후투족이 투치족을 탄압하며 많은 투치족이 외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웃한 우간다로 피신했던 투치족들은 르완다 애국전선(RPF: Rwandan Patriotic Front)을 결성하고, 1990년 10월 르완다로 돌아와 내전을 일으키게 된다. 이 내전은 1994년까지 계속되었다. 민족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집권한 후투족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투치족 난민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했던 RPF는 르완다에서 투치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1)내전이 한창이던 1992년 르완다의 쥐베날 하비아리마나(Juvenal Habyarimana) 정권과 RPF는 탄자니아에서 평화협상을 열고 아루샤 협정(Arusha Accords)을 체결하면서 내전 종식과 권력 공유형 정치체제 수립에 합의했다.2) 이 협정은 휴전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종전을 목표로 했으며, 임시정부 구성과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4년 4월 6일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격추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르완다군, 대통령 보위대, 인테라함웨(Interahamwe) 등 후투족 민병대를 포함한 과격파 세력이 실권을 잡게 되었고,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중 하나로 기록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르완다 대학살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수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3) 이후 폴 카가메(Paul Kagame) 현 대통령이 지휘하는 RPF가 정권을 잡고 혼란을 정리하면서 1994년 7월 19일에 아루샤 협정에 따른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4) 이후 르완다는 새로이 대통령직에 오른 카가메의 리더십 아래 크나큰 변화를 일구어냈으며, 1995년 이래 평균 경제성장률이 8%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5) 카가메 대통령은 가용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패 척결과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카가메 대통령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즉각적 성과를 강조하는 실적 본위의 엄격한 관리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국가의 장기적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실적 달성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게 되었다. 르완다의 경제 현황르완다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전 종식 이래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국가로, 금, 커피, 찻잎, 나이오븀(niobium), 바나듐(Vanadium), 주석(Tin) 등 주력품목의 무역규모 확대가 이러한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르완다의 놀라운 발전상은 국민복지의 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을 높이려는 르완다 정부의 전략도 국가경제를 이전보다 더욱 다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5년간 르완다의 실질 GDP 성장률과 농업, 산업, 서비스업 부문별 세부 성장률 추이를 종합해 보여준다.6) <그림 1> 르완다의 2019~2023년도 실질 GDP 성장률 및 부문별 구성(단위: %)자료: 르완다 통계청 2024년 3월 기준 자료<그림 1>에 따르면 비록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질 GDP가 3.4% 감소했지만, 2021년에 성장률이 다시 반등한 이후 현재까지 고성장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비스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데에는 정보통신업의 성장과 도∙소매 및 수송분야 활동 증대의 영향이 크다. 아울러 제조업과 건설업이 견조한 성장을 이어 나가면서 산업부문도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식품가공, 직물∙의류, 가죽제품 등 주요 업종이 좋은 실적을 보였다.르완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도에 르완다가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한 국가는 수출액 중 56.9%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아랍에미리트로, 주력 수출품목은 광물과 식물 재배용 제품군이었다. 아랍에미리트의 뒤를 이어 수출비중 2위를 차지한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10.4%), 3위는 중국(5%)이었으며, 홍콩과 영국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표 1> 참조).<표 1> 르완다의 2023년도 수출액 상위 5개국∙지역 통계자료: 르완다 통계청 공식 대외무역 자료(재수출분 제외)르완다 경제의 주력부문은 농업, 광업, 에너지, 접객업, 금융업 등이고, 특히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비옥한 토양을 가진 국가적 특성상 농촌 및 농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문 중 하나는 통칭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Events) 산업으로,7) 르완다 개발위원회(RDB: Rwanda Development Board)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르완다의 MICE 산업은 2023년도에 약 9,500만 달러(약 1,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실적 증가율이 48%에 달했다. 이처럼 인상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르완다의 MICE 업계가 사이버테크 아프리카(Cybertech Africa),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포용적 핀테크 포럼(Inclusive Fintech Forum)을 비롯한 약 160개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덕분이다. 한편 르완다는 현대적 국민 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는데, 이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이전까지 소외되기 쉬웠던 전국 각지의 공동체에 기본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설치를 들 수 있다.8) 이들 보건소는 지역별 보건인력과 의료센터의 집합체로서, 파트너 기관 및 지방 관청, 중앙정부 보건부 등과 협업해 각 지역 공동체에 봉사한다.르완다의 투자환경과 주요 투자사업RDB는 2008년에 기존의 8개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기업활동 및 투자 분야의 원스톱센터로서 민간부문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RDB는 △투자 진흥 △수출 지원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직능개발 지원 △투자사업 내용 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르완다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업종에는 부동산업, 제조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고, 2023년 RDB에 등록된 투자액수는 전년도보다 50%가량 늘어난 24억 7,000만 달러(약 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르완다는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9)르완다는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를 투자해 수도 키갈리의 부게세라(Bugesera) 지구에 건설 예정인 국제공항 사업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효율적인 수송체계 구축으로 이어졌고, 전기나 염가 무선통신 보급률 향상에도 기여했다.10) 참고로 르완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아공, 세네갈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mRNA 백신 생산공장 건설 대상지로 선정된 3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르완다는 29층 규모의 키갈리 녹색 복합단지(Kigali Green Complex)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르완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최초로 LEED11) 골드 인증을 획득한 녹색 스마트 다용도 건물이 키갈리에 들어서게 된다. 한편 또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인 마사카(Masaka) 병원 개선 사업은 기존 병원 시설을 1일 2,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르완다는 또한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의 제조상품 공급 물량 확대에도 성공했다. 지금까지 르완다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으로는 모토로라, 폭스바겐, 안델라(Andela), 래디슨(Radisson) 등이 있고, 다국적기업 마라(Mara)는 세계 최초의 아프리카제 스마트폰을 르완다에서 생산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카네기멜런(Carnegie Mellon)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들이 르완다에 캠퍼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르완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2023년에 공개된 제34차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서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의 순위가 이전보다 열 계단 이상 뛰어오르면서 아프리카 도시들 중 카사블랑카와 모리셔스에 이은 3위에 올랐다. GFCI 34는 세계의 121개 금융 중심지가 지닌 미래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서, 정책결정자들과 투자자들이 널리 참고하는 자료이다. GFCI 평가점수와 순위의 상승은 키갈리가 세계적 금융센터이자 아프리카로의 투자 창구로 도약할 잠재력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024년 3월에 공개된 GFCI 35에서는 키갈리의 순위가 GFCI 34에서보다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표 2> GFCI 34 및 35에 등재된 중동∙아프리카 지역 금융센터 평가점수 및 순위 추이자료: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의 2024년 3월 자료결론오래지 않은 과거에 심각한 내전을 경험했던 르완다는 현재 핵심 금융 허브이자 투자 대상지로서 아프리카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도약했다. 