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조지아, 부정 선거 논란 이후 정국 혼란 심화

☐ 조지아 대통령, 의회 소집 위헌 선언◦ 조지아, 제11차 의회 회기 시작... 야권은 전면 보이콧- 조지아의 제11차 의회가 야당의 부정 선거 의혹 제기와 전면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첫 회기를 진행 중이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대규모 선거부정으로 인해 의회의 정당성이 훼손되었고, 헌법이 인정하는 의회 소집 권한을 보유한 대통령인 자신이 이번 회기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회 회기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야당 의원들 또한 의회 소집을 보이콧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여당인 조지아드림당(GD: Georgian Dream Party)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하였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주변에는 조지아 국민 수천 명이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GD 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재선출된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 의장은 150명 전 의원의 권한 인정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구성,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차기 대선 일정 및 취임식 확정- 조지아 의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12월 14일에 실시하고 취임식을 12월 29일에 거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 선거는 조지아 역사상 최초로 국민 직접투표 방식이 아닌 3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조지아 의회 전체 의원 150명과 조지아 영토 내 미인정 자치공화국인 아자리아(Adjara)와 압하지야(Abkhazia)의 최고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지아드림당은 전 축구선수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며 반서방 성향이 뚜렷한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주라비슈빌리 현 대통령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야권은 현 의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면서 아직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EU 가입절차 중단 선언... 전국적 시위 격화◦ 조지아 총리, EU 가입절차 중단 전격 발표-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EU가 조지아 국내 정치에 대한 협박과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2028년까지 EU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수의 조지아 국민이 EU 통합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EU 관료들이 조지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2028년까지 EU 예산 지원금 수령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최근 입법 조치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EU 및 미국과 조지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국적 시위 확산... 강경 진압 시도- EU 가입협상 중단 발표 이후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비롯해 쿠타이시(Kutaisi), 바투미(Batumi) 등 조지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대는 여당 중앙당사와 의회 건물 앞에 집결하여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하고 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여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대가 폭죽과 화염병을 사용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수십 명이 체포되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EU·미국 제재 검토, 러시아는 '내정불간섭' 원칙 천명◦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우크라이나 방문 중 조지아 사태 언급-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 중 조지아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EU가 조지아 국민의 평화적 시위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라스 대표는 조지아 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칼라스 대표는 EU 회원국들에게 경제 제재를 포함한 對조지아 대응 방안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지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이 조지아-EU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 對조지아 관계 재조정- 미국은 조지아 정부의 EU 가입 협상 중단 결정에 대응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규탄하며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였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조지아의 EU 및 NATO 가입 열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 중대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지아의 정치적 행보와 지역 안정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러시아 외무부, '내정 불간섭' 원칙 천명- 미하일 갈루진(Mikhail Galuzin)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지아의 현 사태를 내정 문제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불간섭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지아의 현 정치 위기가 지닌 지정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접국 내정 불간섭이라는 광범위한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EU와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는 대조된다. 조지아가 현재의 정치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 국제 행위자들의 대응은 향후 조지아의 발전 방향과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ivil, President: Parliament Meeting Unconstitutional, 2024.11.25TASS, Georgia's Parliament re-elects Shalva Papuashvili, voting results show, 2024.11.25TASS, Georgia's ruling party chooses Zourabichvili's antipode as presidential candidate — expert, 2024.11.27TASS, Georgia suspends consultations on launch of EU accession talks until 2028, 2024.11.29TASS, Protests break out in Georgia after ruling party moves to suspend talks with EU, 2024.11.29TASS, Georgian president not going to step down, 2024.12.1TASS, US suspends strategic partnership with Georgia, 2024.12.1TASS, Situation in Georgia its internal affair — Russian Foreign Ministry, 2024.12.2.RT, EU threatens Georgia with sanctions, 2024.12.1[관련정보] 1. 조지아, 2028년까지 EU 가입 협상 중단 (2024.12.02)2. 조지아 대통령, 총선 이후 첫 의회 회의 위헌 선언 (2024.11.28)

조지아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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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CSTO 정상회의 참석

☐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하여 CSTO 정상회의 참석◦ CSTO 정상회의 참석 및 중앙아시아 관계 강화 추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024년 11월 27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모스크바가 구소련 공화국들이 포함된 안보 협력체 CSTO 내 동맹관계 유지에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 현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사안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CSTO 참여 중단을 선언한 아르메니아와 관련하여 아르메니아가 여전히 CSTO의 정식 회원이라며, 지역 안보와 협력 강화를 위해 CSTO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안보 협력 논의 -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내 핵심 우방국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와 7,5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구상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앞두고 친러성향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적 대화’를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최근 수개월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가 BRICS를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서방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확대하려 하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BRICS 가입을 거절하며 국제연합(UN)을 대체 불가능한 국제기구로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산 특정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대응했다. ☐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 논의◦ 카자흐스탄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방안 모색-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 로사톰(Rosatom)이 원전 건설 사업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원 다변화 전략에도 부합한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카자흐스탄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에너지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로사톰이 카자흐스탄 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가스 수출 경로 다변화 및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의 80%는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서 수출된다. 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수출 경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튀르키예의 제이한(Ceyhan)항구을 통한 원유 수출 확대 등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서방 간 경제적 균형을 도모하는 카자흐스탄의 광범위한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푸틴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러시아산 가스의 주요 시장이였던 유럽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러시아의 전략적 변화를 반영한다. 