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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리투아니아 팔루츠카스 총리 사임 – 정치적 스캔들과의 헤어질 결심은 언제쯤

2025년 7월 31일, 리투아니아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총리가 취임한 지 일 년도 안 되어 여론의 압박과 연이은 언론의 집중 탐사보도 등으로 인해 끝내 사임했다. 리투아니아 최대여당인 사회민주당 소속인 팔루츠카스는 2024년 10월 총선 이후 3개 정당의 연합정부 형성을 주도하며 12월 총리직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기업 유착 관계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특종기사가 연신 터졌고 부패방지관련 기관들이 급박하게 행정적 조사에 착수하면서 리투아니아의 19대 정부는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붕괴되며 리투아니아를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말았다. 팔루츠카스는 사임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지만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에 힘쓰고 추측과 사실을 확실히 구분해 줄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번 팔루츠카스의 퇴임 소식은 단순한 정치적 개인의 신변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3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줄어들 줄 모르는 리투아니아 국가 정치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언젠가는 곪아터질 것 같던 정치와 기업 간 이해 상충, EU 기금의 오용의 논란을 더 부채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팔루츠카스 전 총리의 상황을 곤두박질하게 만든 것은 이른바 ‘쥐소송’ 스캔들이다. 해당 사건은 2012년 전 총리가 빌뉴스 시정부의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쥐퇴치 장비 입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리투아니아 대법원은 팔루츠카스에게 2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빌뉴스 시정부에 약 1만 6,5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금을 완납해야 했으나 팔루츠카스측은 곧 법원에 4,340유로를 선납하고 잔여금액은 2015년 말까지 매달 867유로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3년 6월 법원도 팔루츠키스가 벌금납부에 소홀히 하거나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시차원에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어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2025년 봄부터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언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어떤 강제 징수나 추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빌뉴스 시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2014년 5월부터 겨우 1만 1,580유로만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 약 4,900유로의 미납금이 남아 있었다. 미납금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한 무렵인 2025년 7월 8일이 되어서야 완납했다.가족들이 연류된 거대 스캔들 사건의 중심에 선 팔루츠카스 전 총리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리투아니아 금융범죄수사관들이 팔루츠카스 총리의 친척이 연루된 업체 단코라(Dankora)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해당업체는 유럽연합 보조금을 받아 역시 팔루츠카스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가르니스(Garnis)’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르니스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동생을 포함해 5명이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범죄수사부는 국영개발은행 ILTE가 6개월 전 총리가 일부 소유한 회사로 20만 유로의 대출을 승인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이 사건은 리투아니아 조직범죄, 부패 관련 사실을 추적보도하는 시에나(Siena) 신문과 독립방송 라이스베스(Laisves) TV의 합동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경위가 급박하게 확산되었다. 리투아니아 야당들은 팔루츠카스 전 총리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황상 팔루츠카스가 의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벌금납부를 사전에 이행해야 하므로 2024년 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초반에는 팔루츠카스를 정치적 파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자 했던 나우세다 대통령도 수색이 본격화되고 이번 스캔들에 가족들이 깊게 연루된 것이 드러나자 입장을 바꾸었다. 조사 결과 가르니스와 단코라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유럽연합 기금을 수혜하는 가족 경영 기업 네트워크 전반에서 불투명한 금융 거래 패턴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신임도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당 소속 의원 다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뒤로 한 채 총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회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인간적인 실수”일 뿐이라며, 팔루츠카스에 대한 신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리투아니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넘어 흔들릴 수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분석가들은 리투아니아의 시스템적 취약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보조금 신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스캔들이 리투아니아 국민들로 하여금 유럽연합 기금이 정치적 착취와 엘리트의 횡포에 취약하다고 인식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 정치인의 부패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볼 수 있을 법하다.1)이 스캔들은 리투아니아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특히 리투아니아가 유럽 시장 및 투자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심화함에 따라 공공 및 EU 기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레이저와 핀테크 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치 사회적 부패는 여전히 시급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 의료 기관, 의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당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족벌주의, 정당 구성원에 대한 편애,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률 제정, 그리고 권력 남용이 가장 심각한 부패유형으로 지적되었다. 권력 남용에 대한 인식은 특히 10% 증가했다.2)2022년 유럽평의회 부패방지기구(GRECO)는 대통령, 장관, 총리, 정치 고문, 리투아니아 경찰및 국경수비대원을 포함한 최고 행정 기능을 맡은 사람들과 관련하여 리투아니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부패방지기구는 평가보고서에서 리투아니아가 부패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규범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부패방지법을 통해 더욱 개선될 것이라 밝혔으나 관련 규정의 시행, 부패 방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율방식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 정치인과 법 집행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행 윤리 규정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주 강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3)전쟁보다 장사를 추구하는 리투아니아 정치인들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굵직굵직한 정계 유착과 특혜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스캔들 사건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가 안보보다 개인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키며 리투아니아인들은 이에 큰 실망감과 피로감을 내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4일 우크라이나의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리투아니아의 대기업 비츄나이(Vičiūnai) 그룹을 국제전쟁지원기업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본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업체는 1991년 설립된 회사로 비치(VIČI)라는 브랜드를 주력으로 게맛살을 위주로 한 생선가공식품, 다양한 냉동·즉석식품들을 수출하는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 소베츠크에 자매 기업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부터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해 왔으나, 여전히 러시아 현지에 남아서 사업을 이어가며 새 직원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베츠크 공장에서 2022년에만 2,487만 2천 유로(약 366억 원)의 순수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6.5% 상승한 것이다. 이 업체는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의 현 시장인 비스발다스 마티요샤이티스가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아들도 기업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비츄나이 활동은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이그나스 베겔레 또한 러시아와 관련된 가족 사업 스캔들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형 마르티나스 베겔레가 소유하고 부모가 자금을 댄 냉난방 장비업체 빌프라(Vilpra)가 생산한 94만 유로어치의 에어컨을 키르기스스탄에 판매한 것이 문제의 화두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리투아니아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난데 없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럽연합의 대키르기스스탄 에어컨 수출에 있어 리투아니아가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회사가 벨라루스나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이들 업체는 벨라루스를 통하여 러시아에 자동차를 공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리투아니아 관세 범죄청은 2023년 여름 빌프라가 생산한 에어컨의 키르기스스탄 수출을 금지했다. 반면 빌프라 사장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와는 어떤 무역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으나 추가 조사로 키르키기스스탄에 수출된 상품이 벨라루스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2025년 8월 빌프라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에 그쳤다. 팔루츠카스 사건은 부패 의혹이 발단이었던 만큼 사회민주당 정당 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스캔들에서 벗어난 벗어난 정부”라는 국가적 신뢰 회복과 반부패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보여주고 있다. 리투아니아 국민들도 그동안의 정치인들의 불·편법적 기업 유착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정치 부패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리 경질은 리투아니아의 고질적인 정치 부패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내외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각주1) https://weeklyblitz.net/2025/08/05/lithuanian-prime-minister-resigns-amid-corruption-scandal-involving-eu-funds-and-family-ties/2) https://stt.lt/en/analytical-anti-corruption-intelligence/map-of-corruption-in-lithuania/77073) https://www.coe.int/en/web/portal/-/more-action-needed-by-lithuania-to-curb-high-level-corruption-in-politics-and-law-enforcement

