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체코, 인플레이션 우려 속 기준금리 동결

체코 중앙은행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기준금리 3.5%를 동결하며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체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o 중앙은행 이사회, 기준금리 3.5% 만장일치 동결- 체코 중앙은행(Czech National Bank) 이사회는 최근 개최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 3.5%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이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결과임.- 라이파이젠방크(Raiffeisenbank)의 마틴 크론(Martin Kron) 애널리스트는 "최근 은행 이사회 위원들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리 동결 외 다른 결정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체코 경제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임.o 알레시 미칠 총재,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금리인하 불가" 강조- 알레시 미칠(Aleš Michl)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박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미흘 총재는 "체코 중앙은행의 조치들이 법적 권한에 따른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며,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부연함. 이는 향후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지속에 따른 강력한 통화정책 유지 필요성 제기o 노동시장,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 등 친인플레이션 위험 상존- 체코 중앙은행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 급격한 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서비스 비용 증가, 통화량 증가, 재정정책 등을 주요 인플레이션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특히, 인베스티카(Investika)의 비트 흐라딜(Vít Hradi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견고한 수요와 임금 인상 필요성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함.- 모기지 대출 수요 회복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또한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o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 주목- 미흘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체코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대외 요인이라고 지적함.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핑구드(Fingood)의 온드레이 코젤(Ondřej Kozel) 운영이사는 "향후 선거 결과에 따른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만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함.□ 금리동결에 따른 시장 영향과 전망o 모기지 금리 인하 여력 제한적...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레드스톤 그룹(Redstone Group)의 이리 메드리츠키(Jiří Medřický)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함. 체코 통계청(ČSÚ) 자료에 따르면 7월 주택 완공 건수가 전년 대비 13.4% 감소하였으며, 현재 금리 수준이 시장 회복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네오시티(Neocity) 개발사의 이리 필루샤(Jiří Piluša) CFO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일부 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함.o 전문가들,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고 전망- 체코 핀테크 협회 이사이자 이지체인지(EasyChange) CEO인 마테이 노박(Matěj Novák)은 "다가오는 선거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현재 통화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체코 코루나화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됨.- 크론 애널리스트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서비스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2%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체코 중앙은행이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apital Economics, LCzech Interest Rate Announcement (Sep.),  2025.9.24EY Podnikatelroku, Centrální bankéři na sazby nesáhli. Základní úrok zůstává 3,5 procenta, 2025.9.24.Trading Economics, Czech Republic Interest Rate, 접속일자: 2025.10.2.Czech National Bank, CNB forecast – Summer 2025, 접속일자: 2025.10.2.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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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대통령,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및 인질 석방 강조하며 ‘두 국가 해법’ 지지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며, 예루살렘을 공동 수도로 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습니다.이미지 출처: 유럽 의회□ 나우세다 대통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촉구o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 제안-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함. 특히, 예루살렘을 양국의 공동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우세다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영토적 연속성을 가진 주권국가로서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역설함. 아울러, 양국이 상호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공동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o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지지- 최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한 것에 대해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표명함. 이는 유럽 내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하마스의 잔혹한 만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촉구o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인도적 지원 허용 요구-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가자지구 내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o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가자지구 전투 종식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전투 상황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함. 이는 인질 문제 해결이 가자지구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인질 석방과 함께 가자지구 내 전투 중단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평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지지 표명o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 노력 지지 선언- 나우세다 대통령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가 주도하는 중재 노력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특히, 이들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이 가자지구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중재국들의 노력과 더불어 당사국들의 평화 협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관찰됨.o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강조-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임.- 또한,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만이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 국제사회에 전달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Lithuanian president urges revival of two-state solution with Jerusalem as joint capital, 2025.9.24The Baltic Times, Lithuanian president urges revival of two-state solution with Jerusalem as joint capital, 2025.9.24.Xinhua, Lithuanian president urges revival of two-state solution with Jerusalem as joint capital, 2025.9.24.UN, Amid Multiple Crises, Secretary-General Urges Leaders to Choose Cooperation over Chaos, as General Assembly Opens High-Level General Debate, 2025.9.23[관련정보]리투아니아, 제80차 유엔총회에서 2국가 해법 지지(2025.09.26)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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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전략적 접근

