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가나, 전기차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 전기차 채택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o 가나의 전기차 인프라 부족 및 기술 격차 문제-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가나 에너지위원회(EC: Energy Commission)는 가나에서 전기차(EV) 도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전문가와 기본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은 전기차 관련 공동 행사에서 EV 유지보수를 위한 숙련된 인력의 긴급한 필요성과 충전소 설치 등 EV 확산에 있어 필수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가나 에너지위원회의 고드윈 카후이 에이토르(Dr. Godwin Kafui Ayetor)  박사는 현재 가나 내 총 7개의 EV 충전소가 있으며, 모두 수도 아크라(Accra)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V의 광범위한 채택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충전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o 전기차 채택의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 숙크로브 호쉬묵하마도프(Sukhrob Khoshmukhamadov) UNDP 가나사무소 부소장은 EV가 가나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도시 대기오염을 퇴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EV 인프라를 정부 인센티브 정책과 통합할 경우,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V로의 전환은 가나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수백만 달러의 석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일일 64,000배럴의 정제유 소비를 줄임으로써 가나 현지화인 세디(cedi) 대비 미 달러의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 EV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노력o EV 충전소에 대한 UNDP 및 에너지위원회의 공동 연구 진행- UNDP와 에너지위원회가 발표한 가나의 EV 충전소에 대한 공동 연구는 현재의 충전 및 배터리 교환 인프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동 연구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회와 도전을 식별하여, EV 확산과 관련 당면 과제를 극복하고, EV 부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울러,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EV 인프라를 정부 정책에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EV 유지보수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현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기업들의 사업 확장 계획-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어반플러그 아프리카(UrbanPlug Africa)는 가나에서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EV 도입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어반플러그 아프리카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업 코파 테크놀로지스(Kofa Technologies)는 영국 PASH 글로벌과 협력하여 가나 전역에 약 6,000개의 EV 배터리 및 최대 100개의 교환소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셸 재단(Shell Foundation)으로부터 약 235만 파운드(약 41억 2,000만 원)의 투자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성을 제공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아프리카 전역에서 EV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V 채택이 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도전 과제o EV 채택이 국내 연료 수요 및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 가나에서의 EV 채택 확산은 현재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인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연료 수입 감소, 연료 가격 하락, 연료세 납부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연료 수요의 감소는 수입원의 다양화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연료세 수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 자금 조달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o EV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 및 인프라 개발 필요성- 가나 정부는 EV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EV 구매에 대한 보조금 및 EV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강력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EV 채택과 관련 비용 장벽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EV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EV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동 분야 민관파트너십(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활성화가 도시 지역에서의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hana Business News, Ghana’s electric vehicle rollout faces challenges due to skills, infrastructure gaps,  2024.11.26.My Joy Online, Electrical Vehicles will free Ghana from “petrol dollar ” and help the economy, 2024.11.25.CNR News, rbanPlug Africa to showcase electric vehicles at “This is Ghana” Exhibition, 2024.8.21.News Central, Ghanaian Government to Introduce Electric Vehicles Before 2024 Elections, 2024.8.6.Tech Point Africa, Kofa Technologies expands EV battery swapping network in Ghana, 2024.9.25.Tech Labari, Ghana’s Electric Grid Might Not Be Ready For Electric Vehicles Just Yet, 2024.4.21

가나 EMERiCs / / 2024-12-06

#가나 #전기차 활성화 #경제 #환경 #개선 #인프라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청정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수소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IPHE) 가입을 통한 청정에너지 선도o IPHE 가입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구축에 기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국제수소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에 가입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이번 IPHE 가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IPHE 가입을 통해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IPHE 가입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사우디아라비아는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관련 연구와 기술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 수소경제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o 청정 수소 글로벌 선도국 및 수출국 도약 목표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고의 청정 수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2060년 이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net-zero)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비전에 부합한다. 이러한 목표는 탄소 배출의 감축, 재사용, 제거를 강조하는 순환탄소경제 접근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청정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리적 이점(주요 무역 경로)은 수소 수출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핵심 당사국으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규제 수립 o '그린 사우디(Green Saudi)' 및 '그린 중동(Green Middle East)'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사우디아라비아의 청정 수소경제 개발 노력은 '그린 사우디' 및 '그린 중동' 이니셔티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탄소 배출 감축 및 청정 수소에 대한 글로벌 수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합하여 청정 수소경제를 강화하는 규제 및 표준 절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표준과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청정 수소 시장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o 글로벌 수소 수요 촉진 및 규제 표준화 기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청정 수소에 대한 글로벌 수요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IPHE 참여는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가속화하여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수소 허브로서의 역할 및 경쟁o UAE와의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수소 생산·수출 허브 구축-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중동의 수소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부상하고자 한다. 