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가나, 전기차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 전기차 채택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o 가나의 전기차 인프라 부족 및 기술 격차 문제-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가나 에너지위원회(EC: Energy Commission)는 가나에서 전기차(EV) 도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전문가와 기본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은 전기차 관련 공동 행사에서 EV 유지보수를 위한 숙련된 인력의 긴급한 필요성과 충전소 설치 등 EV 확산에 있어 필수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가나 에너지위원회의 고드윈 카후이 에이토르(Dr. Godwin Kafui Ayetor)  박사는 현재 가나 내 총 7개의 EV 충전소가 있으며, 모두 수도 아크라(Accra)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V의 광범위한 채택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충전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o 전기차 채택의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 숙크로브 호쉬묵하마도프(Sukhrob Khoshmukhamadov) UNDP 가나사무소 부소장은 EV가 가나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도시 대기오염을 퇴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EV 인프라를 정부 인센티브 정책과 통합할 경우,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V로의 전환은 가나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수백만 달러의 석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일일 64,000배럴의 정제유 소비를 줄임으로써 가나 현지화인 세디(cedi) 대비 미 달러의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 EV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노력o EV 충전소에 대한 UNDP 및 에너지위원회의 공동 연구 진행- UNDP와 에너지위원회가 발표한 가나의 EV 충전소에 대한 공동 연구는 현재의 충전 및 배터리 교환 인프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동 연구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회와 도전을 식별하여, EV 확산과 관련 당면 과제를 극복하고, EV 부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울러,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EV 인프라를 정부 정책에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EV 유지보수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현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기업들의 사업 확장 계획-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어반플러그 아프리카(UrbanPlug Africa)는 가나에서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EV 도입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어반플러그 아프리카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업 코파 테크놀로지스(Kofa Technologies)는 영국 PASH 글로벌과 협력하여 가나 전역에 약 6,000개의 EV 배터리 및 최대 100개의 교환소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셸 재단(Shell Foundation)으로부터 약 235만 파운드(약 41억 2,000만 원)의 투자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성을 제공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아프리카 전역에서 EV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V 채택이 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도전 과제o EV 채택이 국내 연료 수요 및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 가나에서의 EV 채택 확산은 현재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인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연료 수입 감소, 연료 가격 하락, 연료세 납부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연료 수요의 감소는 수입원의 다양화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연료세 수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 자금 조달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o EV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 및 인프라 개발 필요성- 가나 정부는 EV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EV 구매에 대한 보조금 및 EV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강력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EV 채택과 관련 비용 장벽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EV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EV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동 분야 민관파트너십(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활성화가 도시 지역에서의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hana Business News, Ghana’s electric vehicle rollout faces challenges due to skills, infrastructure gaps,  2024.11.26.My Joy Online, Electrical Vehicles will free Ghana from “petrol dollar ” and help the economy, 2024.11.25.CNR News, rbanPlug Africa to showcase electric vehicles at “This is Ghana” Exhibition, 2024.8.21.News Central, Ghanaian Government to Introduce Electric Vehicles Before 2024 Elections, 2024.8.6.Tech Point Africa, Kofa Technologies expands EV battery swapping network in Ghana, 2024.9.25.Tech Labari, Ghana’s Electric Grid Might Not Be Ready For Electric Vehicles Just Yet, 2024.4.21

