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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헝가리, 반LGBTQ+법 관련하여 EU 및 EU 회원국들과 갈등

헝가리 EMERiCs / / 2023-04-28

#헝가리 #LGBTQ #EU #갈등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동부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중동부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 최전선 국가 안보 협의체 부쿠레슈티 나인(B9)B9 회원국인 중동부유럽 9개국, 2월 22일 B9 7차 정상회담에서 동맹국에 위협 발생 시 지원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선언 발표지난 2월 22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 중동부유럽의 9개 국가가 모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부쿠레슈티 나인(B9, Bucharest Nine countries)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부 지역에 위치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구성되며 지난 2015년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23년 2월 7차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초대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NATO 회원국들이 이보다 단합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NATO 동부 지역이 집단 방어의 최전선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의 확고한 우방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미그-29(MIG-29) 전투기 지원 약속4월 5일 바르샤바에서 두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했다. 바르샤바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에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서방 세력 연합을 구성하는 데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의 회담 중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명했다. 두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환영식을 할 때 1705년부터 이어진 전통 있는 훈장인 백응훈장(Order of the White Eagle)을 수여했다.  또한 두다 대통령은 근 미래에 우크라이나에 모든 MiG-29 전투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지난 3월에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MiG-29 비행기 4대를 지원하였다. 이로써 폴란드는 NATO 회원국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한 국가가 되었다.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다른 B9 회원국과 달리 헝가리와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B9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이번 B9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헝가리 대표로 카탈린 노박(Katalin Novak) 대통령이 참석했다. 내륙국인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지난 2014년 러시아 원자력 발전 기업인 로스아톰(Rosatom)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초부터 파크스 발전소(Paks power plant)를 확대하기도 했다.B9 국가 중 불가리아도 다른 NATO 회원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는 러시아가 크림반도(Crimea)를 합병한 2014년부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EU는 러시아인 총 1,386명, 171개 기업에 제재를 가하였으며, 러시아 은행이 보유한 3,000억 유로(한화 약 443조 6,640억 원), 러시아 재벌인 올리가르히(Oligarch) 재산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8,400억 원)를 동결했다. 한편 2019년 기준 불가리아 내 약 30만 명의 러시아인이 재산 50만 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국과 군사 협력 강화하는B9 회원국들미 국무부, 2월 초 폴란드에 일명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공격용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잠정적 승인 지난 2월  7일 미국 국무부는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3,990억 원) 규모의 하이마스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무기 수출 계획을 잠정적으로 승인했다. 이번 수출 계획에는 하이마스 18기, 185마일(297km) 거리 육군전술미사일(ATACMS), 유도다련장로켓런처(GMLRS) 1,559기가 포함된다. 폴란드는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구형 무기들을 제공해왔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폴란드의 무기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미사일, 로켓 이외에도 지난 2022년 계약한 M1A1 에이브람스 탱크 116대, M1A2 탱크 250대를 수령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첨단 무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ATACMS 미사일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측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폴란드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중동부유럽 내 NATO 회원국에서도 하이마스 운용 기술을 전수하는 훈련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TO 동부에서 활동 중인 존 콜라셰스키(John Kolasheski) 미국 장군은 여러 국가들이 한 곳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거리 사격의 중요성 입증했다고 발언하면서 하이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 6기를 구매하였으며, 2024~2025년 이를 수령할 예정이다. 페브쿠르 장관은 에스토니아 군의 하이마스 훈련이 근 시일내로 시작될 것이며, 하이마스를 수령하는 당일부터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폴란드에 최초 상설 미군기지 개설지난 3월 21일 폴란드에는 첫 미군 상설 기지가 개설되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미군기지 개설 행사에서 폴란드가 오랫동안 미군 영구 주둔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영구 주둔 기지 개설이 현실화 되었다며 미군기지 개설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미군기지 개설이 미국이 폴란드와 NATO를 지원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러시아의 공격에 직면한 NATO 회원국들이 단결되었다고 강조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 주둔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폴란드에 개설된 미군기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NATO 동부 지역에 최초로 개설된 기지이다.  3월 21일 기준 폴란드 내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약 1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 Pol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소속 전문가인 아르투르 카츠프르직(Artur Kacprzyk)은 이번 미군기지 개설이 1차적으로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군과 국민들이 폴란드와 중동부유럽 지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폴란드 군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독일의 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Rheinmetall), 루마니아 사투 마레(Satu Mare)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등의 유지보수 위한 허브 운영 개시 발표4월 2일 독일 무기 제조사인 라인메탈은 루마니아 사투 마레에 군사 장비 정비와 물류를 위한 허브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라인메탈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들을 정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인메탈  