양국 정상은 수력 발전 등 여타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 관해 논의하며 양자 관계에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선언- 푸틴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27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국내 안정과 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대화와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자국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외부 시도를 규탄하고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공동성명에서는 CSTO,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의 CSTO 의장국 수임을 높이 평가하며 지역 안보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했다.◦ 교통·인프라·교육 등 다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발표- 양국 정상은 공동성언문을 통해 교통,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국 간 연결성 제고와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2024~2028년 지역 간·초국경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했으며, 철도운송, 인프라 개발, 선박 승무원 자격증 상호인정 등 구체적 협력 사업도 도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첼랴빈스크 주립대학교(Chelyabinsk State University) 카자흐스탄 분교 설립이 발표되어 양국 간 교육 교류 증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가스 부문 협력 확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 분야의 협력 기회 모색에도 합의하며, 양국 관계의 포괄적 성격과 미래 협력을 위한 공동 비전을 재확인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Geopolitical Posturing or Genuine Partnership? Key Takeaways from Putin’s Trip to Kazakhstan, 2024-11-28The Moscow Times, Putin Arrives in Kazakhstan for CSTO Security Summit, 2024-11-27Anadolou Agency, Putin says Russia ready for new large-scale projects with Kazakhstan, 2024-11-27Reuters, Putin discusses energy ties and trade on visit to Kazakhstan, 2024-11-28Radio France Internationale, Putin seeks to shore up ties on visit to 'friendly' Kazakhstan, 2024-11-27News Central Asia, The Leaders of Kazakhstan and Russia announced the deepening of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new global order, 2024-11-28[관련정보]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너지 및 산업 협력 강화 논의 (2024.12.02)사진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러시아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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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최근 러·우 전쟁 동향과 전망

□ 러-우 전쟁이 2년 9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면서 전황 심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11월 17일 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첫 승인한 직후인 19일과 23~25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브랸스크 및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에 미사일 타격 강행(그림 1 참고)       ㅇ 미국에 이어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영국산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사용한 러 본토 공격을 승인했으며, 24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계선(red line)은 없다고 언급하며 러 본토를 향한 미사일 발사 허용 의사를 시사    * 우크라이나는 11월 19일 에이테큼스 발사에 이어 20일 스톰섀도 러 쿠르스크에 타격* (최근 전황) △우크라이나군의 러 본토 쿠르스크 일부 점령: 2024년 8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개시했으며, 점령 범위는 러시아의 반격으로 11월 24일 기준 당초 1,376㎢→800㎢로 줄어든 상황,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지 확대: 9월 1일부터 1,000㎢ 새로 장악,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점령, △러-북 군사협력 심화: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러시아에 군사지원(탄약 및 탄도미사일 제공)을 해왔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정원은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파병 예정임을 발표, ▴2024년 11월 20일 국정원은 1만 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 및 실제 전투 투입 중임을 발표    *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종전협상을 대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러시아의 쿠르스크 재탈환 및 동부 전선 점령지 확대로 기대와 다른 난관에 봉착       - 11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전쟁이 새로운 국면(new phase)에 들어섰음을 언급한 동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했던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  ㅇ 핵 교리 개정안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공동 행위로 간주, △재래식 공격(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의 경우에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규정      □ 202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년 대비 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절반 이상이 가능한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그림 2 참고).   - 2024년 8월, 10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의 전쟁 피로도가 2024년 들어 극에 달하며 응답자의 52%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촉구 ㅇ 2022년 2월 말 전쟁 발발 직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선택했으며, 2023년에는 응답자의 63%가 ‘합의에 의한 협상된 평화’(27%) 보다 ‘싸움 지속’을 원한 바 있음.  ㅇ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52%)이 평화를 위해 일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2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 ㅇ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 및 영토 보전, 러시아는 점령지 영유권 보유 및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원하며 뚜렷한 입장차 지속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공언해 온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휴전 또는 종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유지할 경우, 추후 협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평가   - 그럼에도 2022년 4월 중단된 양국 간 협상이 단시일 내에 재개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ㅇ 미국과 유럽의 손익계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 등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전망 <자료: Reuters, BBC, GALLUP, ACLED, ISW, ALJAZEERA,한겨레 등> ---*각주1)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하이마스(HIMARS)의 발사만 우크라이나 국경과 러 일부 지역에 제한하여 허용해 왔으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에이태큼스 및 스톰섀도 미사일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포격과 드론으로 제한해 왔음.    2)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영국과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와 동일한 미사일인 스칼프(SCALP) 제공(사정거리 250km). 3) 2024년 11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큼스 미사일 발사로 러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11월 27일 기준 북한군 첫 사상자 발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   4) 러시아군은 2023년 465㎢에 이어 2024년에 2,70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점령;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 및 우크라이나인 사상자가 발생(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인 인명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음). 우크라이나 인구 수는 전쟁 전 4,200만 명에 달했으나, 사망자 증가 및 6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발생, 러시아 점령지 확대(영토의 20%) 등으로 현재 2,900만 명 수준으로 감소. 5)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전쟁 지속에 대한 지지가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강부균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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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CIA Talk]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숨겨진 셈법은？