중동부유럽의 원자력 에너지 발전 현황과 각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유럽이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도입 및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력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폴란드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과 미국과의 협력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미국과의 협정 체결폴란드가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벡텔(Bechtel) 컨소시엄과 엔지니어링 개발 협정(EDA: Engineering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하며 원전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협정이 "폴란드의 이익 관점에서 더 나은 합의"라고 평가하며, 프로젝트의 확실성과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현재, 양측은 최종 건설 계약(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번 협정에 따르면,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는 발트해 연안의 루비아토보 코팔리노(Lubiatowo Kopalino)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약 600억 즐로티(약 14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3년 내에 건설을 시작하여 2036년까지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예정대로 2026년 첫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 2036년까지 1호기를 상업 운전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는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미국과 폴란드 간의 원자력 협력은 최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바르샤바 방문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라이트 장관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및 투스크 총리와 연이어 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삼해 비즈니스 포럼(Three Seas Business Forum)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양국 간 협력은 단순한 원전 건설을 넘어,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원자력 공급망 구축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소형 모듈 원자로(SMR) 로드맵 실행 단계 진입폴란드 에너지부는 2024년 말, 약속대로 SMR 도입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SMR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 그리고 전력망 연계 및 지역 난방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대형 원전 건설과 더불어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워시 모티카(Miłosz Motyka) 에너지부 장관은 2024년 초가을까지 SMR 도입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 수요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폴란드의 SMR 프로젝트 중 가장 진전된 사례는 국영 정유기업 오를렌(Orlen)과 억만장자 미하우 소워보프(Michał Sołowow)가 소유한 화학그룹 신토스(Synthos)가 50:50으로 설립한 오를렌 신토스 그린 에너지(OSGE: Orlen Synthos Green Energy)의 사업이다. 무엇보다 2024년 진행된 국가자산부의 감사와 기후부의 검토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OSGE는 GE-히타치의 BWRX-300 원자로를 브워츠와베크(Włocławek), 스타비 모노프스키에(Stawy Monowskie), 오스트로웬카(Ostrołęka) 등지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OSGE는 첫 번째 SMR 건설 예정 부지로 오스트로웬카(Ostrołęka)를 최종 확정하고, 규제 기관에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지난 2023년 12월 폴란드 기후부는 OSGE가 6기의 BWRX-300 원자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폴란드 내부보안국(ABW: Agencja Bezpieczeństwa Wewnętrznego)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OSGE의 ABW 평가 기밀해제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2월 국가자산부는 오를렌의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OSGE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지시했고, 기후부는 프로젝트의 소유구조에 한정하여 이전 결정들에 대한 별도 검토를 시작했다.최근 OSGE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Ontario Power Generation)과 SMR 배치를 위한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OSGE의 부사장 바르토시 피야우코프스키(Bartosz Fijałkowski)는 곧 개정된 주주 협약이 체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이 폴란드에서 BWRX-300 원자로의 설치와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리투아니아의 원자력 에너지 재평가와 SMR 도입 공식화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후 SMR 도입 검토리투아니아는 2010년 이그날리나(Ignalina) 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후,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5년 초,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제출한 ＇SMR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믹스에 재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고서는 SMR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용 기저부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그날리나 원전은 리투아니아 전력 수요의 약 80%를 공급하던 핵심 발전 시설이었으나,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으로 소련식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폐쇄가 결정되었다. 빅토라스 세발디나스(Viktoras Ševaldinas) 전 이그날리나 원전 소장은 ＂한 국가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상당한 전력을 생산하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원전 폐쇄 이후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전기 요금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겪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과거 원전이 생산하던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기만타스 바이치우나스(Žygimantas Vaičiūnas) 에너지부 장관은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배경에서 리투아니아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원자력협회의 오스발다스 치욱시스(Osvaldas Čiukšys) 회장은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전기 요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물리과학기술센터의 아르투라스 플루키스(Artūras Plukis) 선임연구원은 4세대 SMR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 새로운 기술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경과 주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MR은 이그날리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리투아니아 정부는 최대 4기의 SMR을 204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으며, 첫 단계로 잠재적 SMR 공급사 선정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요건 검토에 착수했다. 과거 이그날리나 원전 부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리투아니아의 지열 에너지 활용 가능성 대두리투아니아의 지열 에너지 개발은 발전(發電)보다는 지역난방 부문의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춰 재추진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지열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025년, 리투아니아 정부는 '그린 히팅 이니셔티브(Green Heating Initiative)'를 발표하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지열 난방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바이오매스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기존 지역난방 시스템을 대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우나스 공과대학(KTU)의 마유르 팔(Mayur Pal) 교수는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 중에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데본기와 캄브리아기 암층에서 상당한 지열 에너지 잠재력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클라이페다(Klaipėda) 지열 시범 발전소는 저온 지열과 물을 이용한 열 생산 시설로서 초기에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으나, 기술적, 재정적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리투아니아 서부 지역의 1,000~1,500미터 깊이에서는 지역난방에 적합한 저엔탈피 지열원이 발견되며, 2.5킬로미터 깊이의 캄브리아기 층에서는 최대 96도의 온도로 소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현재 리투아니아는 지열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매우 적으며, 전력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팔 교수는 "캄브리아기 지열 시스템에서 수백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데본기 대수층은 지역난방 네트워크에서 바이오매스나 가스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열 에너지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 긴 개발 기간, 높은 수분 염도와 재주입 문제 등 기술적 과제들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팔 교수는 지열 에너지가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과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헝가리의 원자력 에너지 확장과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준비팍스 II(Paks II) 프로젝트, 첫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헝가리가 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팍스 II(Paks II)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가 팍스 II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자력 제어 기술 부문을 부다페스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헝가리에게 매우 유리한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과 독일의 지멘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팍스 II의 제어 기술 준비를 위한 입찰에서 승리했으나,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특성상 관련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프랑스 정부는 허가를 승인했으나, 독일 전 정부의 녹색당 인사들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멘스는 팍스 II 관련 원자력 제어 기술 부문을 부다페스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팍스 II 프로젝트는 2025년 8월, 5호기 원자로 건물의 기초 굴착 작업을 완료했으며, 2026년 초 첫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다. 