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이집트, 신규 망명법 도입 추진

□ 11월 19일 이집트 하원이 신규 망명법(Asylum law) 초안을 최종 승인함.  - 2023년 이집트 내각이 법안 초안을 통과시키고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24년 11월 17일 이집트 하원이 법안을 예비 승인하였음.  - 상기 망명법은 난민 및 망명 사안을 규제하는 이집트 최초의 국내 법안이며, 이집트 정부는 난민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난민 권리와 국가적 의무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힘. □ 2023년 수단 내전 및 가자 전쟁 발발로 인해 이집트 내 이주민과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이집트 정부가 직접 난민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망명법 도입을 추진함. - 이집트는 총인구의 8.7%에 해당하는 900만 명의 국제 이주민과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등록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 seekers)는 총 818,376명으로 약 62개국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됨.   ㅇ 상기 이집트 내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중 수단 출신이 537,8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2023년 4월 수단 내전이 발생한 이후 등록된 수단 난민 인구가 전쟁 이전 대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그림 1 참고).  * 2023년 4월 15일 수단 정부군(Sudanese Armed Forces, SAF)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간에 통치 방법 및 군 통합 문제와 관련된 의견 대립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함. * 위 내전이 발발한 이래로 수단에는 120만 명이 넘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이 발생하였고 이 중 대다수가 이집트로 국제적 보호를 요청했으며, 이집트는 2024년 11월 기준 수단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가 됨. ㅇ 수단에 이어 시리아(148,938명), 남수단(46,971명), 에리트리아(40,432명), 에티오피아(18,729명), 소말리아, 예멘 순으로 집계됨(그림 2 참고). - 위 상황은 이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집트 당국은 효율적인 난민 관리를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해오던 난민 사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함. ㅇ 난민과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은 이집트의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 및 교육, 주택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국가 자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난민의 주요 정착지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600% 상승한 것으로 밝혀짐.  ㅇ UNHCR은 이집트의 난민 관리 및 감독의 중추 기관으로써 그간 이집트 부처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난민 법적 보호, 강제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등록 및 관리,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옴. - 법률 초안은 총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난민 지위 및 권리와 의무 규제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Refugee Affairs, PCRA) 설립 △망명 신청 절차 규정임. ㅇ 난민의 의무로 △이집트 헌법 및 규정 준수와 이집트 가치 및 전통 존중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이집트가 회원국으로 소속된 조직(유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아랍 연맹(Arab League) 등)의 목표와 원칙을 위반하는 활동 금지 △정치 및 당파 활동 금지 및 노동조합 정당 설립, 가입, 참여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출국조치를 시행함. ㅇ 더불어 난민 관리의 중앙집중화 및 간소화를 위해 난민 문제를 총괄하고 데이터 통계 관리를 책임지는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음. * 상기 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설립되어 외무부와의 협력하에 난민 신청 업무, UNHCR과의 협력으로 난민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난민 관련 정부 부처와 UNHCR 간의 의사조정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됨. ㅇ 망명 신청 절차로, 망명 신청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합법적 입국자는 6개월 이내, 불법 입국자는 1년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호자 없는 아동,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난민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명시됨.□ 망명법에 대한 대통령 비준이 완료되면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관련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국제기구 및 인권 단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이집트 정부 관할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자격 심사, 망명 절차 등을 감독하는 단독 권한을 갖게 되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 표준과의 호환이 어려울 수 있고, 난민의 권리와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의 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UNHCR이 국제 협약에 기반하여 수행한 기존 업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위원회내 망명 절차 관리 감독 직원의 선발 기준 등도 모호해 국제 기준에 부합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2개의 이집트 NGO 단체가 신규 망명법이 이집트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반대 성명을 제출한 바 있음.  ㅇ 국제법상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자 지위에 있는 동안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나, 이집트 망명법은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짐.---*각주1) “Egypt parliament approves new law on refugees”(2024. 1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2) Egypt State Information Service(2024. 11. 17.), “ Egypt’s parliament gives initial approval to draft foreign asylum law”,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3) UNHCR, “Egypt now biggest recipient of Sudanese forced to flee ongoing w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4) “IOM Egypt estimates the current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living in Egypt to 9 million people originating from 133 countries”(2022. 8.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5) UNHCR, “UNHCR Egypt Newsletter - October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6) UNHCR, “Egypt - Registered Populatio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s of 31 Octo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7) “Egypt has been a shelter from war for many… but at what cost?”(2024. 6.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8)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2024. 11. 15.), “22 NGOS in a Joint Statement: Grave risks posed by the passing of proposed Foreign Asylum Bill”,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

이집트 이다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 중동팀 / 연구원 2024-12-02

#이집트 #신규 망명법 #난민 #수단내전 #국제적 보호신규 망명법 #국제적 보호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미국의 대앙골라 협력 강화 동향 및 전망