러시아 이종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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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러시아 카잔에서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개최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제 16차 BRICS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카잔은 러시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와 정치 무대에서 BRICS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수 년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BRICS 회원국들은 경제 협력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 아비 아메디(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Mohamed bin Zayed)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회원국 및 파트너국, 후보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경제, 무역, 기술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다양한 세션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디지털 경제 발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카잔 선언(Kazan Declaration)의 채택과 함께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하는 폐막식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BRICS 정상회담 개최로 국제사회에 건재함 과시…우방국들과의 협력 확대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15차 BRICS 정상회담에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회원국으로 추가되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기존 회원국에 더해 BRICS 총회원국 수는 9개국이 되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BRICS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며,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BRICS를 통해 에너지 협력과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의 경제 강국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BRICS 내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BRICS의 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며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개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하며, 지구 전체 인구의 40%, 세계 석유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한편 G7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 미만, GDP(PPP)는 30% 미만이며 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정상회담 개최 당시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는 23개국이었는데, 2024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했다. 이는 BRICS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알제리,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튀르키예,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이 BRICS 파트너 국가로 선정되었다. 2023년 이후 BRICS 회원으로 초대된 6개국 중 신규 가입국 4개국 외에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입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가입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BRICS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BRICS와 회원국들의 관계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히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후로 회원국 정상들과 일대일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우방국들과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했다.BRICS 결제 시스템 ‘BRICS Pay’ 논의 진전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의 목표BRICS 국가들은 2019년 초 회원국들 간 소매 결제 및 송금 플랫폼 등의 기능을 가진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 제 12차 BRICS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에는 BRICS 통합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진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창설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이 가속되며 SWIFT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2년 BRICS 정상회담에서부터였다. SWIFT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간 은행거래의 표준이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주요 제재 수단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SWIFT 시스템에서 퇴출되었고, 미국 달러를 통한 국제 결제가 불가능해지며 무역 거래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BRICS 의장국인 러시아는 이번 제16차 BRICS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자 탈달러화를 통한 신흥국들의 경제주권 보장을 위한 수단 마련으로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서방국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37%를 차지하는 BRICS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ICS 결제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외부 간섭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한 국가 간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신흥국의 경제 주권을 보장하며 번영을 촉구하고, 상품과 서비스 결제를 위한 확장된 지불 옵션을 제공하여 회원국 간 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BRICS 결제 시스템은 분산형 독립 지불 방식을 채택하며 SWIFT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중국의 금융 전문가는 미국의 금융 제재로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국제 거래에서 달러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들이 증가하며 대체 지불 수단 개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오랜 기간 달러 패권을 남용해 국내 위기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국들로 전가하며 경제 및 금융 안정성과 복지를 손상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의 금융 전문가 베이징 사회과학원(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왕펭(Wang Peng) 부연구원은 미국 달러가 장기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오며 많은 국가가 환율 위협과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며, BRICS 지불 시스템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BRICS 회원국에 독립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경제적 수준에 있는 국가 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촉진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BRICS 지불 시스템의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미르(Mir), 인도의 UPI(Unified Payment Interface), 중국의 위페이(WePay)와 알리페이(AliPay) 등을 통해 BRICS 회원국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갑, QR 코드 및 현지 은행에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은 e-Yuan, e-Rupee 등 회원국의 디지털 통화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메시징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SWIFT 보다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과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면 서방 주도의 금융 질서에 대응하는 강력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BRICS 국가들 간 자체통화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는 BRICS 회원국들이 국제 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며, BRICS 국가들 간의 협력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며, 중국, 인도 등은 아직까지 자국 내 결제 시스템의 도입과 안정화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의 무역이 국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서방 주도의 금융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아이디어에 동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하며 SWIFT 시스템을 통한 거래액은 매년 150조 달러(약 21경 75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에게 성급한 탈달러화, 탈서구화 추진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BRICS 결제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독립성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을 통해 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카잔 선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카잔 선언 채택으로 마무리카잔 선언(Kazan Declaration)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BRICS 회원국의 향후 협력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문서이다. 이번 선언에는 BRICS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대 강화와 함께,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BRICS Pay와 같은 새로운 금융 협력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국의 금융 독립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시되었다. 43페이지, 13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선언문에는 국제 분쟁, 서방의 경제 제재,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혁, BRICS 곡물 교환 플랫폼 및 결제 시스템, 안보, 환경 보호, 국제 금융 협력 및 혁신 등에 대한 BRICS 회원국 간 합의 사항이 언급되었다. 