시야르토 장관은 "팍스 II는 헝가리 에너지 주권의 상징이며, 예정된 공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팍스 II가 완공되면 헝가리의 전력 자급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전기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이번 결정이 헝가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자국 내 첨단 산업 역량이 크게 확충될 것이며, 헝가리 당국이 직접 기술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독일 측 승인 부재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SMR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구체화헝가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 재정적, 법적 준비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특히 해안선이 없고 자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내륙국들은 이웃 국가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헝가리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헝가리 정부는 자국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발전소 외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헝가리는 미국 기업 GE 버노바(GE Vernova)와 중부 유럽 지역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폴란드 기업 신토스 그린 에너지(Synthos Green Energy)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이미 미국 기술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허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헝가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5년 9월 현재, 3사는 헝가리 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BWRX-300 SMR 건설을 위한 잠재 부지 2~3곳을 선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헝가리의 대규모 제조업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알려졌다. 로버트 팔라디노 주헝가리 미국 대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헝가리, 폴란드의 3각 협력은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SMR 기술의 중부 유럽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협력의 한 형태이자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으며, 양국 관계가 국방, 무역, 우주 탐사, 에너지 분야에서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유럽 내 원자력 에너지의 기후 변화 대응과 한계기후 변화가 유럽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약 16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약 3분의 1인 149기가와트(GW)를 차지한다. 프랑스가 57기로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9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냉각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수십 년 전에 설계되어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근 강에서 취수한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강물 온도가 상승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전력 생산의 65%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2023년 여름, 18개 원자력 발전 단지 대부분에서 발전 용량 감소를 보고했다. 론강(Rhone)과 루아르강(Loire) 같은 주요 냉각수원의 수온 상승과 수위 저하로 인해 발전소들이 가동률을 낮추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했다. 스위스의 베즈나우(Beznau) 발전소도 아레강(Aare River)의 수온 상승으로 한 기의 원자로를 완전히 정지하고 다른 한 기는 50% 용량으로 운영해야 했다.재생에너지의 약진과 전력 시스템의 변화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대륙으로,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기상청은 극심한 폭염, 가뭄, 돌발성 홍수, 폭풍 등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유럽연합(EU)의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28%)와 원자력(23%)을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력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했다. 2025년 여름 폭염 기간 동안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태양광이 전력 수요의 50% 이상을 감당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이후에는 재생 에너지 설비가 더욱 확대되면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13-17년이 소요되어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배터리 저장장치, 전력망 연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중동부유럽의 전력 시스템이 원자력을 안정적인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되,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배터리 저장장치(BESS) 및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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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중국 외교부장 공식 방문 계기 포괄적 협력 강화

왕이 외교부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G20 가입 지지, 무역·전기차·운송 회랑 협력 확대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며, 폴란드는 미·중 경쟁 속 전략적 입지를 높이고 있습니다.출처: 중국 외교부□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폴란드 방문 및 양국 정부간위원회 개최o 중국 외교부장 약 6년 만에 폴란드 공식 방문-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2025년 9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zawa)를 방문하여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짐. 이번 방문은 약 6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외교부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으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아래 양자 관계를 검토하고 상호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이번 방문 기간에는 제4차 폴란드-중국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됨. 양국은 2024년 6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간 베이징(Beijing)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정기적인 정치 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o 중국-폴란드 수교 75주년 기념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10주년 준비- 양국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폴란드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였으며, 폴란드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초 국가 중 하나이자 중국과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 문서에 서명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서 중국-유럽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됨. - 2026년은 중국-폴란드 CSP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향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핵심 이익을 수용하여 양자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로 약속함.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폴란드 공화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2024-2027(Action Plan on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Poland 2024-2027)'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주요 협력 분야 논의o 중국, 폴란드 G20 가입 적극 지지- 美 언론사 뉴스위크(Newsweek)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의 G20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됨. 한편 시코르스키 부총리는 중국과의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며, G20 가입 의제 이외에도 폴란드산 가금류 수출 차단 해제 등 주요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양국은 국제연합(UN), 아시아-유럽 회의(ASEM),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다자간 포럼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 유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보다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로 약속함.o 중국,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역할 약속- 왕이 부장은 시코르스키 부총리에게 중국 당국이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상황에 대해 알렉산드로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폴란드 대통령과 '솔직한 대화(frank conversation)'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함. 이에 시코르스키 부총리는 "중국이 과거처럼 우리를 도와 벨라루스의 도발을 중단시킨다면,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경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폴란드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중국이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o 폴란드 가금류 수출 재개 및 양자 무역 확대- 이번 방문 기간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와 중국 세관총서 대표단 간 회담을 통해 폴란드 가금류 제품의 중국 시장 수출 차단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양국은 동 제품의 양방향 무역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함. 