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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우디아라비아 시멘트 산업의 갈림길: ‘비전 2030’의 야망과 시장 현실 간의 괴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Vision 2030)’ 이니셔티브 아래 경제 다각화, 산업 발전,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설업 주도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시멘트 산업에 대한 수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우디 시멘트 산업은 ▲공급 과잉, ▲운영 비용 상승, ▲무역 규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고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및 시멘트 산업의 거시경제적 목표와 시장 현황 간의 괴리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서론사우디아라비아의 시멘트 산업은 ‘비전 2030’의 야망과 시장 경제의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정부는 국내 인프라 환경을 재편하기 위해 약 4조 8,700억 리얄(약 1,800조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1)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조는 다수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시장 포화를 야기하였다. 대표적으로, ‘비전 2030’ 아래 추진되고 있는 약 1조 8,700억 리얄(약 680조 원) 규모의 네옴(NEOM) 개발 프로젝트, 300억 리얄(약 10조 원) 규모의 키디야(Qiddiya) 엔터테인먼트 도시 구축 계획, 150만 채 규모의 주택 제공 프로젝트 등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2030년까지 약 7%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시멘트 산업 수요 증가를 견인, 국내 시멘트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사우디 시멘트 산업은 과잉 생산량이 약 3,500만 톤(t)에 달하는 등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시멘트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 사우디 시멘트 산업은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해 향후 몇 년 간 전략적 통합, 기술 혁신, 지속가능성 강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와 산업 지도자들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비전 2030’ 이니셔티브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전 2030’ 이니셔티브, 건설 프로젝트에 중점정부는 ‘비전 2030’ 이니셔티브 아래 다양한 부문에 대한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 부문은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 중 약 3조 1,380억 리얄(약 1,100조 원)을 차지하며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다각화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되고 있다.2)<그림 1> ‘비전 2030’ 주요 부문별 메가 프로젝트 규모 (단위: 10억 리얄)출처: (Sukuk Capital, 2024)‘네옴 메가시티 프로젝트(NEOM megacity project)’는 건설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로, 약 2만 6,500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아울러, 정부는 럭셔리 관광(luxury tourism)에 중점을 둔 홍해 프로젝트(Red Sea Project)와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도시(Qiddiya's entertainment city) 등의 계획을 통해 전통적인 건설 부문을 넘어 럭셔리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신규 건설 분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킹 살만 공원(King Salman Park) 및 사우디 랜드 브릿지(Saudi Land bridge)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역시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기조 아래 현지 시멘트 산업 역시 전례 없는 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시장 포화로 인한 공급 과잉,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 EU 무역 규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사우디아라비아 시멘트 산업의 주요 도전 과제(공급 과잉) 사우디 시멘트 시장은 사우디 시멘트(Saudi Cement), 남부 시멘트(Southern Cement), 야마마 시멘트(Yamamah Cement), 카심 시멘트(Qassim Cement), 얀부 시멘트(Yanbu Cement) 등 5대 핵심 기업(약 45~55% 점유율)과 12개 소규모 경쟁사(각 2~7% 점유율)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 시멘트 시장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는 700 이하로, 단일 기업의 독점이 아닌 수많은 경쟁자가 존재하는 분열된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비전 2030’ 관련 프로젝트 수주 및 민간 부문과의 계약 체결 등을 목표로 활발히 경쟁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열된 시장 형태는 공급 과잉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 산업이나 시장에서 소수 기업이 얼마나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화(0~10,000)한 지수로, 낮은 수치일수록 분산된 경쟁 시장으로 분류<그림 2> 사우디 시멘트 기업 별 시장 점유율 (2023)출처: Sukuk Capital. (2024)이러한 상황 속, 일부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포화 문제 완화에 나서고 있으나, 사우디 시멘트 시장은 일반적으로 3~5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여전히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사우디 주요 시멘트 기업 간 인수합병 동향출처: 참고자료 종합하여 저자 직접 작성(운영 비용 상승) 국내 시멘트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등의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고성장 건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나,4) 노후화된 생산 인프라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 문제가 이러한 재정적 이점을 상쇄하고 있다.(무역 규제)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의 무역 규제가 시멘트 수출에 대한 주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은 탄소 집약적인 제품 수출 시 제품 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데, EU는 동 법안을 통해 사우디 시멘트에 톤당 87달러(약 12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5) 친환경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찰된다.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전략사우디 시멘트 기업들은 상기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인수합병,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업그레이드 가속화, ▲지속가능한 제품군 개발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얀부 시멘트-남부 시멘트 등 주류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시멘트 부문의 HHI를 약 2,300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변환은 산업 생산성을 약 25~30%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U CBAM 등의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 폐기물의 대체 연료 전환 및 저탄소 시멘트 품종 개발 등 친환경 혁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 비용을 약 15~20% 감축할 것으로 평가된다.6) 또한, 기업들은 EU 이외의 국가들로의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新)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결론: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 전략적 기회 탐색 필요사우디아라비아의 시멘트 산업은 정부의 야심찬 ‘비전 2030’ 이니셔티브 아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비전 2030’의 전례 없는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은 시멘트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나, 동시에 정부와 기업은 약 3,500톤에 달하는 과잉 공급과 운영 비용 상승 및 무역 규제 준수 등으로 인한 재정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향후 사우디 시멘트 기업들의 성공 여부는 전략적 통합을 통한 과잉 공급 완화, 첨단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강화 등 전략적 우선 순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다각화 전략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건설업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석유 중심 경제의 이점과 건설 주도 경제의 필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회복력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전환 과정을 신중하게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포스트 오일 경제(post-oil economy) 환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Ministry of Investment, 20242) Saudi Arabia's Vision 2030: A Roadmap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20163) NEOM: A Vision for the Future, 20214) Nader, 20245) Bashir, 20236) Nader, 2024[참고자료]Abdou, D. M. S., & El Adaway, N. S. (2018). Application on game theory: cement industry in Egypt-Arabian cement company. Americ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6(3), 49-56.Annual Report on the Saudi Cement Industry. (2021). Saudi Cement Company Annual Report 2021. https://www.saudicement.com.sa Bashir, M. (2023). CBAM impact assessment for GCC exporters. European Cement Research Network.Cement in the AUCBM states. (2024). Arab Union for Cement and Building Materials Market Report.Economic Review of the Cement Sector in Saudi Arabia. (2022).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Annual Analysis.Ministry of Investment. (201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Saudi Arabia's construction sector.  Ministry of investment | وزارة الاستثمارMinistry of Investment. (2024). Vision 2030 infrastructure spending report. Kingdom of Saudi Arabia.Nader, A. (2024). Energy transition strategies for heavy industries in GCC. King Fahd Petroleum Studies Center.NEOM: A Vision for the Future. (2021). NEOM Project White Papers. Retrived from: NEOM: Made to ChangeSukuk Capital. (2024). GCC infrastructure investment tracker: Saudi Arabia special report.The Red Sea Project: A New Era in Luxury Tourism. (2022). Red Sea Global Corporate Publications.Verma, J. (2024, January). Cement market dynamics in Saudi Arabia. Global Cement Magazine, 56-60.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사우디아라비아 Doaa Mohamed Salman / Vice Dean / MSA university, Egypt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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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국내 안보와 군의 개입: 치안 구조의 도전과 과제

서론나이지리아는 오랜 기간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군대를 국내에 배치해 왔는데, 특히 1999년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무장 반란, 납치, 민족·종교 분쟁 등 복합적 안보 위협이 급증하면서 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Kalama & Fada, 2019). 경찰의 역량을 초과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하면서, 전통적으로 외부 위협에 대응하던 군대가 점차 국내 안보 작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Gabriel, 2019).이러한 군 개입의 증가는 나이지리아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경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안 안정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 ▲민간인 피해, ▲민군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본 기고는 나이지리아에서의 군 개입 실태를 분석하고, 그 구조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군의 역사적 역할과 개입의 확대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치안은 경찰의 주요 임무이다(Akuul, 2021).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식민지 이전부터 군대가 민간 치안 유지에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왔는데, 가령, 1929년 아바 여성 폭동(Ava Women’s Riot)*과 1945년 식민지 산업 복지 분쟁**에서도 군대가 동원된 바 있다(Azinge, 2013).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나이지리아에서 군대가 항상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내 작전에 관여해 왔음을 보여준다.     * 1929년 나이지리아 동남부 지역 이그보(igbo) 여성 수천 명이 주도한 대규모 반식민 저항운동     ** 영국 식민 통치 하의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벌인 총파업한편, 역사적으로 나이지리아 경찰은 효과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폭동, 지역사회 분쟁, 기타 치안 불안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Peterside, 2014). 독립 이후 불과 5년 만인 1965년, 서부 지역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요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가 배치된 바 있다(Kalama & Paul, 2019).이후, 1966년 1월 나이지리아-비아프라 전쟁(Nigeria-Biafra War)은 동부 지역이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을 시도하며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 일부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하였는데,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는 분리 지역을 강제로 재통합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Onuoha, 2018). 이후 한동안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보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타시네 운동(Maitatsine Movement)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금 군을 동원하였다(Isichei, 1987).이후에도 잔고-카타프(1992), 이페-모다케케(1997), 자키비암(2001) 등 각종 지역 분쟁이 발생할 때 마다 군은 반복적으로 치안 임무를 수행하였다(Abe, 2025). 1993년 6월 12일 선거 무효화에 따른 남서부 지역의 폭동, 환경 및 인권운동가 켄 사로 위와(Ken Saro-Wiwa)의 처형 이후 불거진 니제르 델타 지역 불안, 무장 반군인 니제르-델타 해방운동(MEND)의 활동 확대 등도 군의 배치를 촉발했다(Oluyemi, 2020).2009년 이후에는 북동부 지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이 출현하여 나이지리아의 안보를 극심하게 위협하고 있다(Adegbulu, 2013). 보코하람은 단순 무장집단을 넘어 사실상 반군 및 테러조직으로 발전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실향민(IDP) 캠프에서 생활하게 되었다(Roberts & Lawanson, 2023). 보코하람의 테러는 이슬람국가지부(ISWAP), 안사루(Ansaru) 등의 분리된 조직을 낳으며 북동부·북서부에 걸쳐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다.이 외에도 북중부에서는 목축민-농민 충돌, 도적 활동, 풀라니 지하디스트(Fulani Jihadists)의 공격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흐무다(Mahmuda), 라쿠루와(Rakurua)와 같은 새로운 무장조직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Victor, 2025; Mohammed, 2024).국내 안보 작전과 군사 배치 현황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 전역에 걸친 불안정으로 인해 군사 작전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15개 이상의 주요 군사 작전이 지역 특성과 위협 유형에 따라 육·해·공 합동 작전으로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 순찰, 검문소 운영, 공습 등이 포함된 통합형 작전 구조는 국내 치안 작전에 있어 높은 군 의존도를 보여준다(Akinwale, 2019). 표 1: 나이지리아의 주요 군사 작전 목록출처: 저자 직접 작성특히 보르노·요베·아다마와 등 북동부 일부 지역은 보코하람에 의해 점령되었고, 주민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실질적 통치를 당하기도 했다. 바마(Bama), 그워자(Gwoza), 아스키라-우바(Askira-Uba) 등은 사실상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민들은 실향민(IDP)으로 전락했다.또한, 북부의 테러리스트 세력들은 학교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이는 교육 인프라의 붕괴와 사회적 충격을 야기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치복(Chibok) 지역에서 발생한 여학생 289명 집단 납치 사건으로, 이 사건은 전 세계적 분노와 함께 국제 인권 캠페인(#BringBackOurGirls)을 촉발했고, 결국 나이지리아 정부가 북동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인권침해 논란과 구조적 한계나이지리아 군대의 국내 안보 작전 확대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비판의 핵심은, 군이 단기적 치안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적으로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다수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최소 7,000명의 민간인이 군 구금 중 사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북동부·남동부·니제르 델타에서는 과도한 무력 사용,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Ogbaje, 2021).