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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재정건전화 추이와 전망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12-34
  • 발간일2012-10-08

▶ 유럽의 재정위기국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 중이나 범유럽의 긴축기조가 경기침체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성장 대 긴축’ 논쟁이 전개되고 있음.
 - 유로존은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재정준칙 강화와 상호견제 확대, 재정적자 상한선 도입 등 재정운영개혁을 추진 중이며, 독일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은 2013년까지 재정건정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하에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실시 중이나, 2012년 들어 더블딥에 빠지는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긴축의 성장저해 효과가 크게 부각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2012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위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자금이 전달되지 않는 한 자체적인 재정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향후 긴축시한 연장 또는 추가 구제금융, 채무조정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채금리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포르투갈도 2차 구제금융 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부실화가 심화될 경우 스페인의 전격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예상됨.
 - 이탈리아의 재정건전화 계획은 경기 외에도 국채금리의 하향유지 여부에 좌우될 것임.

 

▶ 재정위기국의 세출감소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재정건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2년 월별 재정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그리스와 스페인은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의 폭을 고려할 때 포르투갈도 긴축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신뢰상실로 인한 재정위기 악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유로존은 경기를 감안하여 긴축시점을 늦추거나, 유로존(EU) 차원의 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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