국제 분쟁에 대한 회원국 입장과 경제 협력 방안 제시 국제 무력 분쟁과 관련해서 BRICS 회원국은 국제연합(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민간인 피해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경제 제재 조치가 세계 경제, 국제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금융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국제 금융 구조를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RICS 회원국 간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명시되었다. BRICS 회원국 간 곡물 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 다른 농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차별 없는 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안전하고 포괄적인 국가 간 지불 수단의 광범위한 이행을 목표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BRICS 국가와 무역 파트너들은 금융 및 무역 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금융 인프라와 BRICS 국가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예치 및 재보험 인프라 BRICS Clear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회원국 간 금융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도입도 논의되었으며, IMF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 안전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BRICS 회원국은 G20 협력 강화, 팬데믹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과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희귀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창설과 종 보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처럼 카잔 선언은 BRICS 회원국들이 단순한 경제 협력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블록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국제 질서 정립의 필요성 공감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익 추구, 포용적이며 합의에 기반한 협력 제공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BRICS 회원국들이 비슷한 열망과 가치, 새로운 민주적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보다 정의로운 국제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부 강대국이 자국의 규칙을 세계에 강요함으로써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위치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독립적인 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러시아는 모든 BRICS 회원국들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모든 개발 도상국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에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연합(UN)이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UN의 구조를 21세기에 걸맞게 재조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주요 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BRICS의 다각화된 파트너십의 가치와 영향력을 제고하여 현재 세계가 직면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양국 관계는 불과 몇 달 전인 7월 모디 총리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 참석을 취소할 정도로 불편했으나, 국경 분쟁 등 갈등 사안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루어 지면서 양국 관계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BRICS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대 수준인 인구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양국의 관계 개선은 BRICS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고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의제를 실현하는 데에 많은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BRICS의 리더십이 중국-러시아에서 중국-인도로 변경되면 BRICS의 성격 또한 ‘반서구’에서 ‘비서구’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BRICS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회원국 간 일관된 의제에 대한 합의와 통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 브라질 등은 서방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RICS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자 한다. 튀르키예는 BRICS 가입을 신청한 최초의 NATO 국가이다. 또한 회원국들 간 진행 중인 분쟁이나 갈등도 다수 존재하는 등, 통일된 의제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카잔 정상회담에서는 BRICS의 단합과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열망이 드러났다. BRICS, 서방 주도의 세계질서 속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생존 전략많은 서방국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에서 개최되었고, 이란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이 주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BRICS를 반서방적인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BRICS가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를 타파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며, 서방의 경제 재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전체 조직의 성격이 반서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인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의 회원국은 서방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서구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완전한 대안을 창조하기 보다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혁을 추구하는 등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서방국들은 BRICS 회원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전략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개별 BRICS 회원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함으로써 BRICS의 성격이 극단적인 반서방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6차 BRICS Summit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 무대에서 BRICS의 위상을 확인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Summit를 통해 BRICS 국가들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BRICS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와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BRICS 회원국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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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탈탄소 시대, 원전의 부상과 한국의 전략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부족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원자력 에너지가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강화 속 각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원전 안전에 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원전을 폐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련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Semipalatinsk Test Site) 운용과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 그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전기차, 암호화폐 채굴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각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곧이어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종 에너지소비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1)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U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EU는 더욱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보름 만에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발표한다.2) 곧이어 발표한 세부 계획안에서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69%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럽에서 전기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 발전을 늘리는 등 탈탄소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럽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40%가량을 차지하던 러시아산 PNG(Pipeline Natural Gas)가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 LNG로 대체되면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게 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유럽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유럽에서 폐기 수순을 밟던 원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던 프랑스는 신규 원전 개발계획과 원자력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는 기존 원전의 가동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탈리아와 스위스 또한 원전 재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원전 재가동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유럽 주요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가운데 EU 차원에서도 탈원전 기조에서 빠르게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확정된 EU 택소노미(EU Taxonomy)3) 최종안에서는 원자력이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4년 3월에는 브뤼셀에서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같은 해 6월 제정된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에서는 탄소중립기술 목록에 원전 기술이 포함되었다.<그림 1> EU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00-2022)*자료: EMBER, Wind and solar overtake fossil gas to produce record fifth of EU electricity, 2023.01.3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TY1XsvKd3aMd1Ot8n2cwFoJAQ0Dy4R71olZ8rQvaRw/edit?pli=1&tab=t.0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원전 도입독립국가연합(CIS) 최초로 ‘미래 에너지(Future Energy)’를 주제로 ‘2017 아스타나 엑스포’를 개최한 카자흐스탄은 엑스포 이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2020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4) 연평균 300일을 상회하는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22~2023년 동절기 영하의 기온 속에 전력 부족, 가스 배급 및 주거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전력난의 원인으로는 먼저 소련 시기 건설된 ‘중앙아시아 전력 시스템(CAPS: The Central Asian Power System)’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P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로 인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지닌 국내 전력망이었던 CAPS가 국제 전력망으로 변경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소련 시기 건설된 노후화된 송전 설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높은 송전 누수율 역시 전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카자흐스탄의 전력난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2021년 중국에서 암호 화폐 채굴이 전면 금지되면서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전기료가 비교적 저렴한 카자흐스탄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암호화폐 채굴국이 되었으며,5) 막대한 전기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전기 부족으로 인한 정전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탈탄소 정책 추진과 전력난 대응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전기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발전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6)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과 일조량 등의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발생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LPG 가스 가격 인상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며,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원인 원자력에 주목하게 된다.