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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스위스에서 개최...러시아와 중국은 불참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6/21

☐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스위스에서 개최...러시아와 중국은 불참 

◦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스위스에서 개최...전 세계 92개 국가 사절단 참석      
-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Ukraine Peace Summit)가 2024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스위스 중부 휴양도시 부르겐스톡(Bürgenstock)에서 개최되었다. 본 정상회의에는 총 92개 국가의 정상과 고위급 사절단, 유럽연합(EU),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 주요 국제기구 집행부를 포함한 101개 주체가 참여하였다. 우크라이나 및 서방측 주요 정상급 참석자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국무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 리시 수낵(Rishi Sunak) 영국 국무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국무총리,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국무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국무총리,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국무총리, 그리고 개최국인 스위스의 비올라 암헤르트(Viola Amherd) 대통령 등이 있다. 스위스 정부는 2024년 5월 초 전 세계 160개 국가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68개국은 초청을 거절하였다. 러시아는 초대되지 않았다. 
- 이틀 간의 정상회의 끝에 92개 참여국 중 78개 국가와 EU, 유럽 평의회 등 85개 참여 주체의 서명으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선언(Joint Communiqué on a Peace Framework)’이 공식 채택되었다. 본 공동선언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대규모의 인명 손실과 전 세계적 재앙을 부르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본 공동선언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식량의 무기화 반대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의 전면 허용, 그리고 포로 교환 및 러시아가 불법으로 억류한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 세 가지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 92개 참여국 중 인도,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아르메니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표하는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의 부재, 이스라엘의 참석, 그리고 정상회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이유로 위 공동선언에 대한 서명과 지지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카타르,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가나,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 다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공동선언 서명에 참여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외무 또는 국가안보 부서 장관을 파견한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 정상급 인사로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Mohammed bin Abdulrahman Al Thani) 카타르 국무총리,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등이 본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다. 

◦ 러시아와 중국,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불참              
- 러시아는 자신들이 초청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4년 5월 28일 러시아 관영 러시아 투데이(R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제외된 이번 정상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어떠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2024년 6월 14일 러시아 국영 언론을 통해 러시아가 2022년 3월 이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내 우크라이나군 완전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를 휴전과 평화 협상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 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였다. 2024년 5월 31일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참석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공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이번 정상회의 불참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중국 측의 불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1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을 본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한 바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Jeddah)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예비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2024년 3월 스위스 주재 중국 대사는 자국 정부가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서방 언론은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중-러 정상회담이 이번 중국의 불참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도하였다. 

