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6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행법안 초안(Draft implementing Regulation)을 발표하고 7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진행 예정1)

 - 5월 17일 정식 발효된 EU CBAM은 올해 10월 1일부터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ㅇ EU CBAM은 2년 3개월의 전환기간(ˊ23.10.1일 ~ ˊ25.12.31일)을 통해 EU CBAM 적용 품목 수출기업들의 준비기간 설정

그림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3..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dsk)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 이행법안 초안은 전환기간 중 EU 역외 수출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보고 당사자) CBAM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그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EU 수입업자 등

 - (보고 항목) 수입품목의 탄소배출량 및 수입품의 원산지와 생산 공장에 관한 정보, 탄소가격 등 포함

 ㅇ 소비된 전력량,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default) 배출량 여부, 필요시 간접배출량

   * 기본 배출량은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부속서에서 명시된 방법으로 산출 

 ㅇ 배출량 산정방법의 경우 보고자는 2024년 6월말까지 다양한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산정방법을 보고서에 명시

   *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방법론, 동등한 제3국 국가시스템에 기반한 방법론 등 사용 가능

 ㅇ 원산지 탄소가격제 운영에 따른 지출 비용, CN 코드 등

 - (보고서 제출 및 수정 기한) 매 분기 종료 후 한 달 이내 분기별 배출량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분기 종료 2개월 이내에 보고서 수정 가능

 ㅇ 보고서 제출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전자 등록부에 수입업자가 직접 등록

 - (보고서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검토를 해야 하며, 검토에 따라 불성실하게 보고서를 제출한 보고자 목록을 각 회원국 관할당국에 전달

 - (보고서 평가) 회원국 관할당국은 보고항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며, 검토 중 발견되었거나 확인된 정보의 누락 또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보고에 대해서 2026년부터 시정절차 개시 가능

 - (제재) 제재에 따른 벌금부과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유로~50유로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 

 ㅇ 벌금의 경우 유럽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며 관할당국이 결정

표 2. EU CBAM 적용 5대 품목의 2015-19년 연평균 수입액

자료: Resource Trade Data(검색일: 2023.6.20.)

☐ 전환기간 이행규정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EU CBAM 이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및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 전달 및 제3국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S&P Global, JD Supra, 국회입법조사처 등)

*각주

1) European Commission. 2023. Implementing Regulation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동 초안은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초안이 확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