아울러,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인접국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 및 경쟁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파이프라인 및 해운망 등 공동 인프라 투자를 통해 무역 확대와 기술 공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AE는 청정에너지 선도 기업 마스다르(Masdar)를 중심으로 아시아 및 유럽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경쟁은 청정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o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서의 기회와 도전-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은 경제 다각화와 탄소 발자국 감축을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린수소 생산 투자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중동 지역의 예상 그린수소 생산량 약 240만 톤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 경쟁과 글로벌 시장 역학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 약속 및 청정 수소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기후친화적 연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audi Gazette, Saudi Arabia joins international partnership initiative to boost hydrogen economy, 2024.11.24.Asharq Al-Awsat, Saudi Arabia Joins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2024.11.24.FCW News, The Saudis Eye Hydrogen And A New Energy Superpower Status, 2024.11.8.Forbes, The Saudis Eye Hydrogen And A New Energy Superpower Statuss, 2024.11.6.[관련정보] 사우디아라비아, 수소경제 발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가입 (2024.11.26)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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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 성과와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포용적 성장과 번영을 향한 세계 경제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데이터를 생성, 저장, 처리하는 도구나 시스템으로 정의되는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1)  데이터 저장∙처리용 전자기기의 보편적인 도입은 노동 생산성과 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은 기업활동은 물론 사회∙정치적 활동도 함께 촉진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사회경제적 변혁이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기업 활동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지난 수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19년 기준 누적 170만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했다. 2018년 기준 경제적 가치는 1,440억 달러(약 200조 원)에 달해 사하라 이남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억 명의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도 널리 보급되었다. 아프리카의 디지털화에 관한 세계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총 1억 6,000만 명의 아프리카 인구에 광대역 인터넷이 새로 보급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디지털 결제를 이용한 사람은 1억 9,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본고에서는 상술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이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역내 디지털화 구상의 진전 동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기로 한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현황지금까지 빠르게 발전해 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 2030년까지 경제적 가치가 1,800억 달러(약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4)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는 전세계의 자유무역협력체 중 회원국 합산 면적이 가장 넓으며, 가맹국 인구 총합은 14억 명 이상에 2023년도 GDP 성장률은 4%를 기록했다. 또한 아프리카는 중산층의 성장을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의 새로운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고, 기업 가치 100만 달러(약 13억 8,000만 원)를 달성한 현지 기업도 약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5)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ICT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가속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데이터 센터가 속속들이 현지에 들어섰으며, 민간부문과 청년층이 주도하는 640개 이상의 기술 허브6)도 각지에 설립되었다. 2023년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GSER)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케냐의 나이로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가나의 아크라를 아프리카의 5대 혁신 생태계로 규정했는데, 이들 도시에서는 기술 허브와 투자자 네트워크, 현지 스타트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7)디지털 기술과 지식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회복력 및 효율성 신장 △글로벌 시장 접근성 향상 △서비스 거래 개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비록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이 아직까지는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외부 지역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10배 이상 급상승하면서 여타 지역의 성장률(약 3배)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로는 아프리카의 많은 주민들이 데스크탑 컴퓨터 등 거치형 통신기기가 아닌 이동식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내외적인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비용이 역내 소득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 그리고 다운로드 속도가 7.4 Mbps로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모바일 인터넷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IMF의 2020년도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소재한 각국 내부에서도 인터넷 보급률 격차가 나타난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권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의 대부분은 여전히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보다 3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의 34%p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수치이나 전 세계 평균인 15%p와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8) 분야별로 살펴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인터넷이 보급되며 등장한 전자상거래 산업은 역내 경제에 변혁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CAGR) 14.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2배 증가하여 2029년에는 1,130억 달러(약 1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9) 스마트폰이 아프리카 내 인터넷 접속방식 중 61%의 비중으로 성장하는 등(4G망의 경우 33%) 모바일 인터넷 보급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10) 특히 모바일 뱅킹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는 기업 웹사이트의 직접 판매에서 시작해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초소형 기업의 소셜커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모두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다수 등장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하는 주미아(Jumia), 나이지리아의 콩가(Konga), 남아공의 테이크얼랏(Takealot) 등의 신흥기업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류나 테크 상품과 같은 다양한 소비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모바일 송금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역내 GDP 대비 모바일 송금액 비중은 세계 평균 5%를 크게 뛰어넘는 25%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각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저변 확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혁명의 확산과 창의적 기업활동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전통적 금융체계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보완하는 핀테크의 등장은 아프리카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야기했고, 현지 금융시장에 속속들이 진출한 핀테크 기업들의 매출액 총합은 2020년을 기준으로 40억~60억 달러(약 5조 5,000억~8조 3,000억 원)에 이른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와 가나는 국가별 모바일 결제 활용률 순위에서 1위 중국을 이은 2위와 3위 자리에 올랐다.11) <그림 1>은 아프리카 경제의 변혁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그림 1> 아프리카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주요 사례자료: Roncucci and Partners, 202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ICT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제약하는 핵심 장애물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경제성장과 혁신, 일자리 환경, 제도적 포용성 측면에서도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관찰된다. 