대변인에 따르면,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인접한 사투 마레 허브에서 자주포, 레오파드 2 탱크, 첼린저 탱크, 육군 전투 장갑차, 군용 운송 차량 등의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민 파퍼거(Armin Papperger)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라인메탈이 NATO와 우크라이나군에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2년 6월 라인메탈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내 NATO 장비에 정비 지원을 위해 리투아니아에 사투 마레에 건설 중인 허브와 유사한 정비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역내외 국가들과 군사 협력 강화하는중동부유럽 국가들루마니아, 인도와 사상 첫 국방 협정 체결하며 군사 교육 및 훈련, 군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도와 협력 기대지난 3월 28일 인도 수도인 뉴델리(New Delhi)에 방문한 시모나 코조카루(Simona Cojocaru)  루마니아 국방부 차관은 기리다르 아라마네(Giridhar Aramane)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방 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인도와 루마니아가 체결한 최초의 국방 협력 문서이다. EU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자 루마니아도 이에 따라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이번 국방 협력 합의안에는 루마니아와 인도가 훈련, 국사 장비, 기술 지원, 군사 의학, 과학, 기술, 연구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조카루 장관은 현재 양국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위기의 시대 다자 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조카루 장관은 NATO와 EU의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세계 5대 경제 대국이자 UN 평화유지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인도가 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UN 헌장 원칙과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강화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헝가리와 튀르키예의 신규 군사 협정 체결 추진, 헝가리와 튀르키예의 반대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아직 보류지난 3월 28일 헝가리 의회는 헝가리-튀르키예 군사 협정에 대한 법안을 논의했다. 타마스 바르가(Tamás Vargha) 헝가리 국방부 차관은 튀르키예 측이 1995년 군사 협정 합의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해왔으며, 헝가리와 튀르키예가 2022년 10월 새로운 군사 협정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바르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하여 헝가리 정부가 동방 정책의 일환으로 튀르키예와 국방 산업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구 간 군사 협력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르가 장관은 튀르키예가 테러 대응을 위한 중요한 동맹이며, 지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핀란드의 가입을 찬성하면서 핀란드의 NATO 가입은 완료되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스웨덴 정부가 쿠르드노동자당(PKK, Partiya Karkerên Kurdistan)을 지원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헝가리 역시 스웨덴이 수년 동안 헝가리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NAO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4-28

#중동부유럽 #군사협력 #러시아 #부쿠레슈티나인 자세히보기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한국과 닮아 있는 나라, 폴란드에 빠지다

폴란드 장혜수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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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친중(親中)과 반중(反中)으로 갈려 갈등 고조되는 중동부유럽

친중국파 대통령 퇴임 후 대만우호적 행보 보이는 대통령 취임, 중국과의 관계 변화 예고3월 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 출신의 친서방 인사,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 취임 파벨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번영을 돕기 위해서는 중부유럽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해외에서 체코의 해외 평판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체코의 파트너 국가들에게 꺾이지 않는 의지가 침략자의 힘과 우위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2023년 1월 연간 17.5%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공공 재정 상황을 개선할 것을 파벨 대통령은 약속했다. 파벨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전 체코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외교 정책 노선을 표방해왔다. 제만 전 대통령은 억만 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두 차례 연임하였다. AP 통신는 제만 대통령이 임기 동안 여론을 양극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제만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제만 대통령은 체코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민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살해된 언론인들을 희화하여 체코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외교정책에서 제만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EU 내에서도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해왔다.체코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외무부 장관의 티베트에 방문 등 양안 관계 유지 강조하는 체코 정부2월 1일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a) 체코 하원의장이 조세프 우(Joseph Wo) 타이완 외교부 장관에게 3월 중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을 전했다. 아다모바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은 중국이 파벨 대통령이 선출된 후 체코를 비난하자 나온 것이다. 중국은 파벨 대통령의 취임 이후 파벨이 중국의 내정 문제에 심각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체코와 중국 간 관계는 3월 1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부 장관이 티베트를 방문하여 대표단과 회담하면서 더욱 경색되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인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티베트를 방문하였으며, 중국 정부가 티베트 현지인들과 언어, 문화를 억압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고립된 티베트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파브스키 장관이 티베트를 방문하자 주프라하 중국 대사관은 리파브스키 장관이 티베트 대표단과의 회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앞장서서 반중·친대만 행보 보이는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 역사적으로 티베트-대만과 긴밀한 관계,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비판 입장 유지1990년 3월  소련에서 최초로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독립 이후부터 티베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를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1991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하여 독립 후 당시 리투아니아의 지도자였던 비타우타스 란츠베르기스(Vytauta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최고회의 의장과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리투아니아와 티베트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달라이라마는 2001년, 2013년, 2018년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리투아니아는 빌뉴스에 대만 대사관에 준하는 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설치를 승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사관의 명칭을 ‘대만 대표 사무실(Taiwanese Representative Office)’로 명명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세계 다른 국가들은 대만을 중국 타이페이(Chinese Taipei)로 부른다. 