이는 폴란드 농산물 및 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양국은 폴란드-중국 경제통상협력의 잠재력을 인정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양자 무역 발전과 무역 상품 및 서비스 범위 다각화에 주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對폴란드 수출 허가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이중용도품목의 합법적 거래를 적극 촉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함.o 전기자동차 산업 및 유라시아 운송 회랑 협력 강화- 폴란드는 유럽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국으로서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 전기자동차 부문 확대를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이는 양국 간 공동의 기후 목표 및 녹색 경제 전환 의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양국은 유라시아 운송 회랑(Eurasian transport corridor)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 회랑 개발 과정에서 폴란드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중국-폴란드 협력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o 미-중 경쟁 속 폴란드의 지정학적 입지 강화- 중국이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지정학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미국의 주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함. 특히,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을 변경하여 유럽에서 부분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동맹국들에게 자체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중국은 폴란드와 같은 주요 유럽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상하이 국제문제연구대학(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소속 연구원 장펑(Jiang Feng)은 왕이 부장이 중부 및 동유럽에 집중한 것이 중국-유럽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글로벌 평화 및 발전 촉진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특히 폴란드는 중국-유럽 철도(China-Europe Railway Express)*의 핵심 경유 국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 장 연구원은 "동유럽 주요 강국인 폴란드는 상당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폴란드와의 협력은 중국-유럽 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끄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중국이 폴란드를 단순한 양자 협력 대상이 아닌 유럽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중국과 유럽을 직결하는 국제 화물열차망으로, 해상·항공 사이의 중간 운송 대안이자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프로젝트<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 Radio, China pledges support for Poland on G20 bid and Belarus border tensions: report, 2025.09.18.Global Times, China, Poland to expand exchanges as Wang Yi meets Polish counterpart, 2025.09.15.Ministry of Foreign Affairs(China), 4th meeting of Poland-Chin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Joint Conclusions, 2025.09.15.Ministry of Foreign Affairs(China), Wang Yi Holds Talks with Polish Deputy Prime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Radosław Sikorski, 2025.09.15.Ministry of Foreign Affairs(Poland), Foreign Minister Radosław Sikorski meets head of Chinese diplomacy Wang Yi, 2025.09.15.[관련정보]中, 폴란드 G20 가입 지지 및 벨라루스 국경 긴장 해소 지원 강조(2025.09.24)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중국 #폴란드 #왕이 #포괄적 협력 #국제협력 #정치 #가금류 #G20 #무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 대체 위한 신규 노선 모색...미국의 압박 속 신중한 대응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석유·가스 의존 축소 압박 속에서 아드리아 파이프라인 등 대체 노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리적 제약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헝가리와 함께 점진적 전환을 추구하며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Clipart Korea□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에 대한 미국의 압박 직면o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고위 인사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촉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NATO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전제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major)' 제재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함. 이어 14일에는 "천연가스든 담배든 상관없이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브뤼셀(Brussels) 방문 중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조기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 대한 잠재적 제재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함. o 슬로바키아-헝가리, 미국과 EU 간 입장차 활용 시도- 야노스 보카(János Bóka) 헝가리 EU담당 장관은 "미국이 EU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헝가리 정부가 "언론이 아닌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는 양국이 EU의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의 개별적 협상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있음. 이는 NATO의 주요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음.□ 슬로바키아 정부, 대체 수송로 확보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전환 추진o 사코바 경제부 장관, 실용적 접근 강조하며 미국과의 협상 진행- 데니사 사코바(Denisa Saková)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9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가 산업과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슬로바키아가 모든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의 종착점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아울러, 사코바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에너지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웃 국가들의 수송 인프라 확충 계획과 수송 용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이는 대체 수송로 확보가 단순히 슬로바키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역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o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체 수송로 확보 노력과 한계- 슬로바키아 소재 슬로브나프트(Slovnaft) 정유사는 크로아티아 오미샬리(Omišalj) 항구에서 시작되는 아드리아(Adria) 파이프라인을 통해 非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시작함. 파이프라인 운영사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내 정유소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슬로브나프트는 수송 비용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수송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8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으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수차례 중단된 바 있어, 대체 수송로의 안정성과 용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슬로바키아-헝가리 양국, 에너지 안보 위협 속 공동 대응 강화o 헝가리, EU의 대러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내각수석은 "에너지 구매와 같이 국가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이는 EU의 對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제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슬로바키아의 피코 총리 역시 EU 집행위원회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이니셔티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양국 모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o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 대체 위한 신규 노선 모색...미국의 압박 속 신중한 대응 - 슬로바키아는 현재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체 석유 수요의 약 1/3을 非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서방 가스 공급업체들과 유연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 공급 경로의 최종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공급의 완전한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양국은 미국과 EU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체 인프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향후 대체 수송로 확보와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지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Slovakia International, Slovakia Ready to Import Non-Russian Oil and Gas if Transport Routes Are Available, Says Economy Minister, 2025.9.18Luxembourg Times, Slovakia, Hungary resist Trump’s bid to halt Russian energy, 2025.9.18.IDNES, Ruskou ropu nahradíme, až budou nové trasy, vzkázalo Slovensko Trumpovi, 2025.9.17.[관련정보]슬로바키아, EU의 대러 제재 지지에 가스 공급 보장 요구(2025.07.15)

