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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로본드(Eurobond) 발행 논의와 전망

▶ 현재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유로지역 회원국의 공동채권. 일명 유로본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로화 사용국의 국채금리 차이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구제금융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시장 개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유로본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유로본드 도입이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은행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지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유로본드 도입은 국채금리를 낮춰 재정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유동성이 높은 범(汎)유로 국채 시장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유로본드 발행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임.
- 또한 외환보유고와 지급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어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세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임.

 

▶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 시 각국의 재정규율 준수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반대가 매우 강한 상황임.
- 유로본드가 도입될 경우 채권의 신용도와 유동성이 개선되어 저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각국의 채무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유로본드의 금리가 우량국의 국채금리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 독일 등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

 

▶ 유로본드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유로본드가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재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유로본드 도입은 EU 조약에 위배되고 최대 기여국인 독일이 명확하게 반대를 표명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재정안정망인 EFSF의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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