리투아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연구교수 2025-09-15

#리투아니아 총리 #팔루츠카스 #정치적스캔들 #유럽연합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NATO 직접 교전 및 동맹국 방위 태세 강화

□ 사건 배경 및 영향o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19회 침범...NATO 전투기 출격- 2025년 9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19회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도발(large-scale provocation)"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중 발생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함. 폴란드 공군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기들이 출격하여 3-4대의 드론을 격추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NATO가 자국 영공에서 러시아와 직접 교전한 최초 사례로 기록됨.- 폴란드 당국은 9개의 드론 잔해 추락 지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도 발견됨. 바르샤바 쇼팽 공항(Warsaw Chopin Airport)을 포함한 4개 주요 공항이 드론 침범 기간 운항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여타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민간 항공 운항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함.o 드론의 출발지 및 표적에 대한 분석-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과 벨트(Welt)의 보도에 따르면, 격추된 러시아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킬로미터 미만 거리에 위치한 제슈프-야시온카(Rzeszow-Jasionka) 공항을 목표로 한 것으로 확인됨. 동 공항은 對우크라이나 서방 군수 지원품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들의 주요 경유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투스크 총리는 "이번 전쟁 기간 처음으로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이 아닌 벨라루스에서 직접 날아왔다"고 언급하며, 드론의 출발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이와 관련, 파벨 무라베이코(Pavel Muraveiko) 벨라루스 참모총장은 동 드론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드론 공습 과정에서 전파 교란으로 인해 향로를 이탈한 드론들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며, 벨라루스 방공군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당국에 미확인 항공기의 접근을 경고했다고 설명함.□ NATO, 폴란드 방공 지원 강화o NATO 회원국들, 폴란드에 대한 군사 지원 약속- 러시아 드론 침범 사건 직후, 다수 NATO 회원국들이 폴란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함.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방공 시스템과 약 300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체코는 헬리콥터와 약 100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프랑스 역시 폴란드 영공 보호를 위해 라팔(Rafale) 전투기 3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함.- 독일은 NATO 동부 국경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폴란드 상공의 항공 경찰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리투아니아에 독일 여단을 추가 배치하여 국경 공습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국방부장관은 영국군에 폴란드 상공방위 지원 강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이푼(Typhoon)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o NATO의 집단 방어 체제 가동 및 협의- 폴란드는 이번 사건 직후 NATO 조약 제4조*를 발동하여 동맹국들과의 긴급 협의를 요청함. NATO 제4조는 1949년 NATO 창설 이후 단 7차례만 발동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에 발동된 바 있음. 마틴 오도넬(Martin O'Donnell) NATO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NATO 항공기가 동맹국 영공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 첫 번째 사례”라고 확인하며, NATO가 영공·영토 방위 체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알렉수스 그린케비치(Alexus Grynkewich) NATO 최고사령관은 해당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의 정확한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한편, “NATO와 폴란드 모두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폴란드는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와의 동부 국경을 따라 드론 및 소형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라트비아는 동부 영공을 약 일주일간 폐쇄한다고 발표함. *체약 당사국 중 어느 하나라도 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국들은 함께 협의한다.□ 지역 안보 위기 고조 및 NATO 방공 체계의 한계 지적o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 및 자파드 2025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 다수 유럽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드론 침범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러시아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장관은 "폴란드와 NATO 공군의 평가에 따르면, 드론들은 항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적을 향해 비행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부장관 역시 “드론의 경로 이탈 가능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함. - 이번 사건은 9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Zapad) 2025' 직전에 발생하여 지역 안보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 투스크 총리는 자파드 훈련을 "매우 공격적(very aggressive)"이라고 규정하며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충돌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있다고 언급함. 폴란드는 9월 12일 자정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폐쇄할 방침임.o NATO 방공 체계의 한계 노출 및 개선 필요성-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NATO의 방공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평가를 제기하고 있음. 벤 호지스(Ben Hodges) 前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F-16과 F-35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NATO가 대규모 다국적 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최전선 국가들의 방공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구체적으로, NATO 항공기가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발트해와 흑해 항공 순찰 시 교전 규칙을 수정하고, 러시아발 드론과 미사일이 동맹국 영공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부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함.- 이와 관련, 마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NATO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현재 대비 약 5배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아울러 오아나 룽게스쿠(Oana Lungescu) 前 NATO 대변인 역시 "방공 역량 강화는 긴급한 우선순위이며, 모든 NATO 국가들이 영공 진입 항공기 격추에 관한 국내 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Nato strengthens defences after Russian drones shot down over Poland, 2025.09.12.Reuters, UN Security Council to meet Friday on drone incursions in Poland, 2025.09.12.The Kyiv Independent, Russian drones targeted Poland's Rzeszow Airport, key aid hub for Ukraine, media reports, 2025.09.11.Politico, 6 questions about Russian drones invading Poland’s airspace, 2025.09.11.AP News, NATO scrambles jets to shoot down Russian drones in Poland, raising fears of war spillover, 2025.09.11.The Guardian, Poland ‘closer to military conflict than at any time since WW2’ as Nato allies weigh response to Russian drones, 2025.09.10.