가나 EMERiCs / / 2024-12-06

#가나 #전기차 활성화 #경제 #환경 #개선 #인프라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청정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수소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IPHE) 가입을 통한 청정에너지 선도o IPHE 가입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구축에 기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국제수소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에 가입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이번 IPHE 가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IPHE 가입을 통해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IPHE 가입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사우디아라비아는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관련 연구와 기술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 수소경제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o 청정 수소 글로벌 선도국 및 수출국 도약 목표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고의 청정 수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2060년 이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net-zero)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비전에 부합한다. 이러한 목표는 탄소 배출의 감축, 재사용, 제거를 강조하는 순환탄소경제 접근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청정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리적 이점(주요 무역 경로)은 수소 수출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핵심 당사국으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규제 수립 o '그린 사우디(Green Saudi)' 및 '그린 중동(Green Middle East)'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사우디아라비아의 청정 수소경제 개발 노력은 '그린 사우디' 및 '그린 중동' 이니셔티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탄소 배출 감축 및 청정 수소에 대한 글로벌 수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합하여 청정 수소경제를 강화하는 규제 및 표준 절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표준과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청정 수소 시장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o 글로벌 수소 수요 촉진 및 규제 표준화 기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청정 수소에 대한 글로벌 수요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IPHE 참여는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가속화하여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수소 허브로서의 역할 및 경쟁o UAE와의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수소 생산·수출 허브 구축-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중동의 수소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부상하고자 한다. 아울러,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인접국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 및 경쟁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파이프라인 및 해운망 등 공동 인프라 투자를 통해 무역 확대와 기술 공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AE는 청정에너지 선도 기업 마스다르(Masdar)를 중심으로 아시아 및 유럽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경쟁은 청정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o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서의 기회와 도전-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은 경제 다각화와 탄소 발자국 감축을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린수소 생산 투자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중동 지역의 예상 그린수소 생산량 약 240만 톤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 경쟁과 글로벌 시장 역학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 약속 및 청정 수소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기후친화적 연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audi Gazette, Saudi Arabia joins international partnership initiative to boost hydrogen economy, 2024.11.24.Asharq Al-Awsat, Saudi Arabia Joins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2024.11.24.FCW News, The Saudis Eye Hydrogen And A New Energy Superpower Status, 2024.11.8.Forbes, The Saudis Eye Hydrogen And A New Energy Superpower Statuss, 2024.11.6.[관련정보] 사우디아라비아, 수소경제 발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가입 (2024.11.26)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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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발부로 국제적 압력 직면

☐ 국제형사재판소(ICC),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o 네타냐후와 갈란트,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벤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및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번 ICC의 결정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절차 집행에서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며, 동인들의 전쟁범죄 혐의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ICC의 체포영장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식량, 물, 의료 물자 등 필수 자원의 전달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o ICC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발과 대응- 이스라엘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며,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반유대주의적’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ICC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ICC 내부에 편견 및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로마규약(Rome Statue)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오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에는 동맹국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에서 ICC의 결정을 불인정하려는 외교적 관여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C를 이슬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 기관’으로 규정하며, ICC에 대한 비판적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이스라엘과 국제 사법기관 간의 깊은 긴장을 부각시키며, 국제법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CC 체포영장이 이스라엘의 외교 및 군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o 체포영장에 대한 유럽 주요국들의 국제법 준수 의향- ICC 체포영장의 발부는 유럽 및 ICC 회원국들이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 체포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국가는 ICC 판결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강조하며, 국제법 집행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스라엘과의 잠재적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ICC 결정을 존중한다는 유럽연합(EU)의 광범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ICC 회원국들의 체포영장 준수 여부는 특히 역사적으로 동맹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의 對이스라엘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타냐휴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가능성은 이들 국가들의 외교적 딜레마를 초래하며, 특히 국제법적 의무와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o 미국 및 여타 ICC 비회원국의 반응 및 입장-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이자 ICC 비회원국인 미국은 이스라엘의 입장과 일치하여 ICC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였다. 미국 상원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을 반대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미국이 ICC가 제기한 국제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비회원국들도 ICC의 조치에 대해 정치적 동기로 간주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입장은 ICC의 관할권과 국가 주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비회원국들의 반응은 국제법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 세계적으로 ICC 결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가 당면한 복잡성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 및 미래 전망o 팔레스타인 및 국제인권기구의 환영- 팔레스타인 및 국제인권단체들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부과하는 ICC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국제법적 조치를 오랜기간 주장해 왔는데, 이번 ICC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피해자들의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인권 단체들은 국제사회에 ICC의 조치를 지지하고 체포 영장이 집행되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는 분쟁 지역에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광범위한 움직임과 인권 침해 혐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법 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o 이스라엘의 국제 이미지 및 군사전략에 대한 도전- ICC의 체포 영장은 이스라엘의 국제적 이미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혐의는 이스라엘의 합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켜 잠재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캠페인은 국제적 비판의 중심에 있으며, 이번 ICC의 결정은 이스라엘 정부가 직면한 난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의 가능성은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과 분쟁 해결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s of Israel, Analysts warn ICC arrest warrants could pave way to future arms embargoes on Israel, 2024.11.23The Tims of Israel, What’s next after ICC issued arrest warrants against Israeli leaders, 2024.11.22.Aljazeera, ICC arrest warrants: Netanyahu is certainly a criminal, but, 2024.11.22.France 24, ICC arrest warrants: 'Binyamin Netanyahu's world has shrunk considerably', 2024.11.22.BBC, Gardner: ICC warrants 'major blow to Israel's standing',  2024.11.22.[관련정보] ICC,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장관에 체포영장 발부 (2024.11.22)