□ 미국은 앙골라와 경제, 안보,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초에 앙골라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 - 기존 방문 일정은 10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허리케인 밀턴의 북상으로 일정을 재조정함.  - 이번 미국-앙골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 및 투자, 민주주의,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평화·안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1) □ [협력 내용] 미국은 로비토 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앙골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 지원과 외교 협력도 확대함. - (경제) 미국은 2023년 10월에 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공동으로 로비토 회랑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항공, 우주, 해양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자 함. ㅇ 로비토 회랑의 핵심 사업은 내륙국인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와 앙골라를 잇는 철도(약 2천km) 구축이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과 항로 주변 지역사회 개발 지원 등도 포함함. * 기존 철도선(벵겔라 철도) 개보수 및 신규 철도선 확장 사업비용으로 최대 20억 달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2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승인하였으며, 8월에는 처음으로 로비토 회랑을 통해 구리를 수송하여 미국으로 수출함. - (군사) 미국은 2024년 6월에 첫 미국-앙골라 공동 방위 위원회를 개최하여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였으며 군사훈련, 해양 안보, 비축 무기 관리,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2)  ㅇ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대앙골라 군사 지원액은 연평균 56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443만 달러, 2023년에 1,438만 달러로 급증함.3)   - (외교) 바이든 대통령의 앙골라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임. ㅇ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및 에티오피아 순방이 마지막이었음.□ [협력 배경] 앙골라는 중국에 역사적, 경제적, 안보적 의존도가 높은데 자원 및 아프리카 안보 확보 차원에서 앙골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앙골라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앙골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채권국이며, 집권당인 MPLA는 앙골라 내전 당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관계를 형성함. ㅇ 2022년 기준 앙골라-중국 교역액은 257억 달러로 중국은 앙골라 수출의 40.3%, 수입의 23.8%를 차지함.7)  ㅇ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채무국으로 앙골라 총부채의 약 40%를 차지함.8) ㅇ 2002년에 종식된 앙골라 내전은 집권세력인 MPLA(현 집권당)와 반군세력인 UNITA(현 주요 야당) 간 갈등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나 소련, 쿠바 등의 사회주의 진영(MPLA 지원)과 미국, 남아공 등의 민주주의 진영(UNITA 지원) 갈등으로 확장되어 26년간 이어짐.9)  - 사헬지역에서 연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니제르도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파기함에 따라 미국은 아프리카 내 안보 확보를 위해 앙골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미국은 니제르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군(드론)기지를 설립하였는데 2023년에 니제르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2024년 3월에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철수를 명령함. - 콩고민주공화국 남부와 잠비아 북부는 세계 최대 구리 및 코발트 부존 지역 중 하나로 청정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송 인프라 연결 중요성이 강조됨. ㅇ 아프리카에서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세계 구리 생산 순위는 각 4위와 7위이며 코발트의 경우 각 1위와 11위를 차지함.10)  ㅇ 잠비아의 경우 탄자니아-잠비아 철도(TAZARA)를 통해 광물을 수출하고 있으나 노후화, 관리 미비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낮아 로비토 회랑 개발을 환영함.11)  ㅇ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을 잇는 벵겔라 철도는 앙골라 내전 당시 파괴되어 중국에서 유지보수를 지원하였으나 품질 문제가 지속 제기됨.12) □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1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번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며, 앙골라와의 협력 강화 추세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이 트럼프 제1기 행정부에서 가속화된 만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앙골라와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여 강화할 것으로 전망13) ㅇ 미국은 앙골라 독립 50주년을 맞아 2025년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을 앙골라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한바, 광물 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의 대아프리카 안보 전략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억제였던 만큼 안보 협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14) *각주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4.10.18.), “Angola: Key Developments and U.S. Relations,” p. 3.2) 공동 방위 위원회 개최는 2017년 군사협력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이나 7년 만에 개최됨. 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는 군사행동에 필요한 물품을 상호 제공하는 협정임. US Department of Defense(2024.6.6.), “Joint Statement on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Joint Angolan-American Defense Cooperation Committee,”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3) ForeignAssistance.gov, “Trend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4) 대서양에 위치한 32개국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체결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해양 보호, 해양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The White House(2023.9.18.), “FACTSHEET: 32 countries launch the partnership for Atlantic cooper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5)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은 자유로운 항공노선 설정, 전노선에 대한 항공 운항 권리 및 운항 횟수 무제한 설정, 자유로운 운임 설정, 전세기 운항 자유화, 공동 운항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US Department of State(2023.4.26.), “Signed Memorandum of Consultations and Initialed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Angola of April 26, 2023,”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6)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는 정부간 조약으로, 평화로운 우주 활동과 투명성 확보, 공동의 탐사 시스템 개발 등 우주 탐사 규범에 대한 합의를 주요 골자로 함. 7)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Angol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8) Africa Defence Forum(2024.9.3.), “As China Buys Less Oil, Angola Struggles to Repay Deb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9) 미국-앙골라 관계는 2010년 오바마 정부가 앙골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한 이후 개선됨.10)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국가정보,”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11) TAZARA는 1970년대에 중국이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고 건설한 철도로 지난 2024년 9월 중국, 잠비아, 탄자니아는 TAZARA 개보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12) WSJ(2024.1.21.), “How the U.S. Is Derailing China’s Influence in Afric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13) 미국의「행정명령 13817」, 「행정명령 13953」 등 참고14) Brookings(2018.12.20.), “The Trump administration’s Africa strategy: Primacy or partnershi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예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 중동팀 / 전문연구원 2024-11-25

#미국 #대앙골라 #협력 #바이든 #로비토 항로 #아프리카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OPEC+ 감산 완화 결정 배경 및 시사점

☐ 약 2년에 걸쳐 원유 감산 조치를 시행해왔던 OPEC+가 오는 2024년 12월부터 이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예정임. - OPEC+는 2022년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감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별도의 자발적 감산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ㅇ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는 OPEC+ 차원의 감산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감산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OPEC+ 회원국의 총 감산 규모는 일일 586만 배럴에 달함. - 지난 9월 OPEC+는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JMMC: Joint Ministerial Monitoring Comittee) 회의에서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4년 12월부터 하루 18만 배럴 규모의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월 회의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였음. ㅇ 당초 OPEC+의 감산 완화 시기는 2024년 10월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으나, 9월과 10월 회의에서 이행 시기를 12월로 조정하였음. - 다만 성명을 통해 향후 원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완화 시기 조정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었음.☐ 장기간의 원유 감산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시장 내 OPEC+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최근 감산 완화 필요성이 부각됨. - 지난 2년간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의 영향으로 수차례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배럴당 70~90 달러 수준을 횡보하였으며 최근에는 60달러대까지 떨어짐(그림1 참고). - 감산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등 비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내 OPEC+ 회원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ㅇ 2022년 50.9% 수준이었던 OPEC+ 원유 생산 비중은 2023년 49.6%로 1.3%p 낮아졌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48.7%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감(그림2 참고). - 이 밖에도 중국 등 주요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로 감산 효과 발현에 불리한 원유 수급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과 일부 회원국의 감산 이행률이 낮아 회원국 간의 상호 불신이 커졌다는 점도 감산 완화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최근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일부 회원국의 의무 할당량 초과에 대응하여 JMMC가 구체적인 생산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산 이행률을 두고 회원국 간 불신이 심화됨.☐ 감산 완화 조치에 따른 원유 공급량 증가로 국제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 불안정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완화 속도 결정에는 OPEC+가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 금번 감산 완화 조치는 OPEC+ 회원국이 감산을 통한 국제유가 부양이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국 재정 충당을 위한 전략을 유가 부양에서 증산을 통한 점유율 확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4/4분기부터 한동안 원유 시장 내 초과공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번 감산 완화 조치도 이에 기여하며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5년 전반에 걸쳐 글로벌 원유 시장 내 하루 30-150만 배럴 규모의 초과공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1) - 단, 최근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등 시장 내 공급 감소 우려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OPEC+가 향후 감산 속도 결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1> 국제유가 추이주: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WTI유 가격임.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그림 2>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각주 1) IEA, Oil Market Report.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11-04