슬로바키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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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6년 예산안 초안 발표...국방비 GDP 대비 4.8% 배정 계획

□ 폴란드, 러-우 전쟁 속 2026년 국방비 대폭 증액o GDP 대비 4.8% 국방비 배정...NATO 최고 수준- 폴란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 즈워티(약 468억 6,000만 유로)를 배정, GDP 대비 4.8%의 국방비 지출을 계획함. 이는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폴란드 재무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함.-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 기준 GDP 대비 약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리투아니아(4.0%), 라트비아(3.7%), 에스토니아(3.4%) 등 발트 3국을 포함한 여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미국(3.2%), 영국(2.4%), 프랑스와 독일(각 2.0%) 등 주요 NATO 회원국과 비교해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o EU 안보행동프로그램(SAFE)을 통한 국방 관련 차관 확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출범한 안보행동프로그램(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아래 폴란드에 437억 유로(약 76조 원) 규모의 국방 관련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SAFE의 혜택을 받는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함. -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동 차관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포병 시스템, 탄약 구매, 드론 및 대드론 시스템 강화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한편 동부 국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그램도 SAFE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상환은 207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EU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조달(common procurement)과 산업 기반의 확장을 촉진하고,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재정적자 목표 및 차입 관련 전망o 2026년 재정적자 GDP 대비 6.5% 목표 설정-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GDP 대비 6.5%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25년 예상치인 6.9%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EU의 재정기준인 3%를 초과함. 폴란드는 2024년부터 EU의 과도 적자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적용받고 있으며,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2.9%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의 재정 전망은 이러한 약속과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한편 국가 부채 규모는 EU 방법론 기준으로 2026년 GDP 대비 6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EU의 상한선인 60%를 초과할 전망이며, 폴란드 회계 기준으로는 5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순공공부채**는 52.6%로 전망되어 55% 임계값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당한 예산 제약과 함께 2027년 총선을 앞두고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 차원에서 개입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정책 **총공공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외환보유액, 국부펀드, 공공기관의 예금 등)을 제외한 금액o 높은 차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달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2026년 총 차입 수요는 4,230억 즈워티(약 162조 원)로 2025년 개정치인 3,520억 즈워티(약 135조 원) 대비 크게 증가할 예정이나, 도만스키 장관은 EU 회복력기금(RRF: Revoery and Resilience Facility) 구성요소를 제외한 순차입 수요는 2025년과 유사한 약 3,000억 즈워티(약 115조 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 폴란드는 RRF 수령 시기가 조정되면서 2025년 수령 예정이었던 약 350억 즈워티(약 13조 원)가 2026년으로 이월됨. 이는 2025년의 차입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2026년 차입 수요를 명목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나, 실질적인 시장 조달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2026년 경제성장 전망 및 세제 개편안o 2026년 GDP 3.5% 성장 전망...EU 내 최고 성장률 유지-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으며, EU 내 대규모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인플레이션은 평균 3%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은 6.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도만스키 장관은 폴란드가 세계 20대 경제대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가속화되고 있어 채권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실제, 2025년 예산 재원 조달은 9월 기준 약 90%까지 완료된 상태로 확인됨.o 금융 부문 법인세 인상 및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2026년 예산안은 금융 부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8년까지 23%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은행세(bank tax)'를 인하할 계획임. 이는 금융 부문의 세수 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과도한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한편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연간 매출액 규모)은 현행 20만 즈워티(약 7,600만 원)에서 24만 즈워티(약 9,200만 원)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기업간 거래(B2B) 및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에 대한 국가 전자송장 시스템(KSeF: Krajowy System e-Faktur)이 도입될 계획임. - 한편 2026년부터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15%, 담배 제품은 20%, 전자담배 액상은 50% 인상될 예정이며, 이러한 선별적 소비세 인상 전략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FP, Poland allocated largest share of new EU defence programme, with €44bn in loans, 2025.09.09.regfollower, Poland: Government adopts 2026 budget law, increases corporate tax for banks, 2025.09.03.NFP, Poland plans record defence spending of 4.8% GDP in 2026 budget along with lower deficit, 2025.08.29.ING, More on the draft of Poland’s 2026 budget; high deficit but lower net borrowing needs, 2025.08.29.TVP World, Poland allocates record funds to defense in 2026 budget, 2025.08.29.Bloomberg, Poland’s 2026 Budget Prioritizes Defense as Deficit Target Slips, 2025.08.28.[관련정보]폴란드, 2026년 예산안 승인...국방·투자 중점(2025.09.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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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이탈리아와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

□ 양국, 지중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운영 문서 체결 및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o 해안경비대 간 협력 강화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체계 구축- 안토니오 타자니(Antonio Tajani)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로마(Rome)에서 회담을 갖고 '운영 문서(operational document)'에 서명함. 동 문서는 ▲양국 해안경비대 간 공조 체계 강화, ▲인신매매 조직 와해를 위한 정보 공유,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핵심 내용으로 함.- 특히, 양국은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네트워크를 와해하고 불법 이민자의 유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이는 유럽연합(EU) 국경 및 해안경비청인 프론텍스(Frontex)의 국경 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지중해 지역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o 리비아 경유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양국은 리비아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동 프로그램은 ▲이민자 밀수 및 인신매매 조직 수사 역량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자 관리 체계 구축, ▲해상 순찰 및 구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리비아는 매년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32,400명의 난민 및 이민자들이 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특히 2023년 12월에는 리비아 서부 해안 주와라(Zuwara) 인근에서 최소 61명의 이민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지속되고 있음.□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리비아 정세 안정화를 위한 공조 체제 구축o 에르도안 대통령 주재 3자 정상회담 개최... 리비아 안정화 방안 논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스탄불에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압델하미드 드베이바(Abdelhamid Dbeibah) 리비아 총리가 참석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함. 