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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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대통령,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체코 대통령, NGO 단체들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방안 논의o 국제 NGO 단체들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현황 및 대책 논의-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국제 구호단체들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체코 적십자(Czech Red Cross), 체코 카리타스(Charita ČR) 등 주요 구호단체들이 참석하였으며, 베로니카 쿠치뇨바 슈미골로바(Veronika Kuchyňová Šmigolová) 주이스라엘 체코대사와 야쿱 슐로사렉(Jakub Šlosárek) 라말라 연락사무소장도 배석함.- 참석 단체들은 가자지구의 현재 인도적 상황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이스라엘 인질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특히, 체코 외교부 중동·북아프리카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짐.o 가자지구 아동 치료를 위한 체코 내 수용 방안 검토- 약 600명의 서명을 받은 가자지구 아동 치료 및 임시 거주 수용 청원과 관련하여, 체코 적십자는 파벨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렌카 스트리테스카(Lenka Stříteská) 체코 적십자 대변인은 가자지구 아동들의 체코 내 치료를 위한 이송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기관들과 독립적인 인도적 중재자로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청원 발의자인 모니카 르 페이(Monika Le Fay) 인권운동가는 내무부 산하 메데박(Medevac)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이송 및 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내무부는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해 최근에야 인지하게 되었으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함.□ 체코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 위한 구체적 행보o 2025년 가자지구 및 팔레스타인 지원금 4,100만 코루나 책정- 체코 정부는 2025년 초부터 가자지구에 2,600만 코루나(약 14억 7,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주로 긴급 식량, 영양 지원, 식수 공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서안지구 내 의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위해 추가로 1,500만 코루나(약 8억 5,000만 원)를 배정하여, 올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총 지원 규모는 4,100만 코루나(약 23억 원)를 상회함.- 체코 외교부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민간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통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EU와 이스라엘 간의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인도적 지원 물자 운송 트럭 수 증가, 추가 국경 통과점 개설, 지원 물자 분배 경로 재개설 등을 포함함.o 인도적 지원 물자의 안전한 전달 및 분배 체계 구축 강조- 체코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하마스 테러 조직이 인도적 지원을 오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아울러, 독립 언론의 현장 접근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이 위기 상황을 즉각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네타냐후 정부 정책에 대한 체코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 표명o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 표명- 파벨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한 가자지구 정책으로 인해 체코의 이스라엘 지지 입장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힘. 특히,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최근 행동들을 옹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언급하며, 동시에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압박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가 이끄는 체코 정부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임. 파벨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 차이가 주요한 균열은 아니며, 다만 내각이 네타냐후에 대해 "비판적이기를 꺼려한다"고 설명함.o 정착촌 확대 등 이스라엘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파벨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최근 정착촌 확대 조치가 양국 간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EU 회원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이를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체코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 점령 결정이 위험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지구의 주요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인질들을 비인도적 조건 하에 억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2국가(two-state) 해결방안이 유일한 길이며, 이는 양측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pats CZ, Silent procession for children of Palestine, Israel to pass through Prague, 2025.9.2.European News, Pavel sees no big difference in the EU’s positions on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2025.9.1.AA News, Czech president says Netanyahu’s Gaza policy complicates support for Israel, 2025.8.21.MOFA Czech, State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Czech Republic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Gaza Strip, 2025.8.15[관련정보]체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신중한 입장 고수(2025.08.01.)

체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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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026년 예산안 발표...국방·에너지 부문에 중점

□ 20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재정적자 확대 배경o 국방·에너지 분야 특별 지출 계획...재정적자 확대 전망- 체코 재무부는 2025년 8월 31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함.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부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며,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 대비 1.75%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재정적자는 약 2,860억 코루나(약 18조 9,500억 원)를 기록하여 전년도 계획된 2,410억 코루나(약 15조 9,700억 원) 대비 약 1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상기 언급된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실제, 특별 지출 항목을 제외할 경우 재정적자가 약 2,370억 코루나(약 15조 7,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총 정부 지출은 2조 3,800억 코루나(약 157조 7,400억 원)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예정이며, 정부 수입은 2조 900억 코루나(약 138조 5,2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o 국방비 GDP 대비 2.35%로 증액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 추진- (국방) 재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35%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2%를 상회하는 수준임. 정부는 국방 분야에 약 307억 코루나(약 2조 350억 원)를 배정하여 국방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현재 역내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됨.- (에너지) 이번 예산안에는 두코바니(Dukovany) 원자력 발전소 내 신규 원자로 2기 건설 작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83억 코루나(약 1조 2,100억 원)의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음.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체코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이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 주권 확보 의제에도 부합하는 전략으로 평가됨.□ 여타 부문별 예산 배정 현황 및 사회복지 예산 부족 문제 제기o 부문별 예산 배정안 및 불균형 문제 부상-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2026년 예산안에서 국가 투자 부문에 약 1,700억 코루나(약 11조 원)를 배정했음을 강조하며, 이는 "우선순위와 요구사항 간 균형"을 추구한 결과라고 설명함. 아울러 스탄유라 장관은 현재 정부가 연구개발,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디지털 및 녹색 전환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함.- 한편 부처별 예산 배분에서는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령 국방부와 산업부 예산이 증액된 반면 보건부와 교통부 예산은 감액됨. 또한 공무원 급여는 4.5% 인상될 예정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 구매력 유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o 사회복지 예산 부족 문제 및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 마리안 유레츠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사회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에 아동 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보조금,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9월 중 추가 협상을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특히 2026년에는 1월부로 연금이 인상되고 최저생계비 증가를 반영한 각종 수당 조정, 일부 돌봄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전국 및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9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산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야당의 예산안 비판 및 연정 내부 이견 상존o 야당, 예산안의 핵심 데이터 부족 및 인플레이션 우려 지적- 체코 최대 야당인 ANO당 소속 알레나 실레로바(Alena Schillerova) 前 체코 재무부장관은 제안된 재정적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약 10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함. 