이를 계기로 리투아니아와 중국은 관계가 악화되었다. 지난 2020년 5월에도 리투아니아 중도 좌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대만 초청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리투아니아 밀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티베트와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리투아니아는 다각도에서 중국을 비난해왔다. 지난 2021년 중순 리투아니아 정부는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리투아니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인종 학살’이라고 비난하는 내용과 홍콩 내 국가안보법 폐지와 중국 정부와 달라이라마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경제적안 압박 조치를 해오는 상황에서도 다른 EU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응하였다. 한편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행위를 자국의 영토 보존과 ‘하나의 중국’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친(親)대만 리투아니아,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 가지고 3월 6일 미국과 외교장관 회의, 리투아니아의 반중 행보 이웃 국가에도 영향 미쳐지난 3월 6일 가브리엘류스 란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 차관보과 회담하였으며,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 성명에서 리투아니아와 미국 외교 고위 관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여, 국제적으로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전략소통 조정관은 중국의 강압에 맞서는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리투아니아의 반중, 친대만 행보는 다른 발트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22년 8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리투아니아를 따라 중동부유럽과 중국의 경제협력체인 16+1에서 탈퇴했다. 당시 라트비아 외교부는 현재 국제적인 환경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라트비아의 전략 목적과는 상이하다며 탈퇴의 이유를 밝혔다. 2022년 8월 11일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모두 성명을 발표하여 원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실리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EU의 아웃사이더 헝가리친러 행보에 이어 중국과 유대 강화2월 20일 헝가리-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양자 협력 강화에 합의, 동방정책 기조 하에 중국과의 관계 강조하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2월 20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한 당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오르반 총리는 왕이 부장과 만찬을 함께하였으며, 시야르토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중국과 중부유럽 국가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야르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헝가리와 중국 간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지난 8년 전 중국 외교부장의 초대로 처음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5차례나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가 중국 대기업들의 주요 투자처였으며, 양국 간 교역액이 평균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0억 원)를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을 시야르토 장관은 강조했다.오르반 총리는 서유럽 국가들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EU 내에서는 이러한 오르한 총리의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총선 승리 이후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판 동방 정책인 ‘동방 개방(Eastern Open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헝가리의 대서방 의존성을 줄이고, 투자와 융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헝가리는 중국-중동부유럽 간 협력체인 16+1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도 적극 동참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헝가리에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가 건설되었으나 사업 투명성 결여, 부패 문제, 부채 함정에 빠질 가능성 등 다양한 비난을 받았다. 헝가리, EU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노력… 오르반 총리의 친러 행보로 헝가리와 EU 갈등 지속    헝가리는 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 중국 뿐만 아니라 튀르크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 중이다. 헝가리는 201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는 튀르크평의회(Turkic Council)에 참관국으로 참여하였으며, 2022년 11월 중순 튀르크평의회가 튀르크어국가기구(OTS, Organisation of Turkic States)로 격상되는 정상회담에도 오르한 총리가 참석하기도 했다. 오르한 총리실은 2010~2019년 헝가리와 OTS 회원국 간 교역액이 40억 달러(한화 약 5조 1,868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던 2월 18일에도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가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다른 서방 동맹국들도 헝가리와 같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가 헝가리나 유럽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한편 오르반 총리 집권 이후 헝가리와 EU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22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에 220억 유로(한화 약 30조 9,427억 원)에 달하는 EU 기금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U 기금은 EU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위해 EU 회원국 중 덜 부유한 국가에 지급되는 기금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사기와 부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금 지급을 유보하면서 헝가리를 압박하였다.중국의 틱톡(TikTok) 앱 관련 안보 이슈 논란틱톡 금지에 있어서는 엇갈리는 중동부유럽 유럽의회에서도 3월 20일부로 업무용 기기에 틱톡(TikTok) 사용 금지, 유럽에서 틱톡 금지 확산에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틱톡 보안 이슈 문제 제기유럽의회는 유럽 의회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틱톡은 중국에서 개발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미국과 인도 등 중국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국가들은 보안상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유럽도 동참하게 됐다.