동 회담에서는 ▲불법 이민자 관리 공조 방안,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화 지원, ▲지중해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멜로니 총리는 튀르키예와의 이민자 관리 협력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을 리비아 국민통합정부의 이민자 관리 역량 강화에 적용할 것을 제안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이 지중해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고 역설함.o EU-튀르키예 간 2016년 불법이민 합의 기반 협력 확대- 이탈리아는 2016년 체결된 EU-튀르키예 간 불법이민 합의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EU는 동 합의를 통해 튀르키예에 수십억 유로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유럽에 도달한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을 수용하고 있음.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프론텍스의 인력을 3만 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이탈리아 외무부는 양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자 관리 체계 구축, ▲법 집행기관 대상 수사 훈련 제공, ▲이민자 밀수 및 인신매매 조직 와해를 위한 공동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EU의 대외 국경 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지중해 지역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확대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 강화o 양국 간 교역규모 400억 달러 확대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 양국은 현재 322억 달러(약 44조 6,000억 원) 규모의 교역량을 400억 달러(약 55억 4,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탈리아는 현재 튀르키예의 제5위 수출 시장이자 EU 내 제2위 수출 시장으로, 양국은 ▲에너지 협력 강화, ▲첨단 산업 분야 기술 교류,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임.- 피단 외무장관은 양국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지중해 지역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 및 연결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o 방산·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및 지역 안보 이슈 공조- 양국은 방산·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함. 튀르키예 드론 제조업체 바이카르(Baykar)의 피아지오 에어로스페이스(Piaggio Aerospace) 인수 및 레오나르도(Leonardo)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타자니 외무장관은 튀르키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피단 외무장관은 양국이 "전쟁의 조속한 종식"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힘.<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urkish Minute, Italy, Turkey sign deal to curb irregular migration from Libya, 2025.9.12.Daily Sabah, Türkiye, Italy sign deal to curb illegal migration, 2025.9.12Arab News, Italy, Turkiye sign deal to curb illegal migration, 2025.9.11.Euro News, PItalian, Turkish and Libyan leaders meet to address migration flows to Europe, 2025.8.1.[관련정보]튀르키예,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확대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2025.09.04)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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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리투아니아 팔루츠카스 총리 사임 – 정치적 스캔들과의 헤어질 결심은 언제쯤

2025년 7월 31일, 리투아니아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총리가 취임한 지 일 년도 안 되어 여론의 압박과 연이은 언론의 집중 탐사보도 등으로 인해 끝내 사임했다. 리투아니아 최대여당인 사회민주당 소속인 팔루츠카스는 2024년 10월 총선 이후 3개 정당의 연합정부 형성을 주도하며 12월 총리직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기업 유착 관계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특종기사가 연신 터졌고 부패방지관련 기관들이 급박하게 행정적 조사에 착수하면서 리투아니아의 19대 정부는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붕괴되며 리투아니아를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말았다. 팔루츠카스는 사임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지만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에 힘쓰고 추측과 사실을 확실히 구분해 줄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번 팔루츠카스의 퇴임 소식은 단순한 정치적 개인의 신변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3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줄어들 줄 모르는 리투아니아 국가 정치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언젠가는 곪아터질 것 같던 정치와 기업 간 이해 상충, EU 기금의 오용의 논란을 더 부채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팔루츠카스 전 총리의 상황을 곤두박질하게 만든 것은 이른바 ‘쥐소송’ 스캔들이다. 해당 사건은 2012년 전 총리가 빌뉴스 시정부의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쥐퇴치 장비 입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리투아니아 대법원은 팔루츠카스에게 2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빌뉴스 시정부에 약 1만 6,5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금을 완납해야 했으나 팔루츠카스측은 곧 법원에 4,340유로를 선납하고 잔여금액은 2015년 말까지 매달 867유로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3년 6월 법원도 팔루츠키스가 벌금납부에 소홀히 하거나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시차원에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어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2025년 봄부터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언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어떤 강제 징수나 추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빌뉴스 시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2014년 5월부터 겨우 1만 1,580유로만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 약 4,900유로의 미납금이 남아 있었다. 미납금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한 무렵인 2025년 7월 8일이 되어서야 완납했다.가족들이 연류된 거대 스캔들 사건의 중심에 선 팔루츠카스 전 총리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리투아니아 금융범죄수사관들이 팔루츠카스 총리의 친척이 연루된 업체 단코라(Dankora)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해당업체는 유럽연합 보조금을 받아 역시 팔루츠카스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가르니스(Garnis)’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르니스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동생을 포함해 5명이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범죄수사부는 국영개발은행 ILTE가 6개월 전 총리가 일부 소유한 회사로 20만 유로의 대출을 승인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이 사건은 리투아니아 조직범죄, 부패 관련 사실을 추적보도하는 시에나(Siena) 신문과 독립방송 라이스베스(Laisves) TV의 합동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경위가 급박하게 확산되었다. 리투아니아 야당들은 팔루츠카스 전 총리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황상 팔루츠카스가 의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벌금납부를 사전에 이행해야 하므로 2024년 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초반에는 팔루츠카스를 정치적 파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자 했던 나우세다 대통령도 수색이 본격화되고 이번 스캔들에 가족들이 깊게 연루된 것이 드러나자 입장을 바꾸었다. 조사 결과 가르니스와 단코라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유럽연합 기금을 수혜하는 가족 경영 기업 네트워크 전반에서 불투명한 금융 거래 패턴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신임도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당 소속 의원 다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뒤로 한 채 총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회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인간적인 실수”일 뿐이라며, 팔루츠카스에 대한 신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리투아니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넘어 흔들릴 수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분석가들은 리투아니아의 시스템적 취약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보조금 신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스캔들이 리투아니아 국민들로 하여금 유럽연합 기금이 정치적 착취와 엘리트의 횡포에 취약하다고 인식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 정치인의 부패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볼 수 있을 법하다.1)이 스캔들은 리투아니아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특히 리투아니아가 유럽 시장 및 투자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심화함에 따라 공공 및 EU 기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레이저와 핀테크 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치 사회적 부패는 여전히 시급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 의료 기관, 의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당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족벌주의, 정당 구성원에 대한 편애,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률 제정, 그리고 권력 남용이 가장 심각한 부패유형으로 지적되었다. 