아프리카는 디지털 인프라의 보급률, 접근성, 품질 등 많은 측면에서 세계 여타 지역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역내 3G망 보급률은 84%, 4G 모바일망 보급률은 63%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터넷 사용인구의 비율은 2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다.12) 아울러 역내 인구 중 61%가 지상 광대역 통신망이 보급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용기술의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표 1>에서는 2008~2020년 인터넷, 전기, 컴퓨터 혹은 태블릿, 휴대전화 이용 여부에 따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지리적 집단 소속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2008~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들의 전기 및 디지털 기술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 소속 비율(단위: %, 괄호 안은 표준오차)표 읽는 법 예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 중 1일당 소득 1.9달러 미만 비율은 3.8%,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 중 1일당 소득 1.9달러 미만 비율은 26.8%* 1분위: 하위 20%; 2분위: 하위 20-40%; 3분위: 하위 40%-60%; 4분위: 하위 60-80% 자료: 세계은행(2023)한 연구자는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이 시장경제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디지털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연간 800억~1,000억 달러(약 110조~140조 원)를 아프리카 각지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3)아프리카연합(AU)의 디지털화 구상아프리카의 막대한 디지털화 잠재력은 아프리카연합(AU)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이다. 일례로 AU가 수립한 디지털화 전략(DT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은 △산업 △무역 △금융 서비스 △행정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경제부문에서의 디지털화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정책결정자들이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DTS는 아프리카가 신흥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형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는 경제개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프리카가 글로벌 경제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더해 AU 집행이사회는 2022년 2월에 디지털 신분증 사업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동년 9월에는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AU의 디지털 교육전략(DE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DTS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AfCFTA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단일시장(DSM)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과 전자상거래의 장인 디지털 단일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하위지역은 물론 대륙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결론디지털 기술은 글로벌 경제가 혁신, 창의성, 효율성, 생산성,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ICT를 근간으로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는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8년 기준 역내 GDP 총합의 8.6%에 달하는 1,44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를 달성했다. 다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지난 수십년에 걸쳐 급속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은 여전히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미진한데,14)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 ICT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U는 DTS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여타 지역과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선봉에서 인프라 도입과 디지털 격차 감소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각주1) Johnstone et al., 20222) Ndungu’u and Signé, 2020; Igbatayo, 20223) World Bank, 20244) ECDPM, 20225) Roncucci and partners, 20246)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대학별 스타트업 지원 연구소, 공동사무실 등 기술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이 갖춰진 지역7) Startup Genome, 20238) GSMA, 20249) techcabal insights, 202410) Tricarico, 202311) Boston Consulting Group, 202012) World Bank, 202413) Ghanem, 202014) Igbatayo, 2023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 Professor Afe Babalola University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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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이집트, 신규 망명법 도입 추진

□ 11월 19일 이집트 하원이 신규 망명법(Asylum law) 초안을 최종 승인함.  - 2023년 이집트 내각이 법안 초안을 통과시키고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24년 11월 17일 이집트 하원이 법안을 예비 승인하였음.  - 상기 망명법은 난민 및 망명 사안을 규제하는 이집트 최초의 국내 법안이며, 이집트 정부는 난민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난민 권리와 국가적 의무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힘. □ 2023년 수단 내전 및 가자 전쟁 발발로 인해 이집트 내 이주민과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이집트 정부가 직접 난민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망명법 도입을 추진함. - 이집트는 총인구의 8.7%에 해당하는 900만 명의 국제 이주민과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등록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 seekers)는 총 818,376명으로 약 62개국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됨.   ㅇ 상기 이집트 내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중 수단 출신이 537,8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2023년 4월 수단 내전이 발생한 이후 등록된 수단 난민 인구가 전쟁 이전 대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그림 1 참고).  * 2023년 4월 15일 수단 정부군(Sudanese Armed Forces, SAF)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간에 통치 방법 및 군 통합 문제와 관련된 의견 대립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함. * 위 내전이 발발한 이래로 수단에는 120만 명이 넘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이 발생하였고 이 중 대다수가 이집트로 국제적 보호를 요청했으며, 이집트는 2024년 11월 기준 수단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가 됨. ㅇ 수단에 이어 시리아(148,938명), 남수단(46,971명), 에리트리아(40,432명), 에티오피아(18,729명), 소말리아, 예멘 순으로 집계됨(그림 2 참고). - 위 상황은 이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집트 당국은 효율적인 난민 관리를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해오던 난민 사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함. ㅇ 난민과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은 이집트의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 및 교육, 주택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국가 자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난민의 주요 정착지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600% 상승한 것으로 밝혀짐.  ㅇ UNHCR은 이집트의 난민 관리 및 감독의 중추 기관으로써 그간 이집트 부처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난민 법적 보호, 강제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등록 및 관리,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옴. - 법률 초안은 총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난민 지위 및 권리와 의무 규제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Refugee Affairs, PCRA) 설립 △망명 신청 절차 규정임. ㅇ 난민의 의무로 △이집트 헌법 및 규정 준수와 이집트 가치 및 전통 존중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이집트가 회원국으로 소속된 조직(유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아랍 연맹(Arab League) 등)의 목표와 원칙을 위반하는 활동 금지 △정치 및 당파 활동 금지 및 노동조합 정당 설립, 가입, 참여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출국조치를 시행함. ㅇ 더불어 난민 관리의 중앙집중화 및 간소화를 위해 난민 문제를 총괄하고 데이터 통계 관리를 책임지는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음. * 상기 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설립되어 외무부와의 협력하에 난민 신청 업무, UNHCR과의 협력으로 난민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난민 관련 정부 부처와 UNHCR 간의 의사조정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됨. ㅇ 망명 신청 절차로, 망명 신청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합법적 입국자는 6개월 이내, 불법 입국자는 1년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호자 없는 아동,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난민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명시됨.