<그림 2>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23-2024)*자료: LowCarbon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2024, https://lowcarbonpower.org/region/Kazakhstan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초대 대통령 정권 시기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했으나, 과거 소련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운용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보았던 역사를 지니고 있어 국민 정서상 반대 여론이 높아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해 지난 10월 실시한 원전 도입 찬반 국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년 발표했던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7)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2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부상과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기존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났다.8) 이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3/4분기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오르면서9)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이다.이처럼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 중립 실현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Ducovany) 5·6호기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8개 국가의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중국(CNNC), 러시아(Rosatom), 프랑스(EDF)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원자로 기술 공급업체 컨소시엄 최종 후보 목록에 오르면서 카자흐스탄 원전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10) 한국은 혁신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정책의 불확실성, 원전 반대 여론 등은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있어 러시아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잠재적 협력 파트너이다. 러시아의 국영 기업 로사톰(Rosatom)은 현재 8개국에서 2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으로, 글로벌 원전 기술 수출의 76%를 담당하고 있다.11)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원전 수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12) 신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 인도, 이란,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튀르키예 원전 사업에서도 러시아가 한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미·중·러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진영화는 한국 원전 수출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러시아의 로사톰과 중국의 CGN을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쟁에서 배제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 앙숙인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 감정이 격화됨에 따라 신규 원전 사업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방위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원전 사업 파트너로 결정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어 원전 도입 결정 이후 로사톰의 토카예프 회동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있었다.14) 이처럼 러시아 원전이 지닌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계는 한국 원전 수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의 원전 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 사업 참여에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2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35년까지 실증 가동을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2020년 세계 최초로 부유식 SMR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는 등 SMR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의 경우 로사톰의 자회사인 테넥스(TENEX)가 유일하게 상업 판매를 하고 있어 SMR 운영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15) 이와 함께, 러시아가 한국 기업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서 키릴 코마로프 로사톰 부회장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포럼 ATOMEXPO 2024에서 우즈베키스탄 SMR 건설에 한국과 프랑스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16)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1년부터 원자력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원자력 기술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2021년 개최된 제20차 회의에서 양국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연료 부문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원전 부문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높은 러시아 원전 기술 및 우라늄 의존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 2022년 로사톰 자회사 ASE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법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고,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원전 분야가 제재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원전에 대한 대러 제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동시에,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각주1) European Council, Fit for 5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fit-for-55/2)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2022.03.08. 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편집자 주) EU Taxonomy: EU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분류체계4) Report, Зам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ВИЭ в энергобалансе до 40% к 2030 году, 2024.11.15. https://report.az/ru/cop29/zamministra-energetiki-uzbekistan-planiruet-uvelichit-dolyu-vie-v-energobalanse-do-40-k-2030-godu/5) Forbes, Top 5 Countries In Bitcoin Mining: US Takes The Lead As China Loses Top Position, 2022.01.26. https://www.forbesmiddleeast.com/money/cryptography-and-blockchain/the-us-tops-bitcoin-mining-countries-ahead-of-kazakhstan-china-out-of-the-ranking6) LowCarbon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2024, https://lowcarbonpower.org/region/Kazakhstan7) Orda, Казахстан и Южная Корея обсужд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С, 2022.06.28 https://orda.kz/kazahstan-i-juzhnaja-koreja-obsuzhdajut-stroitelstvo-ajes/8) World Nuclear Association, Six More Countries Endorse the Declaration to Triple Nuclear Energy by 2050 at COP29, 2024.11.13. https://world-nuclear.org/news-and-media/press-statements/six-more-countries-endorse-the-declaration-to-triple-nuclear-energy-by-2050-at-cop299)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24 is on track to be hottest year on record as warming temporarily hits 1.5°C, 2024.11.11. https://wmo.int/news/media-centre/2024-track-be-hottest-year-record-warming-temporarily-hits-15degc10) Tengri News, Без АЭС не обойтись? Готов ли Казахстан к масштаб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2024.01.08. https://tengrinews.kz/article/aes-ne-oboytis-gotov-kazahstan-masshtabnomu-stroitelstvu-2279/11) Financial Times, Russia’s Rosatom seeks to tap global transition to low-carbon fuels, 2021.06.20. https://www.ft.com/content/2b464f96-cfed-4125-a38e-3450b36524d612) STIMSON, Disruption and the Nuclear Industry, 2024.09.03. https://www.stimson.org/2024/disruption-and-the-nuclear-industry/13) Bloomberg, Russia Ahead in Bid to Build Turkey's Next Nuclear Power Plant, 2024.07.16. Power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16/russia-s-rosatom-ahead-in-bid-for-turkey-s-sinop-nuclear-power-plant14) Курсив, «Росатом» просил о встрече с Токаевым: что ответили в МИД Казахстана, 2024.10.29. https://kz.kursiv.media/2024-10-29/zmzh-mid-rk/?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15) World Insight, Challenging Russia’s Dominance in Nuclear Power Market: Efforts by Japan, U.S., and Europe, 2023.12.26. https://worldinsight.com/news/security/challenging-russias-dominance-in-nuclear-power-market-efforts-by-japan-u-s-and-europe/16) gazeta uz, В проекте АЭС в Узбекистан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Франц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 «Росатом», 2024.03.27. https://www.gazeta.uz/ru/2024/03/27/aes/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정선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HK연구교수 2024-11-29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로사톰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서방 지원 불확실성 증대