기업 친화적 환경과 다양한 산업, 전략적 입지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한 르완다는 투자자들이 동아프리카의 대규모 시장과 막대한 소비자층에 접근하고,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준다. 아울러 르완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덕분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르완다의 투자환경은 특히 현지에 실물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르완다 개발은행(DRB)은 원활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신청과 승인, 진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르완다 투자 희망자들이 사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며칠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효율적 시스템 덕분에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서 투자자들이 빈번히 직면하는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문제가 르완다에서는 최소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간편성은 많은 투자자 및 사업가들을 르완다로 끌어 모으는 요인이다. 한편 2023년 부산에서 한국과 르완다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은 한국 기업들이 르완다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협정은 현지 투자 희망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조세 측면의 불확실성을 일소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르완다를 기점으로 보다 큰 동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DTAA의 체결은 한국과 르완다 양국이 기존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사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어,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Guichaoua, A. (2015). From war to genocide: Criminal politics in Rwanda, 1990–1994. University of Wisconsin Pres.2) Khadiagala, G. M. (2002). Implementing the Arusha peace agreement on Rwanda. Ending Civil Wars: The implementation of peace agreements, 463-98.3) https://www.hrw.org/reports/pdfs/r/rwanda/rwanda993.pdf4) Dannenbaum, T. (2009). War and peace in Rwanda. In Stopping Wars and Making Peace (pp. 77-119). Brill Nijhoff.5) Rwigema, P. C. (2021). Potrait of developing economy: Rwanda perspective. The Strategic Journal of Business & Change Management, 8(3), 637-6806) https://www.minecofin.gov.rw/news-detail/economy-registered-82-growth-in-20237)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의 준말로, 회의 등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관광을 총칭8) https://www.childrenandaids.org/sites/default/files/2018-05/Rwanda_Nat%20Health%20Sector%20Plan_2018-2024.pdf9) https://rdb.rw/ar/2023-RDB-AR.pdf10)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roject-and-Operations/Rwanda_-_Transport_Sector_Review_and_Action_Plan.pdf11) 미국 녹색건축협회(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부여하는 에너지 및 환경 설계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등급의 약자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Jude Thadeus Wetangu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 / Protocol Officer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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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및 경제 전망

2024년 7월 이란 대선에서 보수파를 누르고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후보가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 세계의 이목은 다시 이란으로 집중되고 있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2024년 6월 28일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여 2위인 사이드 잘릴리(Saeed Jalili)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했고, 7월 5일 결선에서 54.8%를 얻어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떠들썩한 관심과는 다르게 이란 국민은 진보 성향의 대통령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침묵 속에 지켜보는 자세다. 결선 투표에서 10%p 정도 오르긴 했지만 50%에도 미치지 못한(49.8%) 저조한 투표율은 이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한다. 2021년 취임한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불의의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갑자기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 결과 3년 만에 개혁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지만,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의 정치 체제를 고려하면 당장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페제시키안 당선인 앞에는 변화를 요구하는 산적한 대내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이란은 50여 년에 걸쳐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으며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일방 탈퇴와 그에 따른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란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10년간 달러 환율이 20배로 치솟았고 40%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2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등 심각한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페제시키안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란이라는 수레의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앞에서 큰 사자가 길을 막고 뒤에서는 하이에나 떼가 달려드는 가운데 낡은 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수레에는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지친 국민이 있다. 이처럼 험난한 국내의 경제문제와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문제, 서방과의 핵 합의를 포함한 대외문제 역시 이란의 장래와 관련한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불감증을 반영한 저조한 투표율2024년 6월에 시행된 1차 투표에서 모든 후보가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최종 당선인은 7월 5일 결선 투표에서 결정되었다. 이란에서 결선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가린 것은 2005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2005~2013년 재임) 제6대 대통령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이번 대선은 라이시 전 대통령의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로, 원칙적으로는 2021년 8월 3일 시작된 라이시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약 1년 후 임기가 종료되어야 하지만,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새 대통령의 임기는 라이시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이 아닌 4년이라고 밝히면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2028년까지 이란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2024년 대선에서 개혁파 페제시키안이 당선되었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이란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방, 안보, 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란의 정책 변화 향방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와 새 대통령 페제시키안의 협력에 달려 있다. 특히 페제시키안은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 가급적 최고지도자의 뜻을 따를 것이 예상되는데, 하메네이의 영향력이 향후에도 이란 대내외정책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젊은 혁명가였던 하메네이는 경직된 이념가이기는 하지만 권력 유지를 위한 유연성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하메네이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 경제난을 해결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혁주의자의 대권 도전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페제시키안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행운아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85세로 고령인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란 내부의 권력 투쟁은 페제시키안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939년생인 하메네이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이란의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1989년 6월 4일에 사망한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1902~1989)의 뒤를 이어 집권 중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현시점에서 이슬람공화국 이란의 장래는 대통령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전 보건부 장관이자 하원의원이었던 페제시키안은 엄격한 원리주의자로, 전 외무차관이자 북한과 탈레반 사이에서 하메네이와 가까웠던 사이드 잘릴리 후보, 전 테헤란 시장이었던 보수파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이란 의회 의장을 포함한 다양한 보수주의자들과 경쟁하면서 유일한 개혁주의 후보로 등장했다. 