이스라엘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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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2025년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G20 의장국 수임

☐ 남아공, G20 의장국 수임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우선순위 강조o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 배경과 의미- 남아공은 2025년 G20 의장국을 공식 수임할 예정이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의 사례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된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G20 의장국 수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및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G20 의제의 최전선에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번 의장국 수임은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성과 포용성을 향한 전환을 상징한다. - G20은 19개국과 두 개의 지역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리더십은 세계 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빈곤, 실업, 불평등 등 아프리카가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인데, 이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 Nations)의 주요 의제에도 부합한다. o 아프리카 대륙과 글로벌사우스의 개발 우선순위 강화- 남아공은 G20 의장국 수임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과 글로벌사우스의 개발 우선순위를 강화할 계획이며, 2025년 주요 안건으로 ‘연대, 평등,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을 지정, 아프리카 개발 의제를 진전시키려는 남아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안보, 부채 등 아프리카와 여타 개발도상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남아공의 G20 의장국 임기 중 주요 정책 및 목표o 포용적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남아공의 G20 의장국 주제로서 포용적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공은 모든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no one lag behind) G20  리더십을 활용할 계획이다. - 남아공의 정책 의제는 국가 개발 계획과 G20 프레임워크 내의 오랜 이슈에 의해 다루어 질 것이며, 의장국은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실현을 저해하는 글로벌 부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의 채무 구조 개혁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o 기후변화, 식량 안보, 인공지능 등 주요 의제 강조- 남아공은 G20 의장국 기간 동안 기후변화, 식량안보, 인공지능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예정인데, 이러한 문제는 세계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개발재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 동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또한, 매년 약 886억 달러(약123조 7,900억 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법자금흐름(IFF: Illicit Financial Flow)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며, 이는 AU의 2063년 의제 및 SDG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이 아프리카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o AU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통합 및 국제협력 강화-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은 특히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내에서 광범위한 아프리카 지역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G20 내에서 남아공의 전략적 위치(의장국)는 SADC 및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유익한 정책 도입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 아프리카 내 지역 통합과 국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G20 및 AU와의 긴밀한 협력 및 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을 저해하는 양자 간 무역협정과 같은 오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등을 통해 지역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이 양자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공정한 경쟁 혹은 경제통합이 저해된다는 우려 제기o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및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 남아공은 이번 G20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는 유엔 산하의 주요 다자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보다 공평하고 대표적이며 목적에 맞는 국제 질서(more equitable, representative and fit-for-purpose international order)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에 있어 도전과제로 제시되는 오랜 경제적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또한, G20 내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이익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을 선별하여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frica Renewal, South Africa's G20 Presidency in 2025: A pivotal moment for the country and Africa,  2024.11.4.Club of Mozambique, South Africa will focus G20 presidency on inclusive growth, food security, 2024.11.19.President Office of South Africa, President Ramaphosa arrives in Rio de Janeiro to lead South Africa’s participation at the G20 Leaders' Summit, 2024.11.17.Africa News, Brazil hands over G20 Presidency to South Africa, 2024.11.19.Middle East Monitor, South Africa becomes first African country to assume G20 presidency, 2024.11.19.Strat News Global, South Africa To Focus On Inclusive Growth In G20 Presidency, 2024.11.19[관련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성장과 식량 안보 강조(2024.11.20)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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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잠비크, 선거 후 폭력사태로 정세 불안 확대