아울러 공공 감독 및 전문가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일례로 과거 예산안 제출 시 포함되었던 상세 수입/지출 내역, 의무 지출 정보 등 핵심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SPD: Svoboda a přima demokracie)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정부가 144억 코루나(약 9,500억 원) 규모의 교육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함. o 예산안에 대한 연정 내부의 이견 상존- 연정 내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가령 전통 번영을 위한 책임(TOP 09)당은 보건부와 과학부의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우려를 제기함. 아울러 시민민주당(ODS: Občanská demokratická strana) 소속 마르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장관은 교통부 예산이 약 23.5% 삭감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추가로 600억 코루나(약 3조 5,000억 원)를 배정할 것을 촉구함.- 한편 미쿨라시 베크(Mikuláš Bek) 교육부장관은 교사 급여 약 6.5% 인상과 대학 예산 증액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現 예산안을 "미완성(semi-finished product)"으로 평가, 최종안 확정 전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zech Daily, Budget Proposal Faces Criticism from Opposition and Coalition Members Alike, 2025.09.02.Czech Radio, Finance Ministry unveils draft budget for 2026, 2025.09.01.Prague Daily News, Finance Ministry Presents 2026 Draft Budget with CZK 286 Billion Deficit, 2025.09.01.Energy News, Czech Finance Ministry proposes higher budget deficit in 2026 and increased defence spending, 2025.09.01.Romea.cz, Czech Labor Ministry warns there is no money yet in next year's budget for family support or social work, 2025.08.30.[관련정보]체코 재무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09.03.)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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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미국과 18억 5,000만 달러 규모 F-35 전투기 관련 계약 체결

□ 미 국무부, 폴란드 F-35 전투기 정비·지원 패키지 승인o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계약자로 선정- 미 국무부는 폴란드의 F-35 전투기 정비 및 군수지원을 위한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함.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오하이오주 소재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GE Aerospace)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의회에 필요한 인증을 전달하였다고 발표함.- 상기 계약은 항공기 엔진 성능개선 프로그램, 주요 부품 및 소모품 공급, 수리·반환 지원 및 개인장비 지원 등 F-35 전투기의 전주기 운용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음.o 2020년 주문한 32대 F-35A 전투기에 대한 정비·지원 서비스 제공-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2020년 발주한 32대의 F-35A 전투기에 대한 장기 정비 및 군수지원을 위한 것으로, 핵심 및 경미한 기체 개조, 예비부품, 무기체계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기술문서 등이 포함됨.- 아울러, 미 정부와 계약업체의 엔지니어링, 기술, 군수 서비스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폴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 운용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제공될 예정임.□ 양국 군사·외교 관계 강화 효과 기대o NATO 동맹국 폴란드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 미 국무부는 이번 계약이 NATO 동맹국인 폴란드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폴란드가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이번 계약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NATO 동맹 강화라는 국가안보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폴란드 측은 F-35 전투기 도입을 통해 자국 공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대화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스텔스 능력과 첨단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NATO 동맹군과의 상호운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o 지역 군사 균형이나 미국 방위태세에는 영향 없을 것-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계약이 지역 내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방위 태세나 전략적 자산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추가적인 미국 정부 인력이나 계약업체 인력의 폴란드 상주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향후 폴란드 군이 F-35 전투기의 정비 및 운용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폴란드 공군 전력 증강 계획 본격화o 2026년부터 순차적 도입, 2030년까지 전량 인도 예정- 폴란드는 2026년부터 F-35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32대 전량이 인도될 계획임. F-35는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NATO 회원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등이 운용 중이며, 특히 AGM-158 JASSM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운용이 가능함.- F-35 전투기는 첨단 레이더 회피 설계와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 네트워크화된 다중 센서 융합 능력을 갖추고 있어, 폴란드 공군의 전술·전략적 타격 능력과 공중우세 확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o  F-16과 함께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 체제 구축- F-35 전투기는 기존 F-16 전투기와 함께 폴란드 공군의 복합 전투기 체계를 구성하게 될 예정임. F-35의 스텔스 및 정보우위 능력과 F-16의 검증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결합함으로써, 폴란드는 NATO 동맹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공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폴란드는 이번 F-35 도입을 통해 공군력 현대화를 본격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NATO의 동부 전선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특히, 스텔스 능력과 첨단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갖춘 F-35의 도입은 폴란드의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 Radio, US clears $1.85bn F-35 support deal for Poland, 2025.8.27.AA News, US approves possible $1.85B F-35 sustainment sale to Poland, 2025.8.27.GovConWire, State Department Approves Poland’s $1.85B FMS Request for F-35 Sustainment, 2025.8.27.Flight Global, Washington approves big sustainment packages for Polish F-35As and UK C-17s, 2025.8.27Defence Industry Europe, U.S. approves possible $1.85 billion F-35 sustainment and logistics support sale to Poland, 2025.08.26.[관련정보]폴란드, 국방비 GDP 대비 약 4.5%로 NATO 선두(2025.09.01)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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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폴란드 전·현직 대통령 비교 분석: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

정책 비교: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2025년 8월 6일 보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폴란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우파 법과 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시기의 환경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접근법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의 2015~2025년 재임 기간과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2025년 출범 이후 초기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핵심 분야별로 두 지도자의 입장을 비교하고자 한다.폴란드 두 전현직 대통령의 대EU·대미 정책 노선 분석對EU 관계: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EU 회의론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태도가 누그러졌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안보에 EU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EU 회원국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두다 전 대통령은 “폴란드는 오랫동안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회원국이 된 것은 큰 성공” 이라며 EU 통합의 이점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등 이웃국의 EU 가입을 지지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한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는 EU를 “초국가(quasi-state)”로 만드는 통합 기조에 반대하며, “폴란드는 EU에 속하지만 폴란드가 EU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의 기후변화 공동정책이나 난민 분담 정책에도 반발하며, EU의 국내 영향력 축소와 국가 주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추진하는 친EU 노선과 충돌하기도 하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EU 핵심국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對 미 관계: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친미 성향을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은 2015년 이후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양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미군 주둔 확대와 무기 구매 등에 앞장섰고, 2023년에는 정치적 경쟁자였던 투스크 총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당파를 초월한 대미 공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대서양 동맹을 중시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그는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얻었고,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택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 정책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공언했다. 