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4월 19일 미 상무부(U.S. DOC: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산 하단냉동고형(Bottom Mount) 냉장고에 대

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는 한국 대기업들의 가전시장 잠식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우려와 한국의 불충분한 시장개방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

국정부의 저성장 고실업 상황 극복을 위한 대처의 결과로 보임.

▶ 이번 제소는 1986년 이후 25년 만의, 미국의 우리나라 가전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이며, 최초의 상계관세 제기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냉장고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가전분

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소는 향후

산업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임.

▶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부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반덤핑 피소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피소 관련 정보 공유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녹색산업과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에 대해 지원대상, 사업홍보, 정책펀

드 운용방향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