권력 남용에 대한 인식은 특히 10% 증가했다.2)2022년 유럽평의회 부패방지기구(GRECO)는 대통령, 장관, 총리, 정치 고문, 리투아니아 경찰및 국경수비대원을 포함한 최고 행정 기능을 맡은 사람들과 관련하여 리투아니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부패방지기구는 평가보고서에서 리투아니아가 부패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규범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부패방지법을 통해 더욱 개선될 것이라 밝혔으나 관련 규정의 시행, 부패 방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율방식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 정치인과 법 집행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행 윤리 규정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주 강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3)전쟁보다 장사를 추구하는 리투아니아 정치인들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굵직굵직한 정계 유착과 특혜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스캔들 사건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가 안보보다 개인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키며 리투아니아인들은 이에 큰 실망감과 피로감을 내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4일 우크라이나의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리투아니아의 대기업 비츄나이(Vičiūnai) 그룹을 국제전쟁지원기업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본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업체는 1991년 설립된 회사로 비치(VIČI)라는 브랜드를 주력으로 게맛살을 위주로 한 생선가공식품, 다양한 냉동·즉석식품들을 수출하는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 소베츠크에 자매 기업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부터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해 왔으나, 여전히 러시아 현지에 남아서 사업을 이어가며 새 직원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베츠크 공장에서 2022년에만 2,487만 2천 유로(약 366억 원)의 순수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6.5% 상승한 것이다. 이 업체는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의 현 시장인 비스발다스 마티요샤이티스가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아들도 기업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비츄나이 활동은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이그나스 베겔레 또한 러시아와 관련된 가족 사업 스캔들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형 마르티나스 베겔레가 소유하고 부모가 자금을 댄 냉난방 장비업체 빌프라(Vilpra)가 생산한 94만 유로어치의 에어컨을 키르기스스탄에 판매한 것이 문제의 화두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리투아니아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난데 없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럽연합의 대키르기스스탄 에어컨 수출에 있어 리투아니아가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회사가 벨라루스나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이들 업체는 벨라루스를 통하여 러시아에 자동차를 공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리투아니아 관세 범죄청은 2023년 여름 빌프라가 생산한 에어컨의 키르기스스탄 수출을 금지했다. 반면 빌프라 사장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와는 어떤 무역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으나 추가 조사로 키르키기스스탄에 수출된 상품이 벨라루스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2025년 8월 빌프라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에 그쳤다. 팔루츠카스 사건은 부패 의혹이 발단이었던 만큼 사회민주당 정당 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스캔들에서 벗어난 벗어난 정부”라는 국가적 신뢰 회복과 반부패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보여주고 있다. 리투아니아 국민들도 그동안의 정치인들의 불·편법적 기업 유착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정치 부패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리 경질은 리투아니아의 고질적인 정치 부패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내외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각주1) https://weeklyblitz.net/2025/08/05/lithuanian-prime-minister-resigns-amid-corruption-scandal-involving-eu-funds-and-family-ties/2) https://stt.lt/en/analytical-anti-corruption-intelligence/map-of-corruption-in-lithuania/77073) https://www.coe.int/en/web/portal/-/more-action-needed-by-lithuania-to-curb-high-level-corruption-in-politics-and-law-enforcement

리투아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연구교수 2025-09-15

#리투아니아 총리 #팔루츠카스 #정치적스캔들 #유럽연합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NATO 직접 교전 및 동맹국 방위 태세 강화

□ 사건 배경 및 영향o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19회 침범...NATO 전투기 출격- 2025년 9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19회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도발(large-scale provocation)"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중 발생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함. 폴란드 공군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기들이 출격하여 3-4대의 드론을 격추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NATO가 자국 영공에서 러시아와 직접 교전한 최초 사례로 기록됨.- 폴란드 당국은 9개의 드론 잔해 추락 지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도 발견됨. 바르샤바 쇼팽 공항(Warsaw Chopin Airport)을 포함한 4개 주요 공항이 드론 침범 기간 운항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여타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민간 항공 운항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함.o 드론의 출발지 및 표적에 대한 분석-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과 벨트(Welt)의 보도에 따르면, 격추된 러시아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킬로미터 미만 거리에 위치한 제슈프-야시온카(Rzeszow-Jasionka) 공항을 목표로 한 것으로 확인됨. 동 공항은 對우크라이나 서방 군수 지원품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들의 주요 경유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투스크 총리는 "이번 전쟁 기간 처음으로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이 아닌 벨라루스에서 직접 날아왔다"고 언급하며, 드론의 출발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이와 관련, 파벨 무라베이코(Pavel Muraveiko) 벨라루스 참모총장은 동 드론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드론 공습 과정에서 전파 교란으로 인해 향로를 이탈한 드론들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며, 벨라루스 방공군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당국에 미확인 항공기의 접근을 경고했다고 설명함.□ NATO, 폴란드 방공 지원 강화o NATO 회원국들, 폴란드에 대한 군사 지원 약속- 러시아 드론 침범 사건 직후, 다수 NATO 회원국들이 폴란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함.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방공 시스템과 약 300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체코는 헬리콥터와 약 100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프랑스 역시 폴란드 영공 보호를 위해 라팔(Rafale) 전투기 3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함.- 독일은 NATO 동부 국경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폴란드 상공의 항공 경찰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리투아니아에 독일 여단을 추가 배치하여 국경 공습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국방부장관은 영국군에 폴란드 상공방위 지원 강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이푼(Typhoon)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o NATO의 집단 방어 체제 가동 및 협의- 폴란드는 이번 사건 직후 NATO 조약 제4조*를 발동하여 동맹국들과의 긴급 협의를 요청함. NATO 제4조는 1949년 NATO 창설 이후 단 7차례만 발동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에 발동된 바 있음. 마틴 오도넬(Martin O'Donnell) NATO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NATO 항공기가 동맹국 영공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 첫 번째 사례”라고 확인하며, NATO가 영공·영토 방위 체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알렉수스 그린케비치(Alexus Grynkewich) NATO 최고사령관은 해당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의 정확한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한편, “NATO와 폴란드 모두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폴란드는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와의 동부 국경을 따라 드론 및 소형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라트비아는 동부 영공을 약 일주일간 폐쇄한다고 발표함. *체약 당사국 중 어느 하나라도 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국들은 함께 협의한다.