□ 망명법에 대한 대통령 비준이 완료되면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관련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국제기구 및 인권 단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이집트 정부 관할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자격 심사, 망명 절차 등을 감독하는 단독 권한을 갖게 되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 표준과의 호환이 어려울 수 있고, 난민의 권리와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의 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UNHCR이 국제 협약에 기반하여 수행한 기존 업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위원회내 망명 절차 관리 감독 직원의 선발 기준 등도 모호해 국제 기준에 부합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2개의 이집트 NGO 단체가 신규 망명법이 이집트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반대 성명을 제출한 바 있음.  ㅇ 국제법상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자 지위에 있는 동안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나, 이집트 망명법은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짐.---*각주1) “Egypt parliament approves new law on refugees”(2024. 1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2) Egypt State Information Service(2024. 11. 17.), “ Egypt’s parliament gives initial approval to draft foreign asylum law”,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3) UNHCR, “Egypt now biggest recipient of Sudanese forced to flee ongoing w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4) “IOM Egypt estimates the current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living in Egypt to 9 million people originating from 133 countries”(2022. 8.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5) UNHCR, “UNHCR Egypt Newsletter - October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6) UNHCR, “Egypt - Registered Populatio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s of 31 Octo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7) “Egypt has been a shelter from war for many… but at what cost?”(2024. 6.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8)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2024. 11. 15.), “22 NGOS in a Joint Statement: Grave risks posed by the passing of proposed Foreign Asylum Bill”,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

이집트 이다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 중동팀 / 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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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 대선 결과가 중동 정세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재선이 중동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중동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재선은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미국-이스라엘 관계의 변화와 그 영향트럼프의 재선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트럼프의 재선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과의 대립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통해 중동 내 새로운 외교적 지형을 형성했다. 이러한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Bahrain)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며, 트럼프의 재선이 이 협정의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팔레스타인과의 갈등 심화 가능성트럼프의 재선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을 위한 '중동 평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팔레스타인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계획이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의 재선은 이러한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팔레스타인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재선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묵인하거나 지지할 경우, 팔레스타인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국제 사회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호소하며, 중동 평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의 중동 외교 정책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동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이 중동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심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중동 내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걸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변화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중동 지역, 특히 걸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걸프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아랍에미리트(UAE) 등 과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주로 미국의 무기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트럼프 행정부는 걸프 국가들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이는 걸프 국가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협력은 걸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도왔고, 동시에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 거래는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트럼프의 재선은 이와 같은 경제적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걸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중동 안보 환경의 변화트럼프의 재선은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외교 정책은 이란(Iran)과의 긴장 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이는 중동 전반에 걸쳐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강경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고, 이는 중동 지역 내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대립 구도를 강화했다. 이와 같은 긴장 관계는 걸프 지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중동의 정치적 반응과 국제 관계중동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반응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이후,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와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는 트럼프의 재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두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군사 및 경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어왔으며,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반면, 이란(Iran)과 튀르키예(Turkey)는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한 전례가 있어, 그의 재선이 이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튀르키예 역시 트럼프의 재선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제 사회와의 외교적 관계 변화트럼프의 재선은 중동 국가들과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의 재선이 유럽과 중동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해왔으나,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동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중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신중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BRI)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재선이 이러한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중동 내에서 미국의 외교적 입지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역시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받고, 여러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평화 협상과 중재의 가능성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중동 평화 협상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 한계도 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세기의 거래(Deal of the Century)'를 제안했으나, 이 계획은 팔레스타인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의 중재 방식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향후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과거 그의 중동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지역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중동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유엔(UN)과 같은 국제 기구는 중동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엔은 중동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국이 평화 협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국제 사회의 노력과 종종 충돌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초래했다. 