가장 논란이 된 사례 중 하나는 2020년 10월 20일 발생한 '레키 톨게이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EndSARS 시위* 도중 군인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적 공분을 일으켰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발포 사실을 부인했지만,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영상 증거는 군이 시위 진압에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Busari et al., 2020).     * 2020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반경찰폭력 시민 저항운동으로, 특히, 경찰 특수부대 SARS(Special Anti Robbery Squad)의 인권 침해와 잔혹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적 대중 시위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군의 이미지 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군대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이지리아 안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표 2: 군사 작전에서의 민간인 피해 사건출처: 저자 직접 작성2008년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해 왔는데, 실제 국방 예산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했지만, 군이 반란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FEF, 2020; Terzungwe et al., 2024). 특히, 증가된 예산이 현장 병사들의 복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Abbey, 2025). 이로 인해 군 내부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사기 저하가 대테러 작전의 실행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열악한 복지와 안전 문제는 청년층의 군 입대를 기피하게 만들며, 이는 군 당국의 인력 확보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Utman, 2024).결론나이지리아 군대는 전통적인 국가 방어를 넘어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북동부에서의 보코하람 대응, 북서부의 무장 단체 소탕, 전국적인 시민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 등에서 군대는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국내 안보는 본질적으로 지역 치안기관(경찰, 소방 등)의 책무이며, 군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민주주의 제도, ▲인권 보호, ▲장기적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치안 기관이 담당해야 할 안보 문제에 군대가 장기간 관여할 경우 군의 공적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시민 사회와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경찰 역량이 부족하고, 테러리스트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군의 개입이 국가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따라서 나이지리아는 현재의 안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경찰 및 지역 치안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은 전략적·긴급한 개입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균형을 마련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궁극적인 안보 목표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합 국가의 실현에 있어야 할 것이다.[참고자료]Abe, Bankole (2025) Still under siege: Insecurity persists nationwide two years into Tinubu’s presidency, ICIRNigeria.org, May 3, Insecurity persists nationwide two years into Tinubu's presidency Abbey, Nathal (2025) Mounting Disquiet in Military over delay of operational Allowances, The Southern Examinerh, May 14, Mounting Disquiet in Military Over Delay of Operational AllowancesAdegbulu , Femi (2013)Boko Haram: The emergence of a terrorist sect in Nigeria 2009-2013, African Identities 11(3):260-273, DOI: 10.1080/14725843.2013.839118Agbakwuru, Johnbosco (2025) Nigeria: Insecurity - Over 100 Military Personnel, 200 Civilians Killed in 5 Months – Report, Vanguard, May 14, Nigeria: Insecurity - Over 100 Military Personnel, 200 Civilians Killed in 5 Months - Report - allAfrica.comAkinwale, Yekeen (2018) 124,000 Active Military Personnel, 291,685 Policemen – Are Nigerian Security Agencies Weighed Down by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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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per Presented At The Nigerian Bar Association 53rd Annual General Conference 28th August 2013, Tinapa Calabar, Nigeria (99+) MILITARY IN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HALLENGES AND PROSPECTS BY PROFESSOR EPIPHANY AZINGE SAN DIRECTOR GENERAL NIGERIAN 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A PAPER PRESENTED AT THE NIGERIAN BAR ASSOCIATION 53 IntroductionBusari, Stephaniei, Nima Elbagir, Gianluca Mezzofiore, Katie Polglase, Alex Platt and Barbara Arvanitidis (2024) Analysis of CCTV footage from Lekki toll gate raises new questions about shooting, Cable News Netwoork, November 24 Nigeria protests: Analysis of CCTV footage from Lekki toll gate raises new questions about shooting | CNNDaniel, Daniel (2025) JUST IN: President Tinubu Issues Fresh Directive to Nigerian Military Over Insecurity, PoliticsNigeria.com , May 3 JUST IN: President Tinubu Issues Fresh Directive to Nigerian Military Over InsecurityFriedrich Ebert Foundation (2020) Defence Budget& Spending Implications and Options for Post Covid-19 Nigeria, FES Nigeria Policy Brief ,18220.pdfGiwa, Gabriel (2019) Internal security and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armed forces, Vanguardngr August Internal security and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armed forcesKalama, John & Fada Doupere Paul (2019) ‘The Role of the Military in Maintaining Internal Peace and Security in Nigeria’, Research Journal of Humanities, Legal Studi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ume 3, Number 1, p- 2536-6564Mohammed, Yakubu (2024)Lakurawa: What we knew about ‘new’ terror group before Nigerian military flagged it, Premium Times, November 2, Lakurawa: What we knew about 'new' terror group before Nigerian military flagged it | Premium Times NigeriaOdeniyi, Solomon (2025) Over 326 security personnel killed in one year – Report, Punch, February 5 Over 326 security personnel killed in one year – ReportOgbaje, Sumaila (2021) ANALYSIS: Examining high and low moments of Nigerian military operations in 2020, Vanguardngr January 1ANALYSIS: Examining high and low moments of Nigerian military operations in 2020Olaoye, Lawrence (2025) Tinubu Vows Tech-Driven Fight Against Insecurity, NewTelegraphng, May 3 Tinubu Vows Tech-Driven Fight Against InsecurityOluyemi, Opeoluwa Adisa (2020)The Military Dimension of Niger Delta Crisis and Its Implications on Nigeria National Security Sage Open https://doi.org/10.1177/2158244020922895Onochie, Bridget Chiedu, Joseph Chibueze, Bertram Nwannekanma and Somtochukwu Okoro (2024) Nigerians pay N2.2tr ransom in 51.9m crime cases, resort to self-help, Guardian, December 18 Nigerians pay N2.2tr ransom in 51.9m crime cases, resort to self-helpOnuoha, Godwin (2018) Memory,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in Post-Civil War Southeastern Nigeri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s: No. 19, African Peacebuilding Network APNPeterside, Zainab Brown (2014) The Military and Internal Security in Nigeria: Challenges and Prospects,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ume 5, Number 37 PP/1301-1307Roberts, Rebecca Enobong & Taibat Lawanson (2023) Understanding IDPs in Nigerian Cities, Researching Internal Displacement – Working Paper No. 36 , Enobong_Nigeria-City-ID_220523.pdfSiolun, Max (2021 )Nigeria’s Military is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Foreignpolicy.com, June 7  Nigeria’s Military Is the Problem and the SolutionTribune (2019)  June 12: When the military murdered sleep, Tribune June 12, June 12: When the military murdered sleep - Tribune OnlineUtman, Ismaeel (2024) Harsh training discouraging youths from military service’, Punch,October 12,‘Harsh training discouraging youths from military service’Victor, Chigozie (2025) Everything We Know About Mahmuda, the New Terrorist Group in Nigeria, Zikoko  April 24, Everything We Know About Mahmuda, the New Terrorist Group in Nigeria | Zikoko!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나이지리아 Moses M. Duruji / Covenant University, Ota, Nige... / Professor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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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프랑스와 러시아의 영향력에 따른 서아프리카 지역 구도 변화

서아프리카, 특히 사헬지역의 프랑스어권 국가들(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에서 최근 수년간 프랑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군부 쿠데타와 이로 인한 정권 교체, 그리고 이들 쿠데타 집권 국가들이 지역 기구인 서아프리카경제연합(ECOWAS)을 탈퇴하면서였다. 흔히 ‘쿠데타(coup d’état) 벨트’1)라고 불리는 이 지역 국가들이 ECOWAS를 탈퇴한 이유는 이 기구가 친서구적인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컸기에 ‘쿠데타 벨트’ 국가들은 프랑스에 우호적인 ECOWAS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 또한 프랑스와 대립각에 있다 보니 프랑스와의 관계 ‘단절’이란 초강수를 두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군 철수 및 대사관 폐쇄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서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대 이후 서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지역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쿠데타 벨트’와 프랑스군 철수, ECOWAS 탈퇴 일지서아프리카 내 범아프리카주의 확산 2023년 9월 16일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군사 지도자들이 상호 방위 협정인 사헬국가연합(Alliance des États du Sahel (AES), 영어: Alliance of Sahel States)을 설립하겠다며 립타코-구르마(Liptako-Gourma) 헌장을 발표한 이후 AES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7월 6일 정치경제통합체로 출범을 합의했고, 2025년 들어서는 AES의 국기(2월 20일)와 국가(5월 10일)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범아프리카주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주권 강화였다. 또한 이들 군부 지도자들이 내세운 이념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세대, 즉 MZ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MZ세대들은 AES 3개국은 물론 서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주권 강화와 범아프리카주의,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그와 결탁한 지도자들까지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네갈을 시작으로 전개됐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와 우호적 관계에 있던 국가이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대한 비판과 제국주의,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늘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런 변화의 필요성 속에서 2024년 3월 44세의 새로운 젊은 지도자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Bassirou Diomaye Faye, 1980- )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파예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주권 국가 강화를 주장했고, 2025년 1월부터는 세네갈에서 프랑스군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네갈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쿠데타만 없었지, AES 3개국에서 발생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쿠데타 벨트 국가와 이질적이지만 범아프리카주의, 주권 회복 등을 내세운 건 AES 국가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AES 국가들을 비롯하여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여 지역 국가들 간의 연대와 화합, 범아프리카주의 정신을 구현해갈 것을 설득해갔다.2) AES 국가에게는 ECOWAS 잔류를 설득하기도 했다. 파예 대통령의 당선 이후 순방국을 통해 그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표 2. 파예 대통령의 서아프리카 국가와 프랑스 방문 일지*프랑스의 우방국 차드와의 균열차드는 프랑스군이 말리에서 철수하며 가장 믿을만한 아프리카의 군사 동맹 국가였다. 프랑스는 식민 지배 당시 맺었던 ‘식민지 조약’에 근거하여 통화정책과 방위 협정을 맺으면서 차드의 주권을 제한해왔다. 그 결과 프랑스는 아무 문제 없이 차드에 군을 주둔시킬 수 있었다.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Mahamat Idriss Déby, 1984- )는 독재자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권을 승계했다.3) 프랑스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권력을 승계한 마하마트는 MZ세대들의 분노가 커가자 지역 안정을 명분으로 AES 국가들과 협력하였다. 2023년 10월 들어서는 프랑스군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하마트는 202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프랑스와 맺었던 방위 협정을 종료하고 주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와의 ‘식민지 협정’이 주권 국가로서 침해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에 대해 프랑스 언론이 비리를 폭로하자 젊은 마하마트는 더 이상 프랑스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프랑스와 차드 간의 동맹 균열 상황을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3. 2024년 이후 프랑스와 차드 간 동맹 균열 상황***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차드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된다. UAE와 이스라엘에게서 무기 지원을 받았으며, 튀르키예로부터는 무인항공기를 지원받았다. 러시아 또한 호시탐탐 차드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었다. 더 이상의 ‘프랑사프리크’는 없다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오랜 기간 군사·정치·경제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하지만 반프랑스 정서가 확산되자 사헬지역에서 프랑스군이 철수(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게 됐고, 프랑스 대사관 폐쇄 등으로 이어졌다. 프랑스군의 철수는 사헬지역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세네갈과 차드,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도 프랑스군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한때 만 명 정도 있었던 아프리카 내의 프랑스군은 이제 지부티와 가봉에만 남게 되었다. 그 수도 150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니제르에서 철수하며 사실상 서아프리카 일대가 서구와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이다. 미국은 니제르에서 드론 기지(‘Air Base 201’)를 운영해왔으나 현재는 쿠데타 발생 이후 철수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서구의 영향력 약화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사프리크’4) 체제에 대한 반감이 지역 내 폭넓게 확산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와의 ‘특수관계’, 즉 ‘프랑사프리크’가 부패, 경제 침체, 정치적 후진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서아프리카 MZ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감이 형성되었다.