#완화 #국제유가 #OPEC+ #감산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UAE, 요르단 내 광물 운송 철도 건설에 23억 달러 투자

☐ 2024년 9월 5일, UAE 투자부와 요르단 투자부는 철도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각서에 서명하고, 동 협력의 일환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광물 운송 철도 건설 프로젝트관련 계약을 체결함.1) - UAE 에티하드 레일(Etihad Rail)은 아카바(Aqaba) 항구와 광산 지역인 알시디야(Al-Shidiya), 고르 엣사피(Ghor es-Safi)를 연결하는 360km의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자 함.2) ㅇ 에티하드 레일은 요르단인산염광산회사(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 및 아랍칼륨회사(Arab Potash Company)와 MOU를 체결하여 완공된 철도를 통해 매년 1,600만 톤의 인산염과 칼륨을 아카바 항구로 운송할 예정임. ㅇ 2024~25년에는 철도 노선과 광물 취급 요건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고 2026년에는 건설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적어도 2030년에는 철도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투자는 2023년에 11월 양국이 서명한 5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패키지의 일부에 해당함. ㅇ 양국은 요르단에 투자 기금을 설립해 광물 운송 철도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 아카바 항구에 새로운 다목적 터미널 건설,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도입 등의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함.3)☐ 아카바 항구 개발과 인산염·칼륨 채굴은 요르단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인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에 포함된 주요 분야임.  - 아카바 항구는 홍해와 접해있어 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해상 물류 중심지로, 요르단 정부는 2023-25년간 약 31.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아카바 항구의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4) ㅇ 물류 관련 시설 개발뿐만 아니라 그린 암모니아·수소 플랜트, 산업 국제단지, 디지털 단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설립해 항구와 인근 지역을 개발할 계획임.5) - 전 세계 인산염 매장량 5위(37억 톤), 칼륨 매장량 12위(180만 톤)인 요르단은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두 광물의 채굴 수익성이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상승으로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기업 설립 및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임.6) ㅇ 또한 2021-33년간 새로운 광산 탐사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해 인산염·칼륨 관련 수입을 3배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철도와 항만 등의 연계 물류망을 개선하겠다고 밝힘.7)☐ UAE는 지역 안정과 자국 산업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요르단에 보조금, 공적개발원조(ODA), 산업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을 지속함. -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요르단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의 역내 확산을 막고자 요르단에 2011년 아랍의 봄(민주화 혁명) 당시 50억 달러,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함.8)  - UAE는 2022년 대요르단 공여국 1위 국가로 전년대비 163.4% 증가한 약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ODA를 제공함.9)  - UAE는 지난 10년간 요르단에 약 22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특히 자국의 에너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함.10)   ㅇ 무바달라, 아부다비 개발기금 등 UAE 국부펀드의 주요 대요르단 투자 사례로는 타필라 풍력 발전소(약 9천만 달러), 베이누나 태양광 발전소(2억 4천만 달러), 셰이크 자이드 태양광 발전소(1억 5천만 달러) 프로젝트 등이 있음.11) ☐ 이번 UAE의 투자를 통해 요르단은 아카바 항구의 물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UAE와의 경제적 유대 관계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은 철도 건설로 기존보다 광물 운송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철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노하우를 UAE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됨. - 특히 요르단 정부는 46.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개선하고자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바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물류, 광산, 철도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개선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12) - 요르단과 UAE의 경제협력 강화는 지역 경제통합, 나아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설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동 회랑은 요르단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르단의 물류 역량 강화가 회랑 전체의 연결성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각주1)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Investment(2024. 9. 4), “UAE and Jordan Sign Investment Memorandum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Railway Sector”,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9. 23).2) 에티하드 레일은 UAE 국영철도네트워크(National Railway Network)의 개발 및 운영 주체; 알시디야(또는 에시디야, Eshidiya) 광산은 요르단에서 생산량이 가장 큰 인산염 광산; 고르 엣사피에는 아랍칼륨회사의 주요 플랜트 단지가가 위치.3) “Jordan-UAE MoUs uncover $5.5 billion investment opportunities”(2023. 11. 3), The Jordan Tin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3).4) 다목적 항구 운영, 킹 후세인 국제 공항 운영, 국가 철도망 프로젝트(아카바-암만), 아카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리노베이션 등; Jordan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023), p. 32.5) Invest Jordan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25).6) Invest Jordan, “Mining Sector Profile”, pp. 1-4; Nasdaq, “Top 10 Potash Countries by Production (Updated 2024)”(2024. 8.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7)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홈페이지, “High Value Industry – Mining Sector PDF Present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5).8) “Jordan’s Economic Protests: Repackaging Reform”(2018. 6. 13),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9) OECD Data Explorer(검색일: 2024. 9. 25).10) “UAE investments in Jordan put at $22.5bln”(2023. 11. 15), Zawy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11) SWFI Data(검색일: 2024. 9. 25).12) Worldbank, “Jordan –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5).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지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 중동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UAE #요르단 #광물운송 #철도 #투자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나이지리아 반정부 시위 현황과 전망