일부 국제관계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친미노선을 견지해왔기에, 나브로츠키 집권 후에도 대미 군사동맹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對우크라이나 정책 급변: 전폭 지원  vs 조건부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변화는 두다 전 대통령과 나브로츠키 대통령 간 가장 극명한 차이로 꼽힌다. 두다 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로 활동했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럽 지도자들 중 최초로 키이우를 방문한 지도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며 군사·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NATO와 EU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공개 주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통합을 적극 지원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탱크 등 첨단 무기를 가장 먼저 지원하고,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조건과 한계를 강조하며 두다 전 대통령과 다른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역에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가입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이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야기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현재로선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첫 해외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볼히니아 학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사과·유해 발굴 등 해결돼야 할 역사 문제가 있다며, 해당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조건 제시는 우크라이나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주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발언을 “우크라이나의 EU·NATO 미래에 대한 편향적이고 조작된 주장” 이라 비판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취임 직후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연장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우크라이나인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매월 800즈워티(약 30만 원))과 의료서비스 추가 지원을 중단시켰다. 동 법안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거부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10월 1일부터 폴란드의 스타링크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무차별적 거부권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인터넷을 끊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자국민의 세금 혜택이 폴란드인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무제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폴란드 우선(Poland First, Poles First)” 노선은 두다 전 대통령 시절 인도주의적 연대 기조 정책과 대비되는 변화로 꼽힌다.사법개혁과 법치 갈등, 두다와 나브로츠키의 상반된 선택: (타협 vs 독자행보)폴란드의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문제는 두 대통령의 상반된 행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두다 전 대통령은 집권당 PiS의 법원 장악 시도에 초기에는 협력했으나, 결정적 순간에 제동을 건 적이 있었다. 2017년 7월 그는 PiS 다수 의회를 통과한 대법원법과 사법평의회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폴란드 전역에서 사법 장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이로써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에게 대법관 해임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좌초됐고, 두다 전 대통령은 이후 수정·보완한 완화된 법안을 통과시켜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 사건은 두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당에 맞선 용기’라는 국제적 평가를 안겨주며, PiS 지도부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또한, 그는 2021년 외국자본 언론소유 제한법과 2022년 교육검열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PiS 강경 노선과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폴란드의 민주적 지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PiS가 밀어붙인 일련의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는 친여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EU와의 갈등도 심화했다. 실제로 프리덤하우스 지표에서 폴란드는 2013~2023년 사이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수천 명의 판사를 정부 입맛대로 임명하고, 판사 징계기구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억압한 PiS의 사법 장악 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EU는 폴란드에 배정된 EU 복원기금 1,370억 유로 가운데 상당액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지연했고, 두다 임기 말까지도 많은 금액이 동결돼 있었다.2023년 말 정권교체로 출범한 투스크 총리 정부는 EU와 관계 회복을 위해 “판사 징계위원회 폐지” 등 PiS의 사법개혁을 되돌리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좌초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투스크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헌법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2030년까지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체제 하에서는 PiS의 장기집권 플랜을 방해하는 헌정 질서를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실적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광범위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부 입법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다. 폴란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발동되는데, 투스크 연정은 하원 3/5 다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브로츠키 대통령 1인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CFR 분석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EU 심화 통합과 관련된 법안들도 거부권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취임 일주일 만에 정부가 제출한 세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중에는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연장법, 헌재 판결 이행 절차법 개정안(EU 권고에 따라 PiS 시절 위헌 결정된 법의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두다 전 대통령 보다 더 강경한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제 정책과 국가비전: 소극적 조정자 vs 적극적 경제 개입두다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 전반에서는 비교적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폴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대통령은 경제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정부의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두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PiS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예: 500+ 플러스 아동수당)과 감세 정책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특별한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21년 PiS가 추진한 외국투자 언론사 매각법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미국계 민영방송국 TVN을 강제로 매각시켜 미·폴 관계에 균열이 날 뻔했다고 지적했다. 두다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투자협정 및 언론 다원주의를 고려했다” 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두다 전 대통령이 친기업·친시장주의자 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기 폴란드 경제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중 폴란드 경제는 연 45% 성장세를 보이며 EU 내 최상위 성과를 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경제적 포퓰리즘과 국가개입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복지국가 강화’와 ‘경제적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가족 부양 세제 혜택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연소득 14만 즈워티(약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동 법안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서명됐으며, 그는 “폴란드의 가족이라면 언제나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인구정책 및 복지 확충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기본 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하고,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0% 부가세를 연장하는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무 행정 간소화와 투자 촉진 감세안을 내걸었고, 연금 생활자를 위해서는 최소 월 150즈워티 인상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경제 애국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견제 입장을 표했다. 