체코 사이버보안 당국도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체코 사이버보안 당국인 체코 국가사이버보안청(NUKIB, National Cyber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는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요 핵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휴대 전화에 틱톡을 설치하지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NUKIB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공산당의 사법권 아래 있고, 중국의 법적,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틱톡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유럽의회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루마니아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틱톡이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디지털부장관은 루마니아 공공기관에서도 틱톡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검토가 마무리되면 틱톡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틱톡 금지 계획 없다고 밝혀유럽의회, 체코와 달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정부는 공직자 전화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현재 틱톡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틱톡 사용 중단을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폴란드 정부는 틱톡을 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31

#친중 #반중 #친러 #반러 #EU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NATO의 동방 한계선 부카레스트 나인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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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튀르키예 강타한 대지진 경제 전체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

튀르키예 남부에 사상 최악의 대지진 발생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규모 7.8 대지진 발생으로 사망자 수 3만 5,000명 넘어… 에르도안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도시 카흐라만마라스 (Kahramanmaraş) 인근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7.8 강진이 발생해 튀르키예와 국경 너머 시리아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 몇 시간 후 해당 지역에서는 다시 리히터 규모 7.5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y)은 카흐라만마라스, 가지안테프(Gaziantep), 산르우르파(Sanliurfa), 디야르바크르(Diyarbakir), 아다나(Adana), 말라티아(Malatya), 오스마니예(Osmaniye), 하타이(Hatay), 킬리스(Kilis), 아드야만(Adiyaman) 10개 주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24(France24)는 튀르키예 내무부를 인용하여 2월 24일 기준 튀르키예에서만 사망자가 4만 4,218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주에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고 불안을 야기하는 선동꾼들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설명하였다. 튀르키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행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 내진 설계 미비했다는 점도 대규모 인명 피해 배경으로 지목튀르키예 국토 대부분이 포함된 아나톨리아(Anatolia) 반도는 아나톨리아판(Anatolian Plate)이 유라시아판(Eurasian Plate)과 아라비아판(Arabian Plate)과 부딪치면서 북아나톨리아단층과 동아나톨리아단층을 만들어 낸다. 20세기 초부터 인류가 본격적으로 지진학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아나톨리아반도에서 관측된 대규모 지진은 주로 총 길이가 1,500㎞에 달하는 북아나톨리아단층에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번 카흐라만마라스 지진은 동아나톨리아단층이 그동안 모아두고 있던 에너지를 단번에 방출한 사건이다. 따라서 규모 7.8의 폭발적인 지진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 건물들에 내진 설계가 미비했다는 점 역시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200년 이상 대지진이나 경고 징후가 없었던 상황에서 내진 설계 미비, 지진 대비 수준이 낮은 점 등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1822년 8월 13일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7.4 강진이 일어난 적이 있고, 당시 오스만제국 도시였던 알레포(Aleppo)에서 7,000명 이상 사망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여진(餘震)이 거의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번 카흐라만마라스 지진 후에도 크고 작은 여진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월 20일에 하타이(Hatay)주에서 리히터 규모 6.3의 제법 강한 여진이 발생하여 최소 6명이 숨졌다.이미 경제 위기의 튀르키예 강타한 대지진벼랑 끝으로 내몰린 튀르키예 경제10개 도시의 송전선과 가스관에 심각한 피해 발생, 인프라 파손 심각한 수준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의 국가 인프라가 입은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튀르키예 국영 가스관 운영사 보타스(BOTAŞ)와 송전회사 에네르지사(Enerjisa)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가스관과 송전선 피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파티흐 된메즈(Fatih Dönmez)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지진 발생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전력망과 천연가스관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 카흐라만마라스, 가지안테프, 하타이와 다른 지역에서 가스 공급이 끊겼다. 보타스 관계자들은 현장 날씨가 좋지 않고 지형 기복도 심하여 가스관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면서 지역 천연가스 배급회사들과 조율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티흐 된메즈 장관은 튀르키예 송전공사(TEIAŞ, Türkiye＇s Electricity Transmission Corporation)가 관리하는 30개 송전소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튀르키예기업연맹, 지진 피해로 인한 피해 규모 840억 달러로 추산… 경제난 가중 불가피튀르키예 경제계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자그마치 841억 달러(한화 약 110조 5,471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튀르키예 정부가 자체 추산한 피해 규모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 7,293억 원)를 훨신 넘어서는 수준이다. 튀르키예경제인연합(Turkish Enterprise and Business Confederation)은 파손된 주택 수리비에 708억 달러(한화 약 93조 813억 원), 지진으로 인한 간접적인 국민소득 손실분 104억 달러(한화 약 13조 6,729억 원)와 노동일수 손실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127억 원)로 이번 지진 피해 규모를 화폐로 환산하여 발표하였다.이미 경제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가 이번 지진으로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 달러당 튀르키예 리라(lira) 가치가 2022년에 30%가량 추락하면서 튀르키예 국민의 구매력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2023년 5월 14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춰 경제성장률을 지탱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리라화 가치 평가절하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시난 울겐(Sinan Ulgen) 경제외교정책센터(Center for Economics and Foreign Policy) 소장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NATO)에 반대하면서 서방 진영과 대립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지진 피해 발생 후 얼마간은 서방의 압력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사상 최악의 지진을 ‘인재’로 규정하고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 따지는 튀르키예 정부 튀르키예 정부,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의 건설업자들 대거 체포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발생을 도급 건축업자들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축물을 세워 발생한 인재로 보고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1999년 이즈미트(Izmit) 지진 때 건축법을 개정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나 도급 건축업자들이 공사비를 절감하여 잇속을 챙길 목적으로 철근을 넣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시멘트를 붓는 등 위법 행위을 일삼은 정황이 속속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부실 건축으로 건물 수만 채가 무너진 책임을 물어 도급업자, 건축사 12명을 체포하였다. 