- 프랑스의 군사 개입 실패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대테러 작전(Serval, Barkhane 등)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해 지역민의 불만이 커졌고, 이것은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불기 시작한 MZ세대의 반프랑스, 반서구 정서와 맞물리면서 확산되었다.-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MZ세대는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반서구·반프랑스 정서와 범아프리카주의(자주성, 주권 강조)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 주장해 온 범아프리카주의와는 다른 MZ세대 특유의 범아프리카주의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주권 회복을 강조하는 젊은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쿠데타를 통한 군부 혹은 젊은 지도자가 집권하면서 반프랑스, 반서구 노선을 공식화하고, 프랑스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축소하거나 단절했다. AES 국가와 기니를 중심으로 쿠데타 발생이 주를 이뤘지만,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은 세네갈과 차드에서도 범아프리카 정신과 주권 회복을 강조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니제르를 제외하고는 MZ세대가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기니의 마마디 둠부야(1980년생), 말리의 고이타(1983년생), 부르키나파소 트라오레(1988년생), 세네갈의 파예(1980년생), 차드 마하마트 데비(1984년생) 등 30대부터 40대 초중반의 나이가 정권을 쥐고 있다. 이들은 쿠데타를 통해 혹은 변혁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겠다며 대중들에 호소하여 권력을 쥐었다. 그들의 출현은 분명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정부가 출현하고 세대교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프랑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러시아의 등장과 지역 구도 변화이렇듯 지역 상황은 프랑스의 퇴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군부 정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반프랑스, 반서구, 범아프리카주의 정신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 확산을 주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주요 흐름과 경로 몇 가지만을 주목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등장은 군사 협력 및 용병 파견에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영향력이 있지만 소련이 붕괴한 후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2010년을 전후하여 무기 판매 등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다 프랑스 등 서구의 영향력 약화와 반제국주의 정서에 힘입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5) 서아프리카에서는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군부 정권이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Wagner)를 초청해 치안 유지, 대테러 작전, 정권 수호에 활용하면서 관계를 재개했다. 이후 러시아는 무기, 군사훈련, 정보 제공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반프랑스, 반서구의 지역민 정서를 활용하여 지역 구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다.- 자원 개발 협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니제르는 프랑스 및 서방 기업에 부여했던 우라늄 등 광물 채굴권을 박탈하고, 러시아(및 중국, 이란 등)와 새로운 개발 협력을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6)- 외교적·정치적 지원을 강화해가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정권과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며, 서구의 제재와 압박에 맞서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러시아-아프리카정상회담은 물론 AES국가들과의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수시로 열어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5년 5월 10일 러시아-부르키나파소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은 군사, 교육,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7)- 범아프리카주의와 반서구 담론 확산이다. 러시아는 소셜미디어, 현지 인플루언서, 범아프리카주의 운동가(케미 세바8) 등)를 통해 반프랑스·반서구 정서를 조장하면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우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역 변화를 통해 러시아는 서아프리카의 기니만에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까지 이어지는 과거 사하라 대상들의 경로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방식으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서구의 공백을 대신해가고 있다.---*각주1)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헬지역을 지칭하는 지정학적 신조어이다. 이 지역은 상술한 3개국 이외에도 수단 등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쪽으로 체인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임기대(2023), “사헬지역 테러집단과 ‘쿠데타 벨트’에 주는 함의”, 인문학연구 62/4. 191-211쪽.2) France24, “Le président sénégalais effectue ses premières visites au Mali et au Burkina Faso”, 2024.05.30.3)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의 아버지인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Idriss Déby Itno, 1952-2021)는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2021년 사망 전까지 차드의 대통령이었다. 반군과의 전투 중인 2021년 사망하며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였다.4) 프랑사프리크(Françafrique)는 '프랑스(France)'와 프랑스어로 아프리카를 뜻하는 '아프리크(Afrique)'의 합성어로, 프랑스와 아프리카 국가들(특히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일컫는 용어를 일컫는다. 이 ‘특수한 관계’는 과거 프랑스가 정치, 경제, 군사 등에서 후견 역할 및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계를 말한다 (임기대(2019),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전략: 정책 내용과 함의”, 아프리카 주요이슈 브리핑 2/2, 143-192쪽).5) 성기은(2019),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전략: 군사협력과 새로운 세력균형의 형성”, 아프리카 주요이슈 브리핑 2/2, 223-246쪽).6) 2025년 4월 3일 모스크바에서 AES 국가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정부가 광물자원 개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고, 통합군대, 합동은행 창설 등을 러시아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우분투칼럼] 프랑스와 미국 빈자리 차지하는 러시아”, 2025.04.24.7)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방문한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과 투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8) 베냉·출신의 극단 범아프리카주의자이다. AES국가는 물론 세네갈과 차드, 코트디부아르에서 과격적인 발언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그가 네오나치와 결합하면서 인종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자 2024년 그의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기도 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임기대 / 부산외국어대학교 / 아프리카연구소장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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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항공분야 발전 가능성과 한국의 협력 방안

항공산업은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항공산업 규모는 750억달러에, 항공관련 종사자는 810만명에 이른다(2023년). 항공분야는 전체 고용자의 1.6%를, 전체 GDP의 2.6%를 차지한다. 2024년 아프리카 항공여객 수는 2억 4,200만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 증가한 숫자이다. 전체 항공여객의 28%가 역내 여행자로 국제여객이 72%를 차지했고, 약 80%가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했다. 아프리카 항공여객 수는 2035년까지 년평균 5.1%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항공 여객수의 약 두배에 이른다. 한편, 향후 10여년간 아프리카 항공기 수요를 1,400대까지 추정하기도 한다(ATTA, 2024). 이러한 아프리카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 인프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항공 인프라 개발 및 공항 운영 관리의 경험이 아프리카 항공분야에 접목된다면, 아프리카와 한국의 항공 분야 발전에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아프리카 항공분야 발전 가능성과 발전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항공분야 협력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프리카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은?]아프리카 대륙 면적은 미국 면적의 세배가 넘는 3,000만 평방키로에 이른다. 세계인구의 17%를 차지한다. 2022년 1월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아프리카 경제를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아프리카 54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면서, 역내 자원과 인구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 교류 활성화는, 2024년 역내 교역량 비중 18%에서,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도로·항만·철도·공항·전력 생산 및 송배전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늘리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특히 항공분야의 수요가 늘면서 항공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16개 국가는 내륙 국가이다.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하라 사막이 가로막고 있으며, 동부와 중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는 세계 제2대 열대 우림이 위치한다.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항공부문 수요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아프리카 대륙에는 크고 작은 공항의 수가 4,000개가 넘으며, 즈 중에서 477개의 국제공항(2024년)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국내공항을 포함하면 407개가 운영 중이며, 상대적으로 국토 면적이 넓은 콩고민주공화국에는 불과 19개의 공항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이지리아에는 33개의 공항이 운영 중이다. 탄자니아에는 166개의 공항이 있다. 한편, 대부분 아프리카 공항의 인프라 및 시설이 노후되어 수용 능력이 부족하고, 운영 효율성이 뒤떨어진다. 기존의 공항 설비에 ICT 등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항의 서비스 질, 출입국 수속 절차, 승객 화물 처리, 항공 화물운송, 등 항공 전반 분야의 현대화, 인프라 확장, 관리 운영의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프리카대륙 전체 인프라 건설 투자 규모의 증가추세를 보면, 2000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3년 700억달러로 약 7배 증가했다(AfDB, 2024). 그 중에서 항공분야 인프라 투자 규모는 23억달러로 전체에 인프라 투자 규모의 3.3%를 차지했다(In On Africa, 2025). 최근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앞다투어 대형 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디스아바바 공항의 여객수가 급속하게 늘면서 새로운 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비숍투 지역에 2040년까지 75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공항 건설하게 된다. 앙골라는 38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공항 건설을 준비 중이다. 우간다는 기존의 엔테베 공항의 새로운 관제탑 건설 및 활주로 확장공사가 시작단계에 있다. 그 외 모로코, 르완다, 남아공 등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적항공사 및 민간항공사들의 경영 효율화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아프리카에 모두 419개의 항공사가 있으나, 극히 일부 항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항공 인프라의 부족 및 비효율적인 운용과 이로 인한 운영비 과다 지출, 정부의 법적 규제와 정책의 부실, 항공사 경영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아프리카 역내 운행하는 항공편이 드물어, 불과 몇시간의 비행거리의 인근 국가로 이동할 경우, 두바이, 카타르, 이스탄불, 또는 유럽 도시로 이동했다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이동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역내 항공 연결망이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항공 인프라분야의 협력방안]우리나라의 아프리카 항공분야 협력은 항공 인프라, 항공전문 인력 양성분야, 항공산업의 진출을 통한 협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항공 인프라는 공항의 활주로, 주기장, 항공관제 및 안전 설비, 소방 및 구급 시스템, 공항의 접근로, 주차시설 등 제반 시설과 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에, 전력공급 및 용수 공급 등 유틸리티수요도 늘게 된다.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항공 인프라 진출은 공항 활주로 공사 등 하드웨어가 주를 이뤘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중동지역의 건설 경험을 아프리카 대륙 진출로 연계하려 했으나,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시장은 중국기업이 독차지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국가의 도로 및 공항 활주로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 건물 및 시설은 중국기업이 차지했고, 한국기업은 활주로 공사만 맡은 적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각지의 공항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공항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항의 경영관리, ICT 기술을 이용한 운영, 새로운 공항 건설 및 부대시설로 연관산업 개발 등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기업은 공항 건설 및 운영에 ICT 시스템 구축에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원조사업이 추진되었다. 공항 운영에 ICT기술(컴퓨터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항공기의 운향 일정에 따라, 각 시간별 출발 또는 도착 여객의 수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공항의 안전 및 보안요원, 출입국 관리 근무자, 화물 처리 등 근무자들의 투입시간을 수요에 따라 변동적으로 운영하여 근무자 수를 줄이면서도 이용객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 2025). 한국기업의 對아프리카 인프라 진출 분야에서, 공항 운영과 관련한 인프라 진출의 가능성은 높다. 공항 서비스 부문 평가는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공항은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의 25년간 운영권을 계약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며, 해외 진출의 기회가 늘고 있는 증거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15개 국가에 31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은 지속적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해왔다. 2024년11월, 제4단계 확장공사를 마치고 년간 항공여객 수용능력은 1억명으로 늘어났다. 2024년 인천공항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의 운영을 향후 25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한경, 2024.3.18). 또한, 2024년 새로 개항한 이스탄불 신공항은 인천공항이 사업 초창기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현대화 및 확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의 선진화에 힘써 왔다. 인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노우하우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항공산업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가져올 것이다. [항공 전문인력 양성분야 협력]아프리카 항공산업에 직접 종사자 수는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으며, 2043년까지 약 84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frica 260, 2025). 이러한 항공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 기관의 확대가 시급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파일럿, 승무원, 항공기 정비사, 항공 교통 관제사, 공항 운영 요원 및 경영관리, 항공 물류, 보안, 안전 및 규제, 사고 조사, 항공법, 재무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ICAO 및 IATA과 공동으로 안전 및 보안 교육, 각종 국제 규정 및 국제법과 관련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지식 공유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항공전문인력의 역량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ICAO가 추진하고 있는 NCLB(No country left behind)추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항공 전문인력 양성에는 대학 교육과정도 포함된다. 항공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교육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서비스 향상, 항공사 운영 등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공관련 고등교육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항공산업 기초에서 부터 최첨단 분야가 되는 무인기, 드론 등 관련 교육이 활발하다. 