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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EU, 우크라이나산 귀리에 대한 관세 재도입

우크라이나 Ukrinform, Euronews 2024/06/21

☐ EU, 할당량 초과로 관세 재도입
- 유럽연합(EU)은 6월 19일 우크라이나산 귀리가 기존 수입 할당량을 초과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귀리에 대한 관세를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함
- 농업농촌개발총국(DG AGRI: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2025년 6월 5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 ATM 비상제동 메커니즘 적용
- ATM(Autonomous Trade Measures,  자율 무역 조치) 규정의 비상제동 메커니즘은 수입량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기록된 연평균 수입량을 초과할 때 발동되며, 귀리의 경우 2,440.56톤임
- 2024년 수입량이 이 물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가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쿼터가 다시 적용될 예정임

☐ 광범위한 맥락 및 무역 관계
- 우크라이나는 2022년 모든 제3국에 7,000톤이 약간 넘는 귀리를 수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인도, 이라크, 리비아,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튀르키예, 베트남 등으로 1만 1,173톤을 수출함
- EU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국으로, EU 이사회는 2024년 5월 우크라이나의 대EU 수출품에 대해 1년간 모든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규정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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