□ 지역 안보 위기 고조 및 NATO 방공 체계의 한계 지적o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 및 자파드 2025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 다수 유럽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드론 침범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러시아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장관은 "폴란드와 NATO 공군의 평가에 따르면, 드론들은 항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적을 향해 비행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부장관 역시 “드론의 경로 이탈 가능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함. - 이번 사건은 9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Zapad) 2025' 직전에 발생하여 지역 안보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 투스크 총리는 자파드 훈련을 "매우 공격적(very aggressive)"이라고 규정하며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충돌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있다고 언급함. 폴란드는 9월 12일 자정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폐쇄할 방침임.o NATO 방공 체계의 한계 노출 및 개선 필요성-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NATO의 방공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평가를 제기하고 있음. 벤 호지스(Ben Hodges) 前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F-16과 F-35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NATO가 대규모 다국적 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최전선 국가들의 방공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구체적으로, NATO 항공기가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발트해와 흑해 항공 순찰 시 교전 규칙을 수정하고, 러시아발 드론과 미사일이 동맹국 영공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부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함.- 이와 관련, 마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NATO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현재 대비 약 5배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아울러 오아나 룽게스쿠(Oana Lungescu) 前 NATO 대변인 역시 "방공 역량 강화는 긴급한 우선순위이며, 모든 NATO 국가들이 영공 진입 항공기 격추에 관한 국내 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Nato strengthens defences after Russian drones shot down over Poland, 2025.09.12.Reuters, UN Security Council to meet Friday on drone incursions in Poland, 2025.09.12.The Kyiv Independent, Russian drones targeted Poland's Rzeszow Airport, key aid hub for Ukraine, media reports, 2025.09.11.Politico, 6 questions about Russian drones invading Poland’s airspace, 2025.09.11.AP News, NATO scrambles jets to shoot down Russian drones in Poland, raising fears of war spillover, 2025.09.11.The Guardian, Poland ‘closer to military conflict than at any time since WW2’ as Nato allies weigh response to Russian drones, 2025.09.10.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2

#폴란드 #러시아 #드론 #영공 # NATO #NATO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대통령,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체코 대통령, NGO 단체들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방안 논의o 국제 NGO 단체들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현황 및 대책 논의-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국제 구호단체들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체코 적십자(Czech Red Cross), 체코 카리타스(Charita ČR) 등 주요 구호단체들이 참석하였으며, 베로니카 쿠치뇨바 슈미골로바(Veronika Kuchyňová Šmigolová) 주이스라엘 체코대사와 야쿱 슐로사렉(Jakub Šlosárek) 라말라 연락사무소장도 배석함.- 참석 단체들은 가자지구의 현재 인도적 상황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이스라엘 인질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특히, 체코 외교부 중동·북아프리카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짐.o 가자지구 아동 치료를 위한 체코 내 수용 방안 검토- 약 600명의 서명을 받은 가자지구 아동 치료 및 임시 거주 수용 청원과 관련하여, 체코 적십자는 파벨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렌카 스트리테스카(Lenka Stříteská) 체코 적십자 대변인은 가자지구 아동들의 체코 내 치료를 위한 이송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기관들과 독립적인 인도적 중재자로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청원 발의자인 모니카 르 페이(Monika Le Fay) 인권운동가는 내무부 산하 메데박(Medevac)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이송 및 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내무부는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해 최근에야 인지하게 되었으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함.□ 체코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 위한 구체적 행보o 2025년 가자지구 및 팔레스타인 지원금 4,100만 코루나 책정- 체코 정부는 2025년 초부터 가자지구에 2,600만 코루나(약 14억 7,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주로 긴급 식량, 영양 지원, 식수 공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서안지구 내 의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위해 추가로 1,500만 코루나(약 8억 5,000만 원)를 배정하여, 올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총 지원 규모는 4,100만 코루나(약 23억 원)를 상회함.- 체코 외교부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민간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통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EU와 이스라엘 간의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인도적 지원 물자 운송 트럭 수 증가, 추가 국경 통과점 개설, 지원 물자 분배 경로 재개설 등을 포함함.o 인도적 지원 물자의 안전한 전달 및 분배 체계 구축 강조- 체코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하마스 테러 조직이 인도적 지원을 오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아울러, 독립 언론의 현장 접근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이 위기 상황을 즉각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네타냐후 정부 정책에 대한 체코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 표명o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 표명- 파벨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한 가자지구 정책으로 인해 체코의 이스라엘 지지 입장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힘. 특히,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최근 행동들을 옹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언급하며, 동시에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압박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가 이끄는 체코 정부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임. 파벨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 차이가 주요한 균열은 아니며, 다만 내각이 네타냐후에 대해 "비판적이기를 꺼려한다"고 설명함.o 정착촌 확대 등 이스라엘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파벨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최근 정착촌 확대 조치가 양국 간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EU 회원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이를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체코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 점령 결정이 위험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지구의 주요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인질들을 비인도적 조건 하에 억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2국가(two-state) 해결방안이 유일한 길이며, 이는 양측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pats CZ, Silent procession for children of Palestine, Israel to pass through Prague, 2025.9.2.European News, Pavel sees no big difference in the EU’s positions on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2025.9.1.AA News, Czech president says Netanyahu’s Gaza policy complicates support for Israel, 2025.8.21.MOFA Czech, State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Czech Republic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Gaza Strip, 2025.8.15[관련정보]체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신중한 입장 고수(2025.08.01.)

체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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