칼리바프 후보를 지지했던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하메네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온건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더 나은 선택지였을 수 있다.서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어렵사리 대통령 후보 자격을 얻었기에 선거유세 기간에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모하마드 칼리바프 의장과 사이드 잘랄리 전 외무차관의 승리가 예상되었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페제시키안 후보가 다크호스로 등장하긴 했지만, 보수층의 지지는 여전히 강력했다.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9일 1차 투표의 개표결과 페제시키안 후보가 42%인 1,040만 표를 획득하여 1위가 되었다고 밝히자 AP와 AFP 등 서방의 유력 통신사들은 보수파가 쉽사리 50%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고 평론했다. 모흐센 에스라미 선관위 대변인이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잘릴리 후보는 38%인 940만 표를 얻어 2위, 선거 초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혁명수비대 출신 칼리바프 의회 의장은 333만 표를 얻었으며 시아파 성직자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Mostafa Pourmohammadi) 후보는 20만 6,000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내무부는 결선 투표율이 49.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9년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사상 최저였던 지난 6월 1차 투표율 39.9%보다는 약 10%p 정도 상승한 수치이지만, 70%를 넘겼던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란 국민이 정치, 특히 선거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의미이며 어찌 보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정치적 불감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석유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 강대국, 특히 미‧중의 정책에 크게 의존이란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이 강요되었다. 국민의 생활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이란 경제의 핵심과제이다. 특히 서방과의 적대관계를 심화시킨 이란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의 연장으로 이어졌고, 이란 정부는 반미 전선 내에서 우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석유 자원을 활용해야만 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는 불분명하지만, 특히 히잡 착용 문제로 불거진 2022년 민중 봉기의 여파는 국가에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운데 세 번째로 산유량이 많은 국가이다. 전 세계 총생산량의 약 3%에 해당하는 일일 약 300만 배럴(bpd)을 생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조치에 따른 후유증이 매우 크다. 금융제재를 피하고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장 기업이 참여하는 금융 메커니즘을 이용하기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중개인에게 흡수되고 있다. 석유 수익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은 중국에 대해 값싼 석유 공급량을 줄이자 무역 마찰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된 이란 경제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다. 수 차례의 통화 평가절하로 리얄화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되었다. 2023년 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거의 64%에 달했고, 일부 식품 품목의 인플레이션은 90% 이상 치솟았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Gaza) 전쟁이 시작된 이후 리얄은 계속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란의 리얄화는 미국의 제재 강도가 커질수록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JCPOA가 성사된 2016년 1달러당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약 3만 4,000 리얄 수준이었던 환율은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한 2018년에는 17만 리얄로 오르더니 2024년 7월에는 61만 리얄로 8년 만에 약 20배 가까이 올랐다.이에 더해 환율 하락에 따른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란 경제를 자극하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지난 라이시 행정부가 2024년 물가상승률 목표치 30% 달성하려고 노력했으나, 반복되는 예산 적자를 비롯한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패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란 경제는 미국의 제재조치가 시행된 2018년을 전후하여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며, GDP 성장률 또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 지표와 GDP 구성을 보면 이란이 서비스 기반 경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고용 기회를 창출했으며, 지난 6년 동안 점진적인 실업률 감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5%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고, 사회 불안과 해외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선택할 정책적 대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름 아닌 서방세계와의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석유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을 늘리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소비재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핵(核) 개발 포기라는 변수가 있고 이스라엘과의 마찰을 피해야 하는 난제가 있기에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쉽사리 이란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란의 경제는 약 60% 정도는 국가 계획의 거대 공공부문이 개입된 혼합 경제체제이다. 이란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보냐드(Bonyad)라는 종교 단체의 존재이다. 보냐드는 이란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이슬람 재단으로, 제조, 무역, 부동산 개발 부문을 포괄한다. 2008년 기준 보냐드는 대략 500만 명의 이란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보냐드 재단의 총예산은 중앙 정부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종교적 자선 단체인 보냐드는 정부의 감독이 없는 거대한 민간 독점기관으로 발전했으며, 이슬람 공화국을 지원하는 단체에 수익을 전달한다. 세금이 면제되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보냐드는 이란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며 수익성이 높은 암시장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보냐드와 같은 종교단체 내부의 민간경제에 뿌리 깊은 단체나 기구들의 부정부패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강경 보수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간경제단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급격한 개혁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2024년 이란 대선의 특징은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층이 현 상태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우세했다는 점이다. 하메네이의 영향력과 이란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정책은 ‘변화를 추구하지만, 급격하거나 많은 개혁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특히 미국과 관계개선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 보수 인사들은 미국과의 거래나 대화는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이스라엘과의 긴장 고조나 차기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온건하며 완만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최대한 이슬람 체제에 충실하고 이슬람공화국이 잃어버린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충실히 실천되면 임기 중에 최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좋은 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이슬람 공화국에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성직자들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현재 정권 파벌들이 권력을 놓고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통치는 체제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하메네이의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통령, 사법부 수장, 의회가 이끄는 수호위원회의 성직자로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구성된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급부상하였다. 