☐ 2024년 8월 1일 나이지리아의 요베(Yobe), 카노(Kano), 아부자(Abuja), 라고스(Lagos) 등 주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어 8월 10일 종료하였으나 올해 10월 추가 시위를 예고하는 등 정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음.1)  - 이번 시위는 2020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시위(#EndSARS2) ) 이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였음. - 노동조합 등의 구심점이 있었던 이전의 시위와 달리 시위 지도자는 없으며, Z세대가 다수 시위에 참여하였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즉흥적으로 활동함.3)  - 언론에 따르면 10일 동안의 시위에서 약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8월 22일 기준 2,111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되고 1,403명이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임.4) ㅇ 특히 보코하람(Boko Haram) 등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생계가 극심하게 어려워진 북부에서는 남부 지역에 비해 시위가 격화되어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실탄과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음. ㅇ 북부 나이지리아의 카노(Kano), 지가와(Jigawa), 요베(Yobe), 카시나(Katsina) 등 일부 주(州)에서는 24시간 동안 통행금지령이 시행되기도 하였음.5)☐ 주요 시위 원인으로는 티누부 대통령의 경제 개혁 정책 이후 심화한 고물가 문제 및 나이라 가치 폭락, 최근 케냐에서의 시위 확산 등이 있음. - 티누부 정부 이전부터 대두된 인플레이션과 빈곤, 기아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개혁을 시도해 정책 시행에 대한 비용이 시민들에게 고물가 등의 부담으로 발생하여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ㅇ 나이지리아는 기아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심각한 식량 불안정(severe food insecurity)’6)  발생 비율은 2021년~2023년 평균 22.6%로, 2014년~2016년 평균인 11%의 2배로 증가하였음. - 티누부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확보하여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자 1970년대부터 지급해 온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연료 가격이 급등하였고, 달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그제(peg)를 폐지하고 나이라 가치가 폭락하여 물가 상승이 극심해짐.7)  ㅇ 이러한 보조금 중단과는 대조적으로, 티누부 정부가 추가예산을 사용하여 SUV 차량에 29억 나이라(약 360만 달러)를 지출하고, 영부인 집무실용 차량에 15억 나이라(약 19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의혹 등 사치품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여 불만이 쌓여왔음.8) -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케냐에서 발생한 시위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의 시위가 SNS를 통해 조직된 것으로 보임. ㅇ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 X(구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EndBadGovernance(나쁜통치종식) 하에 시위를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케냐에서 발생한 시위와 유사점이 있으며, 시위 발생 이전에 케냐발(發) 시위가 나이지리아에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9)☐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외부에서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 급증 등을 야기하면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극심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유사한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음.10)  - 티누부 대통령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고자 경제 개혁을 시도해 IMF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28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으로 생활고 문제를 심화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ㅇ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세계은행은 지난 6월 나이지리아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억 5천만 달러 제공을 승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갈등을 완화하지는 못해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물가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11)  - 케냐의 경우 세금 인상안인 ‘Finance Bill 2024’가 반대 시위로 인해 루토 대통령이 서명 의사 철회 후 국회에 반환한 사례가 있어 환율 등 나이지리아의 경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12)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부패, 빈곤, 과도한 외채, 자국 화폐가치 하락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타 국가에서 시위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케냐의 시위에 영향을 받아 우간다에서도 지난 7월 23일 반부패 시위가 발생하였음. - 시위대가 10월에 추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나이지리아 국내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각주1) The Guardian(2024.8.1.), “Up to seven reportedly dead in Nigeria after clashes between police and citizen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2.); CNN(2024.8.1.), “Violence erupts as Nigerians protest hunger across the n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2) SARS는 나이지리아의 강도퇴치 특수부대(Special Anti-Robbery Squad)의 약자로 현재는 해체되었음.3) rfi(2024.8.1.), “Nigeria: des milliers de manifestants dans les rues pour exiger de meilleures conditions de vie,”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4) africanews(2024.8.9.), “Manifestations au Nigeria : au moins 22 morts et des balles perdue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5) BBC(2024.8.2.), “Nigerians hit with 24-hour curfews amid protest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6)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및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품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되며, 심각한 식량 불안정(severe food insecurity)은 한 가정 내 최소 성인 1인 이상이 ‘식품 불안정 경험 지표(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의 질문에서 가장 극심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말함.7) Forbes(2024.7.29.), “Nigeria’s Economic Recovery Under President Tinubu’s Leadershi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8) 달러 대비 나이라 환율은 기사가 작성된 시점인 2023년 11월 기준임.9) The Guardian(2024.8.3.), “Why are Nigerians protesting? Young people were roused by events in Keny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 Reuters(2024.7.24.). “Nigeria's police chief warns against Kenyan-style protest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10) Forbes(2024.7.29.), “Nigeria’s Economic Recovery Under President Tinubu’s Leadershi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6.)11) World Bank Group(2024.6.13.), “Supporting Nigeria’s Homegrown Reforms: New World Bank Financing for Inclusive Growth and Revenue Diversific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8.29.)12) Parliament of Kenya(2024.7.29.), “National Assembly rejects Finance Bill, 2024,”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 8. 26.).