☐ 모잠비크, 선거 후 폭력 및 군사 개입 위협o 모잠비크 국방부 장관, 정부 전복 시도 속 군사 개입 경고- 크리스토바우 추메(Cristovao Chume) 모잠비크 국방부 장관은 선거 후 폭력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추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폭력적 시위가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폭력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군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야당 대표인 베난시오 몬들레인(Venancio Mondlane)이 주도한 수도 마푸토(Maputo)에서의 시위 계획에 앞서 나온 것이다. - 상기 모잠비크 정부의 입장은 지난 10월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프렐리모(Frelimo)당의 승리가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국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경고는 정부가 선거 부정 및 조작 혐의 속에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군사적 개입이라는 추가적인 불안정 요인 발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o 인권단체, 모잠비크 軍에 의한 민간인 사망 보고- 인권단체들은 시위 기간 동안 모잠비크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가한 폭력 사례를 보고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선거 이후 시위 진압에 따라 최소 18명이 사망하였으며,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인권센터(CDD: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는 사망자가 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모잠비크 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책임과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군경의 ‘과잉 대응’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력과 인명 피해는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결과 논란 및 시위 확산o 야당, 선거 결과 수용 거부 및 대규모 시위 주도- 베난시오 몬들레인이 이끄는 야당은 선거 결과를 부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거부하였다. 몬들레인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여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야당의 개표 확인 요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모잠비크 내 만연한 선거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상기 시위는 모잠비크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시위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행동은 군의 강경 대응을 초래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양극화를 부각시키고 있다.o 국제 선거참관단, 투표 전후 심각한 결함 지적-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거참관단들은 모잠비크 선거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권여당의 지속적인 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리 기구가 개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투표 전, 투표 중, 투표 후 심각한 결함과 부정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야당의 부정선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며, 계속되는 시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제 사회는 선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모잠비크 정부가 국제 참관단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신뢰성은 공공 신뢰 회복과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터넷 제한 및 정보 접근 문제o 정부, 인터넷 서비스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모잠비크 정부는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동기로 반대 의견을 억제하고 시민의 소통과 시위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으며, 시위 확산을 통제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인터넷 차단은 시위대의 조직과 소통을 방해하여 긴장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 접근성의 복원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o 시민사회단체, 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근 보장 요구- 민주인권센터(CDD)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 사업자들에게 중단 없는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단체는 제한 조치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터넷 접근 요구는 현대 정치 운동에서 디지털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검열에 맞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모잠비크 디지털 자유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s 24, Mozambique threatens to deploy army to quell protests,  2024.11.5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threatens to deploy army to quell protests – AFP, 2024.11.5.DW, Mozambique government faces protests over election result, 2024.11.6Human Rights Watch,  Mozambique Police Brutally Repress Election Protesters, 2024.11.8.AA News, Mozambique post-election death toll climbs to 27, 2024.11.8.United Nations, Mozambique: UN Human Rights Chief urges de-escalation of post-election tensions, 2024.11.6[관련정보] 모잠비크 대통령 선거, 여당 후보 승리... 대선 불복 폭력사태 심화 (2024.11.07)

모잠비크 EMERiCs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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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서안지구 병합 추진으로 국제적 긴장 고조