☐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우크라이나는 서방과 새로운 안보 협정 체결 

◦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 EU,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럽 언론 일각에서는 낮은 참가율과 공동성명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근거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스위스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응한 국가는 160개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92개국(57.5%)이었으며,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가의 숫자는 최초 초청국 기준 48.8%인 78개국에 그쳤다. 정상회의 최종 개막을 앞두고 소폭 증가하였지만, 일부 언론은 한때 참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국가와 국제기구의 숫자가 원래 107개에서 90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불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한편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즈(Straits Times)는 총 8개국만이 스위스 정부의 초청에 응했으며 그 중 일본과 동티모르를 제외한 6개국은 외무장관 또는 외교 부처 실무진급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비교해 아시아 국가 정상의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아시아 국가 다수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갈등과 미얀마 내전 등 지역 내 현안을 더 중시한다고 분석하였다.
- 공동성명 채택을 둘러싼 서방과 글로벌 사우스 간 갈등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의 중장기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인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등 경제협력체 BRICS 회원국 모두는 러시아의 평화 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동성명 서명과 채택에 반대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절대다수의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거나 공동성명 채택에 반대하였다. 실제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가자 지구(Gaza district)를 둘러싼 무력 갈등 국면에서 미국 등 주요 NATO 회원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NATO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시아 및 중동 국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외교 정책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이런 가운데, 서방 언론은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통해 포착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단적 지지의 규모와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반대를 근거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 확장과 가시적인 군사적 성공을 도모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유럽·중동 전문 매체 자유 유럽 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이 일종의 지침으로 기능, 향후 중국을 비롯해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려는 국가들의 행동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폴리티코(POLITICO) 등은 러시아의 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확인한 우크라이나 측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대신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 그 유력한 후보이자 차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언론은 처음 2024년 1월 당시 우크라이나에 불리했던 전황이 당시 정상회의를 처음 제안하였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력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가시적인 군사적 성과를 얻고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 우크라이나, 미국 및 일본과 10년 기한 안보 협정 체결    
- 우크라이나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2024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초청, 미국 및 일본과 10년 기한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회담 직후 체결된 우크라이나-미국 양자 안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향후 10년 동안 훈련 및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보, 보안, 방위 산업, 제도 분야 양자 협력을 추진, NATO 기준에 부합하는 우크라이나 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 체결된 우크라이나-일본 양자 안보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45억 달러(약 6조 2,100억 원) 상당의 재정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10년 동안 사이버안보, 조직범죄 예방,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EU는 G7 정상회담에 앞서 2024년 6월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를 통해 총 34억 유로(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4억 유로 중 15억 유로(44.1%)는 EU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으로 충당할 것이며, 나머지 19억 유로(55.9%)는 2024년 2월 EU의 우크라이나 4개년(2024-2027) 지원을 위해 설립된 우크라이나 기금 계획(Ukraine Facility Plan)의 일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서 2024년 5월 21일 EU 이사회(정상회의)는 매년 최소 25억 유로(약 3조 4,500억 원)로 예상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yiv Independent, Japan, Ukraine sign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2024. 06. 19. 
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 Що змінить Саміт миру. Пояснюємо реальні наслідки, плюси та загрози після зустрічі у Швейцарії, 2024. 06. 1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After Ukraine Peace Summit, Question Remains Whether Russia Will Come To The Table, 2024. 06. 17.  
BNE Intellinews, 78 countries sign limited communique at Ukraine summit in Switzerland, 2024. 06. 17. 
EU News, Peace Summit in Switzerland, 80 countries sign for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Von der Leyen: “From Putin outrageous conditions”, 2024. 06. 17. 
Al Jazeera, Ukraine peace summit: Why some countries refused to sign the plan, 2024. 06. 17. 
AP News, 78 countries at Swiss conference agree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must be basis of any peace, 2024. 06. 17. 
POLITICO, Kyiv hopes to achieve peace with Russia through intermediaries, 2024. 06. 16. 
The Straight Times, Asian leaders’ low attendance at Ukraine peace summit signals their other priorities: Analysts, 2024. 06. 16.  
POLITICO, Russia’s ghost loomed over Ukraine peace summit, 2024. 06. 1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80 Countries Back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At Swiss Peace Summit, 2024. 06. 16. 
Swissinfo.ch, Final guest list published for Swiss summit on peace in Ukraine, 2024. 06. 15.  
Euractiv, China pushes rival Ukraine peace plan before Swiss summit, 2024. 06. 14. 
RT, Putin names conditions for Ukraine peace talks, 2024. 06. 14.  
France 24, Biden and Zelensky sign 10-year US-Ukraine security agreement, 2024. 06. 13. 
The Kyiv Independent, Media: Number of Switzerland peace summit participants decreasing, 2024. 06. 12.
The Kyiv Independent, Von der Leyen: Ukraine to receive 3.4 billion euros from EU this summer, 2024. 06. 11. 
POLITICO, White House says Biden will not attend Ukraine peace summit, 2024. 06. 03.  
Reuters, China says it will not join Swiss peace conference on Ukraine, 2024. 06. 01. 
POLITICO, Kyiv’s dilemma: Gaza overshadows Ukraine for non-NATO countries, 2024. 05. 31. 
RT, Swiss summit on Ukraine ‘absolutely futile’ – Kremlin, 202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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