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몽골 총선의 주요 이슈와 전망
몽골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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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28일(금) 몽골 제9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당은 6월 초 후보를 확정하고 10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함.
- 48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총 12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19개 정당 및 2개의 연합정당이 등록했으며, 총 1,336명이 후보로 출마함.1)
ㅇ 몽골은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치구조로 4년 임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내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인 총리는 다수당에서 임명2)
☐ 이번 선거는 지난해 헌법을 비롯한 선거제도를 대폭 개편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국회의 역량 및 대표성 향상, 다당제 거버넌스 강화라는 목표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 △군소정당의 국회진출 한계, △선거구별 대표성 불균형, △여성 및 청년 대표성 부족, △재외국민 투표 제한 등이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됨.3)
- 2023년 5월, 헌법 개정을 통해 △의석수가 76석에서 126석으로 확대, △다수대표제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혼합선거제로의 변경이 이루어짐.4)
ㅇ 이어 6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일부 유권자의) 사전투표 허용, △후보자 그룹의 성별 비율 요건을 강화했으며, 12월에는 선거구를 기존 29개에서 13개로 통합·개편5)
☐ 또한 장기 집권해 온 인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인민당의 집권 연장 여부도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음.
- 인민당은 2020년 선거에서 46.6%의 지지로 62석의 의석을 확보했으나(표1 참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22%로 하락함(2024년 4월 실시).6)
- 인민당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가 양호함에도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으로는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한 신뢰도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됨.
ㅇ 인민당 정부는 비전 2050, 신부흥정책 등 주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개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투자활성화, 대외통상협력 등에 개방적인 입장
ㅇ 광산업 및 운송서비스 활성화로 2023년 경제성장률이 7%에 달했고 가계소득이 증가했으며, 공공지출 확대에도 광업 수입 증가로 공공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7)
ㅇ 그러나 공직자, 국회의원 등이 정부기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거나 수출용 석탄을 횡령하는 대형 부패스캔들에 연루되었고, 그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만이 높음.8)
☐ 이번 선거를 통해 몽골의 다당제 거버넌스, 청년·여성 대표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에 있어서는 총선 이후 몽골의 경제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제기됨.
- 선거구 확대, 비교적 짧은 선거운동 기간 등이 신규후보와 정당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나, 소수정당 의석, 청년 및 여성 의원은 기존 대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여성후보 할당(30%)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여성후보가 출마했고, 젊은 후보가 포함9)
ㅇ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민당이 22%, 민주당이 17%, 훈당이 10%, 국민연합이 6%의 지지율로 나타났고, 훈당은 이번 선거에서 30석 이상의 의석확보를 기대
- 한국 정부는 몽골과 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른 몽골의 자원개발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의 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인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의 초다수당 지위 확보는 불투명
*각주
1) “Campaign for parliamentary elections kicks off in Mongolia”(2024. 6. 10), Xinhua.
2)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 외교, 국방 등 권한을 보유하고 6년 임기, 직선제로 선출됨. 2021년 대선에서 인민당의 후렐수흐(U. Khurelsukh) 대통령이 당선됨.
3) 인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은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5석 이하의 의석을 차지했고, 최근 2차례의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전체의 17% 수준, 35세 이하 유권자가 40%에 달하나 35세 미만 의원은 부재한 상황임. Selenge Enkhzorigt, 강현철(2023), 「2023년 몽골 헌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Issue Paper 23-02, 한국법제연구원.
4) 몽골 헌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는 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혼합선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78석은 지역구에서, 48석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함(2023. 5. 31. 개정).
5) OSCE(2024), “MONGOLIA: PARLIAMENTARY ELECTIONS 28 June 2024 -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6) “Corruption Issues Loom Large as Mongolia Prepares to Vote”(2024. 6. 7), The Diplomat.
7) World Bank(2024), “Mongolia Economic Update (English).”
8) 몽골의 부패인식지수는 2016년 38점, 87위(176개국 중)에서 2023년 33점, 121위(180개국 중)로 하락함. *점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임.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9) 여성후보 비율이 인민당은 30.2%, 국민연합당은 46% 수준임. “Mongolia’s Political Parties Showcase Candidates for the 2024 Parliamentary Election”(2024. 5. 22), The Diplomat; “МАН: Нэр дэвшигчдийн материалаа СЕХ-нд хүлээлгэн өглөө“(2024. 5. 25), Mongolian People's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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