☐ 이스라엘, 서안지구 병합 준비 명령o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서안지구 내 자국 주권적용 준비 지시-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점령된 서안지구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준비를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심이 되어온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를 확대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이념적 행동으로 여겨진다. - 스모트리치의 재무부 장관의 지위는 서안지구 내 정착촌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자원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의 불평등과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동인의 서안지구 병합 준비 명령은 이스라엘 내에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o 병합 계획의 법적 논란 및 UN 결의 위반-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지 병합은 점령국이 자국 민간인을 점령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제4차 제네바 협약(Fourth Geneva Convention)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유엔 결의안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스라엘의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하는 일방적 행동을 규탄하였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계획은 국제무대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지만 평화 노력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에 반대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 및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갈등o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 당선이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이스라엘 우파에 의한 서안지구 병합계획을 진전시킬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지하는 등 親이스라엘 행보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서안지구 병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모트리치와 여타 이스라엘 각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이스라엘 내 논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親이스라엘 정책의 지속을 예고하는 것이다. 허커비의 임명은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에 찬성하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며, 허커비의 서안지구 관련 입장은 이스라엘 우파 지도자들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o 이스라엘 내 서안지구 병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정착촌 확대와 병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안보적 필요성으로 보고, 일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논쟁은 광범위한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여 통합적인 국가 전략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서안지구 병합 추진에 대한 지역 및 국제적 반발o 팔레스타인 당국과 국제사회의 비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스모트리치 장관의 서안지구 병합 계획을 이스라엘 점령의 식민지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의 연장이라고 비난하였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위한 의도를 확인시켜 양국 해법의 전망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은 유엔과 아랍연맹 등 여러 국가와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들은 점령지에서의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o 중동 안정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한 영향- 서안지구 정착촌의 일방적 병합은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폭력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나 화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방적 움직임은 취약한 상황인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권위를 잠식할 위협이 되며, 새로운 불안여인을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병합 추진은 주변국 및 국제 동맹국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지역 동맹의 재조정으로 이어지며,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Smotrich’s Push for West Bank Annexation,  2024.11.12.CNN, Eyeing Trump support, Israeli minister pushes for West Bank settlement annexation, 2024.11.12.The Times of Israel, Trump ambassador pick Huckabee says administration could back West Bank annexation, 2024.11.13.AA News, Trump taps 'unapologetic Zionist' Mike Huckabee as next ambassador to Israel, 2024.11.13[관련정보] 카타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계획 규탄 (2024.11.13)

이스라엘 EMERiCs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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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이스라엘과의 긴장 고조 속 국방예산 대폭 증액 계획 발표

☐ 이란, 국방예산 200% 증액 계획 발표o 이란 국방예산 증액, 지역 정세를 반영한 결정- 이란 정부 대변인 파티메 모하헤라니(Fatemeh Mohajerani)는 이란의 국방 예산을 200% 증액하는 중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모하헤라니 대변인의 국방 예산 증액 계획 발표는 이란의 의도와 지역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예산 증액은 이란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란의 군사 지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속적인 지역 분쟁을 고려한 이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o 2023년 이란의 군사비 지출은 약 103억 달러- 스톡홀롬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란의 군사비 지출은 약 103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이란을 중동의 주요 군사비 지출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275억 달러(약 36조 5,000억 원)를 지출한 이스라엘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 국방예산 증액 계획은 이란의 국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이란을 지역 내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및 다른 지역 행위자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o 이란과 이스라엘 간 상호 미사일 공격-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양국 간 상호 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1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약 200발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포함한 이란 지원 단체 지도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이란 내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양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격은 테헤란 등 이란 내 약 20곳의 군사 시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란 군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호 간 미사일 공격은 이란-이스라엘 관계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o 이란의 10월 1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이란의 10월 1일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자국의 주권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보복을 다짐하였다. 이스라엘 군의 대응은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동 내 억지(deterrence)를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하였으며, 이란은 이를 공격 행위로 규탄하였다. 이러한 보복의 순환은 양국 간 깊이 뿌리박힌 적대감을 강조하며,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이란의 군사 전략 및 지역적 영향o 이란의 군사력 증강 및 지역 영향력 확대- 이란의 국방예산 대폭 증액 결정은 중동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및 다른 지역 적대국으로부터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군사력 증강은 탄도미사일, 드론, 방공 시스템 등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o 중동에서 무기 경쟁을 촉발할 이란의 방위 예산 증액 가능성- 이란의 국방예산 증액 발표는 중동에서 무기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란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주변국들은 자체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받아 대응해야 할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군비 증강이 기존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지역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ran News Update, Iran’s Military Budget Surge Under New President Pezeshkian: Prioritizing Defense Over Economic Stability, 2024.10.30Aljazeera, Iran plans to increase military budget by 200 percent, 2024.10.29.Jpost, Iran's military budget is growing: What does that mean for the Middle East? - analysis, 2024.10.29DW News,  Iran plans to triple military budget, 2024.10.29.Times of Israel, Iran says it plans to raise military budget by around 200%, 2024.10.29.Arab News, Iran moves to triple military budget amid Israel tensions, 2024.10.29[관련정보] 이란, 이스라엘과의 긴장 고조 속 국방 예산 3배 증액 계획 (2024.11.04)