☐ 우크라이나의 최대 후원국인 미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규모 누적 730억 달러에 육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거의 730억 달러(약 97조 8,000억 원)의 원조를 제공하며 최대 후원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 수호를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군사 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지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제·군사 체제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미국의 재정 지원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본적 공공 서비스 유지와 경제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다양한 무기 및 장비 지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 등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가 투입되며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 특히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하이마스의 경우 러시아군 주요 거점과 보급로를 타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첨단무기 지원이 전쟁 초기 열세에 놓였던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원조에 비판적 입장◦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통한 미국 자원 할당 중단’ 주장- 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반복해 왔는데, 지난 9월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와의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기보다는 ‘약간의 포기’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칭한 바 있으며, 당선이 확정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진과 ‘용돈 중단까지 38일(트럼프 당선인 취임일)(You're 38 days from losing your allowance)’이라는 문구를 합성해 공개했다.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기간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평화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 우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미국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밝혀왔다. -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1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자 전직 미 육군 대령인 마이크 월츠(Mike Waltz)를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우크라이나 회의론자로 알려진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불확실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타격을 위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위해 미국이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해당 미사일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한 바 있다. - ATACMS 사용을 승인한 지 며칠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2005년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비준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전술 변화가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라며, 이번 조치로 전선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500억 달러 규모 자금 지원안 마무리- 11월 26일 주요 7개국(G7) 외교부장관들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강조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9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G7이 약속한 5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약 27조 9,000억 원)를 미국이 지원할 예정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 트럼프 당선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초점◦ 미국과 러시아, 전략적 우위를 위한 경쟁-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종전을 강조하면서, 평화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러시아와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교체 이전에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대인지뢰 공급, 추가 자금 지원 약속 등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줄줄이 내놓았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군 전장 투입, 핵 교리 개정안 승인, 오레슈니크 탄도미사일 공격 등 며칠 간격으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 서방 동맹국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합- 한편 11월 25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5개 주요국 국방장관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트럼프 당선인의 잠재적 외교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5개국 국방장관은 NATO 동맹국과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연락그룹(UDCG: Ukraine Defense Contact Group) 형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훈련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미스트랄 미사일을 포함하여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유럽 동맹들의 NATO에 대한 헌신이 재확인되었으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힐리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목표가 유럽 전역의 민주주의를 불안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What’s Donald Trump’s plan to ‘end’ Russia’s war on Ukraine?, 2024.9.17.Foreign Affairs, Ukraine’s Trump Tightrope, 2024.11.15.BBC, Biden agrees to give Ukraine anti-personnel mines, 2024.11.20.BBC, Russia and US battle for advantage in Ukraine war ahead of Trump's return 2024.11.21.RT, G7 finalizing $50 billion loan to Ukraine – Washington, 2024.11.26.Anadolou Agency, European defense ministers unite around support for Ukraine amid uncertainty over Trump, 2024.11.26.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ow Much U.S. Aid Is Going to Ukraine?, 2024.9.27.Politico, Ukraine braces as triumphant Trump vows to ‘stop wars’, 2024.11.6.Kyiv Independent, Why some far-right Republicans are hell bent on ending further aid to Ukraine, 2024.4.2.Tass, Biden authorizes use of US long-range weapons to strike inside Russia — media, 2024.11.17.RFE/RL, U.S. To Give Ukraine Antipersonnel Mines Despite Outcry By Rights Groups, 2024.11.20.CNN, Trump’s victory could mean US withdraws support for Ukraine in war with Russia, 2024.11.6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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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COP29 개최...성과와 과제

☐ 아제르바이잔, COP29 개최국이자 의장국...국가 총수출액의 90%를 화석연료가 차지 ◦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개최 -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에서 제29차 국제연합 기후변화당사국 총회(UN COP29: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FCCC)가 개최되었다. 등록된 참석 인원은 6만 5,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가국들은 오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 시간을 초과하여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한 후에야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선진국이 2035년까지 매년 1조 3,000억 달러(약 1,812조 원)의 기후 재정을 조성하고 특히 선진국 정부는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약 420조 원)를 부담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 이렇게 조성된 기후 재원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 순탄치 못했던 개최국 선정 과정-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차기 개최국 및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COP 개최국은 UN의 5개 지역 그룹(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에서 차례로 선정되는데, 이번 의장국 선정은 지정학적 분쟁의 영향으로 다소 지연되었다. - 러시아는 EU 회원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에 반대했고, 동유럽 지역 개최 후보국 중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또 다른 국가인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을 개최국으로 선정하기를 거부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아르메니아인 수감자 32명을 석방하였고, 이후 아르메니아는 2026년 COP17 생물다양성정상회의(biodiversity summit)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 이어 COP29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서 개최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더구나 COP29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한 화석연료 관련 기업 임원의 수는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총수출액의 90%, 정부 수입의 3분의 2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COP29의 주요 성과: 기후 재정 목표 설정,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합의, 고품질 탄소시장 운영 합의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재정 목표 - COP29의 합의안은 폐막 예정일인 22일에서 크게 지연된 24일 새벽 발표되었다. 