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 저자 금혜윤
  • 발간번호2012-33
  • 발간일2012-09-20

▶ 2012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며, 그 가운데 FTA는 1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58%)을 차지함.
 - 주요국의 FTA 추진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2011년 교역액 기준으로 중국의 FTA를 통한 수출입 비중은 각각 26.6%와 15.8%, 일본은 각각 18.9%와 17.9%이며, NAFTA와의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각각 41.4%와 30.4%임. 
 - ASEAN과 EU는 전체 FTA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ASEAN이 60.5%와 58.9%, EU는 86.0%와 78.4%에 이름.
 - 2011년 교역액 기준 한국과 FTA 발효국의 교역 비중은 수출 26.4%, 수입 23.0%였음.

 

▶ 주요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각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며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FTA 추진을 지속해야 함.

 

▶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들은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경쟁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활발하므로 한국은 상대국 시장에서 FTA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FTA 발효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칠레와 ASEAN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품목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이 FTA 상대국 시장에서 FTA 체결의 이점을 유지하려면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보 교환,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