나이지리아 황인정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 중동팀 / 연구원 2024-09-04

#반정부 #시위 #전망 #나이지리아 #갈등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 현황과 전망

□ 2024년 6월 1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Hezbollah) 최고 사령관 사미 탈렙 압둘라가 사망한 데 이어 7월 3일 고위급 지휘관 무함마드 나세르가 잇따라 사망하며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무함마드 나세르의 사망 확인 직후 헤즈볼라는 보복 대응으로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100여 발을 발사하고, 7월 4일에 로켓 200발 이상을 발포하며 이례적인 수위의 공격을 개시함.1)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10.7.) 발발 다음 날인 2023년 10월 8일,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전투 계획을 승인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됨(그림 1 참고).3)-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약 9개월간 이스라엘 군사 기지를 향해 저강도 수준의 공격을 가해 왔으나, 점차 그 수위와 범위가 확대됨.ㅇ 지난 2월 레바논과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총 1,026건의 최대 충돌 건수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의 라파(Rafah) 침공이 사작된 5월에 레바논 내 90여 명의 최대 사망자가 발생함. 6월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지역 내 전쟁 관련 화재 최대 건수인 25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함 (그림 2 및 그림 3 참고).ㅇ 6월 기준 레바논 측 사망자 414명(민간인 88명 포함), 이주민 9만 4천 명, 이스라엘 측 사망자 18명(민간인 10명 포함), 이주민 6만 1천 명이 집계됨 (그림 4 참고).- 헤즈볼라는 이란의 프록시(proxy) 단체인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 중 하나로서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중단할 경우에만 공격을 멈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4)5)6)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지상 작전을 종료하고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지대로 병력을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헤즈볼라와의 대립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7)ㅇ 7월 7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헤즈볼라와의 전투는 별개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함.8)ㅇ 6월 9일 중도파 성향의 국가통합당 베니 간츠 대표가 전시 내각을 탈퇴하고 17일에 전시 내각이 아예 해체되며 이스라엘 정부 내 극우 세력의 입김이 세지면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감행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음.□ 국제사회가 중재를 통해 양측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무력 충돌이 곧 전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으며, 이란, 미국, 프랑스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전 세계적인 여파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미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해당사자들이 외교적 해결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9)10)ㅇ 미국은 고위 관리를 파견하여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국과 이란이 개입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함.11)ㅇ 프랑스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타냐후 총리에 가자지구 휴전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12)* 프랑스는 1923년부터 1943년까지(독립일: 1943.10.22.) 레바논을 위임통치했고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ㅇ 7월 5일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스라엘-헤즈볼라 당사국들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결의안 1701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13)14)-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면전이 감행될 경우, 이란의 프록시 조직이 개입하는 대리전(proxy war)으로 확대될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음.ㅇ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하면 역내 미국의 이익(interests)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함.15)-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무기 지원, 정보 제공 등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프랑스는 레바논 정부군(LAF: Lebanese Armed Forces)이 충돌 진압을 위해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되면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16)17)-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및 세계 경제성장 저하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ㅇ 7월 1일 기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전 거래일보다 2.26% 상승한 83.38달러, 브렌트유는 1.9% 상승한 86.60달러로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중동 지역 내 긴장 고조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ㅇ 레바논과 가자지구는 원유를 생산하지 않아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유가 상승 폭이 크지 않으나, 추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으로의 확대, 이란 프록시 조직이 개입하는 대리전(proxy) 발발, 이란 직접 개입 리스크 가중 등으로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18)ㅇ 세계은행이 발표한 6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중동 지역의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 대비 0.7% 하향한 2.8%로 조정됨.19)ㅇㅇㅇ*각주1) Al Jazeera(2024.7.3.). “Hezbollah launches barrage of rockets at Israel after top commander kill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4.)2) ABC News(2024.7.4.). “Hezbollah fires over 200 rockets into Israel after killing of senior commander”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4.)3) Times of Israel(2024.6.19.). “Top Israeli generals approve Lebanon offensive battle plans, army say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4.)4) 가자지구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이란을 대리하는 대표적인 프록시(proxy) 조직으로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이라고 불리며,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투쟁에 연대하고 있음. 장지향(2020.1.8.).‘중동 사태, 최악 상황 대비해야’. 블로그/기고문, 아산정책연구원5) Times of Israel(2024.7.5.). “Optimism in truce-hostage talks: Mossad chief goes to and from Doha, Hamas briefs Hezbollah”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5.)6) 헤즈볼라(Hezbollah, “Party of Allah”)는 1982년에 이란의 지원으로 결성된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됨.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실상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하마스 군의 10배에 달하는 10만 명의 전투대원 및 중규모 군대 수준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7) BBC(2024.6.25.). “Netanyahu: Israeli forces will move to Lebanon border as Rafah winds dow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8) Times of Israel(2024.7.7.). “Gallant: Ceasefire in Gaza won’t stop fight against Hezbollah in nor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9) TIME(2024.6.29.). “U.S. and Europe Warn Lebanon’s Hezbollah to Ease Strikes on Israel and Back Off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10) Washington Institute, “Hezbollah-Israel Escalation: Prospects for War”(검색일: 2024.7.8.)11) New York Times(2024.6.28.). “U.S. Presses to Avert Wider War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in Leban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12) Anadolu Agency(2024.7.3.). “French president, Israeli premier discuss tensions on Israeli-Lebanese bord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9.)13) UN News(2025.7.5.). “UN warns of escalating tensions on Lebanon-Israel ‘Blue Line’ fronti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 레바논정부군의 남부 레바논 배치, 블루라인 후방의 이스라엘군 철수, 레바논군의 지역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엔군(UNIFIL) 강화, 블루라인과 리타니 강 사이에 비무장 지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15) Iran International(2024.6.30.). “Iran-Backed Iraqi Militias Vow to Target US Interests If Israel Attacks Lebanon”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16) CNBC(2024.6.27.). “‘A disastrous event’: All-out war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could devastate both sid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17) Breaking Defense(2024.6.21.). “France would support Lebanese Armed Forces in southern border security mission: Offici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8.)18) Yahoo Finance(2024.7.2.). “Oil to rise to $90 a barrel this year as tensions in Middle East escalate, says analy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7.9.)19)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4”(검색일: 2024.7.8.)

