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에너지 위기로 슬로바키아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3년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추동했으며, 국민들도 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임

- 9월 14일 슬로바키아 통계청이 2022년 8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4%를 기록해 전월 13.6%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식음료 가격이 전 년 동기 대비 21%, 주택 및 공공요금 16.3%, 주류와 담배 가격이 6.6%, 식당 및 숙박 비용이 9.9%를 기록해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며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다. 이는 식량 위기의 여파로 빵과 식용유 가격이 높은 식음료 인플레이션을 추동한 것이며, 가정용 난방 및 전력 가격 상승은 주택과 공공요금 상승을 추동했다.

-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Slovak Academy of Sciences), 여론조사 기관 엠엔포스(MNFORCE), 홍보 기관 씨쌔임(Seasame)이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6%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체감한다고 답했으며, 84%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 정부와 중앙은행은 2023년 경기 침체 전망... EU에 지원을 요구

-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에너지 위기로 2022년 하반기부터 경제 성장 둔화와 2023년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페테르 카지미르(Peter Kažimír)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 GDP가 1.8% 성장할 것이지만, 2023년에는 경기 침체로 GDP 성장률이 1%p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2023년 연간 인플레이션을 18%로 전망했으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위기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2%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 최악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2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소폭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한편,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지원이 없다면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헤거 총리는 일부 에너지 거래 업체들이 슬로바키아에서 저렴하게 전력을 구매해 유럽 다른 곳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EU 차원에서 횡재세를 거둔 다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렐 히르만(Karel Hirman)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도 EU에서 논의 중인 각국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 이는 슬로바키아 실정에 맞지 않으며, EU가 일괄적으로 횡재세를 거둔 뒤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헤거 총리는 EU의 지원금이 없다면 전력 공급 업체를 국유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 밝혔으며, 히르만 장관도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정부는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임

◦ 겨울 에너지 위기 상황 전망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 제한 정책 추진

- 9월 21일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을 둘 것을 제시했으며, 공공건물의 최대 난방온도 제한, 업무와 무관한 전자레인지 및 냉장고 사용 금지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일반 기업 근로자의 월요일과 금요일 재택근무, 주말 근로자의 상시 재택근무 허용을 제안했으며, 이는 최대 2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시설도 에너지 절약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금요일 휴교, 겨울방학 연장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슬로바키아 총장 회의는 대학교가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가 겹쳐 이를 지불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11월부터 휴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헤거 총리는 이와 관련해 공공건물 난방은 교육시설, 의료 및 사회 보호 시설, 보육 시설과 같은 일부 공공시설의 난방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시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카렐 히르만(Karel Hirman) 경제부 장관은 현재 제안된 에너지 위기 대응책들은 EU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정부는 수입원 다변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있지만,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해 오고 있다. 이에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8월 26일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폴란드 시비노우이시치에(Swinoujscie)의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과 발틱 파이프(Baltic Pipe)를 연결하는 총연장 164km 규모의 신규 가스관 개통식을 가졌으며, 개통된 가스관을 통해 슬로바키아는 연간 47억 bcm(billion cubic meters), 폴란드는 57억 bcm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통된 가스관은 양방향 공급이 가능하여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를 거쳐 노르웨이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폴란드는 이탈리아, 알제리의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8월 25일 슬로바키아 원자력 감독국은 모호프체(Mochovce) 원자력 발전소의 3호기 원자로 가동을 승인하였다. 9월 9일 연료 공급이 시작되어 2022년 말까지 최대 전력량 생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호프체 원자력 발전소는 1980년대에 건설을 시작하여 1호기는 1998년, 2호기는 2000년에 완공된 바 있다. 모호프체 발전소는 약 5개월 내로 전체 생산 용량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국가 전력 소비량의 13%를 충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9월 6일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그리스에 방문하여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opoulou) 그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NATO 회원국으로서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한 논의를 위한 목적과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단에 산림 및 수자원 관리 전문가, 친환경 기술 전문가, 기업가가 동행하였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양국이 모두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ME Index, Slovakia is heading for an economic recession, an estimate of GDP growth has decreased, 2022.09.28.

Slovak Spectator, Heger warns soaring power costs could collapse economy, 2022.09.28.

Pravda, The government approved the budget. Expenditure and income will increase by 1.5 billion, 2022.09.26.

Newsendip, No refrigerators in office, work from home, closing school premises. Slovakia considers potential energy savings during winter, 2022.09.23.

Courthouse News Service, Bread prices hit all-time high in EU as war disrupts food supply, 2022.09.19.

Budapest Business Journal, Slovak Inflation Rate Climbs Further in August, 2022.09.16.

Ekathimerini, ‘Russian invasion is historical experience’, 2022.09.08.

Xinhua, Greece, Slovakia to strengthen cooperation amid energy crisis, 2022.09.07.

Euractiv, Slovakia boosts energy security with new gas pipeline, nuclear reactor, 2022.08.29.

Slovak Spectator, Third unit of Mochovce nuclear power plant gets final approval to start powering up, 2022.08.26.

Xinhua, New gas pipeline linking Poland and Slovakia opens, 2022.08.26.

Alarabiya News, Poland, Slovakia open gas link amid Russian gas crunch, 2022.08.26.

SME Index, Inflation in Slovakia accelerated to 13.6 percent in July, 2022.08.15.

Slovak Spectator, Slovaks fear inflation more than war in Ukraine,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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