이러한 정책은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그러나 국제 사회는 여전히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기구도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트럼프의 당선이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국제 사회가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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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집트, 소말리아와 군사협력 강화...에티오피아는 부정적 반응 피력

이집트와 소말리아의 군사 협력 강화이집트의 군사 지원과 소말리아의 방위 전략이집트는 최근 소말리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며 두 나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에티오피아와의 긴장 속에서 이집트가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집트는 소말리아에 무기 및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군사 훈련을 지원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 지원은 소말리아의 방위 전략을 보완하며, 소말리아 정부는 이를 통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공 사항으로는 소말리아 공군력 증대를 위한 이집트 공군 화물이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말리아 군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소말리아는 이집트와의 방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소말리아의 군사력 강화는 알샤바브(Al-Shabaab)와 같은 테러 단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말리아는 이집트의 군사 지원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집트의 군사 지원은 소말리아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말리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집트의 지원이 소말리아의 자주성을 약화시키고,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집트-소말리아 군사 협력의 지역적 영향이집트와 소말리아 간의 군사 협력은 지역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협력은 에티오피아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집트가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집트의 소말리아 지원은 에티오피아와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집트의 군사적 지원이 소말리아의 안보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지역 내 세력 균형에 변화가 예상된다.소말리아의 군사력 강화는 지역 내에서의 세력 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소말리아가 군사적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말리아의 군사적 역량 증대는 에티오피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지역 내에서의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집트와 소말리아 간의 협력은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집트의 군사 지원이 소말리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에티오피아와의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집트와 소말리아 간의 협력은 지역 내에서의 세력 균형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에티오피아의 반발과 대응 전략에티오피아의 외교적 반응과 경고이집트와 소말리아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자 에티오피아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외교적 반응을 보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집트의 군사적 개입이 소말리아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지역 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발표된 이 성명은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소말리아 협력의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안보와 지역 내 힘의 균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에티오피아의 외교부는 이집트의 군사 장비가 소말리아에 배치된 이후, 이집트가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연합(AU) 및 국제 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며, 이집트와 소말리아의 군사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외교적 경고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강력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소말리아의 군사적 결속이 에티오피아의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의 외교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만들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의 군사적 개입이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이집트의 행보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에티오피아의 군사적 대비와 전략적 조치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소말리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현대화된 무기를 도입하여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경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집트와 소말리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소말리아의 협력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의 군사적 개입이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에티오피아가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역 내 새로운 동맹과 갈등의 형성이집트, 소말리아, 에리트레아의 삼각 동맹이집트, 소말리아, 에리트레아가 새로운 삼각 동맹을 형성하며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동맹의 형성은 이집트가 에티오피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집트는 나일강 수자원 문제로 에티오피아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와의 협력은 이집트에게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다.삼각 동맹의 배경에는 에티오피아의 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이 자리하고 있다. 이집트는 이 댐이 자국의 물 공급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는 각각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집트의 동맹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삼각 동맹이 지역 정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상당하다. 이 동맹은 에티오피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동맹이 에티오피아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과 반응이 중요해지고 있다.지역 내 갈등의 심화와 국제적 반응국제 사회는 이러한 지역 내 갈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AU)은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나일강 수자원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재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도 이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각자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이집트,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간의 삼각 동맹은 지역 내 새로운 세력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와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국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한편, 튀르키예와 우간다를 비롯한 주요 국제행위자들도 에티오피아와의 분쟁을 중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소말리아와 군사(해군) 협정을 체결하여 소말리아 연안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튀르키예 군인들은 소말리아에 주둔하며 소말리아 군과 경찰을 훈련시키고 있다.우간다는 소말리아에서 AU 평화유지 임무의 주요 기여국으로서 이집트군의 잠재적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간다의 새로운 AUSSOM 임무 참여는 지역 안정에 대한 우간다의 헌신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의 권력 균형 유지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보여준다.하지만,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복잡성과 지역 및 국제 행위자들의 경쟁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사회는 갈등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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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발부로 국제적 압력 직면