그는 “폴란드 땅은 폴란드인의 손에”라는 슬로건를 내걸고, 해외 투기자본의 농지 매입 제한과 외국인의 부동산 대량 소유에 대한 추가 과세를 제안했다. 가령 국회 질의응답에서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누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국내 수요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과세하여 거둔 재원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PiS가 꾸준히 주장해온 ‘디지털세’ 구상과 같은 맥락). 한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취임 연설에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헌법에 자국 통화주권 수호 조항을 넣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러한 행보는 자국 통화인 즈워티화 유지와 독자적 통화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다 시절에는 정부 주도 성장전략 속에 대통령은 보조적 역할을 했지만, 나브로츠키는 대통령 직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공약으로 재정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낙태·LGBT·이민 정책에서 드러난 두 전현직 대통령의 차이폴란드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사회로, 두 대통령 모두 사회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두다 전 대통령은 PiS 집권 기간 동성애자(LGBT)와 진보진영을 겨냥한 각종 ‘문화전쟁’에 적극 가담했다.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LGBT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보다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맹비난했고, 임기 중 전면적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지지했다. 다만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사회 비판과 국내 젊은층 여론을 의식해 이런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삼가고 ‘모든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두다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보수 이념에 충실했지만, 정치적 현실에 따라 유연성을 보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낙태법 완화나 동성 커플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임 후에도 투스크 연정이 낙태 전면 합법화 국민투표를 추진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만약 의회가 동성 커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았다. 나브로츠키의 공약은 전통적 가족과 종교적 가치를 헌법적으로 수호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낙태 규제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결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헌법 정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 의무화 반대와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자’ 를 자처하며 가톨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취임식 연설을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신이여 폴란드를 지켜주소서”라고 외친 장면은 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서도 두 정상의 기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두다 전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니,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용적이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인종·출신과 관계없이 난민 수용을 극도로 제한할 전망이다. 실제로 그는 EU의 난민 분담 메커니즘인 이주협정(EU Migration Pact) 탈퇴를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 동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국경수비대를 증강하는 등, 난민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두 정상은 사회 가치 측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강경 보수 이념을 지녔다고 분석될 수 있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투스크 총리 연정 내에서도 낙태법과 LGBT 법안 관련 이견이 존재하는 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반대 입장까지 더해지면 거리의 시위와 정치적 긴장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나브로츠키 대통령 취임 후 정부와 마찰 심화…정치적 함의와 향후 전망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등장은 폴란드 정치에 전례 없는 동거정부(cohabitation) 국면을 만들었다. 보수야당 출신 대통령과 자유주의 여당 출신 총리가 권력을 나누면서, 입법과 개혁은 대통령 거부권과 정부의 번복 시도로 정체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취임 직후 “필요하다면 단호히 맞서겠다” 고 경고했으며, “더 나아가기 어렵다면 조기 총선도 불사한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외교정책 측면에서는 노선의 이중화가 드러났다. 투스크 정부는 친뗘·친우크라이나 기조를 강화하지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25년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투스크 총리가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을 가속하겠다고 밝히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나는 반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혼선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 입장이 유지되며, 미국과의 동맹, 러시아 견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EU 관계에서는 현 정부와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이 더욱 두드러졌다. 투스크 정부가 사법개혁 이행을 약속하며 동결 기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브뤼셀의 간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EU 심화통합에 부정적이고, 대신 영국·미국·중부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비셰그라드 그룹 재활성을 언급하고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중요한 파트너라 칭하며 프랑스, 독일 등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국내정치는 교착 상태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개혁 입법을 막아 PiS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투스크 연정은 과반이 취약해 흔들리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연정 균열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반대로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역풍을 맞을 경우, 중도층 지지 이탈로 정치적 고립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결론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절은 서방 동맹을 강화한 시기였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 보수 노선으로 이 기조를 제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정치가 분권과 대립 속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EU 통합과 동부 전선의 안보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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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2026년 1조 포린트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 헝가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및 재정 위기 심화o 2025년 GDP 성장률 전망 1%로 하향 조정, 경기 침체 우려 증대- 헝가리 정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당초 3.4%에서 2.5%로 조정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1%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6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4.1%에서 3.1%로 하향 조정함. - 마르톤 나기(Márton Nagy) 헝가리 경제부장관은 2025년 2/4분기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1/4분기에 이미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한 바 있는 배터리 생산을 포함한 산업 부문의 둔화가 경제 전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가 산업 부문 약세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했던 소매 판매 역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o 기업 신뢰도 급락 및 소비자 심리 악화로 경제 전반 위축- 헝가리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 정부 주도 임금 인상, 예산 적자 보전을 위한 특별 부과금 등 일련의 개입 조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기업 신뢰도가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나기 장관은 2026년에도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헝가리 소비자들 역시 지속적인 생활비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터 마자르(Peter Magyar)가 이끄는 야당 티사(Tisza)당이 2026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일련의 경기 부양책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25년 GDP 대비 4.1%라는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정부, 1조 포린트 규모 경제 이니셔티브 발표o 2026년 가족 지원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 중심의 대규모 이니셔티브 발표- 헝가리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가족, 공공부문 직원 및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8개의 신규 경제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예정이며, 총 규모는 약 1조 포린트(약 4조 700억 원)에 달함. 주요 이니셔티브에는 ▲가족세 공제 두 배 확대, ▲30세 미만 한 자녀 어머니 소득세 면제, ▲40세 미만 두 자녀 어머니 소득세 면제 등이 포함됨.