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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주요 서방국가들, 콩고 분쟁 관련 르완다에 제재 조치 단행...르완다 강력 반발
콩고민주공화국 /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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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국가 다자제재 동참 확대 및 제재 내용
o 영국,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의 르완다 제재 확대
- 영국은 르완다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중단, 르완다 정부 주최 행사에 고위급 인사 참석 제한, 무역 촉진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동 제재 조치에는 르완다 국방군에 훈련 지원 중단, 수출 허가 검토, 잠재적 신규 제재에 대한 파트너국과의 조율 등도 포함되었다. 영국 외교부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적대행위 종식과 르완다군의 콩고 영토 철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캐나다는 2월 26일 영국의 제재 발표에 이어 르완다에 대한 규제 상품 및 기술 수출 허가 발급 중단, 신규 정부 경제 프로젝트 중단, 르완다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참여 검토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M23 반군의 공격을 비난하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영토 보존과 주권을 강조하였다.
o 미국의 제재 동참 및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 미국 재무부는 르완다의 고위급 인사인 제임스 카바레베(James Kabarebe) 지역통합 담당 국무장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미국은 카바레베가 M23 반군에 대한 르완다 정부의 ‘연락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더불어, 주요 정당인 콩고강동맹(Congo River Alliance)의 대변인인 로렌스 칸유카 킹스턴(Lawrence Kanyuka Kingston) 및 동인이 영국 및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2개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 독일도 르완다에 대한 연간 5천만 유로(약 73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중단하고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국제협력부는 성명을 통해 M23 그룹의 공세를 비난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독일은 르완다에 경제 개발, 에너지, 기후 보호, 백신 생산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원조를 제공해왔으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르완다 무장세력의 철수와 M23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 르완다 정부의 반발 및 대응조치
o 르완다 정부의 "정치적 편향" 비난과 안보 우려 강조
- 르완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영국의 제재 조치를 ‘유감스럽다’고 표현하며, 이러한 조치가 콩고민주공화국을 돕거나 분쟁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르완다는 ‘영국이 이제 명확히 특정 진영을 지지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재는 르완다의 국가 안보와 르완다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독일의 제재에 대해서도 개발 협력의 ‘정치화’ 라고 반박하였다. 르완다는 독일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많은 위반 행위에 대해 면책을 주는 것으로 동아프리카 주도의 분쟁 해결 과정을 지원한다는 독일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콩고의 ‘호전적 입장을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분쟁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o 영국과의 이민자 송환 협정 관련 갈등 표출
- 르완다 정부는 영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송환하는 협정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폐기되었으나, 르완다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M23 반군 활동과 콩고 동부 지역 분쟁 현황
o M23 반군의 영토 확장과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23 무장단체는 자원이 풍부한 콩고 동부지역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M23은 현재 동 지역의 넓은 영토와 귀중한 광물 매장지를 통제하고 있으며, M23의 공세적 활동 증가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난을 떠났다.
- 2025년 1월, M23 반군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북키부(North Kivu)주의 가장 큰 도시인 고마(Goma)에 진입했고, 유엔 관계자들은 최대 4,000명의 르완다 군인들이 M23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에는 M23이 콩고 동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카부(Bukavu)를 점령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주디스 수민와 툴루카(Judith Suminwa Tuluka)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M23이 1월에 진격을 재개한 이후 7,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o 르완다와 콩고의 상호 비난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 르완다는 콩고가 FDLR(Forces Démocratiques de Libération du Rwanda, 르완다 해방민주군)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단체가 콩고의 투치족과 르완다에서 온 투치 난민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당시 떠나야 했던 투치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르완다 군대에 M23 반군 지원을 중단하고 즉시 콩고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콩고 군대 역시 특정 무장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평화를 지지하기를 촉구하였다.
- 크리스토퍼 P. 데이비(Christopher P. Davey) 빙햄튼(Binghamtom) 대학 교수는 "양국 정부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의 분쟁 개입이 소수 민족 보호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속적인 싸움이 소수민족들의 경제와 생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lub of Mozambique, UK will impose sanctions on Rwanda ‘soon’ in response to Congo conflict, 2025.2.25
Aljazeera, Rwanda slams UK sanctions over DR Congo violence, 2025.2.26
AA News, Rwanda ‘regrets’ UK sanctions over conflict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025.2.26.
RFI, Rwanda slams UK 'betrayal' as sanctions pile up from Canada, Germany over DRC conflict,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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