제6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처럼 개혁주의자들이 종종 실패했던 선례가 있으므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억압받는 민중들 사이에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는 중대한 관심사다. 제7대 대통령 개혁파 로하니와는 다르게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경제에 관해서는 자유시장주의자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하메네이 사후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란의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외교정책에서 핵 문제를 포함해 서방과 협력하며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에 큰 비중을 둘 것이다.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과거 라이시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처럼 화해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조치가 전면 해제되지 않는다면, 이란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성장 둔화 등 경제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정정(政情)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첫 번째 도전은 보수가 우세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오랫동안 단합된 보수 집권층의 동의를 얻어 내기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전 대통령의 사고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보수 세력은 집권 개혁주의자들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단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외무장관의 임명은 향후 이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선 기간 중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자바드 자리프(Javad Zarif) 전 외무장관이 기용될 경우 보수 세력의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아 이란의 석유 수출량의 약 80%를 소화하는 최대 시장이다. 이란은 제재를 우회하여 할인 가격으로 중국에 원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란의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개입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관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동 내에서 미국의 개입에 방해가 되고 있다.미국 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 유가 안정이다. 미국이 이란의 수출량을 줄이면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에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역시 대선을 앞두고 모험을 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금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란은 다시금 큰 회오리바람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여파는 중동 전체로 옮겨져 중동에서 미‧중 간의 충돌에 불을 댕길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확전될 경우, 이란은 다시 국제정치의 무대에 등장할 수도 있다.갑자기 쌍두마차의 조종석에 앉게 된 페제시키안 대통령 당선인의 채찍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란이라는 수레가 가파른 언덕길을 안전하게 오르려면 수레바퀴의 양축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바퀴는 해외경제를 담당하는 커다란 바퀴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에 불안하다. 이란 국내의 경제문제는 강대국,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서방은 물론 미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 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개혁을 실행하되 급격한 큰 변화 대신 소폭의 완만한 변화를 추구하는 대내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란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 / 소장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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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 정책: 기회와 도전요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에티오피아는 최근 시장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고 수출업, 수입업, 도매업, 소매업 등 주요 부문을 외국 기업에게 개방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시장 자유화 정책은,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이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출해 커피 및 가죽제품의 수출이나 여타 수입, 도매, 소매 등 유망업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수출액과 수입액, 점포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 시장 자유화는 경쟁성 강화, 시장 접근성 향상, 수출업계의 효율화 유도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하는 게임 체인저이다.2) 다만, 경제적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는 국내외 주체의 상이한 이익 조율, 규제장벽이나 미비한 물류환경 등 각종 도전요소의 극복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를 잠재적 수혜자로 하는 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예측해보고, 이어 에티오피아를 투자처로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현지 시장 관련 정보를 소개하기로 한다에티오피아 투자환경의 과거와 현재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20년대부터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발전 과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가 이끌던 에티오피아 제국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해 특히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 정책은 국내 투자자에 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74년에 정권을 잡은 군부가 시행한 대기업 국유화 정책은 FDI 규모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91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집권하면서 민간부문 성장과 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법령을 개정하고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 개혁에 나섰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의 FDI 유치액은 2013년 13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에서 2021년 42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까지 크게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3) 현재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부문은 제조업, 부동산업, 농업, 재생에너지 관련업 등이며, 이외에 인프라 개발, 농산업, 광업, 직물업, 디지털화 등도 투자 유망분야에 속한다.  농업이 에티오피아의 국가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국영 에티오피아 항공이 중심이 된 항공업계를 비롯하여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은 GDP의 29% 수준이다.4) 에티오피아가 투자 및 경제개발 측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점부문에는 농업, 제조업, 광업, 정보통신업, 관광업 등이 있다. 이외에 에너지, 보건∙의료, 수송, 물류 등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무선통신이나 금융서비스, 공공기관 민영화, 민간∙공공 특별경제지구(SEZ) 또한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에티오피아는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통해 FDI 유치, 산업화 진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과 같은 성과를 내고자 한다.5)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첫 10개월간 에티오피아가 유치한 FDI 규모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기록하는 등 최근 FDI 유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6)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역동성이라는 맥락 아래 점차 성장하는 에티오피아 국가경제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7)에티오피아의 시장자유화 정책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 정책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현지 소비자 시장 및 중산층에 대한 접근성을 신장하고, 면세혜택이나 산업단지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중대 기회요소이다. 