- 또한, 동 이니셔티브에는 2026년부터 최저임금을 약 13% 인상하고 인구 3만 명 미만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급여를 30%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교사들에게는 9월부터 성과 기반 급여 보너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자원 관리 직원 임금 12% 인상, 판사·검사 등 사법부 직원 급여 인상도 계획되어 있음.o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 '홈 스타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추진- 한편 정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홈 스타트 프로그램(Home Start Programme)'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관련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동 프로그램은 최대 5,000만 포린트(약 2억 350만 원)를 25년 만기 고정금리 3%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현재 시장 금리인 6.5~7%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임.- 정부는 다세대 주택 1억 포린트, 단독 주택 1억 5,000만 포린트 등 주택 가격 별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가 주택 구매 지원 관련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때 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우려를 제기함.□ 경기 부양책의 정치·경제적 영향 및 지속가능성 우려o 경기부양책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비판 제기- 헝가리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202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야당 티사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국민들의 생활비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가장 도전적인 선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관찰됨.- 아울러 다수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경제 약세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성장률이 약 1%에 불과한 상황에서 GDP 대비 4.1%의 재정적자 목표 달성 가능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o 신용등급 강등 위험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증대-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현재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BBB-’*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재정 위험 증가와 선거 관련 지출을 이유로 국가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 나기 장관은 "등급 강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부는 2025년 GDP 대비 4.1%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은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이 추진된다면 상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헝가리 정부가 2026년 4월 선거를 앞두고 향후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지지 회복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투자적격 등급 중 최저 등급<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Bankmonitor senior analyst: new government property purchase scheme to energise Hungarian credit market, 2025.08.04.Daily News Hungary, Let the spending begin: Hungarian government unveils 8 new programmes for 2026 ahead of election, 2025.07.31.Caliber, Hungary slashes growth forecast as economy stumbles ahead of high-stakes election, 2025.07.29.my Fox 8, Hungarian Government Announces Home Start Loan: 3% Fixed-Rate Mortgage Program for First-Time Buyers, 2025.07.24.[관련정보]헝가리 정부, 2026년 대선 앞두고 신규 경제 지원책 발표 (2025.08.05.)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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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시리아, 군사협정 체결...지역 안보 구도 재편 추진

□ 튀르키예-시리아 간 포괄적 군사협력 양해각서(MOU) 체결o 국방장관 회담 통해 전면적 군사협력 체계 구축 합의- 튀르키예 야샤르 귈레르(Yaşar Güler) 국방장관과 시리아 무르하프 아부 쿠스라(Murhaf Abu Qasra) 국방장관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Ankara)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담에서 포괄적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동 회담에는 시리아 측에서 아사드 알 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외교장관과 후세인 살라마 정보국장(Hussein al‑Salama)이 참석하여, 양국 간 군사·안보 분야의 전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 양해각서는 ▲대테러 작전 수행, ▲지뢰제거 기술 이전,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군사공학 협력, ▲물류 지원, ▲평화유지활동 참여 등 6개 핵심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규율화된 시리아 군대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o 시리아군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확정- 튀르키예 국방부는 시리아군의 현대화를 위해 무기체계 및 군수물자 지원, 운용 훈련, 기술 이전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실제 7월 23일 시리아군이 튀르키예산 에지데르(Ejder) 장갑차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적인 장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양국은 정례적인 군사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시리아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특수작전 및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합의함. 이는 시리아가 자체적인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하고 영토 보전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군사협력 강화의 전략적 배경과 지역 안보 구도 변화o 시리아 남부 지역 불안정성 증가와 외부 위협 대응 필요성- 시리아는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부군-아랍 수니파 부족-드루즈족 간 무력 충돌과 이스라엘의 다마스쿠스·스웨이다 지역 공습이 이어지면서 7월 튀르키예에 공식적인 군사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특히,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종파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튀르키예는 ISIS 등 테러조직에 대한 대응과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시리아 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력 강화를 지지하는 튀르키예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됨.o 양국 간 군사협력의 전략적 함의와 지역 내 역학관계 변화- 튀르키예는 시리아 중부 공군기지에 자국 병력과 첨단 방공시스템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리아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시리아 영공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드루즈(Druze)족 문제*를 명분으로 시리아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웨이다(Suwayda)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튀르키예의 중재 의지를 강조함. 이는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 영향력 확대와 함께 지역 안보 구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     *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등에 분포한 비밀주의적 종교 공동체로, 각국에서 균형자·소수파 역할을 하면서도 종종 역내 분쟁과 통합 문제의 핵심 변수로 작용     ** 시리아 남무 수웨이다 지역 드루즈족을 중심으로 발생한 정치/사회적 저항과 무장충돌□ 정보협력 체계 구축과 쿠르드 세력 견제o 쿠네이트라 비밀회담을 통한 정보협력 체계 확립-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쿠네이트라(Quneitra)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은 시리아 내무부 산하 '정보분과' 신설에 합의함. 무함마드 쿠사이 알 나세르(Mohammad Qusay Youssef al‑Naseer) 내무부 보안사령관이 주재한 동 회담에는 시리아 총참모부, 내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튀르키예 안보 자문단이 참석함.- 신설되는 정보분과는 형식적으로는 시리아 내무부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튀르키예의 정보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될 예정인데, 주요 임무는 ▲국경 지역 활동 감시, ▲반체제 네트워크 추적, ▲이스라엘·미국의 군사활동 정보 수집 등으로 확인됨.o 시리아민주군(SDF) 견제를 위한 양국 공조 강화-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쿠르드계 민병대가 주도하는 시리아민주군(SDF)의 중앙정부 통합 거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특히 튀르키예는 SDF가 지난 3월 합의한 통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시리아 분열을 위한 '분리주의적' 시도로 규정함.- 하칸 피단 외교장관은 SDF에 대해 이스라엘과의 협력 중단과 중앙정부 통합 합의 이행을 최후통첩한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SDF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리아군의 제한적 군사작전이 실행될 수 있으며, 튀르키예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이는 쿠르드 자치 세력에 대한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edialine, TML Exclusive: Ankara and Damascus Expand Military Ties With Covert Southern Intel Deal, 2025.8.19.The Syrian Observer, Turkey-Syria Military Cooperation: A Strategic Partnership for Stability, 2025.8.15Middle East Eye, Turkey-Syria defence deal covers training and weapons supply, 2025.08.14.Long War JOURNAL, Turkey ramps up military support for Syria, 2025.8.13[관련정보]튀르키예와 시리아, 군사협력 및 훈련 협정 체결(2025.08.14)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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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025년 유럽혁신지수 순위 급락...구조적 혁신 부진 심화