이스라엘 이다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 연구원 2024-07-16

#이스라엘 #헤즈볼라 #아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남아공, 연립정부 출범 관련 합의 내용 및 전망

□ 2024년 5월 29일에 열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집권당(ANC)은 6월 14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함.- 연립정부는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와 제1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 및 8개의 소수정당으로 구성됨.ㅇ ANC와 DA는 총선에서 각 159석과 87석을 얻었으며 소수정당들은 각 1~17석 사이를 확보한바, 연립정부는 400석으로 구성된 의회의 70% 이상인 287석을 차지함.1)ㅇ 한편 각 39석과 58석을 확보한 주요 야당인 EFF(Economic Freedom Fighters)와 MK(uMkhonto weSizwe)는 3개의 소수정당과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협력체인“Progressive Caucus”를 구성함.- 라마포사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400표 중 283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함. ㅇ 남아공은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어야 함. □ 연립정부는 남아공의 주요 현안인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을 주요 원칙 및 정책분야로 제시함. -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지니계수(0.63)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불평등 개선과 사회 통합이 총선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짐.2) ㅇ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의 종식으로 제도상의 차별은 폐지되었으나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3) * 월평균 지출액이 2만 랜드(약 15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중: 흑인(4%), 인도/아시아계(23%), 백인(46%) * 사회보조금 지급 대상 비중: 흑인(54%), 인도/아시아계(29%), 백인(16%) * 실업률: 흑인(36.9%), 인도/아시아계(12.6%), 백인(9.2%)ㅇ 흑인 유권자가 주요 지지 기반인 EFF와 MK는 백인 지지율이 높은 DA와의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 ANC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으며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사회 통합을 재차 강조함.4)- 남아공은 실업률 증가, 전력 공급 불안정, 운송 인프라 붕괴 등으로 더딘 경제성장을 보여 연립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정책분야로 합의함. ㅇ 남아공의 지난 1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0.7%로 동기간 실업률은 25%에서 33%로 증가함.5)ㅇ 전력, 철도 및 항만 시설의 노후화와 투자 부진으로 2023년 순환단전 일수는 289일에 달하였으며 운송 인프라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일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6)□ ANC가 중도우파 성향의 DA와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정당 간 주요 현안 개선에 대한 추진 방식의 차이가 커 장기적인 정책적 불확실성은 높음. - 좌파 성향의 EFF가 아닌 친기업적인 DA와의 연립정부 확정 발표 이후 남아공 랜드는 강세를 보였으며 요하네스버그 증시(JSE)도 상승세를 보임.- 연립정부 내 정당 간 주요 정책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ㅇ ANC는 흑인의 고용 장려 정책인「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을 지지하나 DA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함. ㅇ 보건 분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ANC는 「국민건강보험법」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낮은 공공의료와 고비용·고품질의 사립 의료로 양분화된 의료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반면 DA는 이를 반대함. - ANC 당내에서 DA와의 연립에 대한 반대 견해가 존재하며 고위 임명직에 대한 결정 또한 지연되고 있어 연립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ㅇ 남아공의 가장 큰 노동조합이자 ANC의 주요 지지층인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도 DA와의 연립에 대해 난색을 표함.ㅇ ANC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직을 지명하는 대신 DA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기로 합의하였으나 부통령이나 장관직에 대한 발표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7)*각주1) 연립정부의 소수정당인 Inkatha Freedom Party, Patriotic Alliance, Freedom Front Plus, United Democratic Movement, Al Jama-ah, Rise Mzansi, GOOD, Pan Africanist Congress of Azania는 각 17석, 9석, 6석, 3석, 2석, 2석, 1석, 1석을 확보함. 2) World Bank DataBank, “Gini Index,”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6.24.). 3) Statistics South Africa(2023), “General Household Survey 2023,” p. 155, 157; Statistics South Africa(2024),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uarter 1:2024,” p. 22-23. 4) Rachel Savage(2024.6.19.), “South Africa’s Cyril Ramaphosa warns of ‘toxic cleavages’ at inaugur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6.24.). 5) ANC가 집권한 지난 30년간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CAGR)은 –5.6%를 기록함. IMF Database; Statistics South Africa(2024),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Quarter 1:2024,” p. 20.6) 순환단전이란 제한된 전력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환하며 단전하는 것으로 최고단계인 6단계 기준 일일 총 8~10시간의 단전을 의미함. Gain Group(2023.9.1), “Transnet Freight Rail effect on the economy-estimate for 2023.”7) Kamogelo Moichela(2024.6.25.), “GNU on the rocks: ANC hits back at Zille’s ‘leaked letter’ demanding cabinet positions as ‘outrageous’ and ‘outlandish’,” IOL,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6.25.).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예진 / 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07-02

#라마포사 #남아공 #연립정부 #총선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한-UAE CEPA의 의미와 전망

☐ 2024년 5월 29일 한국과 UAE는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s Partnership Agreement)에 공식 서명하였음.- 양국은 2023년 10월 한국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CEPA를 체결하였으나, 금번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약 7개월 만에 이에 대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하였음.-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품목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수입액 기준 한국 72.3%, UAE 82.0%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됨.ㅇ 우리나라의 대UAE 수출품목 중 무기류를 포함한 주요 의료기기, 선박용 부품 등이 협정문 발효 즉시 관세 철폐,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 예정ㅇ 우리나라의 UAE산 원유 수입관세(기존 3%)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나프타 수입관세(기존 0.5%)는 5년간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축소 예정 - 한-UAE CEPA는 온라인 게임, 의료 등 UAE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4개 부문에서의 양자 간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였음.ㅇ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이상 14개 부문을 협력 분야로 명시☐ 한-UAE CEPA는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아랍권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원유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UAE는 1인당 GDP가 5만 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비중이 낮고 인구 규모도 천만 명에 미치지 못 하는 등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경제 영토를 아랍권으로 확장해 해당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공고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UAE는 역내 경제적 요충지로 현지 네트워크, 양질의 물류 인프라 등을 통해 제3국에 대한 수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UAE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UAE 주변 시장 진출에 대한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 아울러 원유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은 저렴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로를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시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ㅇ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지형 블록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UAE 원유 수입 비중이 2021년 5.9%에서 2023년 10.9%로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있어 UAE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1)☐ 향후 한-UAE CEPA가 발효되면 양자 간 교역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연이은 정상회담 개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양자 간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추후 한-UAE CEPA가 공식 발효되면 경협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ㅇ 한-UAE CEPA는 국회 비준 동의와 양국의 법적 절차를 걸쳐 발효될 예정ㅇ 2023년 한국과 UAE의 교역규모는 208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같은 해 우리 기업의 대UAE 건설수주 규모도 전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2)- 더불어 UAE와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현지 시장 진입에 있어 진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ㅇ 특히 최근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경우에는 CEPA 발효 즉시(대형·화물차) 또는 10년 내(승용차)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선점에 유리해질 수 있음.- 단,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서는 추후 각국 상황에 따라 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있기 때문에 정부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행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임.*각주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4. 6. 12.).2) KITA, K-stat, 맞춤분석; 해외건설정보통합서비스(검색일: 2024. 6. 12.).

