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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3월 월간 중동부유럽 국가별 관계 분석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03/31
폴란드와 헝가리, 유럽연합(EU)의 지원금 분배 정책에 대해 소송 제기
유럽연합이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등 민주적 가치를 준수한 나라에만 2021~2027년 지원금과 약 7,500억 유로(한화 약 1,00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발하고 나섰다. 3월 11일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를 가입국 내에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카드를 꺼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가치와 투명성 분야 부위원장인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는 유럽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으나, 일부 나라는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줄곧 시민 사회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폴란드 정부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기독교 교회와의 굳건한 결합을 통해 보수정치를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성소수자, 여성 인권 신장과 다양성 강화 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법부와 언론 통제, 시민 사회 압박 등으로 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자신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표트르 뮬러(Piotr Mue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유럽 국가들이 맺은 조약에 근거하지 않으며, 유럽연합 법률에도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 내 좌파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과 폴란드, 헝가리 정부와의 소송은 이른 시일 내에 결판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새로운 유럽연합의 지원금 분배 정책을 검토하는 데는 최대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 폴란드와 헝가리의 언론 개혁을 비민주적이라고 질타
폴란드와 헝가리의 언론 개혁과 정책의 민주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1년 2월 폴란드는 언론에 광고세를 도입하려고 했었고, 헝가리에서는 반정부 성향이 강한 독립 언론의 라디오 주파수를 박탈하는 일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두 나라 정부를 비판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2월 초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2~15%까지 광고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폴란드에 외국 매체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하다면서 폴란드 정부의 언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광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는 언론사의 광고 수입에 세금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은 문화 산업을 진흥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2월 10일 45개가 넘는 폴란드의 언론 매체가 정부의 언론 광고세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일제히 방송을 중단했었다. 대신 광고세 신설에 반대하는 언론사들은 24시간 동안 검은 바탕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언론(Media without a choice)”라는 문구를 방송했다. 폴란드의 주요 일간지들 또한 1면에 광고세를 반대하는 기사와 문구를 삽입했다. 이들과 함께 폴란드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맹당(Accord), 통합폴란드당(United Poland),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국제 언론 시민단체가 폴란드 정부의 광고세 도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폴란드 정부는 2월 16일 현재 상정된 언론 광고세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더욱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금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한 수 물러나기로 했다.
2월 14일 헝가리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방송을 이어오던 독립 언론 클루브라디오(Klubradio)의 주파수를 박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헝가리 정부는 클루브라디오가 반복적으로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클루브라디오에게 배정한 주파수 갱신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클루브라디오와 유럽연합은 클루브라디오가 오르반 총리에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보도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언론 자유가 위태롭다고 경고했으며, 크리스티안 위갠드(Christian Wigand)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헝가리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성소수자 권리 제한, 논란 불러일으켜
폴란드와 헝가리의 성소수자 권리 제한 또한 유럽연합의 비판을 받고 있다. 두 나라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전통문화를 앞세워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영역 전체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맞대응했다.
3월 11일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폴란드에 사는 동성 커플의 입양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동성 커플 입양 금지법이 폴란드의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지난 2년간 약 100여 개가 넘는 폴란드 마을을 “LGBT 없는 마을(LGBT-free zones)”로 규정하면서 유럽연합과 충돌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1월 아동용 서적인 “모두를 위한 낙원(Wonderland Is For Everyone)”이 헝가리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 위배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 출판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헝가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낙원”이 게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정부 또한 성소수자 권리 제한을 법적으로 성문화했다. 2020년 헝가리 정부는 공문서에서 트렌스젠더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헌법을 개정해 가족에서 아버지는 남자, 어머니는 여자라고 명시했다.
3월 11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의 모든 영토가 “LGBTIQ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곳(LGBTIQ Freedom Zone)”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연합 내에서 성소수자 탄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폴란드와 헝가리, 환경 문제를 놓고도 유럽연합과 충돌
폴란드와 헝가리는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처 문제를 놓고도 유럽연합과 충돌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원시림 벌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헝가리가 유럽연합의 대기 오염 기준을 오랫동안 위반해왔다고 판시했다.
폴란드 정부는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인 비야워비에자(Bialowieza) 숲의 벌목을 2021년 내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도로를 확보하고 각종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 숫자의 벌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벌목 할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야워비에자 숲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 펼쳐진 숲으로, 1979년부터 유네스코(UNESCO)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세계에서 매우 희귀한 삼림지대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폴란드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8년 4월 폴란드가 비야워비에자 숲을 벌목하는 데 있어서 환경 관련 법안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그로 인해 폴란드는 지난 3년 가까이 비야워비에자 숲의 벌목을 하지 못했다.
2월 초, 유럽사법재판소는 헝가리가 구조적으로 유럽연합의 대기 오염 기준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위반해왔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의 법률에 따르면 2005년부터 각 회원국은 대기 오염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헝가리가 대기 오염과 관련된 계획을 갖추기만 했을 뿐, 산업, 자동차, 일부 농업 분야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절감하려는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대기 오염 절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헝가리 역시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대기 오염의 수준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환경위원회(European Environment Agency)가 2020년 11월 발표한 유럽의 대기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폴란드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 사람의 수가 약 4만 6,300명, 헝가리에서는 약 1만 3,1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를 인구수 대비로 비교한다면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기 오염 조기 사망자 수는 불가리아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위기 속 난민 수용 문제, 새로운 이슈로 부각
2월 25일 유럽사법재판부는 헝가리 정부가 헝가리에 들어온 난민을 세르비아로 강제로 추방한 일과 헝가리의 2018년 난민법 개정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와 헝가리 정부는 유럽사법재판부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정부 또한 헝가리 정부의 반(反)난민 정책에 동참하면서 유럽연합과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헝가리는 2018년 헝가리를 거쳐 다른 안전한 나라로 망명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이와 함께 망명을 희망하거나 난민들을 돕는 사람들과 인권 운동가들을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의 난민 관련 법안 개정이 유럽연합의 규칙을 위반한다면서 유럽사법재판부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정부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몇 명의 난민의 입국을 거부했고, 몇 명의 난민을 세르비아로 돌려보냈는지 매달 업데이트 해서 올리고 있다.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헝가리 국경수비대는 2021년 1월 2,824명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184명의 난민이 헝가리 국경 침범을 이유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2021년 1월 말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연합이 각 구성국에 부여하는 난민 할당 숫자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이어서 유럽연합이 매우 느린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밀려드는 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을 무작정 들여보내는 일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마리우스 카민스키(Mariusz Kaminski)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시야르토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폴란드와 헝가리, 더 나아가 중동부유럽이 하나가 되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새로운 난민 할당제에 저항하고,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 정부 여당, 유럽의회 최대 당파 탈당
한편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의 여당 피데스(Fidesz)가 유럽의회 최대 당파이자 중도우파 집단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을 탈당했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인민당 대표인 만프레트 베버(Manfred Weber)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인민당이 피데스와 헝가리 국민을 상대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인민당은 오르반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인권을 지키지 않는다고 줄곧 지적해왔으며, 최근 소속 의원의 제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했다. 사실상 피데스 의원의 제명을 가능하게 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오르반 총리는 탈당이라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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