이란 EMERiCs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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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부룬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정상회의 개최 및 의장국 수임

☐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정상회의 내 부룬디의 의장직 수임 및 비자 면제 발표o 에바리스테 은다이시미예(Evariste Ndayishimiye) 부룬디 대통령, 코메사 의장직 수임- 2024년 10월 31일 부룬디에서 개최된 제23차 코메사 정상회의에서 에바리스테 은다이시미예 부룬디 대통령은 잠비아의 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대통령으로부터 코메사 의장직을 이어받았으며, 이는 부룬디가 향후 1년간 지역 경제 협력 및 통합 노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은다이시미예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 협력을 중심으로 코메사의 주요 의제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은다이시미예 대통령은 신임 코메사 의장으로서 역내 ▲무역 촉진, ▲인프라 개선, ▲회원국 간 경제 회복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코메사 회원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발표- 은다이시미예 대통령은 이번 코메사 의장직 수임 계기 부룬디로 여행하는 코메사 회원국 국민의 단기 체류 비자 요건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비자 면제 정책은 역내 인적 및 물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경제 통합과 문화 교류를 증진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관광, 국경 간 협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자 면제는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20개 코메사 회원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부룬디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역내 관광과 상업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 통합 및 경제 협력 강화에 관한 주요 논의o 지역 가치사슬 발전을 통한 통합 가속화 강조- 이번 코메사 정상회의의 주제인 ‘기후 탄력적 농업, 광업, 관광 분야의 지역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지역 통합 가속화’(Accelerating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Value Chains in Climate-Resilient Agriculture, Mining, and Tourism)는 핵심 부문에 걸친 견고한 가치사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칠레셰 음푼두 카프웨프웨(Chileshe Mpundu Kapwepwe) 코메사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계기 통관 절차 개선과 무역 시스템 디지털화를 포함한 무역 원활화의 진전을 다루고 있는 통합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o 코메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를 연결하는 3자 자유무역지대(TFTA)의 진전-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초점은 코메사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city)),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를 연결하는 3자 자유무역지대(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의 진전이었다. 3자 자유무역지대는 아프리카의 통일된 시장을 만들고 대륙 전체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3개 지역 블록 간 경제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코메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 Free Trade Area)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 T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통합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역을 간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o 청정에너지 연결 프로그램 발표- 이번 코메사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향후 7년 내에 아프리카 대륙 약 1억 명을 청정에너지로 연결하는 프로그램(connecting 100 million people to clean energy)의 발표였다. 동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코메사의 약속과 회원국의 에너지 요구 사항을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 풍력, 수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을 통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o 기후 스마트 농업 전략 및 관광 산업 개발 강조- 이번 코메사 정상회의는 기후 변화에 직면한 식량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후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회원국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농업 관행을 채택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 성장과 고용의 핵심 동력인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농업 이외에도 관광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 평가된다. 은다이시미예 대통령은 자연 자원과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메사 지역이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사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ll Africa, East Africa: Burundi Assumes New Chairmanship of Comesa,  2024.11.1.The East Leigh Voice, President William Ruto appointed new Comesa vice chairman, 2024.11.1.Visanews, Burundi exempts COMESA citizens from visa requirements, 2024.10.31.The New Times, COMESA leaders urged to strengthen regional value chains in Burundi meet, 2024.11.1[관련정보] 부룬디, 제23차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정상회의 계기 의장국으로 선출 (2024.11.06)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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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타르 중앙은행, 2024-2030 전략으로 금융 부문 혁신 주도