아랍에미리트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06-17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 #UAE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UAE AI 기업 G42, 미·중 기술경쟁 속 미국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

□ 2024년 4월 16일 미국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UAE AI 기업 G42에 15억 달러(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음. - 이번 투자를 통해 G4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에서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성형 AI 모델 훈련 및 미세조정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칩 기반 서비스 판매 권한도 가지게 됨.1)  ㅇ G42는 AI 제품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운영에서 화웨이(Huawei)를 포함한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보안 협정을 미국 정부와 진행할 예정임. ㅇ 또한 G42와 마이크로소프트 양사는 개발자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UAE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에서 숙련된 AI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고급 AI 및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힘. ㅇ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동 지분 투자를 통해 G42 이사회에 합류하게 됨. ㅇ 동 협약은 양사와 미국, UAE 정부가 1년 넘게 진행한 협상을 기반으로 체결됨. - G42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가 지분을 인수했으며 UAE 대통령의 동생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인 타눈 빈 자예드 알 나흐얀(Tahnoun bin Zayed Al-Nahyan)이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동 기업의 행보에 아부다비 및 UAE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음. ㅇ G42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UAE 최대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7개의 자회사를 통해 정부,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 걸쳐 아랍어 LLM(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공간정보 기술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함. □ 최근 수년간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던 UAE가 자국 첨단기술 부문의 발전을 위해 미국을 협력 파트너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됨. - 미 바이든 행정부는 G42가 도입한 중국의 기술로 인해 미국 정부·기업·개인의 첨단기술이나 기밀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했음. ㅇ G42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베이징유전체연구소(Beijing Genomics Institute), 시노팜(Sinopharm)과도 협력했으며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 등 여러 중국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2)  ㅇ 미국은 G42의 대중 협력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2024년 1월 미 하원 위원회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CCP, 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는 미 상무부에 G42와 중국의 관계 조사 및 동 기업에 대한 제재 고려를 촉구함.3)  - G42는 중국과의 관계 경색, 자사 시스템 내 중국의 장비 및 기술 제거를 위한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축소를 결정함. ㅇ 2022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축소해 온 G42는 2024년 2월 바이트댄스의 지분 1억 달러를 포함해 중국 기업 관련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결정의 이유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AI 테크 기업과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힘.4)  ㅇ 실제로 미국은 UAE의 대중 디커플링을 촉진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델(DELL), 오픈AI(OpenAI), 세레브라스(Cerebras), 퀄컴(Qualcomm) 등 미국 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지원해 왔음.  ㅇ UAE 내 전문가에 따르면 미래 첨단기술 산업을 주도할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이 대체 불가능한 역내 헤게모니라는 인식이 최근 2~3년간 걸프 지역 내에서 확산되면서 중국과의 기술협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5) □ UAE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힘입어 향후 중동 지역 내 AI의 선두 주자로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UAE 간 AI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UAE는 AI 기술을 미래산업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부문의 발전을 정부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바 2030년의 GDP 대비 AI 산업 경제 기여도(13.6%, 960억 달러 규모)와 2018~30년간 AI 산업 경제 기여도의 연평균 성장률(33.5%)이 역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6)   ㅇ UAE는 국가 AI 전략(The National AI Strategy 2031)을 통해 2031년까지 AI 분야 세계적 리더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을 추진 중임.  ㅇ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Sam Altman)은 UAE가 AI 기술을 실험하고 사용 제한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는 규제용 샌드박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함. - 앞으로 UAE 및 걸프 지역 내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UAE는 미국의 배타적·제한적인 기술 공유 및 이전으로 인해 협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바 한국, 인도, 일본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면서 협력 추진 시 미국으로부터 경제외교적 압박을 받지 않을 아시아 내 미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음.7)  ㅇ 이러한 협력 수요에 맞춰 우리 정부와 기업은 AI 반도체 협력은 물론 UAE가 주목하고 있는 수소,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자율주행), 스마트팜(농업), 보건의료, 항공우주 산업 관련 AI 기술 적용 분야 협력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8)  ㅇ 또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역내 AI 산업 관련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지 글로벌 기업 채용 또는 인접한 유럽,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원하는 국내 AI 전문 인력을 적극 지원해 양측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9) *각주1) G42 홈페이지, “Microsoft Invests $1.5 Billion in Abu Dhabi’s G42 to Accelerate AI Development and Global Expansion”(2024. 4. 16); “Microsoft Makes High-Stakes Play in Tech Cold War With Emirati A.I. Deal”(2024. 4. 16),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5. 14).2) “Caught Between the US and China, a Powerful AI Upstart Chooses Sides”(2024. 4. 25), Bloomberg,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5. 14).3) CCP는 G42가 중국 군대를 지원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업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정 인사나 기업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스파이웨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크매터(DarkMatter)의 리더십을 맡고 있음을 지적함.4) “G42 Made Secret Pact With US to Divest From China Before Microsoft Deal”(2024. 4. 16), Bloomberg,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5. 14).5) Khalifa University 교수 인터뷰(2024. 5. 9, UAE 아부다비).6) PwC(2018), “The potential impact of AI in the Middle East.”7) Emirates Policy Center 연구원 인터뷰(2024. 5. 9, UAE 아부다비), b’huth (Dubai Public Policy Research Center) 연구원 인터뷰(2024. 5. 10, UAE 두바이).8) 「“투자-인재 몰려드는 UAE 아부다비는 중동-유럽 진출 교두보”」(2024. 4. 17), 동아일보,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5. 14).9)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4차산업 시대로의 도약, UAE 인공지능 전문인력 수요 기대”(2018. 1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5. 14).

