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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및 시사점
- 저자 임경수
- 발간번호2012-32
- 발간일2012-09-10
▶ 2012년 아태지역은 경제통합 논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 2012년 11월 아세안/아세안+3/EAS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의 협상개시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2012년 환태평양 파트너십(TPP)의 협상참여국이 1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아세안은 ASEAN centrality를 강조하면서 아세안이 주축이 되는 RCE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태지역의 무역질서와 규제를 미국 주도로 개편하고자 TPP 협상타결을 조기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은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어느 한 논의에 치우치기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모두 아우르는 APEC 차원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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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2-3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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