☐ 카타르 중앙은행, 2024-2030 전략 발표o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및 제3차 국가발전전략과의 연계- 카타르 중앙은행(QCB: Qatar Central Bank)은 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 및 제3차 국가발전전략(Third National Strategy)에 맞춰 2024-2030 전략 계획(Strategy for the period 2023-203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카타르 금융 부문의 발전된 미래를 육성하기 위한 카타르 중앙은행의 비전과 의지를 강조하며, 글로벌 발전에 발맞추어 주요 도전과제들을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었다.- 카타르 중앙은행의 전략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금융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금융 안정성, 투명성, 포용성 및 우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o 금융 부문의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강화 목표- 카타르 중앙은행의 전략은 카타르가 금융 부문의 다변화와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 중앙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이해 관계자와의 포괄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신기술을 수용하며,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2024-2030 전략의 4개 주요 기둥(pillar) 및 핵심 가치o 금융 회복력 및 건전성 (주요 전략 1), 시장 개발 및 상품 다양화(주요 전략 2)- 이번에 발표된 카타르 중앙은행의 2024-2030 전략은 총 4개의 전략적 기둥(pillar)을 기반으로 하며, 첫 번째는 금융 회복력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도전에 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시장 개발과 상품 다양화를 강조하여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둥은 ▲금융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며,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뒷받침된다. 중앙은행은 금융 기술과 시장 개발을 진전시키고, 데이터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o 디지털 전환 및 결제 효율화 (주요 전략 3) 및 공동 연구 및 국제협력 (주요 전략 4)-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결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고도화, 금융 부문 데이터 관리 최적화, 결제 인프라 고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금융 거래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여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는 연구 및 국제 협력에 관한 것으로, 금융 및 경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면서 선진 연구 및 분석에 중점을 둔다.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금융 도전에 대한 협력적 접근을 촉진한다.o 핵심 가치: 진실성, 우수성, 혁신, 지속 가능성, 포용성- 카타르 중앙은행의 상기 전략은 진실성(Integrity), 우수성(Excellence), 혁신(Innovation),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on)의 5개 핵심 가치에 의해 뒷받침된다. ‘진실성’은 중앙은행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윤리적 관행과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우수성’은 은행이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리더십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반영한다.- ‘혁신’은 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동력이며, ‘지속 가능성’은 금융 부문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심 목표이다. 마지막 ‘포용성’은 이해 관계자와의 포괄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금융 및 기술 혁신 강조o ESG 관행 및 지속 가능한 금융의 통합- 카타르 중앙은행 2024-2030 전략은 중앙은행의 권한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행과 지속 가능한 금융의 통합을 강조한다. 아울러, 녹색 대출, 채권 등 지속 가능한 상품 가이드라인 발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도하(doha)를 녹색 금융 혁신과 투자의 선도적 허브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세부 이니셔티브로는 은행의 기후 리스크 해소, ESG 공시 요구사항 충족,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는 금융 부문에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투자를 장려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o 데이터 혁명 및 디지털 전환 활용- 카타르 중앙은행 2024-2030 전략은 데이터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금융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데이터 관리 최적화, 디지털 인프라 선진화,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신기술 활용 촉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전환을 수용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고,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Peninsula, Qatar Central Bank unveils strategy for 2024-2030, 2024.10.9Middle East Economy, Qatar Central Bank launches 2024-2030 strategy with 25 key initiatives, over 200 projects, 2024.10.10.Qatar News Agency, Qatar Central Bank Unveils Strategy for 2024-2030Local, 2024.10.9.Green Central Banking, Roundup: Qatar Central Bank aims for global leadership with new sustainability strategy, 2024.7.24.[관련정보] 카타르 중앙은행, '국가전략 2024/2030' 발표 (2024.10.17)