이 정책이 의도하는 순효과에는 기술이전 및 혁신 촉진, 에티오피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지원이 있으며, 이외에 현지 기업가 및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대기업과의 협업, 다국적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허용은 (금융불안 문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에티오피아의 글로벌 투자시장 편입, 자본 및 전문기술 유치, FDI 규모 신장을 촉진할 수 있다.8) 종합하자면, 시장 자유화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신규 시장 진출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 글로벌 무역망으로의 편입과 같은 긍정적 성과로 이어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시장 자유화 정책은 이에 더해 국내 생산 및 수출을 장려하고 에티오피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가입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과 풍부한 자본, 해외 시장 접근성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현지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높은 품질의 상품을 염가에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한 에티오피아는 국내 시장의 큰 규모,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 및 투자 인센티브제 등을 홍보하면서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재 에티오피아가 유치한 FDI의 규모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 또한 FDI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된다.에티오피아의 FDI 유치 노력이 지닌 문제점 및 극복방안FDI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에티오피아의 주요 문제점 중 환경적 측면으로는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고 내용이 급변하는 법과 규제 △투자정책의 비일관적 집행 △정부기관 간 조율의 부재 △물류분야 장애가 있으며, 그 영향으로 FDI의 혜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적 측면으로는 △FDI 사업의 양과 질 부족 △제한된 수출 수익 △투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저조 △FDI 유치액의 83%가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및 오로미아(Oromia)에 집중되는 투자 불균형 등이 있다.시장과 무역구조를 자유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기업환경이 지닌 비일관적이고 복잡한 외화 및 투자 관련 규제, 인프라 미비, 금융 접근성 제한, 치안 및 안 전상 문제 등의 한계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울러 고물가, 화폐가치 하락, 환율 급변과 같은 국가경제의 전반적 불안요소도 에티오피아의 금융부문 자유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자유화 정책이 국내 기업이나 식량안보, 정부 수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효과가 떨어지는 투자 인센티브나 국내-해외 기업체 사이의 연계 부재는 FDI의 혜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에티오피아 금융부문의 인적자본 관리 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숙련인력의 부족도 이 문제에 일조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 많은 외국계 은행들은 에티오피아의 정치∙경제적 혼란상을 목도하면서 현지 진출을 꺼리고 있고, 국내 은행들은 해외 경쟁자들에게 고객층을 빼앗길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면서 시장 개방을 경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9)따라서 에티오피아가 FD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투자 제약요건을 해소하고 인적자본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현지 은행들이 낡은 인사관행 개혁, 직원 교육 투자, 종합적 고용혜택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의 전문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합작벤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10) 또한 에티오피아가 더욱 많은 FDI를 유치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 치안 개선, 부패 척결, 금융부문 개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구체성이 부족한 기존의 투자정책을 대체할 FDI 특화형 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한다.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국영기업 현황개선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국영기업 민영화 및 경쟁성제고를 달성한다는 구조적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과 경제 안정화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적 발전 모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화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측면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소매 및 금융부문의 점진적 자유화나 규제역량 신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개혁의 신중한 추진, 해외 모범관행 학습, 현 지의 고유한 맥락에 맞춘 전략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11) 한편 세계 각국의 성공적인 FDI 유치전략 사례를 분석해보면 에티오피아의 정책적 개입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 및 투자위원회가 효과적인 FDI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의 대표적 방향으로는 △FDI 행정∙관리구조 정비 △정치∙경제적 안정성 확보 △유망 투자사업 파악 및 지원책 도입 △유관 서비스 제공 강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FDI와 국내 기업 사이의 연계 강화 △FDI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극대화 및 리스크 통제를 들 수 있다.12) 이들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제도적, 인적, 재정적 역량을 신장하고 유관분야에서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외국계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 전략 및 실제 사례에티오피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는 △철저한 시장 조사 △종합적 현지 실사 △경험이 풍부한 지사 대표 임명 △현지 인력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투자 △법률 고문 임명 △에티오피아 정부의 공개입찰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 있다.13) 특히 역동적이고 잠재력 높은 현지 시장에서 장기적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외국계 기업이라면 에티오피아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기업관행, 규제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폭넓은 시장조사와 현지화 전략, 공급망 관리,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법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에티오피아 진출에 성공한 외국계 기업의 구체적 사례로는 2022년에 에티오피아 글로벌 파트너십(GPE) 컨소시엄을 통해 현지에서 15년간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케냐의 주요 무선통신기업인 사파리콤(Safaricom)을 들 수 있다. 사파리콤에게 있어 에티오피아 진출은 풍부한 사업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비록정세불안,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금이나 보호주의 조치 등 시장 개입, 환율 리스크와 같은 도전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파리콤은 리스크 보험 가입, 모바일 결제 면허 취득, 케냐 시장에서의 교훈 활용 등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일부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를 장기적 투자사업의 장으로 대우하고 있는 사파리콤은 서비스 출시로부터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자사의 성공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M-Pesa를 도입해 급속히 성장 중인 에티오피아 무선통신업계에서 고객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국 기업의 기회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아프리카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에티오피아는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석면, 벤토나이트(bentonite), 세라믹 점토, 카올리나이트(kaolinite) 등 각종 천연자원의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석탄, 철광석, 구리, 니켈, 망간 등의 광물자원은 한국의 제철, 에너지, 금속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고, 금을 비롯한 귀금속과 고가 광물자원은 장신구나 럭셔리 상품 업계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외에 에티오피아의 지열, 석회암, 석고 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건설자재 생산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권장된다.14)  에티오피아에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인력을 모집해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가 보유한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거대한 소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가 유망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 제조(현대자동차 등), 휴대전화나 TV 스크린 등 전자기기 제조(삼성전자 등), 반도체, 화학제품, 주택 건설 및 판매, 약품, 교량 건설, 예술산업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도시 내 농업, 보건∙의료,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의 구상을 바탕으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에티오피아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인프라 정비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학∙기술 발전 지원 △보건 및 도시개발 시스템 개선 △산업단지 내 직물∙의류업 등도 높은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15) 현재 한국 기업 LG전자가 에티오피아에서 IT 교육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원무역과 신티에스 등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고용된 인력은 8,000명에 달한다.16)  결론에티오피아의 시장 자유화는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도전요소를 동시에 안겨준다. 