□ 유럽혁신지수(EIS) 평가에서 체코의 혁신 성과 하락 심각o EU 평균 이하로 하락한 체코, 19위로 순위 급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유럽혁신지수 평가에서 체코는 EU 평균의 80% 수준으로 하락하며 19위를 기록함. 이는 스웨덴(1위), 덴마크(2위), 네덜란드(3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혁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함. 특히, 체코의 혁신 성과는 EU 회원국 중 키프로스와 함께 가장 큰 폭의 연간 하락률을 기록함.- 이번 평가에서 체코는 '중간 혁신국(Moderate Innovators)'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체코의 혁신 역량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됨. o 구(舊) 공산권 국가들 중 혁신 성과 중위권 유지...장기 정체 우려- 체코는 구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는 에스토니아(10위), 슬로베니아(13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헝가리(22위), 폴란드(23위), 슬로바키아(24위) 등 여타 중부유럽 국가들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체코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데이비드 코트리스(David Kotris) 체코 이노베이션 컨설팅 대표는 "체코가 지난 7년간 혁신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망세와 학계-산업계 간 협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함. 이러한 장기 정체는 체코의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체코의 혁신 성과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도전과제o R&D 투자 부족과 연구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체코의 연간 R&D 투자 규모는 약 1,000억 코루나(약 6조 6,000억 원) 미만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EU의 대표적인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대한 체코의 참여율은 1.6%에 불과하며, 과학자·엔지니어 1,000명당 3.4건의 참여에 그치고 있어 혁신 선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체코의 R&D 투자는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민간 부문의 R&D 투자 확대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o 고급 인력 부족과 산학협력 체계 미비- 체코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EU 평균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노동생산성과 고등교육 이수자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체코의 혁신 생태계 개선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 간 협력 강화, ▲고급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산학협력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체코 정부의 혁신 생태계 개선 정책과 미래 전망o 교통·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추진- 체코 정부는 프라하-체스케부데요비체(České Budějovice) 구간에 펜돌리노 고속철도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동시간을 1.5시간대로 단축할 계획임. 이를 통해 체스키크룸로프와 타보르 등 주요 도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정부는 30억 코루나(약 1,982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함. 이는 체코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받고 있음.o 혁신 생태계 재건을 위한 구조 개혁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체코가 혁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산학협력 체계 강화, ▲고급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현재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EU 내 혁신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체코 정부는 최근 혁신 정책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6년까지 R&D 투자를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체코의 혁신 생태계 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pats CZ, Czechia slides down EU Innovation Index, suffers sharpest decline, 2025.8.5.EU Perspectives, Nordic countries lead innovation scoreboard as EU slows down in 2025, 2025.8.5Western Balkans Info Hub,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5 Released, 2025.07.15.[관련정보]체코, 2025년 유럽혁신지수 순위 급락(2025.08.04)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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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반정부 시위 격화...정부의 강경 대응 및 정치적 긴장 고조

□ 세르비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 확산 및 폭력 충돌 심화o 노비사드 철도역 참사 이후 9개월간 시위 지속- 세르비아에서는 2024년 11월 노비사드(Novi Sad) 철도역 지붕 붕괴로 16명이 사망한 참사 이후 반(反)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시위대는 동 사건이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부패와 부실한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투명성 조사와 조기 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음. - 당초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는 최근 격렬한 폭력 시위로 격화되었으며,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를 포함한 세르비아 전역의 도시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함. 특히 8월 16일 서부 도시 발예보(Valjevo)에서는 시위대가 세르비아 진보당(SNS) 사무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최루탄 및 충격 수류탄으로 대응함. - 동 사건은 8월 13일 노비사드에서 발생한 SNS 본부 공습에 이어 두 번째 집권당 시설 공습 사건으로, 시위의 폭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o 과잉 진압 논란 및 시위대-경찰 간 무력 충돌 격화- 한편, 이번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방패와 경찰봉으로 무장한 경찰이 시위대를 구타하는 장면이 포착됨. 이러한 무력 충돌에는 진압 경찰, 반정부 시위대와 더불어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 세르비아 내무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 혐의를 부인하며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치치 대통령, 강경 대응 예고o 부치치 대통령, 시위를 "명백한 테러리즘"으로 규정- 부치치 대통령은 8월 17일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특히 “수개월간 지속된 반정부 시위가 서방으로부터 조직되었으며, 이는 세르비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시위대의 행동을 "명백한 테러리즘(pure terrorism)"으로 규정하며, 시위가 국가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함.- 부치치 대통령은 일주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나, 비상사태 선포는 임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아울러, "정부의 결단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함.o 부치치 대통령, 세르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 속 권력 유지- 한편, 지난 1월 28일에는 지속된 시위로 인해 밀로시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당시 세르비아 총리가 사임하고 내각이 붕괴되는 등 세르비아 정부의 불안정성이 고조된 바 있으나, 부치치 대통령은 민주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패가 번성하도록 방치했다는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유럽평의회의 우려 및 러시아의 부치치 정부 지지o 유럽평의회, 평화적 집회권 보장 촉구-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세르비아의 폭력 시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세르비아 당국은 유럽평의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역시 세르비아 내 "경찰의 불균형한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당국에 "자의적 체포를 중단하고 상황을 완화할 것"을 촉구함. o 러시아, 부치치 정부에 대한 지지 표명- 러시아 외교부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부치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형제 국가 세르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함. 아울러 세르비아 경찰이 "폭력적인 폭도들을 억제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위로 인해 세르비아의 공공 질서·안보·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부연함.o 세르비아 정치 지형에 대한 함의- 세르비아 내 시위는 당초 노비사드 철도역 붕괴 사고에 대한 투명한 조사 요구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조기 선거 요구와 부치치 대통령의 12년 통치 종식 요구로 확대되고 있음.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민주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조직 범죄 및 부패가 번성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 사태가 부치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기조에 대한 정치적 도전(challenge)이라고 평가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Record, Poland’s prime minister says cyberattack targeted his party as election nears, 2025.04.04.Reuters, Poland's Tusk cites foreign interference after party hit by cyberattack, 2025.04.03.AP News, Polish prime minister says his party was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3.Polska-ie,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3.PAP, Poland spends record amounts on cybersecurity, says minister, 2025.04.03.Polskie Radio, Polish PM says party's IT system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2.Polskie Radio,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관련 정보]세르비아, 시위대 충돌로 정치 위기 심화(2025.08.18)

세르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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