폐막일 직전 발표된 합의안에 개발도상국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추가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새로운 합의문에서 선진국의 기후 재정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부담액은 기존의 2,500억 달러(약 348조 원)에서 3,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편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와 각각의 기여금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신흥 경제국의 기여를 촉구하려는 노력은 당사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 손실과 피해 기금, 2025년부터 본격 운영 돌입- 한편 COP29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되었는데,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 변화가 가속되었지만 그 피해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받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COP27에서 합의되었고 COP29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기금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도서 국가, 최빈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결정되었다.- 현재까지 약속된 재정 지원 규모는 7억 3,000만 달러(약 1조 176억 원)에 달한다. -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수혜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기금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의 지속적인 확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파리 협정 이후 10년 만에 탄소시장 협상안 도출- 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고품질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번 합의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탄소시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다. -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등 탄소 제거 기술을 이용한 탄소 배출량 감소분을 포함하여 산림 복원,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등 검증된 활동에서 생성된 탄소 배출권의 거래가 허용된다.- 이는 연간 최대 2,5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 운영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차기 회의로   ◦ 미흡한 세부 규정 및 기준 설정- COP29에서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지만 탄소 배출권의 정의, 거래 방식, 관리 시스템 등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합의는 COP30의 숙제로 남겨졌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 및 글로벌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된 기술적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하고,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이외에 메탄가스 감축, 해양 생태계 보호, 식량 안보 관련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논의도 COP30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의 각자 다른 입장 - 한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영국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발표했고, G20 회원국 중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던 멕시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COP29 개최 직전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나라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 1,00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이미 245억 달러(약 34조 1,530억 원) 이상의 기후 기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며,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을 늘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arbon Brief, COP29: Key outcomes agreed at the UN climate talks in Baku, 2024.11.24.UNFCC.int, How COPs are organized - Questions and answersJam News, COP29 nears conclusion, but financial target remains unresolved, 2024.11.22.The New York Times, Climate Talks End With a Bitter Fight and a Deal on Money, 2024.11.23.AzerTac, COP29 closing plenary held, several key decisions adopted, 2024.11.24.UN News, Baku talks heat up: New climate finance deal, urban challenges in COP29 spotlight, 2024.11.20 [관련정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개최 (2024.11.18)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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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11차 튀르크어권 국가기구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4년 11월 6일 키르기스스탄 비쉬켁에서 제11차 튀르크어권 국가기구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에서 ‘튀르크 세계 강화: 경제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디지털 미래와 모두를 위한 안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비쉬켁 선언을 채택함. ㅇ 제11차 튀르크어권 국가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의장국 임기가 시작되었고, 2025년 제12차 정상회의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는 헝가리에서 각각 개최 예정임. - 튀르크어권 국가기구(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이하 OTS)는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임.  ㅇ 회원국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이며, 옵저버 자격으로 헝가리, 투르크메니스탄,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참여하고 있음(그림 1. 참조). ㅇ OTS의 전신은 2009년 조성된 튀르크어권 평의회(Turkic Council)로,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 협력 분야가 문화, 경제에서 정치·안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전환점으로  2021년 명칭을 변경하였음.1)□ 제11차 OTS 정상회의에서는 튀르크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고, 주요 의제로 수송·물류, 디지털, 관광 분야 등의 경제협력을 논의함(표 2. 참조). - 튀르크 국가 간 협력 토대로써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 전통 및 가치에 기반한 튀르크 민족 간 형제애와 상호 지원을 강조함. - 경제협력 의제 중에서 중간 회랑을 포함한 수송 및 물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확대 노력이 돋보임.  ㅇ 비쉬켁 선언에서는 국경 간 빠른 통과를 보장하는 ‘트랜스카스피안 세관 통과 포털’과 ‘e-TIR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원활한 국경 통과 등 도로 수송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전자허가(E-permit) 프로젝트 MOU 체결을 환영함.2) ㅇ 이외에도 디지털, 농업, 보건의료, 관광, 우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함. □ 중앙아 4개국은 외교관계 다각화,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민족 정체성 강화와 자국 언어 사용 증진을 위해 OTS 일환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아의 협력 수요를 한-중앙아 협력 확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3)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앙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중앙아는 다중 벡터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튀르키예가 주도하는 OTS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튀르크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OTS 협력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 정체성 강화와 자국어 사용 권장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음.  * 2024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민권 취득 조건으로 카자흐어와 역사 시험을 추가했으며, 카자흐어로 된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 비중을 현재 50%에서 2025년 55%, 2027년 60%까지 확대할 계획임.4)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3년 7월 국어법을 채택하여 키르기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키르기스어로 된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의 비중을 최소 60%로 정함.5)  ㅇ 튀르키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상당한 비중과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음(표 1. 참조). - 중앙아 정부가 추진하는 다중 벡터 외교전략을 고려하여 협력 수요가 높은 수송·물류, 디지털,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한-중앙아 간 협력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각주1) The Diplomat(2024. 10. 24), “A Strategic Opportunity for the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Amid Great Power Competition.”2) Trend(2023. 11. 20), “Azerbaijan's Trans-Caspian Transit Portal sets terms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control.”;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2024. 7. 8), “Legal framework for “E-Permit” project among Turkic States established during the Shusha Summit.”3) 중앙아시아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이며, 이 중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어권에 속해 튀르크어권 국가기구(OTS)에 회원국 또는 옵저버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임. 4) Eurasianet(2024. 6. 7), “Казахстан: Власти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Azernews(2024. 6. 20), “Kazakhstan plans to increase number of TV programs in native language.”5)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17 июля 2023 года № 140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검색일: 2024. 11. 1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경민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연구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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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