에티오피아의 인구 증가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2.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17) 소비자 시장의 규모는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기술이전 및 현지화 잠재력은 에티오피아로의 투자를 유망하게 만들어준다. 반면 규제장벽, 인프라 미비, 외화거래 통제, 금융 접근성 부족, 법 규정의 일관성 부재는 현지에서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사업이 가져오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들과 현지 기업, 외국계 기업 모두의 협력으로, 구체적인 노력방향으로는 규제 간소화, 인프라 투자, 금융부문 역량 강화, 투자법령 일관화, 정치적 안정성 및 치안 확보를 들 수 있다. 비록 환율불안이나 부패 문제 등은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으나, 에티오피아의 외국 기업 유치, 글로벌 경제권 편입,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장애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환경의 고유한 강점인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십분 활용하면서 잔존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주1) Ashine, 20242) FDRE. Directive 1001/2024, 20243) Ashine, 20244) NBE, 2024, p. 115) Ashine, 20246) FBC, 20247) Shkuri, 20238) Shkuri, 20239) Shkuri, 202310) Etensa, 202311) NBE, 202412) Debebe, et.al. 202313) Habte, 202314) Ethiopian Geological Survey, 201615) PDC, 202016) (편집자 주) 산업통상자원부, 2023.10.2117) (편집자 주) https://www.macrotrends.net/global-metrics/countries/ETH/ethiopia/population

에티오피아 Balew Demissie / Policy Studies Institute (Ethi... / Researcher & Publications Officer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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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논란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건설 중인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Lagos-Calabar Coastal Highway)는 1990년대에 완공된 총연장 11㎞의 제3 본토대교(Third Mainland Bridge)의 뒤를 이어 나이지리아의 도로 인프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다.1) 전체 길이가 700㎞에 달하는 이 고속도로는 라고스(Lagos)주에서 시작해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에 이르는 9개 해안지역 주를 통과하며,2) 여기에 이미 공사에 들어간 바다그리-소코토(Badagri-Sokoto) 도로, 그리고 크로스리버주 오고자(Ogoja)에서 시작해 사하라 사막을 지나 카메룬으로 이어지는 도로 등 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2개 연결 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라고스의 빅토리아섬(Victoria Island)에서 시작되는 첫 구간은 총연장 47.47㎞으로 설계되었으며, 중앙의 철도선을 상∙하행 각 5차선의 자동차 도로가 둘러싼 형태를 띤다.3)예산 규모가 100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하는 이 고속도로 사업은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레바논계 나이지리아 사업가 길버트 차구리(Gilbert Chagoury) 소유의 건설사 하이테크(Hitech)가 낙찰 받았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공사가 사업비용 전액을 조달했어야 하지만, 시공사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티누부 행정부는 빅토리아섬에서 레키(Lekki) 지역까지 이어지는 27.27㎞ 구간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승인했다.4) 나이지리아 정부는 라고스의 부유한 상업지대를 가로지르는 해당 구간에 고속도로가 부설되면 지역 발전이 촉진되고, 통행요금 수입으로 초기 투자비용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나이지리아 정부는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가 통상 촉진, 수송로 개선, 지역 통합 가속화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할 것이고, 도로에 인접한 해안지대에 관광객 유입 및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여 국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5)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기대의 이면에는 △ 사업비용 부풀리기 의혹 △도로 부설경로상 부동산 강제 철거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등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통상과 고용,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그리고 본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둘러싼 시점과 논쟁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해안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배경도로 인프라는 나이지리아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서, 정부 의 중대 정책 목표이며 공공복리에도 직결된다.6)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발전의 필수 요소인 도로 인프라 개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 현재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도로의 총 길이는 19만 3,200㎞에 달하며, 이 중 연방정부 도로는 3만 4,123㎞, 주정부 도로는 3만 500㎞, 하위 지역정부 도로는 12만 9,577㎞이다.7)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는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마스터플랜(NIIMP, National Integrated Infrastructure Masterplan)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8) 굿럭 조너선(Goodluck Jonathan, 2010~2015년 재임) 전 대통령 재임기에 철도선 구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중국토목공정(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이 사업비 120억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낙찰 받았으나, 2015년 조너선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흐지부지되었다. 이어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행정부는 해당 사업을 11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로 조정해 부활시켰지만, 이 때 설정된 3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티누부 대통령 휘하 데이브 우마히(Dave Umahi) 공공사업부(Ministry of Works) 장관은 이 사업을 철도 복합형 해안 고속도로 구상으로 재편해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하이테크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다.9)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할하는 NIIMP에서조차 현존 도로 중 대부분이 보수나 개량을 요하는 상황에 있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규모 고속도로 부설이 시기상 적절한가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NIIMP에 따르면 연방정부 도로 중 40%가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낙후 상태, 30%가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보통 상태, 27%가 일반적 점검만을 요하는 양호 상태로 각각 분류되었고, 나머지 3%는 비포장도로에 해당한다. 주정부 도로의 경우 낙후 상태의 비중이 78%에 달해 보통∙양호 상태의 도로가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하위 지방정부 도로의 경우 87%가 낙후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10) 2023년 나이지리아 대선에서 노동당 후보로 나섰던 피터 오비(Peter Obi)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새로 벌이기보다는 다수의 낙후된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데 관심을 쏟을 것을 주장했다.11)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존 도로의 보수∙개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규 도로 부설도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설명하였다.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용을 둘러싼 논란우마히 공공사업부 장관은 2023년 10월 30일, 약 6억 7,000달러(약 9,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낙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본 사업은 EPC+F(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Financing) 계약으로 체결되어 시공사가 사업비용을 확보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자 우마히 장관은 2024년 1월 18일, 해당 구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건의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빅토리아섬에서 레키(Lekki) 지역까지 27.27㎞ 구간 부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티누부 대통령이 이 방안을 승인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12) 하지만 하이테크가 시공사로 선정된 입찰 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우선 비판론자들은 해당 입찰 건이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공조달 규정을 위반하는 등 평가 절차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한다.13) 인민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였던 아티쿠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는 티누부 행정부가 사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티누부 대통령의 아들인 세이 티누부(Seyi Tinubu)가 낙찰기업 하이테크의 모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통령의 가족이 해당 회사에 근무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기업인의 동업자 선택은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14) 일각에서는 이전 수주사업에서 결과물의 질과 납품기한에 관한 문제를 일으켰던 하이테크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 회의적 의견을 내기도 한다. 