2월 12일 푸아트 옥타이(Fuat Oktay) 튀르키예 부통령은 정부가 부실 건축에 책임이 있는 다른 건축업자 113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실 시공 업자 체포에 대해 대선 앞두고 비판 여론 잠재우기 위한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분석도 제기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축 도급업자들에만 책임을 묻는 튀르키예 정부의 행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달래려는 꼼수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1999년 8월 17일 이즈미트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4 강진 때 주민 1만 7,000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살 곳을 잃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튀르키예 정부는 건축법을 뜯어고치고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건축 도급업자들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눈감아 달라며 공무원들에 뇌물을 바쳤고 튀르키예 정부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후에도 소위 ‘건축 사면(construction amnesty)’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미 지어진 집을 허물지 않고 기정사실로 보아 주민들이 엉망으로 지어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하타이주에 있는 작은 도시 에르진(Ercin)은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들과는 달리 무너진 건물 하나 없이 온전하고 사망자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외케스 엘마소을루(Ökkeş Elmasoğlu) 에르진 시장은 건축법 규정을 어기고 지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도록 하고 도급업자들의 뇌물 유혹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튀르키예에서 건축 도급업자들이 건물들을 엉터리로 지은 후에 자신들이 직접 설립하거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건축물 안정성 진단평가 전문회사에 내진 설계 평가를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튀르키예 건축가협회(Union of Chambers of Turkish Engineers and Architects) 소속 건축사 오르한 사리알툰(Orhan Sarialtun)은 이러한 도급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전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는 인도주의적 지원 세계 각지에서 구호물자 쇄도국제사회가 건국 이래 최악의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가운데 최근 튀르키예와의 외교적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조인력을 가장 먼저 현장에 파견하였다. 2월 14일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와 함께한다고 발언하였다.2월 19일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1억 달러(한화 약 1,314억 원) 규모 재난 구호 기금 제공을 약속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üt Çavuşoğlu)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과 함께 헬기에 탑승하여 재난 지역 상공을 둘러봤다. 유럽연합(EU)도 민간인보호프로그램(UCPM,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을 통하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호에 나서기로 하였고 21개 EU 회원국과 3개 UCPM 참여국이 구호인력 1,652명과 매몰자 탐지견 105마리로 편성된 38개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였다. 또한, 12개 EU 회원국은 지진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천막 등 쉼터로 쓰일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내 마음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발언하면서 UN이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UN 산하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의료지원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치료가 시급한 중상자를 돌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중동부유럽 이웃 국가들도 튀르키예 지원에 발벗고 나서중동부 유럽 각국도 튀르키예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70명으로 구성된 구조인력을 튀르키예로 파견하였고, 튀르키예 군용기 편으로 아드야만에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개시했다. 폴란드 정부도 소방관 76명과 구조견 8마리를 튀르키예로 파견했고 가지안테프 북동쪽에 있는 베스니(Besni)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여 9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다. 니콜라이 시우차(Nicolae Ciucă) 루마니아 총리는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국가긴급위원회(National Emergency Committee)를 소집하고 튀르키예에 구조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공군 소속 C-130 수송기와 C-27J 수송기를 이용하여 구조팀과 물자를 직접 수송하였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민간인보호국(Civil Protection Directorate)을 통하여 식품, 텐트, 침대, 침낭, 담요, 히터, 의료용품 81만 8,600유로(한화 약 11억 3,500만 원)어치를 튀르키예에 전달하였다.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도 “튀르키예를 위한 세르비아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공병대가 포함된 군병력과 민간 구조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EMERICs / / 2023-02-28

#튀르키예 #지진 #경제 #대지진 #부실공사 #인재 #지원 #인명피해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체코, 페트르 파벨 전 NATO 사령관 대통령 당선

체코 EMERICs / / 2023-02-28

#체코 #대통령 #NATO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국제기구 및 역내 각국 중앙은행 2023년도 중동부유럽 경제 전망 발표

