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친중국파 대통령 퇴임 후 대만우호적 행보 보이는 

대통령 취임, 중국과의 관계 변화 예고

3월 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 출신의 친서방 인사,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 취임 

파벨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번영을 돕기 위해서는 중부유럽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해외에서 체코의 해외 평판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체코의 파트너 국가들에게 꺾이지 않는 의지가 침략자의 힘과 우위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2023년 1월 연간 17.5%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공공 재정 상황을 개선할 것을 파벨 대통령은 약속했다. 

파벨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전 체코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외교 정책 노선을 표방해왔다. 제만 전 대통령은 억만 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두 차례 연임하였다. AP 통신는 제만 대통령이 임기 동안 여론을 양극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제만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제만 대통령은 체코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민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살해된 언론인들을 희화하여 체코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외교정책에서 제만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EU 내에서도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해왔다.

체코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외무부 장관의 티베트에 방문 등 양안 관계 유지 강조하는 체코 정부

2월 1일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a) 체코 하원의장이 조세프 우(Joseph Wo) 타이완 외교부 장관에게 3월 중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을 전했다. 아다모바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은 중국이 파벨 대통령이 선출된 후 체코를 비난하자 나온 것이다. 중국은 파벨 대통령의 취임 이후 파벨이 중국의 내정 문제에 심각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체코와 중국 간 관계는 3월 1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부 장관이 티베트를 방문하여 대표단과 회담하면서 더욱 경색되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티베트를 방문하였으며, 중국 정부가 티베트 현지인들과 언어, 문화를 억압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고립된 티베트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파브스키 장관이 티베트를 방문하자 주프라하 중국 대사관은 리파브스키 장관이 티베트 대표단과의 회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앞장서서 반중·친대만 행보 보이는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역사적으로 티베트-대만과 긴밀한 관계,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비판 입장 유지

1990년 3월  소련에서 최초로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독립 이후부터 티베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를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1991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하여 독립 후 당시 리투아니아의 지도자였던 비타우타스 란츠베르기스(Vytauta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최고회의 의장과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리투아니아와 티베트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달라이라마는 2001년, 2013년, 2018년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리투아니아는 빌뉴스에 대만 대사관에 준하는 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설치를 승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사관의 명칭을 ‘대만 대표 사무실(Taiwanese Representative Office)’로 명명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세계 다른 국가들은 대만을 중국 타이페이(Chinese Taipei)로 부른다. 이를 계기로 리투아니아와 중국은 관계가 악화되었다. 지난 2020년 5월에도 리투아니아 중도 좌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대만 초청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리투아니아 밀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티베트와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리투아니아는 다각도에서 중국을 비난해왔다. 지난 2021년 중순 리투아니아 정부는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리투아니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인종 학살’이라고 비난하는 내용과 홍콩 내 국가안보법 폐지와 중국 정부와 달라이라마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경제적안 압박 조치를 해오는 상황에서도 다른 EU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응하였다. 한편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행위를 자국의 영토 보존과 ‘하나의 중국’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친(親)대만 리투아니아,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 가지고 3월 6일 미국과 외교장관 회의, 리투아니아의 반중 행보 이웃 국가에도 영향 미쳐

지난 3월 6일 가브리엘류스 란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 차관보과 회담하였으며,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 성명에서 리투아니아와 미국 외교 고위 관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여, 국제적으로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전략소통 조정관은 중국의 강압에 맞서는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리투아니아의 반중, 친대만 행보는 다른 발트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22년 8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리투아니아를 따라 중동부유럽과 중국의 경제협력체인 16+1에서 탈퇴했다. 당시 라트비아 외교부는 현재 국제적인 환경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라트비아의 전략 목적과는 상이하다며 탈퇴의 이유를 밝혔다. 2022년 8월 11일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모두 성명을 발표하여 원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실리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아웃사이더 헝가리

친러 행보에 이어 중국과 유대 강화

2월 20일 헝가리-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양자 협력 강화에 합의, 동방정책 기조 하에 중국과의 관계 강조하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2월 20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한 당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오르반 총리는 왕이 부장과 만찬을 함께하였으며, 시야르토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중국과 중부유럽 국가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야르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헝가리와 중국 간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지난 8년 전 중국 외교부장의 초대로 처음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5차례나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가 중국 대기업들의 주요 투자처였으며, 양국 간 교역액이 평균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0억 원)를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을 시야르토 장관은 강조했다.

오르반 총리는 서유럽 국가들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EU 내에서는 이러한 오르한 총리의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총선 승리 이후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판 동방 정책인 ‘동방 개방(Eastern Open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헝가리의 대서방 의존성을 줄이고, 투자와 융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헝가리는 중국-중동부유럽 간 협력체인 16+1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도 적극 동참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헝가리에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가 건설되었으나 사업 투명성 결여, 부패 문제, 부채 함정에 빠질 가능성 등 다양한 비난을 받았다. 

헝가리, EU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노력… 오르반 총리의 친러 행보로 헝가리와 EU 갈등 지속    

헝가리는 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 중국 뿐만 아니라 튀르크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 중이다. 헝가리는 201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는 튀르크평의회(Turkic Council)에 참관국으로 참여하였으며, 2022년 11월 중순 튀르크평의회가 튀르크어국가기구(OTS, Organisation of Turkic States)로 격상되는 정상회담에도 오르한 총리가 참석하기도 했다. 오르한 총리실은 2010~2019년 헝가리와 OTS 회원국 간 교역액이 40억 달러(한화 약 5조 1,868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던 2월 18일에도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가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다른 서방 동맹국들도 헝가리와 같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가 헝가리나 유럽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르반 총리 집권 이후 헝가리와 EU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22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에 220억 유로(한화 약 30조 9,427억 원)에 달하는 EU 기금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U 기금은 EU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위해 EU 회원국 중 덜 부유한 국가에 지급되는 기금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사기와 부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금 지급을 유보하면서 헝가리를 압박하였다.

중국의 틱톡(TikTok) 앱 관련 안보 이슈 논란

틱톡 금지에 있어서는 엇갈리는 중동부유럽 

유럽의회에서도 3월 20일부로 업무용 기기에 틱톡(TikTok) 사용 금지, 유럽에서 틱톡 금지 확산에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틱톡 보안 이슈 문제 제기

유럽의회는 유럽 의회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틱톡은 중국에서 개발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미국과 인도 등 중국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국가들은 보안상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유럽도 동참하게 됐다.

체코 사이버보안 당국도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체코 사이버보안 당국인 체코 국가사이버보안청(NUKIB, National Cyber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는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요 핵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휴대 전화에 틱톡을 설치하지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NUKIB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공산당의 사법권 아래 있고, 중국의 법적,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틱톡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루마니아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틱톡이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디지털부장관은 루마니아 공공기관에서도 틱톡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검토가 마무리되면 틱톡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틱톡 금지 계획 없다고 밝혀

유럽의회, 체코와 달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정부는 공직자 전화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현재 틱톡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틱톡 사용 중단을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폴란드 정부는 틱톡을 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