이러한 분야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항공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항공기 정비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분야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며, 교육 및 훈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수시로 발전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아프리카에 항공기 수요가 늘면서 MRO 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MRO 교육 및 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 항공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지금까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항공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직접투자, 간접 투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영 노우하우를 아프리카 항공사와 공유한다면, 아프리카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및 북부 아프리카에 진출 전진 기지를 마련하여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발전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항공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공항 건설의 기술 및 운영, 특히 ICT 기술을 이용한 공항의 운영 및 관리는 공항의 관리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국제사회로 부터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의 공항 시공에 참여한 사례가 많으며, 최근에는 외국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진 항공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국제 경쟁력이 아프리카 항공분야에 협력 기회가 마련되어, 아프리카 항공 발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마련할 시기이다. [참고문헌]1. AfDB. 2025. Macroeconomic Reort(www.afdb.org)2. ATTA, 2024, African Travel and Tourism Association 3. In On Africa. 2025.4. Statista. 2025. Africa Population 5. 인천국제공항. 2025. (www.airport.kr))6. 한경. 2024.3.18. 일자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진상 / 한국항공대학교 / 석좌교수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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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걸프 국가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국 의존성과 지속 가능성

최근 아랍 걸프 국가들은 다양한 전략적, 경제적 이유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친환경 수출품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걸프-중국 간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낙관적 전망인 ‘블루스카이(Blue Sky)’와 비관적 전망인 ‘샌드스톰(Sand Storm)’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동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서론2022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약 31.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미국 생산량의 2배, 한국 생산량의 12배에 달하는 수치1)이다. 또한, 중국은 2009년부터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전 세계 수출의 14.2% 점유)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2위인 미국(8.5%)과 한국(2.7%)2)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다수 국가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급속한 유입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에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재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신(新) 3종(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자국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관련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지난 1년간 중국산 태양광 셀 및 모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튀르키예는 중국산 전기차에 40%의 수입 관세를,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 타워에 97%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아랍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강경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중국산 전기 부품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였다.걸프-중국 태양광 및 풍력 제품 무역 동향중국 기업들은 걸프 지역 내 태양광 및 풍력 제품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과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한 태양광 패널은 약 99%가 중국 제품이며, 오만의 경우 상기 국가들 대비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약 80% 가량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의존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1 참조>. <표 1> 2022~2023년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태양광 패널 공급국 (수입액 기준)출처: UN Comtrade, United Nations (New York)또한, 풍력 에너지 제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2년, 2023년, 2024년 중국산 풍력 터빈의 상위 10대 수출 시장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기준 중국 풍력 터빈 1위 수출국으로 기록되었다.3)한편, 태양광 및 풍력 관련 서비스 부문 역시 중국 기업들이 주도4)하고 있으며, 이들은 걸프 지역 프로젝트에서 건설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걸프-중국 공급망에 대한 ‘블루스톰’ 및 ‘샌드스톰’ 시나리오걸프-중국 공급망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 걸프 지역 국가들의 여건을 다루는 ‘수요 견인(Demand Pull)’ 요인과 중국 국내 여건을 다루는 ‘공급 강화(Supply Push)’ 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블루 스카이(Blue Sky)’ 시나리오와 ‘샌드 스톰(Sand Storm)’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블루 스카이’ 시나리오는 중국-걸프 공급망의 강화를 의미하며, ‘샌드 스톰’ 시나리오는 중국-걸프 공급망 약화라는 비관적 전망을 의미한다.<표 2 참조><표 2> ‘블루 스카이’ 시나리오 및 ‘샌드 스톰’ 시나리오 분석출처: Li-Chen Sim and Steven Griffiths, "Renewable energy supply chains between China and the Gulf states: Resilient or vulnerable?," Energy Strategy Reviews 56 (2024)('블루 스카이' 시나리오 Demand Pull 요인): 걸프 지역의 여건① 신재생에너지 목표최근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목표 수립5)에 나서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가능 부지 식별을 위한 지리적 조사를 포함하여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입찰이 추진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 중국은 걸프 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ACWA 파워(ACWA Power)는 지난 2022년 중국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업인 선그로우(Sungrow)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중국 태양광용 실리콘 웨이퍼 및 모듈 제조 기업인 그린에너지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LONGi)와 고기술(高技術) 응용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② 비석유 산업 확대걸프 국가들은 제조업 중심의 비석유 산업 확대, 특히 고용 창출을 제고하고 수입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 입찰에서 현지 콘텐츠 요건(프로젝트 진행 시 현지 제품 사용 등)이 약 18%에 불과*하며, 카타르와 UAE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콘텐츠 요건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인도(30~50%), 브라질(60%), 튀르키예(55%) 등 여타 국가 대비현재 걸프 지역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 유치는 미미한 수준이나, 지난 2023년 이후 중국 기업을 필두로 한 다수 외국 기업들이 걸프 지역에 사업체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6)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은 명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행 경험 등을 기반으로 FDI 유치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중국에 대한 경제적 신뢰도중국은 지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여타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과도 5대 무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7)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 국가들을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탄화수소 공급국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가령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22년 12월 개최된 제1회 중국-GCC 정상회의에서 "GCC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원유 수입을 지속할 것이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8)한 바 있다.한편, UAE(2018년)와 사우디아라비아(2022년)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수립하였으며, CSP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2004년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는 양측 간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블루 스카이' 시나리오 Supply Push 요인): 중국 내부 여건①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이윤 압박최근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계에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관련, 리정궈(Li Zhenguo) LONGi CEO는 "최근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원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가격으로는 산업 체인 내 어느 누구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언급9)하였다. 이와 더불어, 中 정부는 지출 감소를 위해 신규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② 수출 잠재력상기 ‘① 중국 내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경제적 압박’에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중국 내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률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중동은 원산지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중국 시장 대비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동남아시아에도 수많은 중국 소유의 태양광 관련 제조 공장이 구축되어 있으나, 최근 서방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수출되는 태양광 패널(중국 관여)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바, 동남아 시장에서의 이윤 창출은 제한적이다. ('샌드 스톰' 시나리오 Demand Pull 요인): 걸프 지역의 여건① 중동 불안정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중국 투자자, 계약업체, 무역업자에게 운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긴장은 일부 국가들의 안정적인 안보 상황을 통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021년 英 언론사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발표한 ‘안전 도시 지수(Safe Cities Index)’에 따르면, UAE 아부다비(Abu Dhabi)와 두바이(Dubai)는 인프라 및 개인 보안 측면에서 중동 지역 1위와 2위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2022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의 연구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즈니스 투자 매력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10)②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가능성중국은 10년 이상 아프리카 대륙의 선도적인 무역 및 투자 파트너였으나, 최근 걸프 국가들은 경제 다각화, 식량 안보, 군사적 위치 선정 등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광업, 에너지, 농업 비즈니스, 항만 인프라 부문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일례로 지난 2024년 UAE의 국제홀딩스컴퍼니(International Holdings Company)는 중국의 JCHX가 이미 인수에 합의한 잠비아의 루밤베(Lubambe) 구리 광산을 인수하려 한 바 있다. 아프리카의 일부 자원은 신재생에너지 장비 제조에 필수적이며, 이는 중국-걸프 국가 간의 견고한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샌드 스톰' 시나리오 Supply Push 요인): 중국 내부 여건① 중국 정부의 해외 프로젝트 관련 정책 불확실성해외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고자 하는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정부가 시행한 해외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투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은 완화되었으나, 2022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청정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2015~2016년 사이 중국 기업들이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클럽 등 수익성이 불확실한 분야에 대규모 해외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자본 유출과 외환 위기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국유기업 및 민간 대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 **서방 국가들의 對중국 에너지 부품 규제에 대응하여, 중국은 전략 산업 제품(태양광 제품, 배터리, 풍력 터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아울러, 중국 상무부의 '금지 및 제한 수출 기술 카탈로그(Catalogue for prohibited and restricted export technologies)***' 검토 및 해외 투자 시 엄격한 정부 승인 절차 등은 걸프 지역을 포함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 내에서 개발된 기술 중, 국가 안보·경제 전략과 밀접한 기술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결론 및 시사점현재 중국과 걸프 국가들 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은 구조적으로 매우 견고하며, 중단기적으로도 이러한 협력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기 언급된 ‘블루 스카이(Blue Sky)’ 시나리오는 양측의 구조적 이해관계, 상호 보완적 전략 등을 기반으로 ‘샌드 스톰(Sand Storm)’ 시나리오 대비 우세한 전망으로 분석된다.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과잉생산과 이윤 감소에 직면하면서 해외 시장 확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걸프 지역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수익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시에, 걸프 국가들은 비석유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FDI 유치 확대를 중장기 전략 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과 자본, 생산 역량은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최근 미국은 태양광 부문에서 중국과의 밀접한 협력을 지속해온 동남아시아 4개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양광 부품에 대해 약 3,500%의 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동 4개국으로부터의 태양광 제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에 나서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2025년 하반기에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도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걸프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은 중국 및 주요 협력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미국의 제재 가능성 등의 위험을 신중히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각주1) "China Is the World's Manufacturing Superpower," n,d., accessed 10 April 2024, https://www.voronoiapp.com/economy/China-Is-the-Worlds-Manufacturing-Superpower-3521.2) "Ranked: The World's 30 Largest Exporters," 2024, accessed 10 April 2024,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worlds-largest-exporters-of-goods/.3) Data supplied through personal communication by the Chinese Wind Energy Association, March 2025.4) Li-Chen Sim and Steven Griffiths, "Renewable energy supply chains between China and the Gulf states: Resilient or vulnerable?," Energy Strategy Reviews 56 (2024), https://doi.org/https://doi.org/10.1016/j.esr.2024.101605.5) IRENA, Renewable energy markets: GCC 2023,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 2023),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3/Dec/Renewable-energy-market-analysis-GCC.6) Sim and Griffiths, "The Future of China?Gulf Solar and Wind Supply Chains."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by Partner Country," (2025). https://data.imf.org/en/dashboards/imts%20dashboard.8) Central Committee of CPC International department, "Full text of Xi Jinping's keynote speech at China-GCC Summit,"  (Beijing) 2022, https://www.idcpc.gov.cn/english2023/ttxw_5749/202212/t20221229_159171.html.9) Xuan Zhao and Kelsey Cheng, "Chinese Solar Firms Feel Squeeze onProfi ts as Overcapacity Hits," Caixin Global, 1 November 2023, https://www.caixinglobal.com/2023-11-01/chinese-solar-firms-feel-squeeze-on-profits-as-overcapacity-hits-102122754.html.10) PwC, Report on Chinese Investors' Confidence in the Middle East, PricewaterhouseCoopers (Beijing, 2022), https://www.pwc.com/m1/en/publications/documents/report-on-chinese-investors-confidence-in-the-middle-east.pdf.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Li-Chen Sim / Khalifa University of Science ... / Assistant Professor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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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의 경제 다각화: 티누부 행정부의 ‘새로운 희망 의제(Renewed Hope Agenda)’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