또한 하이테크의 소유주인 길버트 차구리는 나이지리아의 군사 독재정권과 연관된 돈세탁 혐의로 2000년에 스위스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미국 내 선거자금 불법 기부 혐의를 시인한 이력도 있다.15)아부바카르 등 비판론자들은 이외에도 고속도로 사업비용이 ㎞당 515만 달러(약 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하고, 예상을 초과한 비용 발생이나 재무관리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실제 사업비용이 ㎞당 257만 달러(약 35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수치조차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재차 정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 건설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지형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16) 당초 계획대로라면 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시공사가 건설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완공 후 일정 기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메꾼 후 운영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민-관 합작사업의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금 확보의 난항으로 정부가 최초 구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계약 내용이 개편되자 비판론자들은 이 방안의 재정 건전성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사업비용을 부채로 충당하겠다는 티누부 행정부의 방침상 이번 조치가 나이지리아의 부채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7) 고속도로 사업의 기타 문제점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고속도로 부설경로상 전통 공동체와 기업들의 강제 이주에 따른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큰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최초 경로가 수정되면서 이미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어 완공된 랜드마크 해수욕장(Landmark Beach)의 일부를 비롯해 빅토리아 아일랜드(Victoria Island) 해안지대의 기업체 설비 다수가 철거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는데, 경로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부설경로를 갑자기 수정해 인근 기업체 설비를 철거하기로 한 결정이 길버트 차구리와 티누부 대통령 소유의 에코 애틀랜틱 시티(E.A.C.: Eko Atlantic City,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 국제 상업 계획 도시)를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 사업의 추진을 크게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라고스 시내 아자(Ajah) 지구 주민들은 도로 부설에 따른 철거 계획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고,18) 통신사들도 도로공사가 해저 케이블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당 지역 우회를 위해 도로 부설경로를 수정했고,19) 그 결과 도로의 폭이 왕복 10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감소했다.20) 나이지리아 정부는 도로 부설경로상 설비 철거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180만 달러(약 2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밝혔지만,21) 대상자 보상 및 이주계획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 중 하나는 보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례로 전술한 랜드마크 해수욕장의 경우 시설 철거 보상금으로 약 3,050만 달러(약 39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22)고속도로 부설사업에 관해 지적된 또 하나의 문제는 변화에 민감한 해안지대 등에서의 도로 부설로 인한 지역 생태계 및 지역사회의 교란 등 환경∙사회적 악영향이다. 아울러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대국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23) 라고스-칼라바르 고속도로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티누부 행정부가 해당 평가 절차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특정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장기적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이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나이지리아 정부의 설명티누부 행정부는 각료의 TV 출연이나 언론성명을 통해 고속도로 1단계 사업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정부측의 입장을 해명하면서,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의 계획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24) 아울러 티누부 대통령은 하이테크의 시공사 선정이 해당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경험과 검증된 역량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하이테크의 기존 실적이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사업의 담당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업이 많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주고 지역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가져오는 경제활동 진작, 통상 촉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순효과는 초기 사업비용을 충분히 넘어서는 수준이며,25) 국가 동부와 서부를 도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가속화하고 주요 경제 허브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6) 아울러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고, 일부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확언하였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나이지리아의 경제지평을 일신할 지대한 잠재력을 지닌 라고스-칼라바르 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통상 진흥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촉진 △관광 활성화 △석유 및 가스업계 지원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이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민, 시공사 간 신뢰가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논란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극복하여 이번 고속도로 사업이 지역간 통합과 번영을 향한 나이지리아의 전진을 상징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각주1) The Cable, 20242) 기타 통과지역: 레키(Lekki) 심해항, 오군(Ogun)주, 온도(Ondo)주, 델타(Delta)주, 바이엘사(Bayelsa)주, 리버스(Rivers)주, 아콰이봄(Akwa Ibom)주3) Nda-Isaiah, 20234) Alli, 20245) TheCable, 20246) Haastrup, 20247) NGFRE, 20238) Ibid.9) Businessday, 202410) NGFRE, 202311) Arisenews, 202412) Obiowo, 202313) Businessday, 202414) Balogun, 202415) Alli, 202416) Alli, 202417) Babalola, 202418) Sahara Reporter, 202419) Vanguardnews, 202420) Wahab, 202421) Nwankwo, 202422) Eze, 202423) Dasho, 202424) NAN, 202425) ADB, 202026) Wahab, 2024