중동부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불황 2023년에도 이어질 조짐경제 전문가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3년에도 중동부유럽 불황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중동부유럽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긴축 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저축률이 낮아 국내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2023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이 제한되면서 중동부유럽 내 산업 생산과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에도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세계은행(World Bank)도 2023년 중동부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에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7%, 2024년 2.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부유럽 지역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에너지 공급 문제로 인한 악영향과 긴축 재정으로 인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1.1%를 기록할 전망이다.세계 경제기관, 중동부유럽 각국 경제 성장률과 국가 부채 전망 발표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체코 실질 GDP 성장률, 전 분기 대비 감소…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유사한 경제적인 충격과 발전을 경험해왔다. 2023년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경제 재개방, 공급망 문제 완화로 인해 중동부유럽 역내 수출 주도의 에너지 집약적인 국가들은 일부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스태그네이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2022년 4/4분기 경기 침체에 접들기도 했다. 경제 연구기관 KBC 이코노믹스는 2022~2024년 중동부유럽 일부 국가들이 높은 부채를 유지하거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KBC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위 기간 슬로바키아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62~63%를 유지할 전망이며, 헝가리의 경우 2022년 부채가 GDP 대비 73.5%였다가 2023년 72.8%, 2024년에는 71.1%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위 국가 중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의 부채는 2022년 GDP 대비 23%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27%, 2024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KBC 이코노믹스는 내다보았다.한편 체코의 경우, 2019년 평균 대비 체코 화폐인 코루나 가치가 유로 대비 78% 상승하였다. 이는 유로 대비 가치가 8.5% 하락한 폴란드 즐로티와 18% 하락한 헝가리 포린트와는 다른 양상이다. KBC 이코노믹스는 체코 코루나가 다른 화폐보다 강세를 보인 이유는 헝가리가 보유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KBC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체코의 외환보유액은 GDP의 약 50%에 달한다. 그럼에도 2022~2024년 체코의 공공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KBC 이코노믹스는 예측하였다. KBC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체코의 부채는 GDP 대비 43.5%, 2023년 44%, 2024년 46%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폴란드 경제 성장률 3.6%에서 0.7%로 하향 조정, 발트3국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을 전망세계은행은 지난 2020년 폴란드가 여러 세계 경제 충격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을 보였음에도, 2023년 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폴란드 내 국내 수요가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점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2022년 가을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발트 3개과 체코, 슬로바키아의 2022년 GDP 성장률은 EU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으며,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국가는 아일랜드(7.9%), 가장 낮은 성장률이 예측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0.1%)였다. 중동부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크로아티아(6%), 루마니아(5.8%), 헝가리(5.5%)였다. 한편 리투아니아(2.5%), 체코(2.5%), 라트비아(1.9%), 슬로바키아(1.9%), 에스토니아는 EU 평균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22년 12월 라트비아 중앙은행(Latvijas Banka)은 2022년 9월 발표한 전망 시나리오를 수정하지 않았으나, 실질 통계를 반영하여 2022년 GDP 경제 전망치를 지난 9월 3%에서 2.1%로 하향 조정하였다. 라트비아 중앙은행은 가계 소비의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라트비아 중앙은행은 세계적인 식량 가격에 대한 우려와 국내 임금을 고려하여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9월 16.9%에서 17.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5년이 되어야 3%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1월 9일 에스토니아 의회인 리기코구(Riigikogu)는 장기 에스토니아 발전 전략인 ‘에스토니아 2035(Estonia 2035)’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넬리 아케르만(Annely Akkermann)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재정 정책의 지원 없이 ‘에스토니아 2035’의 달성은 불가능하며, 정부 수준에서 예산 전략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케르만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하여 현재 유래 없는 적자가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아케르만 장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재정 적자는 GDP의 18.5%였으며, 재무부는 국가 부채가 2022년에는 18.8%, 2026년까지 26.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루마니아 경제, EU 자금 투입과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주변국에 비해 앞설 것으로 전망로이터 통신(Reuters)은 2023년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EU의 재정 지원, 루마니아의 통화 안정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로 2023년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1년 루마니아의 구매력은 EU 평균의 74%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21%p 상승한 수치이다.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a) 루마니아 총리는 정부가 2027년까지 매년 GDP의 4%에 달하는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3,498억 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EU 평균보다 낮은 중동부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질적 회복은 불투명2022년 10월 기준 대부분의 중동부유럽 국가 실업률, EU 평균인 6%보다 낮은 수준 유지하며 선방2022년  10월 기준 유럽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6%를 기록하였으며,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기준 중동부유럽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라트비아(7.1%)였으며, 크로아티아(6.5%), 리투아니아(6.1%)가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국가의 실업률은 EU 평균보다 낮으며,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5.9%, 루마니아 5.5% , 에스토니아 5.2%, 불가리아 4%, 헝가리 3.6%, 폴란드 3%, 체코 2.1%를 기록했다.한편 폴란드의 2022년 12월 실업률은 5.2%로, 지난 10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사회정책부는 폴란드가 EU 국가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체코 다음으로 독일과 폴란드가 함께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실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노동력 부족과 단기 노동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지난 2022년 10월 유럽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0월 기준 실업자 수는 실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21년 11월보다 14만 2,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리서치 업체인 판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 소속인 경제학자인 멜라니 데보노(Melanie Debono)는 주요 지표들이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리서치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의 경제학자인 프란지스카 팔마스(Franziska Palmas)는 광범위한 노동력 부족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들의 일시 해고, 제도적 지원을 통한 완충 작용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실질 임금 하락2023년 초까지는 중동부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중동부유럽 국가들은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2021년 6월부터 폴란드와 체코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약 700bp((basis point, 1bp = 0.01%p) 인상하였다. 