☐ 국제형사재판소(ICC),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o 네타냐후와 갈란트,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벤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및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번 ICC의 결정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절차 집행에서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며, 동인들의 전쟁범죄 혐의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ICC의 체포영장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식량, 물, 의료 물자 등 필수 자원의 전달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o ICC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발과 대응- 이스라엘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며,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반유대주의적’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ICC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ICC 내부에 편견 및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로마규약(Rome Statue)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오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에는 동맹국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에서 ICC의 결정을 불인정하려는 외교적 관여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C를 이슬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 기관’으로 규정하며, ICC에 대한 비판적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이스라엘과 국제 사법기관 간의 깊은 긴장을 부각시키며, 국제법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CC 체포영장이 이스라엘의 외교 및 군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o 체포영장에 대한 유럽 주요국들의 국제법 준수 의향- ICC 체포영장의 발부는 유럽 및 ICC 회원국들이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 체포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국가는 ICC 판결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강조하며, 국제법 집행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스라엘과의 잠재적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ICC 결정을 존중한다는 유럽연합(EU)의 광범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ICC 회원국들의 체포영장 준수 여부는 특히 역사적으로 동맹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의 對이스라엘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타냐휴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가능성은 이들 국가들의 외교적 딜레마를 초래하며, 특히 국제법적 의무와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o 미국 및 여타 ICC 비회원국의 반응 및 입장-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이자 ICC 비회원국인 미국은 이스라엘의 입장과 일치하여 ICC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였다. 미국 상원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을 반대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미국이 ICC가 제기한 국제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비회원국들도 ICC의 조치에 대해 정치적 동기로 간주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입장은 ICC의 관할권과 국가 주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비회원국들의 반응은 국제법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 세계적으로 ICC 결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가 당면한 복잡성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 및 미래 전망o 팔레스타인 및 국제인권기구의 환영- 팔레스타인 및 국제인권단체들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부과하는 ICC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국제법적 조치를 오랜기간 주장해 왔는데, 이번 ICC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피해자들의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인권 단체들은 국제사회에 ICC의 조치를 지지하고 체포 영장이 집행되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는 분쟁 지역에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광범위한 움직임과 인권 침해 혐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법 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o 이스라엘의 국제 이미지 및 군사전략에 대한 도전- ICC의 체포 영장은 이스라엘의 국제적 이미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혐의는 이스라엘의 합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켜 잠재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캠페인은 국제적 비판의 중심에 있으며, 이번 ICC의 결정은 이스라엘 정부가 직면한 난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의 가능성은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과 분쟁 해결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s of Israel, Analysts warn ICC arrest warrants could pave way to future arms embargoes on Israel, 2024.11.23The Tims of Israel, What’s next after ICC issued arrest warrants against Israeli leaders, 2024.11.22.Aljazeera, ICC arrest warrants: Netanyahu is certainly a criminal, but, 2024.11.22.France 24, ICC arrest warrants: 'Binyamin Netanyahu's world has shrunk considerably', 2024.11.22.BBC, Gardner: ICC warrants 'major blow to Israel's standing',  2024.11.22.[관련정보] ICC,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장관에 체포영장 발부 (2024.11.22)

이스라엘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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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2025년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G20 의장국 수임

☐ 남아공, G20 의장국 수임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우선순위 강조o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 배경과 의미- 남아공은 2025년 G20 의장국을 공식 수임할 예정이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의 사례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된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G20 의장국 수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및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G20 의제의 최전선에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번 의장국 수임은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성과 포용성을 향한 전환을 상징한다. - G20은 19개국과 두 개의 지역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리더십은 세계 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빈곤, 실업, 불평등 등 아프리카가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인데, 이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 Nations)의 주요 의제에도 부합한다. o 아프리카 대륙과 글로벌사우스의 개발 우선순위 강화- 남아공은 G20 의장국 수임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과 글로벌사우스의 개발 우선순위를 강화할 계획이며, 2025년 주요 안건으로 ‘연대, 평등,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을 지정, 아프리카 개발 의제를 진전시키려는 남아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안보, 부채 등 아프리카와 여타 개발도상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남아공의 G20 의장국 임기 중 주요 정책 및 목표o 포용적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남아공의 G20 의장국 주제로서 포용적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공은 모든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no one lag behind) G20  리더십을 활용할 계획이다. - 남아공의 정책 의제는 국가 개발 계획과 G20 프레임워크 내의 오랜 이슈에 의해 다루어 질 것이며, 의장국은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실현을 저해하는 글로벌 부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의 채무 구조 개혁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o 기후변화, 식량 안보, 인공지능 등 주요 의제 강조- 남아공은 