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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신정부 출범과 서방(西方)의 제재 변화 가능성

  • 저자 강대창
  • 발간번호2011-19
  • 발간일2011-05-06

▶ 미얀마 군사 정부가 2011년 3월 30일 새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였고, 떼인 세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외부 세계에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내부 개혁을 추구할 것을 약속함.

-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신정부 출범을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권력층으로 진입하였고 많은 새 전문가들이 행정부에 참여함.

- 군부가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등 신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상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출범 자체로 집권세력의 권력 분화가 발생하여 조금 더 개방된 기조를 나타낼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함.


▶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對)미얀마 제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4월 12일 미얀마 정부의 민간 관리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 동결을 1년 동안 유예함.

- 아웅 산 수찌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 미얀마 제제 해제에 대한 찬반론이 다시 격화되었으나 아웅 산 수찌는 제재 지속을 촉구하였고 미국은 당분간 제재를 지속하고자 함.
 

▶ 이번 미얀마 신정부 출범은 새로운 정치제도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집권층의 세대교체와 권력 분점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얀마는 불안정 속에서도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의 제재 완화로 향후 미얀마와 유럽연합의 교류가 확대될 것인바, 한국기업들은 향후 유럽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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