한편 헝가리 중앙은행은 1,200bp 이상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는 EU 내에서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 폭 중 가장 큰 폭이다. 로이터 통신은 2023년 1월 이후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에서 더 이상 기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가계소비 위축… 특히 체코 실질 임금 빠르게 하락 중동부유럽 내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타나면서 실질 임금은 하락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 중 체코의 실질 임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 전문 사이트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3/4분기 유럽 각국의 실질 임금은 2021년 3/4분기 보다 낮아졌다. 체코의 실질 임금은 8.9% 하락하며 0.02% 하락한 스위스, 4.3% 하락한 독일에 비해 큰 폭의 하락치를 기록하였다. 체코 증권거래소이자 최대 투자 기업인 사이르루스(Cyrurus)는 체코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실질 임금 하락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이르루스는 2023년까지 체코의 실질 임금 하락세가 8%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1-31

#경제 #물가상승 #재정 #중동부유럽 #인플레이션 #임금 #경기 #실업률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세르비아-코소보 해묵은 갈등 재점화

세르비아 EMERiCs / / 2023-01-30

#세르비아 #코소보 #EU #NATO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물가 상승 및 재정 악화 대응 위한 중동부유럽 각국의 다양한 정책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EU 집행위의 권고 발표EU 집행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 보호에 집중하되 에너지 관련 조치는 점진적으로 철회해야한다는 권고 발표, 공공 투자 지출은 증가 추세12월 5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각 회원국, 유럽연합(EU), 유로존 수준에서 기민한 정책 대응으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보다는 취약한 가계와 기업 보호에 집중하되 에너지 관련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회해 예산 적자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이사회는 2022년 내내 이어진 에너지 가격 압력, 가계의 구매력 감소, 외부 환경 악화, 긴축 재정 정책들이 2023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유로존 지역의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으며, 2023년에는 3.7%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각 정부들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2023년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에너지 가격 압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부에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유럽이사회가 부채가 높은 회원국과 부채가 중간 이하 수준의 국가로 구분하라는 제언을 수용하여 2023년 재정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 중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는 부채가 중간 이하 수준으로 분류되었으나, 유럽이사회는 이들 국가들의 2023년 예산안 초안이 이사회 권고와 일부만 일치한다며 우려를 표명해다.중동부유럽 무역 적자 전년 대비 확대인플레이션은 정점 도달EU,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역 적자 3,953억 유로 기록, 특히 대(對)러 무역적자는 1,346억 유로로,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3,363억유로로 크게 확대EU 통계청인 유로스태트(Eurost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유로존의 무역 적자는 265억 유로(한화 약 35조 8,004억 원)를 기록했다. 10월 EU의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7% 늘어난 2,793억 유로(한화 약 377조 1,918억 원)에 달한 반면, 수출은 18% 증가한 2,528억 유로(한화 약 341조 2,976억 원)에 그쳤다. 2022년 1~10월 에스토니아의 무역 적자는 약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 통계청(Statistics Estonia)은 수입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10월 에스토니아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178억 7,200만 유로(한화 약 24조 1,250억  원)에 그친 반면, 누적 수입액은 26% 늘어난 205억 3,300만 유로(한화 약 27조 7,170억 원)를 기록하였다. 2022년 수입액 증가로 에스토니아의 무역 적자는 26억 6,200만 유로(한화 약 3조 5,933억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인 2021년 1~10월 에스토니아의 무역 적자는 14억 2,100만 유로(한화 약 1조 9,178억 원)였다.튀르키예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튀르키예 무역 적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21.7% 상승하였다. 튀르키예 통계원(TurkStat,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은 2021년 10월 15억 달러(한화 약 1조 9,032억 원)였던 무역 적자가 2022년 10월 7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9조 9,87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0월 간 튀르키예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8.3% 상승한 91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15조 5,424억 원)를 기록했다. 위 기간 튀르키예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4%와 39.4% 늘어난 2,093억 달러(한화 약 265조 5,598억 원), 3,004억 달러(한화 약 381조 1,475억 원)였다.발트3국 인플레이션 유럽에서 최고 정점 찍고 둔화세 접어들어… 헝가리 11월 인플레이션은 20년 만에 최고치 도달… 유럽에서 네 번째로 높아지난 10월 발트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뒤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0월 31일 유로스태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라트비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1.8%, 리투아니아 22%, 에스토니아 22.4%를 기록했다. 라트비아의 은행인 시타델레 방카(Citadele Banka)의 경제학자인 마르틴스 아볼린스(Martins Abolins)는 발트 3국의 에너지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설명했다. 아볼린스는 2022년 4/4분기 발트 3개국의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발트 3개국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게 높아졌으므로, 향후 발트 3개국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11월 헝가리의 연간 인플레이션도 22.5%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년 이래 최고치로,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헝가리의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8% 상승하였으며, 특히 계란과 같은 일부 품목은 두 배 이상 비싸진 것으로 알려졌다. 페테르 키스(Péter Kiss) 아문디 펀드 관리사(Amundi Fund Management)의 투자 이사는 12월 6일부터 헝가리 연료 가격 상한제 폐지로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2.5% 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11월 불가리아 인플레이션은 2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인 16.9%를 기록했다. 