☐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북한 병력 러시아 점령지 도착 보고 ◦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 군인 사망자 확인 주장 - 2024년 10월 4일 우크라이나 일간지 키이우 포스트(Kyiv Post)는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30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했으며, 그중 6명은 북한군 장교라고 보도했다. - 우크라이나 국민저항센터(CNR: Center for National Resistance of Ukraine)*는 2023년 9월 러시아가 점령지 건설 작업에 북한 주민을 동원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북한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도록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R은 전쟁이 장기화되며 점령지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러시아가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했다. ◦ 한국 정보기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확인 - 2024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이미 배치되었으며 일부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더 많은 병력이 추가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수천 개 분량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들 또한 러시아군이 북한산 미사일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혀 왔으나,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NATO와 미국, 북한군 파병 확인 지연...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비준 ◦ 러시아,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의회 비준- 한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확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방문에서 체결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비준을 의회에 요청했고, 이는 즉시 승인되었다.-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양국은 외국의 침략 시 상호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약에는 조약 당사국 중 하나가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국제연합(UN)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 즉시 군사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방측, 북한군 파병 확인에 확전 우려- 마크 루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2024년 10월 16일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NATO는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이 10월 23일, NATO는 10월 28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북한군의 파병은 무기와 군사 훈련 등 간접 지원 이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초의 제3국 직접 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태열 한국 외무부 장관은 파병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청하며, 이러한 행위가 유럽대륙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위협에 처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미국 등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대통령, 러시아 공격에 미국산 무기 이용 승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4년 9월 미국을 방문하여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에서 연설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양당 후보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러시아 공격에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확답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우크라이나의 육군 전술미사일 시스템(ATACMS)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전격 승인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정책의 큰 변화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종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러시아 국방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보고 -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1월 19일 새벽에 브랸스크(Bryansk)의 러시아 군사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 공격에 ATACMS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감행된 공격으로, 러시아 방공군은 이 중 5발을 격추했다고 보고했다.- 윌리엄 코트니(William Courtney) 전 조지아·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조치가 실제 전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ATACMS 미사일은 수십 기에 불과하며, 이미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ATACMS 사정거리 밖에 위치한 장거리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주요 군사 관련 시설을 이미 ATACMS 사정거리 밖으로 이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 러시아, 핵 독트린 개정안 승인...미국은 대인지뢰 사용 허용 ◦ 러시아,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에 또다시 대응 조치 - 한편 우크라이나가 ATACMS를 발사한 당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제안된 러시아 핵 독트린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러시아의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러시아 영토를 겨냥한 적 항공기, 미사일, 드론의 대규모 발사,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핵 보유국이 지원하는 핵 미보유국이 러시아와 러시아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핵 보유국의 공격과 동일하게 대응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명문화했다.- 한편 이번 법령의 도입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나,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핵무기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우수한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의 핵 독트린 개정안 승인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 허용  -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라오스를 방문하던 중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전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인지뢰의 사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땅속에 매설되어 밟으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대인지뢰는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 인권 및 인도주의 단체들은 오랜 기간 사용을 비판해 왔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60개국 이상이 대인지뢰 사용 금지에 합의했으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소 13종의 대인지뢰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 우크라이나 국민저항센터(CNR: Center for National Resistance of Ukraine): 우크라이나 국민저항센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한 달 만에 창설된 우크라이나 특수 작전 부대 산하 기관으로, 주로 러시아에 점령된 지역에서 활동하며 주요 활동 내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적에 대한 비폭력 저항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Kiyv Post, Missile Strike Near Donetsk Eliminates 6 North Korean Officers – Intel, 2024.10.4. Kiyv Post, N. Korean Soldiers 'Highly Likely' Killed in Ukraine: Seoul, 2024.10.8. RT, Putin asks MPs to approve ‘strategic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2024.10.14. RFE/ RL, NATO Confirms North Korean Troops In Russia, Says It Shows Putin's 'Desperation', 2024.10.28. RFE/ RL, North Korea Sent Troops To Russia, Says U.S. Defense Chief, 2024.10.23. TASS, NATO cannot confirm reports about DPRK troops’ involvement in special op — Rutte, 2024.10.17. The New York Times, Biden Allows Ukraine to Strike Russia With Long-Range U.S. Missiles, 2024.11.17.CNN, Ukraine fires US-made longer-range missiles into Russia for the first time, 2024. 11.19France24, Zelensky alleges Russian plan to attack Ukraine’s nuclear plants in defiant UN speech, 2024.9.25.BBC, Zelensky to present 'victory plan' to Biden, Harris and Trump, 2024.9.23.Al Jazeera, Biden has pivoted to allow Ukraine to use US missiles in Russia. Why now?, 2024.11.20[관련정보] 1.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 결정 (2024.11.21)2.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공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2024.11.18)3. NATO, "러시아가 병력 지원 대가로 북한에 미사일 기술 제공" 발표 (2024.11.14)

러시아 EMERiCs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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