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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실태와 중국 재정 상황 평가

  • 저자 최필수
  • 발간번호2011-21
  • 발간일2011-05-17

▶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2010년 말 현재 GDP 대비 17%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2011년 중국이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

채무 집계는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중국과 해외의 언론 및 투자기관들은 지방정부 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의 채무 수준이 공식 집계 보다 몇 배나 높을 것으

로 추측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채권발행 권한이 없으나 다양한 지방 융자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해옴.

- 2009년 6월 말 현재 총 8,221개의 지방 융자 플랫폼 회사가 존재하며, 이 중 현(縣)급 이하 지방정부가 설립한 회사가 4,907개

에 달함. 은행이 플랫폼 회사에 대출해준 금액은 총 8조 8,000억 위안에 달하며,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9월 말 현

재 5조 5,600억 위안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음.

 

▶ 지방정부의 채권 리스크가 존재하나, 이로 인해 중국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2011년 GDP 성장 전망치 9∼9.5%) △ 여전히 낮은 자금조달 비용(10년 만기 채권 이자율 3.9 

4%) △ 성장률보다 빠른 세수증대(2010년 증가율 21.3%) △ 낮은 외채비율(외환보유액 대비 약 1.83%)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이 채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

 

▶ 중국정부는 숨겨진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채무를 공식 채무에 포함시키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좀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에서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기조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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