G20 의장국 기간 동안 기후변화, 식량안보, 인공지능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예정인데, 이러한 문제는 세계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개발재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 동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또한, 매년 약 886억 달러(약123조 7,900억 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법자금흐름(IFF: Illicit Financial Flow)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며, 이는 AU의 2063년 의제 및 SDG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이 아프리카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o AU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통합 및 국제협력 강화-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은 특히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내에서 광범위한 아프리카 지역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G20 내에서 남아공의 전략적 위치(의장국)는 SADC 및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유익한 정책 도입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 아프리카 내 지역 통합과 국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G20 및 AU와의 긴밀한 협력 및 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을 저해하는 양자 간 무역협정과 같은 오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등을 통해 지역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이 양자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공정한 경쟁 혹은 경제통합이 저해된다는 우려 제기o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및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 남아공은 이번 G20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는 유엔 산하의 주요 다자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보다 공평하고 대표적이며 목적에 맞는 국제 질서(more equitable, representative and fit-for-purpose international order)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에 있어 도전과제로 제시되는 오랜 경제적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또한, G20 내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이익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을 선별하여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frica Renewal, South Africa's G20 Presidency in 2025: A pivotal moment for the country and Africa,  2024.11.4.Club of Mozambique, South Africa will focus G20 presidency on inclusive growth, food security, 2024.11.19.President Office of South Africa, President Ramaphosa arrives in Rio de Janeiro to lead South Africa’s participation at the G20 Leaders' Summit, 2024.11.17.Africa News, Brazil hands over G20 Presidency to South Africa, 2024.11.19.Middle East Monitor, South Africa becomes first African country to assume G20 presidency, 2024.11.19.Strat News Global, South Africa To Focus On Inclusive Growth In G20 Presidency, 2024.11.19[관련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성장과 식량 안보 강조(2024.11.20)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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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의 대앙골라 협력 강화 동향 및 전망

□ 미국은 앙골라와 경제, 안보,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초에 앙골라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 - 기존 방문 일정은 10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허리케인 밀턴의 북상으로 일정을 재조정함.  - 이번 미국-앙골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 및 투자, 민주주의,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평화·안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1) □ [협력 내용] 미국은 로비토 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앙골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 지원과 외교 협력도 확대함. - (경제) 미국은 2023년 10월에 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공동으로 로비토 회랑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항공, 우주, 해양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자 함. ㅇ 로비토 회랑의 핵심 사업은 내륙국인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와 앙골라를 잇는 철도(약 2천km) 구축이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과 항로 주변 지역사회 개발 지원 등도 포함함. * 기존 철도선(벵겔라 철도) 개보수 및 신규 철도선 확장 사업비용으로 최대 20억 달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2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승인하였으며, 8월에는 처음으로 로비토 회랑을 통해 구리를 수송하여 미국으로 수출함. - (군사) 미국은 2024년 6월에 첫 미국-앙골라 공동 방위 위원회를 개최하여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였으며 군사훈련, 해양 안보, 비축 무기 관리,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2)  ㅇ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대앙골라 군사 지원액은 연평균 56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443만 달러, 2023년에 1,438만 달러로 급증함.3)   - (외교) 바이든 대통령의 앙골라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임. ㅇ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및 에티오피아 순방이 마지막이었음.□ [협력 배경] 앙골라는 중국에 역사적, 경제적, 안보적 의존도가 높은데 자원 및 아프리카 안보 확보 차원에서 앙골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앙골라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앙골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채권국이며, 집권당인 MPLA는 앙골라 내전 당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관계를 형성함. ㅇ 2022년 기준 앙골라-중국 교역액은 257억 달러로 중국은 앙골라 수출의 40.3%, 수입의 23.8%를 차지함.7)  ㅇ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채무국으로 앙골라 총부채의 약 40%를 차지함.8) ㅇ 2002년에 종식된 앙골라 내전은 집권세력인 MPLA(현 집권당)와 반군세력인 UNITA(현 주요 야당) 간 갈등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나 소련, 쿠바 등의 사회주의 진영(MPLA 지원)과 미국, 남아공 등의 민주주의 진영(UNITA 지원) 갈등으로 확장되어 26년간 이어짐.9)  - 사헬지역에서 연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니제르도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파기함에 따라 미국은 아프리카 내 안보 확보를 위해 앙골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미국은 니제르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군(드론)기지를 설립하였는데 2023년에 니제르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2024년 3월에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철수를 명령함. - 콩고민주공화국 남부와 잠비아 북부는 세계 최대 구리 및 코발트 부존 지역 중 하나로 청정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송 인프라 연결 중요성이 강조됨. ㅇ 아프리카에서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세계 구리 생산 순위는 각 4위와 7위이며 코발트의 경우 각 1위와 11위를 차지함.10)  ㅇ 잠비아의 경우 탄자니아-잠비아 철도(TAZARA)를 통해 광물을 수출하고 있으나 노후화, 관리 미비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낮아 로비토 회랑 개발을 환영함.11)  ㅇ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을 잇는 벵겔라 철도는 앙골라 내전 당시 파괴되어 중국에서 유지보수를 지원하였으나 품질 문제가 지속 제기됨.12) □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1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번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며, 앙골라와의 협력 강화 추세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이 트럼프 제1기 행정부에서 가속화된 만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앙골라와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여 강화할 것으로 전망13) ㅇ 미국은 앙골라 독립 50주년을 맞아 2025년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을 앙골라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한바, 광물 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의 대아프리카 안보 전략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억제였던 만큼 안보 협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14) *각주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4.10.18.), “Angola: Key Developments and U.S. Relations,” p. 3.2) 공동 방위 위원회 개최는 2017년 군사협력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이나 7년 만에 개최됨. 