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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발표 환영
사우디아라비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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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선언으로 국제사회 주목
o 마크롱 대통령, 9월 UN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승인 발표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오는 9월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함. 마크롱 대통령은 "민족자결권은 신성한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분노와 폭력, 전쟁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국민 역시 이스라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밝힘.
-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1967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前 대통령 이후 역대 프랑스 정부가 지지해 온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프랑스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무한한 폭력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 민족이 각각의 국가를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함.
o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의 역사적 결정 환영 성명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결정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과 1967년 국경선에 기반한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동 결정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UN ‘2국가 해법’ 이행 회의를 주최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동 회의에서는 하마스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
☐ 서방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움직임 확산
o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동참 선언
- 프랑스의 발표 직후,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합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2국가 해법의 전망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9월 UN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함. 캐나다의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또한 2025년 9월 UN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UN 회의에서는 15개 서방국가들이 '뉴욕 선언(New York Call)'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2국가 해법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언급함. 이는 서방국가들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됨.
o 현재 142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G7 국가 중 프랑스가 첫 승인
- UN 회원국 193개국 중 142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나, 미국과 대다수 서방국가들은 아직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임.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G7 국가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최초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사례가 될 전망임.
- 아그네스 레발루아(Agnes Levallois) 프랑스 지중해중동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and Studies on the Mediterranean and the Middle East) 부소장은 이번 결정이 "국제법을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국제사회의 조건과 과제
o 하마스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 요구 확산
-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프랑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지지하며, 인질의 즉각 석방을 촉구함.
- 아랍연맹과 중동 국가들도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 종식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함. 바로 외무장관은 이를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하며, 아랍·중동 국가들이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강조함.
o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개혁과 민주적 선거 실시 필요성 제기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26년 총선 실시,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금 중단, 교육과정(교과서) 내 혐오 표현 제거 등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약속함. 이는 2009년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바르-일란(Bar-Ilan) 연설에서 제시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UN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민주적 선거 실시와 정부 개혁이 국가 승인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됨.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하마스 배제,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공존 의지 등이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논의됨.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Democracy Now, As Canada, U.K. & France Move to Recognize Palestine, Two-State Solution Remains Taboo Inside Israel, 2025.7.31
Middle East Eye, France's recognition of Palestinian state: A 'symbolic' move with questionable effectiveness, 2025.7.31
UN, High-Level Conference on Two-State Solution Concludes General Debate, Will Reconvene to Consider Outcome Document, 2025.7.30
France 24, France and Saudi Arabia to lead UN push for two-state solution,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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