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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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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 예산 대규모 삭감
o USAID 프로그램 삭감 규모 및 이행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해외원조 계약의 83%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여, USAID가 운영하는 총 6,200개 프로그램 중 약 5,200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결정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이 당초 90일로 계획된 검토를 6주 만에 마무리한 후 발표한 것으로, 남은 약 1,000개 프로그램은 국무부 산하 기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 루비오 장관은 종료된 프로그램들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o 구조 개편의 법적·행정적 과제
- USAID 프로그램의 급격한 해체는 상당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과 원조 단체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자금을 지원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종료로 인해 원조 단체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미지급 계약금을 떠안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아프리카 국가에 미치는 영향
o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영향
- 오랫동안 미국 개발 원조의 주요 수혜자였던 아프리카는 USAI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24년 USAID 예산 중 약 120억 달러(약 16조 3,000억 원)를 지원받았으며, 가장 큰 예상 수혜국은 콩고민주공화국(13억 달러), 에티오피아(12억 달러), 수단(7억 7천만 달러), 나이지리아(7억 6천만 달러), 남수단(7억 3천만 달러)으로 집계되었다.
-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분석에 따르면, USAID가 전체 지원금의 5분의 1 이상을 제공하는 8개 국가 중 7개(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o 보건 및 인도주의적 결과
- USAID 글로벌 보건 담당 부국장인 니콜라스 엔리치(Nicholas Enrich)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계속될 경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심각한 보건/건강상의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매년 약 100만 명의 영유아들이 식량과 영양 부족을 겪게 되며, ▲최대 1,790만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최대 166,000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결핵은 28-32%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수억 명이 소아마비 감염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미 현장에서 예산 삭감의 영향이 감지되고 있는데, 국제구호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에 따르면, 심각한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41개 안정화 센터 중 31개 소가 운영 종료 통지를 받았으며, 일부 센터는 폐쇄되었고, 일부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이며, 다른 일부는 특수 식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결핵 프로그램도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24년 대규모 결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영리 단체가 직원을 기존 60-70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동 단체 책임자는 이로 인해 ‘예방,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제사회의 반응과 아프리카 의료 자립의 미래
o 국제사회의 반응 및 전략적 시사점
-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예산 삭감을 ‘중대한 실수’라고 부르며, "우리는 USAID의 해체가 아닌 개혁이 필요했다. 중국은 자국의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있다. 강대국 경쟁 시대에,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의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과 같은 경쟁 세력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을 만들어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우려를 표명했으며, 결핵 및 폐 건강에 관한 글로벌 프로그램 책임자인 테레자 카사에바(Tereza Kasaeva)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명을 대표한다고 강조한다.
o 예산 상황의 불확실성 속 아프리카의 의료 자립 추진
- 미국의 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아프리카 보건 지도자들은 점점 더 의료 자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5년 3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보건 의제 국제 컨퍼런스(AHAIC 2025)에서, 주요국 지도자들은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솔루션과 지속 가능한 보건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01년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이 연간 예산의 최소 15%를 보건에 할당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평균은 5.7%에 불과했으며, 나이지리아는 4.1%만 할당했다. 일부 국제원조 단체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삭감 조치를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내 자원 동원, 민관 파트너십, 효과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frican Business, 83% of USAID programmes will be cancelled, says Rubio, 2025.3.10
NPR, Rubio announces that 83% of USAID contracts will be canceled, 2025.3.10.
The Guardian, Rubio says 83% of USAid programs terminated after six-week purge, 2025.3.10.
CNN, Rubio says Trump administration canceling 83% of programs at USAID and intends to move remaining ones to State Department, 2025.3.10.
Down to Earth, Africa’s urban population set to double by 2050, soaring from 700 million to 1.4 billion: Report, 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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