서론나이지리아는 1960년 독립 이후 농업 중심의 경제를 운영해왔으나, 1970년대 석유 파동(Oil Crisis)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했고, 석유 수출을 통한 막대한 수익이 국가 재정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석유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출 증대 등의 문제는 농업 중심의 경제를 교란시켰으며, 석유 중심 단일 경제 체제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석유 기반 사업의 높은 잠재력을 인식한 다수 농민들이 지방을 떠나 도시 중심지로 이동하였으며, 그 이후 나이지리아 경제는 원유 수출이 핵심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그러나, 최근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량은 ▲글로벌 석유 가격 변동성, ▲환경 문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경제 다각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새로운 희망 의제(Renewed Hope Agenda)’를 발표(2023.5월)하였다. 석유 중심 경제 강조...‘자원의 저주’ 문제에 직면나이지리아에서 최초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1950년대였으나, 당시 석유 탐사로 인한 수입은 서부, 북부, 동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코코아, 땅콩, 팜유, 고무와 같은 주요 농업 제품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은 나이지리아 경제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정부는 석유 중심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타 산업 부문의 발전을 방치하였다. 아울러, 석유 중심 경제를 통한 부의 유입*은 당시 명확한 비전이 결여된 리더십 하에서 부패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1973년 10월, 제 4차 중동전쟁(이스라엘vs아랍 연합군) 발발 이후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였으며, 이에 이집트·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은 석유 수출 금지 및 감산 정책 등을 시행함. 이러한 상황 속, 비(非)아랍권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석유를 정상 수출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함.한편, 1970년 초 촉발된 석유 붐은 1980년대에 이르러 석유 과잉 공급 문제로 이어졌는데, 나이지리아는 이러한 상황 속 급감하는 외화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외채 차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부채를 관리하지 못한 결과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2005년에는 당시 재무부장관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0Iweala)의 주도 下 파리클럽(Paris Club) 채권국들과 협상하여 총 300억 달러(약 42조 780억 원) 규모의 부채를 탕감받는 등 대대적인 부채 재조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 국제 유가가 급등(배럴 당 30~40달러 → 100 달러 이상)하는 상황 속, 나이지리아는 석유 수출국 기구(OPEC) 회원국으로서 대규모 외화 수입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 역시 구조적 다변화가 아닌 고유가에 의존한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국제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단일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2023년 5월 29일 집권한 티누부 대통령이 '새로운 희망 의제(Renewed Hope Agenda)'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새로운 희망 의제’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2023년에 출범한 ‘새로운 희망 의제(Renewed Hope Agenda)’는 티누부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전략으로,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식량 안보,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발, 산업화 등을 포함한 8개 우선 과제를 지정하고 있으며,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제조업 지원을 위한 전력 공급 개선, ▲청년들의 기술 숙련도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경제 육성 등이 있다. 새로운 희망 의제 이니셔티브 下 티누부 정부의 대표적인 조치는 2023년 5월 시행된 ‘연료 보조금 철폐’ 정책으로, 비석유 부문 투자금 확보를 목표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연평균 100억 달러(약 14조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료 보조금 지출을 의료, 교육, 인프라 등의 핵심 영역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신재생에너지와 농업 가공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십(PP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료 보조금 철폐 정책은 2024년 연료 가격을 약 30% 상승시키는 등 일부 문제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비료 및 농기계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통해 농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해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경제 다각화를 위한 추가 정책한편, 티누부 정부는 새로운 희망 의제’와 더불어 농업, 기술 및 디지털 경제, 산업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동 분야들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주요 성과 및 도전 과제는 아래와 같다:(농업) 농업은 석유가 국가 외환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부상하기 이전 나이지리아 경제의 주요 기반이었다. 석유 중심 경제로의 전환 이후 농업 부문의 개발은 정체되었으나, 나이지리아의 광활한 경작지와 증가하는 인구는 농업이 여전히 경제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티누부 정부는 ‘대통령 비료 이니셔티브(Presidential Fertilizer Initiative)*’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 관개 시설 개선, 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농산품 수입을 줄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식품 생산 이니셔티브(기술 및 디지털 경제) 티누부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젊은 인구 및 높은 기술 수용도를 기반으로 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부문을 나이지리아 경제 다각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기술 허브 지원, ▲광대역 접근성 확대, ▲핀테크 성장 장려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시행된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법(Nigeria Startup Act)’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나이지리아를 아프리카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 허브로 부상시키고, 젊은 기업가 및 기술 투자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 나이지리아는 최근 금융 기술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동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기술 산업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화) 티누부 정부는 ‘새로운 희망 인프라 기금(Renewed Hope Infrastructure Fund)’을 통해 경제특구 지정, 지역생산 장려 등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비석유 부문의 발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비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 비용 절감, ▲수출 절차 간소화, ▲수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우선 정책(Nigeria First Policy)’을 출범하여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해외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물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강화 및 청년·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YEP: Youth Employment Pathways)도 운영하고 있다.한편, 티누부 정부는 지난 2023년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등 기존의 산업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 경제 정상회의 그룹(Nigerian Economic Summit Group)은 동 정책으로 인해 약 94조 나이라(약 8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약 72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발표(Sahara Reporters, 2025)하였는데, 정부는 동 정책 시행 이후 약 1년만에 300억 달러(약 4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Vanguard News, 2024)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이 없었다면 경제 위기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통제하지 않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체계경제 다각화의 주요 도전 과제나이지리아의 경제 다각화 시도는 과거부터 ▲높은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인프라 부족, ▲치안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티누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 나이지리아의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문제는 지난 1980년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 나이지리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체결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SAP는 협약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 축소, 공공 부문 축소 및 민영화, 통화 가치 절화, 무역 자유화 및 수입 장벽 완화,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산업재의 가격 상승, 덤핑 증가로 인한 지역 산업 약화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SAP의 장기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언급된 티누부 정부의 ‘변동환율제’ 역시 나이라화 약화 및 인플레이션 위기를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인프라 부족) 나이지리아의 열악한 도로망, 전력 공급 부족, 물류 제약 등의 인프라 문제는 산업 및 농업 생산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도로는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력 공급 부족 문제는 수년간 지속되어 나이지리아 내 사업 운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진 국가 전력망 증대 시도는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다수 기업들은 높은 생산 비용을 수반하는 대체 전력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도입한 밴드 시스템(Band System)* 역시 그룹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전력 시간에 따라 소비자를 밴드(그룹)로 분류하고, 각 밴드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치안 문제) 나이지리아의 치안 문제는 2009년 시작된 북동부 지역의 보코하람 반란(Boko Haram insurgency)*과 함께 악화되었다. 이러한 안보 위기는 북서부의 강도 행위, 북중부의 농민-목축업자 충돌, 남동부와 남서부 지역의 분리주의와 납치 등 나이지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특히 농업 부문의 경제 활동 중단을 초래하였다. 또한, 제조업, 채굴 산업 및 공급망 사업 역시 안보 위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경제 다각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니제르 삼각주(Niger Delta) 지역 내 석유 파이프라인은 군사 및 무장 반군들의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무장 반란결론 및 시사점나이지리아는 1970년 석유 파동 이후 원유 수출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였으며, 과거 정부들의 지속적인 경제 다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일 경제 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은 매년 국제 원유 가격을 중심으로 발표되어 왔으며, 이는 시장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티누부 정부는 지난 2023년 경제 기반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희망 의제(Renewed Hope Agenda)’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2년이 지난 현재 동 정책은 성공의 징후를 나타내는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조금 철폐 및 변동환율제 등의 조치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혁 가속화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향후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참고문헌]Abaji, Sandra (2025) Understanding Economic Planning and Tinubu’s Renewed Hope, January 21 Understanding Economic Planning and Tinubu’s Renewed Hope Agenda - Vanguard NewsAduloju, Bunmi (2024) After denying return of subsidy, NNPC finally confirms payments, The Cable, August 19, After denying subsidy reintroduction, NNPC confirms paymentsAig-Imoukhuede, Aigboje (2022) Economic Diversification in Nigeria: The Politics of Building a Post-Oil Economy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arnegie, June Economic Diversification in Nigeria: The Politics of Building a Post-Oil Economy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Ailemen, Anthony (2024) Explainer: What to know about Tinubu’s N20trn Renewed Hope Infrastructure Fund, Businessday NG, March 27 Explainer: What to know about Tinubu’s N20trn Renewed Hope Infrastructure Fund - Businessday NGAkingbohungbe, Oluwadara(2024) Insecurity in Nigeria and effective solutions February 12 Insecurity in Nigeria and effective solutionsAkpan, Samuel (2025) Tinubu: Reforms saved Nigeria from bankruptcy — we now sit on solid foundation, The Cable March 14, Tinubu: Reforms saved Nigeria from bankruptcy -- we now sit on solid foundation | TheCableAlausa-Issa, Sani (2025) Yakubu Gowon said, ‘Money No Be Problem’, Was 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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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Moses M. Duruji / Covenant University, Ota, Nige... / Professor 2025-05-16

#나이지리아 #석유 #티누부대통령 #경제 다각화 #단일 경제 #개혁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경계를 넘어서: AfCFTA가 아프리카를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는 방식