카타르 EMERiCs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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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튀르키예 난민 강제 송환 논란 직면

☐ 케냐, 튀르키예 난민 4명 강제 송환으로 국제법 위반 의혹 제기o 유엔난민기구(UNHCR), 케냐의 난민 강제 송환에 깊은 우려 표명-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최근 케냐가 튀르키예 난민 4명을 강제 송환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deeply concern)를 표명하였다. UNHCR은 난민이 생명이나 자유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난민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케냐 정부가 송환한 난민 4명은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귈렌운동(Gulen Movement) 소속이라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UNHCR은 성명을 통해 케냐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자국 내 난민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케냐의 난민 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o 케냐 외교부, 튀르키예와의 전략적 관계를 송환 결정의 이유로 제시- 케냐 외교부는 튀르키예 국적자 4명의 송환 결정을 옹호하며, 튀르키예와의 ‘견고한 역사적 및 전략적 관계’를 송환의 이유로 언급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이들이 귀국 후 존엄하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냐 정부의 송환 결정은 외교 관계와 국제 인권 기준 준수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케냐 외교부의 성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난민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케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제 송환이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케냐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 케냐는 지난 10.9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 (한국 포함)☐ 튀르키예 난민 강제 송환의 배경 및 과정o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른 송환 결정- 이번 튀르키예 난민 4명의 송환은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귈렌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2016년 튀르키예 내  실패한 쿠데타 시도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한편, 이번 사건은 최초의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 과거(2021년) 튀르키예는 케냐에서 셀라하딘 굴렌(Selahaddin Gulen)을 납치하여 강제 송환한 바 있다. 이러한 행동은 튀르키예 정부가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와 비판자들을 겨냥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o 나이로비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 보고- 이번 강제 송환은 나이로비에서 튀르키예 시민 여러 명이 납치되었다는 보고가 나온 후 이루어졌다. 납치된 인사 중 영국 국적자도 있었는데, 동인은 영국 여권을 제시한 후 풀려났다고 언급하며,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케냐 경찰은 납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목격자들은 무장한 인물들이 차량을 가로채고 탑승자들을 강제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케냐 당국이 주요 인사 납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 및 인권 단체의 반발o 국제 인권법 및 케냐의 난민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케냐의 행동을 규탄하며, 정부가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른 국제 인권법과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인권 단체들은 취약한 난민을 박해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촉구하며 케냐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난민 강제 송환이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케냐에 거주하는 여타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o 인권 단체, 케냐의 인권 평판에 대한 우려 표명- 일부 인권 단체들은 튀르키예 난민 강제 송환 결정이 인권 보호의 선두주자로서의 케냐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케냐 인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경찰개혁 실무그룹(Police Reforms Working Group)은 정부의 조치가 난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케냐의 난민 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케냐가 최근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시점에 발생하여, 인권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케냐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케냐의 국제 관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케냐가 외교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UN 'deeply concerned' Kenya returned Turkish refugees, 2024.10.22Alarabiya News, UN ‘deeply concerned’ by Kenya’s return of Turkish refugees, 2024.10.22.SCF, Kenya’s forcible return of UN-protected Turkish refugees follows armed drone sale, 2024.10.22SCF, 20 rights groups condemn forced return of UN-protected Turkish nationals, 2024.10.22.[관련정보] 유엔, 케냐의 튀르키예 난민 송환 결정에 깊은 우려 표명 (2024.10.23)

케냐 EMERiCs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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