아랍에미리트 이지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 연구원 2024-05-21

#UAE #G42 #미국 #중국 #기술경쟁 #협력 #강화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이라크-튀르키예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2024년 4월 22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라크-튀르키예 정상회담이 개최됨.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금번 이라크 방문은 2011년 총리 시절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튀르키예와 쿠르드 노동자당(PKK: Kurdistan Workers’Party, 이하 PKK) 간의 분쟁과 이라크산 원유 수출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양국은 수년간 긴장된 관계를 유지함.1)2)  ☐ 양국 정상은 △ 국방·안보 분야 협력, △ 수자원 관리 협력, △ 인프라 건설 협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회담 직후 2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함(표 1 참고).3)4)   - (안보) 양국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PKK의 주 활동 지역은 이라크 북부-튀르키예 접경지대로, 튀르키예가 2019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PKK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칠 때마다 이라크는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음. ㅇ 튀르키예가 동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반면 이라크는 뚜렷한 입장이 없었으나, 2024년 3월 이라크도 PKK를 ‘금지 단체’로 지정하면서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음.5)  - (수자원) 양측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수자원 관리 개선, 현대 관개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교환을 목표로 하는 협정을 체결함. ㅇ 양국이 공유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 튀르키예가 댐과 수력 발전소 등을 지으면서 강 하류에 위치한 이라크로의 물 공급이 1975년 이후 약 80% 감소함.6)  - (도로·철도망 건설) 양국은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무역로를 건설하는‘개발도로 프로젝트(Development Road Project)’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경제협력 및 통합의지를 공고히 다졌으며, 회담 직후 동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이라크-튀르키예-카타르-UAE의 4자 간 장관급 양해각서(4.22.)가 체결됨.7)  ㅇ ‘개발도로 프로젝트(Development Road Project)’는 이라크 남부 항만 도시 바스라(Basra)의 알포 항만(Al Faw Port)에서 시작해 튀르키예 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와 도로망을 2050년까지 건설하는 1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완공 시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회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그림 1 및 2) ㅇ 이라크는 무역로 건설을 통해 역내 무역 허브로 도약하여 자국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원유 및 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자 함. ㅇ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UAE가 참여하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을 견제하고자 개발도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평가가 있음.8) ☐ 양국은 안보 및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전략적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 및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무장세력 활동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은 개발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 유치, 물류 운송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9)  - 올해 초 우리나라의 대우건설이 알포 항만(Al Faw Port) 도로공사 해외수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가 진전되면서 수주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10)  ㅇ 이라크 바스라(Basra)의 알포 항만 완공은 개발도로 프로젝트 1단계 사업 가운데 하나로, 2024년 1월 대우건설이 올해 첫 해외수주로 동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진입 도로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함.11)  - PKK 활동 지역이 개발도로 경로와 겹치기 때문에, 공사 착수 이전에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요구됨. ㅇ 에르도안 대통령은 PKK를 영구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라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힘.12)*각주1) 쿠르드 노동자당(PKK: Kurdistan Workers’ Party)은 이라크 북부와 튀르키예 남동부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분리주의 집단으로, 튀르키예 남동부에 쿠르드족 독립 국가 창설을 목표로 함. 미국, EU, 튀르키예 등은 동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였으며, 2024년 3월 이라크 국가안전보장회도 ‘금지 단체’로 규정함.2) 튀르키예가 이라크 정부의 허가 없이 쿠르드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의 이라크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면서 파이프라인(ITP: Iraq-Turkiye) 협정을 위반함. 이지은(2023.4.17.). 동향세미나‘이라크 중앙정부, 쿠르드 자치지역 원유 수출 통제 강화, 제7호, KIEP 동향세미나 자료.3) 양국은 수자원, 인프라, 경제협력, 과학기술, 군사, 안보, 방위, 보건, 의료, 외교, 청소년 및 스포츠, 농업, 교육, 관광, 고용 및 사회보장, 가족, 정부기록보관, 제품 안전 및 무역기술장벽, 종교, 사법, 전력,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 걸쳐 총 2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함.4) 주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2024.4.25.). “주간 안보 및 국내외 정세(4.19~4.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4.30.)5) Reuters(2024.3.15.). “Turkey, Iraq hold security talks in Baghdad, Iraqi government say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5.3.)6) Arab Center Washington DC(2023.5.30.). “Water Politics in the Tigris-Euphrates Basi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4.30.)7) Middle East Eye(2024.4.22.). “Turkey, Iraq, Qatar and UAE sign transportation deal that hopes to connect Gulf to Europe”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4.27.)8) Modern Diplomacy(2024.4.24.). “Turkey’s Foreign Policy Activism in the Middle East – Strategic Partnership with Iraq”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4.29.)9) Middle East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e(2024.3.25.) “The Importance of the Al-Faw Port and the Iraqi Development Road Project in the Iraqi-Turkish Coope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4.30.)10) Business Post(2024.1.18.) “대우건설 올해 첫 해외수주 이라크에서, 220억 알포항 도로공사 따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4.27.)11) 대우건설은 2020년 9월 알포 항만 방파제 공사를 준공하였음.12) Reuters(2024.4.23.) “Iraq, Turkey to elevate security, economic ties after Erdogan vis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4.30.)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다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 연구원 2024-05-08

#정상회담 #주요내용 #시사점 #이라크 #튀르키예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