AfCFTA의 설립 배경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는 참여국 수 기준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1)로, 54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회원국과 8개 지역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2)에 걸쳐 약 14억 9,000만 명 규모의 지역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AfCFTA는 아프리카연합의 ‘Agenda 2063**’ 비전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3조 3,600억 달러(약 4,800조 원)3) *지리적·경제적으로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지역 연합체 **2013년 발표된 아프리카의 장기 발전 전략으로, 2063년까지 아프리카를 자립적이고 통합되며, 평화로운 대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AU 정상들은 2012년 1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된 제 18차 AU 정상회의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AfCFTA 설립을 결정하였다. AfCFTA의 세부 사항은 2019년 3월 21일 르완다 키갈리(Kigali)에서 합의되었으며, 2019년 7월 니제르 니아메(Niamey)에서 개최된 제12차 AU 특별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실제 무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작4))하였다.AfCFTA의 주요 목표: 역내 무역 비율 제고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약 18.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GDP에서는 약 3% 미만을 차지5)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아프리카의 무역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은 주로 지역경제공동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무역량은 국가 간 지리적 거리에 크게 영향6)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여타 지역의 지역경제공동체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임으로써 지역 간 무역 비율을 개선한 반면, 아프리카 시장의 지역경제공동체들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주로 국경에서의 긴 대기 시간 및 복잡한 통관 절차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여타 지역과의 비교)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15.88%로, 유럽(68.18%), 아시아(57.93%), 아메리카(55.51%) 등 여타 지역의 수치를 크게 하회7)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2023년 지역별 역내/역외 무역 비율 (백분율)출처: UNCTAD(2024)(여타 개발도상국과의 비교)아프리카의 역내 무역 비율은 여타 개발도상국 경제권과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아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 비율은 약 15.88%로, 아시아(48.92%) 및 아시아·오세아니아(49.13%) 등 여타 지역의 개발도상국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계 개발도상국 평균(54.58%)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림 2.> 2023년 개발도상국별 역내/역외 무역 비율(백분율)출처: UNCTAD(2024)8)(아프리카 지역별 비교)한편,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별 비교에서도 역내 무역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8.99%)는 북아프리카(4.67%)에 비해 역내 무역 비율이 더 높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에서도 동아프리카(17.08%), 남아프리카(11.79%), 서아프리카(10.84%), 중앙아프리카(2.15%) 간 역내 무역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집계된다.<그림 3 참조><그림 3> 2023년 아프리카 지역 별 역내/역외 무역 비율(백분율)출처: UNCTAD(2024)이러한 상황 속, AfCFTA는 역내 무역 비율을 제고하여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아프리카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fCFTA 협정은 ▲아프리카 내 무역 확대, ▲지역 가치 사슬 강화, ▲산업화·혁신·경쟁 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GDP를 2050년까지 약 29조 달러(약 4경 1,7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9)된다. 또한,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아프리카의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AfCFTA의 3단계 관세 철폐 프로세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AfCFTA의 관세 철폐 프로세스는 A(비민감 제품), B(민감 제품), C(제외 제품)의 3단계로 구성10)되어 있다. A 단계는 관세 항목의 90%에 달하는 비민감 제품(non-sensitive products)을 다루며, 지역 내 최빈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각각 10년과 5년의 단계적 관세 철폐를 진행, 2030년까지 완전 관세 철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단계는 관세 항목의 약 7%에 해당하는 민감 제품(sensitive products)*을 다루며, 최빈개도국에 대해 13년,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10년의 관세 쳘폐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C 단계는 관세 항목의 약 3%에 해당하는 기타 제품(exclusion products)을 다루며, 동 제품들은 아프리카 수입 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AfCFT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이니셔티브AfCFT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이니셔티브에는 ①AfCFTA 전자 관세책, ②범아프리카 지불 및 결제 시스템(PAPSS: Pan-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③AfCFTA 허브, ④조정 기금(adjustment funds) 등이 있다.①AfCFTA 전자 관세책은 AfCFTA 관세 자유화 일정이 포함된 디지털 핸드북(digital handbook)으로, AfCFTA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11)한다.②PAPSS는 AfCFTA 관련 당국이 아프리카수출입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개발12)한 지역 결제 시스템으로, 국경 간 효율적이고 안전한 송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현금 결제가 아닌 디지털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경 간 무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무역(informal trade)*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국경 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③AfCFTA 허브13)는 지역 내 무역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특히 각국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무역 기회를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동 허브는 온라인 플랫폼의 방식으로 작동되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제거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14)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조정 기금은 AfCFTA 무역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당사국과 민간 부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기금은 기본 기금(base fund), 일반 기금(general fund), 신용 기금(credit fund)의 세 가지 기금으로 구성된다. 기본 기금은 최빈개도국의 AfCFTA 전환 과정에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며, 일반 기금은 모든 AfCFTA 회원국이 각국 산업을 자유무역 환경에 부합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인적자원 등을 지원한다. 신용 기금은 대규모 물류·무역 인프라 및 산업혁신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보증 제공을 목표로 한다.AfCFTA 이행의 도전 과제한편, AfCFTA의 이행에는 일부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AfCFTA의 잠재력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54개 AfCFTA 서명국 중 48개국만이 협정을 비준(수단, 베냉, 리비아, 라이베리아, 남수단,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제외15)한 것으로 확인되며, 에레트레아는 AfCFTA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또한, 노후화된 인프라와 지역별 격차 역시 AfCFTA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프리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역별로 주요 인프라, 상품, 서비스 분야 등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 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1,300억~1,800억 달러(약 190조~260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16)된다.아울러, 역내 다수 국가들은 농업 및 채굴 산업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지역 간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향후 전망 및 시사점AfCFTA는 아프리카 54개국의 사회·문화·지리적 차이를 극복하고, 약 14억 9,000만 명 규모의 단일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위한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AfCFTA를 기반으로 ▲신규 무역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며,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아프리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AfCFTA는 지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력을 촉진하여 향후 청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각국은 AfCFTA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와 무역하는 아프리카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각주1) About The AfCFTA  https://au-afcfta.org/about/2)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https://au.int/en/recs3) AFDB Socio Economic Database https://dataportal.opendataforafrica.org/nbyenxf/afdb-socio-economic-database-1960-20224)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https://au.int/en/african-continental-free-trade-area5) Africa in the world and the world in Africa https://mo.ibrahim.foundation/sites/default/files/2023-07/2023-forum-report.pdf6) The AfCFTA impact on agricultural and food trade: a value-added perspective https://academic.oup.com/erae/article/49/1/237/6398758 7) Merchandise: Intra-trade and extra-trade of country groups by products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dataviewer/US.IntraTrade 8) Merchandise: Intra-trade and extra-trade of country groups by product, annual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dataviewer/US.IntraTrade9) United Nations, Beyond compensation: Reparatory justice as a structural economic imperative for Africa, https://africarenewal.un.org/en10) AfCFTA Tariff Phasedown Schedule  https://www.macmap.org/en/learn/afcfta11) AfCFTA e-Tariff book https://au-afcfta.org/etariff/12) PAPSS https://au-afcfta.org/operational-instruments/papss/ https://papss.com/13) Africa: AfCFTA launch online hub to ease trade on the continent https://www.trademarkafrica.com/news/africa-afcfta-launch-online-hub-to-ease-trade-on-the-continent/14) AfCFTA Non-tariff Barrier Reporting, Monitoring and Elimination https://www.tradebarriers.africa/15) Status of AfCFTA Ratification https://www.tralac.org/resources/infographic/13795-status-of-afcfta-ratification.html 16) Large Infrastructure - African Futures https://futures.issafrica.org/thematic/11-large-infrastructure/#:~:text=According%20to%20the%20AfDB%2C%20it,US%24108%20billion%20remains%20annually. *참고자료Ajewumi, O. E., Afolabi, J. A., & Joe-Akunne, I. (2024).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assessing the impact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URL.  https://wjarr.co.in/sites/default/files/WJARR-2024-2965.pdf      Fusacchia, I., Balié, J., & Salvatici, L. (2022). The AfCFTA impact on agricultural and food trade: a value-added perspective.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49(1), 237-284.URL. https://academic.oup.com/erae/article/49/1/237/6398758 Mensah, L. (2023). Intra-Africa regional trade comovements and shock transmission: A baseline for AfCFTA. Cogent Economics & Finance, 11(2), 2259738.URL.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3322039.2023.2259738#abstractWapmuk, S., & Ali, J. M. (2022).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and challenges. Zamfara Journal of Politics and Development, 3(1), 15.URL. https://www.zjpd.com.ng/index.php/zjpd/article/view/66/58     Business Ghana, AfCFTA’s Three Initiatives To Boost Trade in Africa, 2025.02.27, https://www.businessghana.com/site/news/business/323604/Building-the-%E2%80%9CAfrica-We-Want%E2%80%9D-Together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Josphat Machagua /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 / Policy Analyst 2025-05-16

#무역 #관세 철폐 #단일시장 #무역장벽 #AfCFTA #경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2기 행정부-이란 핵협상의 지정학적 분석

1. 들어가며2025년 4월 12일, 10년만의 이란-미국의 핵협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핵 협정을 파기한지 7여년만의 대화의 재개였다. 또한 지난 19일 이탈리아 로마의 오만 대사관에서 연이어 미국-이란 간 2차 고위급 핵협상이 개최되었다. "핵 문제 외에는 다른 어떤 사안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의 간결한 발언은 이 협상이 지닌 복잡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란 사이에 재개된 이 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된 양국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트코프 미국 특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아락치 장관은 농축은 국가 주권의 문제로 협상 불가 사항이라고 단호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실패 시 군사행동을 위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선제타격 제안은 거절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루비오와 왈츠와 같은 강경파와 밴스, 해그세스와 같은 현실주의자 사이에 분명한 노선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오래된 미-이란 양국의 역사적 맥락과 심리적 갈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은 국가적 자존심과 주권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미국에게는 중동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로마 협상의 배경, 트럼프 2기의 대이란 정책, 그리고 이것이 중동 지역 질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 체결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파기가 남긴 정치적 유산,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의 국제적 신뢰 상실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번 협상이 진정한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본다.2. 오바마의 JCPOA에서 트럼프 1기의 일방적 탈퇴까지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란 간 로마 협상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과 2018년 트럼프 1기의 일방적 탈퇴라는 두 사건은 미국-이란 관계의 바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오바마 시기,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강압 일변도가 아닌 외교와 다자협력을 통한 해결책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P5+1 국가 및 유럽연합(EU)과의 다자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과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 모색이라는 핵심 원칙에 기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라는 압박과 외교적 관여라는 두 가지 트랙 접근법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된다면, 경제적 제재를 완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Fields 2025;Maloney 2011;Robinson 2023).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란에게도 체면을 살려주는 상호 존중의 협상을 통해 윈-윈 결과를 추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JCPOA가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최소한 작동하는 해결책이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엄격한 국제 감시를 수용했으며, 그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를 얻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36년 만에 두 나라가 공식적인 약속을 교환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테헤란 거리에서 시민들은 환호했고, 이란의 개혁파 정치인들은 '서방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 당시 한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이란에 국빈 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랜 침체 끝에 이란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곧 개방될 이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2017년 트럼프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뒤엎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JCPOA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취임 후 2018년 5월, 공약대로 이 합의를 무효화시켰다. 