나이지리아 Moses Duruji / Covenant University, Departmen... / Senior Lecturer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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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국제 무역 육성을 통한 아프리카 시장의 글로벌 통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요국제 무역은 복수의 국가가 상호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과 수출을 통해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을 통해 소비자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제 무역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더 낮은 기회비용 등의 비교 우위를 누릴 때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간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촉진되고, 글로벌 소비자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은 기후, 생산 요소, 그리고 기술이다.1) 개발도상국은 기후와 생산 요소 상의 강점을, 경제 선진국은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시장에 참여한다. 국제 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히 확대되며 전 세계적인 기술의 발전과 빈곤 감소를 이끌어 왔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3년 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중반 이후부터 2023년 첫 3분기까지 세계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20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세계 무역 규모는 2023년에 약 1조 5,000억 달러(약 2,060조) 감소한 31조 달러(약 4경 2,581조 6,000억 원) 이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상품 무역은 7.5%, 약 2조 달러(약 2,747조 원) 규모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 19 대유행, 지정학적 긴장, 강대국 간 갈등,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와 수요 감소 및 상품 가격 등에 기인한다.2)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의 무역 규모 변화 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한 아프리카는 2023년 역내 무역이 1%, 수입은 5%, 수출은 무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국제 무역 육성으로 아프리카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국제 무역 현황아프리카가 세계 무역 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4% 수준이었으나, 2022년 기준 약 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약 80%를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상황에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가치로 평가되는 대외무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알제리의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은 59%, 차드는 91%, 콩고 민주 공화국은 95%,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64%를 기록하였다.4)아프리카의 대외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로 거시경제적 외부 효과로 인해 큰 변동을 거듭해 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수출은 2008~2009년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2~2016년에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이러한 감소는 다시 반복되었다. 총 상품 수입의 경우 2020년 13.6% 감소 후, 2021년에 24.3% 급증한 나타났다. 19.0%의 감소를 기록했던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수출은 40.0% 증가하였고, 대외무역 전체 규모는 16.2%의 급격한 감소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총 31.4% 증가한 1조 1,804억 5,000만 달러(약 1,621조 4,6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 아프리카출입은행(AFREXIM Bank)은 2023년 아프리카 무역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무역 증가율이 세계 평균 2.7%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3년 수입 증가율은 독립국가연합(CIS) 다음으로 가장 빠른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6)아프리카의 상품 무역액은 2020년 7.3%의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3.4%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8.6% 증가하여 총 가치가 1,931억 7,000만 달러(약 265조 3,380억 원)에 이르렀다.7) 같은 기간 각각 31.2%와 45%의 증가를 기록한 아시아나 중남미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품 무역액 증감 추세를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무역은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통합 추세에 발맞추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무역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며 2000년 GDP의 49%에서 2019년에는 53%로 증가하였다.8) 이 기간에 약 60%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비시장재 상품(non-commodity merchandise) 무역 및 서비스 개방성이 증가하였으며, 36%의 국가들은 무역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3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이와 지역과의 무역 품목은 1차 상품이 지배적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서비스 수출은 세계 평균 2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16%정도를 차지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9) 여행, 운송 등 전통적인 서비스가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인 78%를 차지하였다. 최근 아프리카의 수출 상품이 중간재(IG, Intermediate Goods)10)로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간재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아프리카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 제품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그림 1> 참조).11)2021년 아프리카의 중간재 수출은 2,650억 달러(약 364조 40억 원)에 달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였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프리카의 중간재 수출은 전체 상품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반면, 이 지역의 상품 수입은 2,840억 달러(약 390조 원)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12) 아프리카의 중간재 수출은 주로 특정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기간에 아프리카 중간재 수출의 30.5%를 차지했다. 또한, 총중간재 수출에서 아프리카 역내 무역 비중은 2021년 13%로 추정된다. 아프리카의 새로운 무역 파트너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다양한 무역 동반자들과 교류해왔다. 15세기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에서 아프리카 상인들과 교역하며 상품과 노예를 거래했다. 동시에 아랍 상인들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사하라 횡단 무역 경로를 따라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열대 지대로 이동하여 대추야자, 말, 직물, 향신료 등을 소금, 상아, 목제 제품, 그리고 이후에는 노예와 교환했다. 또한, 중동의 아랍 상인들은 동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상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상품을 교환했다. 19세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럽 제국의 식민지로서 대륙과의 무역이 강화되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인의 동의 없이 대륙을 분할했던 19세기 후반 '아프리카 분할' 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20세기 내내 식민지 관계를 기반으로 이어져 오던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관계는 최근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유럽 연합(EU)은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 아프리카 무역의 26%, 전체 수출량 3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전체 무역의 22%,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주요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다.13) 미국 또한 아프리카 수입과 수출의 5%를 차지하며 주요 무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EU의 전체 무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3.9%, 미국은 1.1% 수준이다.14) 이외에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등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급속히 비중을 확대하며 새로운 무역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결론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불과하다. 최근까지도 아프리카와 세계 시장과의 무역은 농업 및 광물 자원과 같은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서서히 무역의 중심이 중간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무역 동반자들의 참여는 아프리카의 글로벌 시장 통합을 가속하고 있다. 오랜 시간 식민지배의 역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유럽-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해 왔으나, 이제 중국을 필두로 신흥 시장 경제국들이 아프리카와의 무역에서 빠르게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대륙 전역의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CFI, 20242) UNCTAD, 20233) AFREXIM Bank, 20224)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locations=MZ&skipRedirection=true&view=map5) AFREXIM Bank, 20226) AFREXIM Bank, 20237) Ibid.8) IMF, 20239) Ibid.10)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투입물(연료 제외)11) WTO, 202312) IMF, 202313) Emerging Africa Online, 202414) Luke & MacLeod(2023)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Aderemi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 Professor of Economics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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