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는 군사행동에 필요한 물품을 상호 제공하는 협정임. US Department of Defense(2024.6.6.), “Joint Statement on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Joint Angolan-American Defense Cooperation Committee,”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3) ForeignAssistance.gov, “Trend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4) 대서양에 위치한 32개국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체결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해양 보호, 해양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The White House(2023.9.18.), “FACTSHEET: 32 countries launch the partnership for Atlantic cooper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5)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은 자유로운 항공노선 설정, 전노선에 대한 항공 운항 권리 및 운항 횟수 무제한 설정, 자유로운 운임 설정, 전세기 운항 자유화, 공동 운항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US Department of State(2023.4.26.), “Signed Memorandum of Consultations and Initialed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Angola of April 26, 2023,”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6)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는 정부간 조약으로, 평화로운 우주 활동과 투명성 확보, 공동의 탐사 시스템 개발 등 우주 탐사 규범에 대한 합의를 주요 골자로 함. 7)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Angol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8) Africa Defence Forum(2024.9.3.), “As China Buys Less Oil, Angola Struggles to Repay Deb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9) 미국-앙골라 관계는 2010년 오바마 정부가 앙골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한 이후 개선됨.10)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국가정보,”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11) TAZARA는 1970년대에 중국이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고 건설한 철도로 지난 2024년 9월 중국, 잠비아, 탄자니아는 TAZARA 개보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12) WSJ(2024.1.21.), “How the U.S. Is Derailing China’s Influence in Afric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13) 미국의「행정명령 13817」, 「행정명령 13953」 등 참고14) Brookings(2018.12.20.), “The Trump administration’s Africa strategy: Primacy or partnershi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예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 중동팀 / 전문연구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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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잠비크, 선거 후 폭력사태로 정세 불안 확대

☐ 모잠비크, 선거 후 폭력 및 군사 개입 위협o 모잠비크 국방부 장관, 정부 전복 시도 속 군사 개입 경고- 크리스토바우 추메(Cristovao Chume) 모잠비크 국방부 장관은 선거 후 폭력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추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폭력적 시위가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폭력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군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야당 대표인 베난시오 몬들레인(Venancio Mondlane)이 주도한 수도 마푸토(Maputo)에서의 시위 계획에 앞서 나온 것이다. - 상기 모잠비크 정부의 입장은 지난 10월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프렐리모(Frelimo)당의 승리가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국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경고는 정부가 선거 부정 및 조작 혐의 속에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군사적 개입이라는 추가적인 불안정 요인 발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o 인권단체, 모잠비크 軍에 의한 민간인 사망 보고- 인권단체들은 시위 기간 동안 모잠비크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가한 폭력 사례를 보고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선거 이후 시위 진압에 따라 최소 18명이 사망하였으며,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인권센터(CDD: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는 사망자가 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모잠비크 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책임과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군경의 ‘과잉 대응’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력과 인명 피해는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결과 논란 및 시위 확산o 야당, 선거 결과 수용 거부 및 대규모 시위 주도- 베난시오 몬들레인이 이끄는 야당은 선거 결과를 부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거부하였다. 몬들레인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여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야당의 개표 확인 요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모잠비크 내 만연한 선거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상기 시위는 모잠비크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시위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행동은 군의 강경 대응을 초래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양극화를 부각시키고 있다.o 국제 선거참관단, 투표 전후 심각한 결함 지적-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거참관단들은 모잠비크 선거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권여당의 지속적인 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리 기구가 개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투표 전, 투표 중, 투표 후 심각한 결함과 부정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야당의 부정선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며, 계속되는 시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제 사회는 선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모잠비크 정부가 국제 참관단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신뢰성은 공공 신뢰 회복과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터넷 제한 및 정보 접근 문제o 정부, 인터넷 서비스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모잠비크 정부는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동기로 반대 의견을 억제하고 시민의 소통과 시위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으며, 시위 확산을 통제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인터넷 차단은 시위대의 조직과 소통을 방해하여 긴장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 접근성의 복원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o 시민사회단체, 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근 보장 요구- 민주인권센터(CDD)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 사업자들에게 중단 없는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단체는 제한 조치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터넷 접근 요구는 현대 정치 운동에서 디지털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검열에 맞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모잠비크 디지털 자유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s 24, Mozambique threatens to deploy army to quell protests,  2024.11.5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threatens to deploy army to quell protests – AFP, 2024.11.5.DW, Mozambique government faces protests over election result, 2024.11.6Human Rights Watch,  Mozambique Police Brutally Repress Election Protesters, 2024.11.8.AA News, Mozambique post-election death toll climbs to 27, 2024.11.8.United Nations, Mozambique: UN Human Rights Chief urges de-escalation of post-election tensions, 2024.11.6[관련정보] 모잠비크 대통령 선거, 여당 후보 승리... 대선 불복 폭력사태 심화 (2024.11.07)

모잠비크 EMERiCs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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