표면적 이유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역 개입이 지속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 결정은 표면적 이유 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 성과를 뒤집으려는 의도(Vision IAS, 2025),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들의 지지 확보(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5), 그리고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이란의 행동 변화를 강제하려는 목적(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등 복합적인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트럼프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은 이란을 굴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제3국 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며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란은 예상과 달리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따르면, JCPOA 체제 하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년 이상이었던 것이, 합의 파기 이후에는 불과 몇 달로 크게 단축되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결정적인 순간에 비극적 국면으로 치달았다. 2020년 1월 3일, 미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다. 소위 시아 벨트를 장악하고 이란 내 2인자로 불리던 그의 사망은 단순한 군사 작전의 차원을 넘어, 이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란 전역에서는 대규모 추모 시위가 전개되었고,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가혹한 복수"를 엄중히 맹세했다. 불행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20년 1월 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인 판단으로 테헤란 공항을 이륙하던 우크라이나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켜 176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사망자 대부분이 이란 국적자이자 캐나다 이중국적자였던 이 참사는 이란 국민들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솔레이마니 암살과 연이은 여객기 격추 사건은 경제 제재보다 더욱 깊고 복합적인 상처를 이란 사회에 남겼다. 솔레이마니는 사망 이후에도 이란의 거리와 건물 벽화, 대중문화, 정치 구호 속에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이란 반정부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더욱 심화되었다..3. 핵협상 재개를 둘러싼 양국의 복합적 동기결국 오바마가 어렵게 구축한 신뢰의 기반은 트럼프에 의해 완전히 와해되었다. 협상과 타협보다 강압과 위협을 우선시한 정책은 이란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핵 위협을 증대시키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 합의를 후속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면, 어떤 국가가 미국과의 장기적 합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Crisis Group의 Ali Vaez는 현재의 외교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 탈퇴하여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Vaez 2025).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신이 파기한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란을 불러들이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보다 현저히 더 어려운 과제이다. 로마 협상장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오만 중재자를 통해서만 의사소통하는 현실은 양국 간 깊은 불신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2기의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는 전향적 전환인가, 아니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가?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바마의 JCPOA를 재해석하거나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 고조되는 대이란 군사적 충돌 우려도 재협상 필요성을 증대시킨 배경 요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진정한 상호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 조건 제시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한편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일방적으로 파기된 합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여전히 상당하다.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은 이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이 '굴욕'이 아닌 '균형 잡힌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정치고문 중 한 명인 알리 샴카니 이란 해군 소장은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굴복이 아닌 균형 잡힌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1)(연합뉴스)양측 간 핵심 쟁점은 여전히 우라늄 농축권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잠재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으로 간주하여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주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호 불신과 핵심 가치의 근본적 충돌이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림 사자드푸르는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주권의 상징"이라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Vaez and Sadjadpour, 2013: "Iran's Nuclear Odyssey: Cost and Risks", p.4).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기술적 합의 도출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연속적으로 예정된 후속 협상은 미-이란 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이란 관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의 강화된 제재 조치와 이란의 강경한 반발은 또 한 번 중동 전체 지역을 심각한 안보적 격랑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결국 상호 신뢰의 구축이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서적 합의보다 신뢰의 구조적 기반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4. 새로운 중동 세력 구도: 미국 영향력 쇠퇴와 다극화되는 지역 질서미국-이란 핵협상은 단순한 양자적 관계 차원을 넘어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와 세력 균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모든 형태의 대이란 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걸프 국가들은 최근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이란 외교관계가 공식 복원되었고, 이스라엘-가자 간 무력 충돌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었다. 2025년 이란과 미국 간 공식 대화가 재개된 현 시점은 역내 세력 균형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동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안보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수동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보여준 일관성 부재의 정책 행보에 대해 중동 지역 동맹국들의 신뢰가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주목할 점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란은 25년간의 포괄적 협력 협정을 중국과 체결했고, 러시아와도 군사·경제적 유대를 강화했다.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이란-러시아의 아사드 정권 지원,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 위협 그리고 가자 지구의 위태로운 상황 등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미국의 제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안보 현실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복잡한 지역 역학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란의 핵협상은 깊은 역사적·심리적 불신 극복이라는 근본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18년 JCPOA 파기와 솔레이마니 암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양국의 국내 정치적 역학도 순탄한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제재 해제가 절실하지만, '저항 경제'와 '자력갱생'이라는 이슬람 혁명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와 실용주의자 간 노선 차이가 일관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미국-이란 간 핵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든, 미국과 이란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불신의 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쪽의 약속 파기가 상대방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더 깊은 불신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넘어선 일관된 정책 구조와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신뢰 구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진정한 화해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것이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각주1) 미국-이란, 로마 2차 핵협상 종료…중재국 오만 "협상 탄력"(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9038551109[참고문헌]연합뉴스, 2025년 4월 20일, “미국-이란, 로마 2차 핵협상 종료, 중재국 오만 협상 탄력”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9038551109)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Possible U.S. return to Iran nuclear agreement(Report No. R4666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6663Fields, J. (2025, April 25). In talking with Tehran, Trump is reversing course on Iran – Could a new nuclear deal be next?USC Dornsife College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https://dornsife.usc.edu/news/stories/trump-iran-could-a-new-nuclear-deal-be-next/Maloney, S. (2011, November 15).1Progres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Iran.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articles/progress-of-the-obama-administrations-policy-toward-iran/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5, April 4). Trump, Iran, and the nuclear deal: A slow-motion crisis.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rump-iran-and-the-nuclear-deal-a-slow-motion-crisisRobinson, K. (2023, October 27). What is the Iran nuclear deal?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iran-nuclear-dealVaez, A. (2025, April 9). A return to nuclear diplomacy with Iran? Ali Vaez on U.S. President Donald Trump’s announcement of U.S.-Iran talks. Crisis Group. https://www.crisisgroup.org/united-states/united-states-iran/return-nuclear-diplomacy-iranVaez, A., & Sadjadpour, K. (2013, April 2). Iran's nuclear odyssey: Costs and risks 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13/04/irans-nuclear-odyssey-costs-and-risks?lang=enVision IAS. (2025, March 10). Why Trump withdrew from the Iran nuclear deal in 2018, and why he wants to renegotiate now. Vision IAS Current Affairs. https://visionias.in/current-affairs/upsc-daily-news-summary/article/2025-03-10/the-indian-express/international-relations/why-trump-withdrew-from-the-iran-nuclear-deal-in-2018-and-why-he-wants-to-renegotiate-now

이란 구기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조교수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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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UAE의 경제 전환: 석유 중심 경제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의 경제로

서론아랍에미리트(UAE)는 2000년대 초 이후 신흥 경제국으로 급부상하여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젊은 국가(young n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글로벌 석유 가격의 불안정성은 UAE의 재정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 다각화 목표 및 생산성까지 위협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 UAE는 2016년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을 비준하고 국가 전략 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 입안자들은 수십 년간의 경제 다각화 경험*을 재평가하여 국가 경제를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1990년~2000년대 초부터 두바이를 중심으로 비석유 분야(관광, 무역, 금융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실제, 최근 UAE 공공정책은 탄화수소 부문과 관련된 경제 활동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 다각화(traditional diversification)’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sustainable diversification)’와 ‘경제 회복력(economic resilience)’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로 전략적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는 석유 의존도를 감축하고, 다각화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UAE, 다각화 전략의 일부 성공에도 높은 석유 의존도 지속UAE 내 주요 도시들의 다각화 전략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Dubai)는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감소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무역, 부동산, 물류, 관광, 국제 금융 허브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와 교육 중심지로 다각화 전략을 확장하였다. 반면,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수도 아부다비(Abu Dhabi)는 1990년대까지 석유 중심 경제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정보통신기술,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의 부문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낮은 법인세’와 ‘자유로운 노동 및 무역 정책’을 핵심 경제 모델로 지정, 부패 척결 및 정부 효율성 증진 등을 통해 현지 거버넌스 지표를 개선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다국적 기업 유치에 주력하였다.1) UAE는 이러한 주요 도시들의 다각화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총생산(GDP) 내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30%까지 감축(기존 50~60%)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석유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UAE의 탈탄소화 경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석유 의존성은 UAE 경제 복잡성 지수(ECI: Economic Complexity Index)*에서도 확인되는데, 하버드 대학(Havard University)의 경제 복잡성 지수 보고서(2022)에 따르면 UAE는 경제 복잡성 순위에서 133개국 중 62위(ECI 약 0.02)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국가가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그림 1. 2022년 주요 국가별 경제 복잡성 지수(상위 10개국 및 GCC 국가 비교)>              출처: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2022 (Harvard University's Growth Lab)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으로의 전환한편, 상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AE의 최근 경제 다각화 전략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대학교(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y)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UAE는 ①석유 가격 변동성 증가, ②정치적 안정성, ③환경 우려 증가 ④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①석유 가격 변동성 증가 정책 입안자들은 석유 중심의 UAE 경제가 미국의 셰일 오일(Shale Oil) 발견 및 생산량 급증, 2014년 이후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빈번한 외부 충격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 경제 전략을 재고하고 있다.