불가리아 국가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은 물류 가격 상승으로 11월에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지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8.7%를 기록하였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NSI는 9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주로 가스, 연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세계 시장에서 천연가스, 연료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첨언했다.재정 악화 막기 위해 횡재세 도입하는 체코와 리투아니아튀르키예는 저금리 정책 고수체코, 2023년 초부터 에너지 · 석유 · 금융 · 광업 부문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발효, 리투아니아에서도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 통과지난 11월 28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이 대규모 에너지, 석유, 금융, 광업 기업의 초과 수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2023년부터 발효되며, 횡재세의 세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횡재세 도입으로 2023년 45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5,092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체코의 횡재세 법안에서 초과 수입은 2018~2021년 4개년 간 세금 자료와 평균 기업 비용 간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이 차액이 20% 높은 경우 초과 수입으로 간주된다. 12월 초 리투아니아 정부도 전력 소비 감소와 횡재세 법안을 승인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횡재세 법을 통해 EU 규제를 이행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리투아니아 공공 기관은 전력 소비를 10% ,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에는 5% 줄여야만 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 고수하는 튀르키예 대통령12월 1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정부의 저금리 우선 정책으로 튀르키예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정부가 수출, 생산, 투자,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 튀르키예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에르도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8월부터 11월간 기준 금리를 500bp(basis point, 1bp = 0.01%p) 인하한 9%로 고시하였다.튀르키예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P 통신은 튀르키예가 연간 인플레이션이 85% 이상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하는 폴란드와 헝가리폴란드 정부, 식품, 가스 및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휘발유, 디젤 및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지난 11월 29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 폴란드 총리는 물가 억제를 위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일부 품목에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폴란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에 따르면, 식품군에 대한 부가세는 완전히 면제된다. 모라비츠키 총리는 부가세 면세로  세입이 약 80억 즐로티(한화 약 2조 2,99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폴란드 정부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 환화를 위해 비료와 휘발유, 디젤 및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인하하였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조치가 EU의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Reuters)는 이번 폴란드 정부의 부가세 면세 조치가 2023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연말까지만 식품 가격 상한제 유지하기로 했던 헝가리 정부, 내년 4월 말까지 식품 가격 상한제 추가 연장, 연료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폐기하기로…12월 15일 헝가리 정부는 식품 가격 상한제를 4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식품 가격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식품 가격 상한제를 연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스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EU의 러시아 제재가 문제라고 비난하면서, 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유례 없이 상승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기 장관은 최근 EU가 도입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한편 헝가리 정부는 연료 가격상한제를 폐지하였다. 게르겔리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12월 6일부터 헝가리 정부가 1리터당 480포린트(한화 약 1,613원)로 제한하였던 연료 가격 상한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헝가리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2021년부터 헝가리 내 연료 소비량은 25% 가량 늘어났으며, 외국 정유 기업들은 헝가리 내 연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자 대헝가리 수출량을 줄이기도 했다.  최저 임금 인상 요구하는 시위 열린불가리아와 헝가리불가리아 도로공사(API) 직원들, 임금 인상 요구하며 도로 교통 차단12월 13일 불가리아 도로공사(API, Road Infrastructure Agency) 노동자들이 육로 노조 연합이 조직한 시위에 참여했다. 육로 노조 연합은 헤무스(Hemus) 고속도로에 비티냐(Vitinya) 터널 구간에서 시위를 벌였다.  육로 노조 연합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인상,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해당 시위는 2시 이후 30분 간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위 동안 고속도로 상하행선 통행이 모두 중지 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하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리나 코반지에바(Malina Kovandzhieva) 육로 노조 연합 회장은 언론인들에게 불가리아 도로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이 굴욕적인 수준으로 낮다고 밝혔다. 코반지에바 회장에 따르면, 도로공사 노동자들의 보수는 평균보다도 훨씬 낮으며, 또한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헝가리,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 해고되자 동료 교사들 대거 파업 동참헝가리 정부가 낮은 임금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고하자, 헝가리 교사들 수백 명이 국가 교육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12월 2일 71개교 교사 약 700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교육 기관에서는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수천 명의 학생들도 교사들의 시위에 동참하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헝가리 교사들이 EU 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며 수업하고 있지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정부가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헝가리 교사들은 오랜 동안 이러한 집회를 이어왔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거리 시위 참가자가 8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오르반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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