②정치적 안정성 UAE 정부는 높은 정치적 안정성과 강력한 대중 지지를 기반으로 경제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및 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③환경 우려 증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 증가와 2016년 파리기후협약 출범 이후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지속가능성 중점)로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이와 관련, UAE는 지난 2016년 ‘기후변화환경위원회(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Council)’를 설립하였으며, 공공, 민간, 학계 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두 개의 산하 기관을 출범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민간 부문 활동을 정부의 환경 전략과 일치시키고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특히 UAE의 ‘국가 기후변화 계획 2017-2050(National Climate Change Plan 2017-2050)*’과 ‘녹색 의제 2015-2030(Green Agenda 2015-2030)**’ 등 주요 기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저탄소·기후 회복력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기술,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UAE를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④과학기술 투자 확대 최근 UAE는 과학기술 투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UAE는 지난 10년간 한국, 홍콩,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혁신적 글로벌 리더들과 양자 기술, 원자력 에너지, 항공우주, 인공지능 분야의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이는 UAE가 지난 수년간 서방에 집중되었던 외교 정책에서 전환하여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외교와 소프트 파워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 2021년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2021년 UAE의 SDGs 점수는 70.2로 지역 평균(67.1)을 상회하였다. 특히 빈곤 퇴치 및 양질의 교육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수 분야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UAE가 경제적 초점을 재조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완전히 지속가능하고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동력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및 지정학적 불안정 등의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는 경제 회복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다각화,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금융 관리, ▲위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적 역량 역시 경제 회복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지목된다. UAE는 지난 위기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급 정보 시스템을 채택,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교육,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재흡수하였는데, 이러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해외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UAE 경제에 핵심적인 역량으로 평가된다.결론 및 시사점1980년 이후 UAE의 경제 다각화 전략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한계점은 단순한 석유 의존도 감축 및 경제 다각화 등의 노력이 지속가능하거나 회복력 있는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UAE가 지난 40년간 추진한 다각화 전략은 경제를 탄화수소 가치 사슬에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했으며, 이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변화의 적응 및 완화 가속화, ▲국가 예산에서 석유 수입 의존도 감축,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지원 등의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다.결론적으로,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 회복력 구축의 핵심 동인 중 하나로 평가되나, 진정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UAE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견고한 회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찰된다.<참고자료>El Anshasy, A. A., & Khalid, U. (2022). From diversification resistance to sustainable diversification: lessons from the UAE's public policy shift. Management & Sustainability: An Arab Review. https://doi.org/10.1108/MSAR-06-2022-0025Gelb, A. (2010). Economic diversification in resource rich countrie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1-23.Hausmann, R., Hidalgo, C. A., Bustos, S., Coscia, M., & Simoes, A. (2014).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Mapping paths to prosperity. Mit Press.https://s3.amazonaws.com/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1/2021-sustainable-development-report.pdf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AE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cellence in Implementation," National Committee on SDGs Report (2017),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0161UAE_SDGs_Report_Full_English.pdf.Soto, R., & Haouas, I. (2016). Has the UAE escaped the oil curse? Understanding and Avoiding the Oil Curse in Resource-Rich Arab Economies, 373-420.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9781108992411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Country & Product Complexity Rankings, 2022, https://atlas.hks.harvard.edu/rankings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랍에미리트 Usman Khalid / 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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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의 경제 회복력과 역내 포용적 성장에 대한 도전 과제

서론아프리카 경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세계적 수요 약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역 경제 생산량은 지난 2020년에 -1.8%로 급격한 하락을 겪은 이후 2021년 4.6%로 회복되었으나, 2022년 3.6%, 2023년 3.1%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관광업의 재개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2022년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2023년에는 관광업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와 약 12억 명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2025년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알제리 등 주요 국가들의 잠재적 경제 성과는 역내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번영의 선순환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1980-2020년 경제적 성과에 나타난 아프리카의 경제 회복력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1980-1990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 및 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IMF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역내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을 제시하였다. SAP는 역내 다수 국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으며, 동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SAP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시행,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고 성장률을 증가시키며 회복력을 입증하였다.특히, 2000년대 초 아프리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거버넌스 개선, 외국인 투자, 서비스 부문 성장 등을 통해 GDP 성장률을 크게 증가시켰다. 동 기간 연간 GDP 성장률은 약 5.2%로 1980년대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대 초의 성장은 기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전략(천연자원 의존)과는 대조적으로 정보 기술, 은행업, 소매업 등 서비스 부문의 기여를 통해 이루어졌다.아울러,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경제는 2000-2010년 간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동 기간 역내 실질 GDP는 연간 약 5.1% 상승하여 1990년대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MGI는 강력한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리카 광산업 붐을 촉발했으며, 동 기간 금속 가격이 약 3배 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하였다.한편, 2010년대 후반 원자재 가격 하락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특히 원자재 수요 증가, 원유 가격 상승, 관광 규제 완화, 역내 국가들의 소비 및 투자 증가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연평균 GDP가 2020년 -1.8%에서 2021년 4.6%로 급격하게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높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기후 변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및 분쟁 등으로 인해 2022년(3.7%)과 2023년(3.1%)에 성장률이 둔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15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약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아프리카(르완다, 에티오피아 등)는 농업 부문의 성장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아프리카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의 강력한 경제 성과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이집트, 모로코 등) 역시 에너지 가격 및 관광 부문의 회복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관찰되나, 남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력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4/25년 아프리카 주요 경제국 분석과 지역별 성장 전망2024-25년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서비스 부문의 확장, ▲인프라 투자 증가, ▲자원 가격 안정화, ▲관광 및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실질 GDP 성장이 2023년 3.1%에서 2024년 3.7%, 2025년 4.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3.2%)과 2025년(3.3%)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구축을 통한 역내 무역 증가 가능성 역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한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역별 성장세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fDB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는 2023년 2.4%에서 2024년 3.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26년에는 4%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동아프리카 경제는 2023년 1.7%에서 2024년 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아프리카는 2023년 3.3%에서 2024년 3.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아프리카의 10대 경제국(GDP 기준)은 아래 <그림1>과 같다.자료: Agbetiloye, 2024아프리카 경제의 핵심 도전 과제: 제도·행정적 역량 부족 및 높은 해외 시장 의존도아프리카 경제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도 강력한 회복력을 입증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와 함께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아시아의 기적(Asian Miracle)'과는 대조적으로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을 동반하지 않았다. 실제,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정부 수입과 외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다수 국가 내 공공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제도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하여 이러한 이점을 역내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지역의 포용적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의 경제는 동 국가들 내 제도·행정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심화시켜 ‘자원의 저주(natural resource curse)’로 명명되는 부정적인 경제 성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 앙골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실질 공공 지출과 원자재 수출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2015년 원자재 가격 급락 이후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에서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3개 국가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가 호황일 때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결론 및 시사점아프리카 경제는 1980년 시작된 경제 개혁, 원자재 가격 상승, 외국인투자 증가 등을 기반으로 2008-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극복하며 강력한 경제 회복력을 보여준 바 있다.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중심의 아프리카 경제는 해외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제도·행정적 역량, 일부 자원 부국에 집중된 경제 성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향후 아프리카의 포용적 경제성장 달성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며, 아프리카는 강력한 경제 회복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2025년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자료>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2007): Africa’s Natural Resources: The Paradox of Plenty. Available at: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ublicatons/(E)AfricanBank2007 ch4.pdf/  Accessed: 15./12/2024.(AfDB) (2024): African Economic Outlook 2024:  Driving Africa’s Transformation. Available at: https://www.afdb.org/en/knowledge/publications/african -economic-outlook/Accessed: 10/12/2024.Agbetiloye, A. (2024): Ten Largest Economies in Africa – IMF. Available at: https://africa.businessinsider.com/local/markets/10-largest-economies-in-africa-in-2024-imf/3t0f1j1?op=1/Accessed: 10/12/2024.Igbatayo, S. (2021): The Korea Model: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StructuralTransformationandLessonsforSub-SaharanAfrica.AfeBabalolaUniversityPress,Ado-Ekiti,Nigeria.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13): Boom, Bust, or Prosperity?  Managing Sub-Saharan Africa’s Natural Resource Wealth. Available at: https://www. inf.org/en/Publications/Department-papers-policy-papers/Issues/2016/12/31/Boom-Bust-or-Prospeity-Managing-Sub-Saharan-Africas-Natural-Resource-Wealth-40476/ Accessed: 15/12/2024.McKinsey Global Institute (MGI) (2020): Reimaging Economic Growth in Africa: Turning Diversity into opportunity. Available at: https://www.mckinsey.com/ ᷈ /media/mckinsey globalinstitute/ourresearch/reimagingeconomicgrowthinafricaturningdiversityintoopportunityreimaging-economic-growth-in-Africa-v6.pdf/  Accessed: 10/12/2024.Reents, J. and K.Gern (2018):  Economic Growth in Africa. Available at: https://africamonitor-ifw-kiel.de/datastories/growth_in_africa.html/   Accessed: 10/12/2024.United Natio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2023): Building Africa’s Resilience to Global Economic Shocks. Available at: https://repository.uneca.org/ handle/10855/49992/  Accessed: 10/12/2024.United Nations (2024):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4. Available at: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publication/world-economic-situation-and-prospects-2024/  Accessed:10/12/2024.World Bank (2024): Overview of the African economy.  Available at: https://www.worldbank. org/en/region/afr/overview/  Accessed: 10/12/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Niger... / Professor of Economics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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