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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채재은, 김철우 발간번호 14-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87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체제전환국인 라오스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ODA 지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15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ODA 규모는 2011년 3천 3백만 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은 인적자원개발을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라오스 CPS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발간 자료와 라오스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라오스 교육 및 직업훈련 부서, ODA 담당부서의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최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1986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였다. 개혁ㆍ개방정책을 통해 201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11년 저중소득국(LMIC) 그룹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 달성과 2020년까지 현대화와 산업화,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라오스의 평균 교육연한은 4.6년에 불과하여 라오스 경제ㆍ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의 교육 및 산업ㆍ고용 통계, 라오스 정부의 발전계획 및 교육개혁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 특히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에 관한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오스의 기초교육 수준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숙련 및 중급 기술자의 비율이 주변 개도국인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보다 낮으므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초중등교육이 전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8~12년 라오스의 총 ODA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13.3%(5천 5백만 달러)를 차지한다. 세계은행과 ADB의 지원이 활발한데, 중점 사업 분야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초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제고에 집중하는 반면, ADB는 라오스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DAC 회원국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검토한 일본과 독일, 호주는 인적자원개발이 라오스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동인이라는 공통인식하에 교육분야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중점 사업 영역에는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일본이 기초교육 영역 중, 과학ㆍ수학 교사의 역량 개발과 IT 및 법률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국의 강점이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숙련 근로자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호주의 경우 라오스 초등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소외계층 및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하는 특징이 있다.
인접국인 베트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라오스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라오스 교육 분야에 2천 3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식수 공급 및 위생 분야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원조시행기관별로 살펴보면, KOICA는 중등교육(69.2%), 직업교육훈련(25.6%), 아세안 이러닝 사업(4.2%), 초등학교 건립 사업(1%)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EDCF의 경우 2004년에 추진된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2천 3백만 달러)이 유일한 교육차관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이러닝 세계화 사업, 아세안사이버 대학 설립 사업 등을 통해서 라오스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교육분야 중장기 계획이 없이 한-라오스 정상회담 등에 의해 개별 사업이 단발성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효과가 단절되는 문제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지원 사업,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업계획에 성과관리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 종료 후에 체계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 라오스 주재 해외원조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없이 국내 개발협력기관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라오스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해법이 다각도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계적 원조 확대를 통한 라오스 교육발전 목표 실현 지원’이라는 기본 목표하에 ① 단계적 사업 추진, ② 원조 중복의 최소화, ③ 우리나라 원조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개발협력 사업 운영원칙으로는 ① 체계적인 수요조사, ②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업 추진, ③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체계적 성과관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으로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을 제시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에서 초등교육을 제외한 이유는 라오스의 초등교육 등록률이 이미 95%를 상회하며, 일본과 호주가 이미 질적 개선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영역별로 국내 기관이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오스 정부가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강조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둘째, 라오스 정부의 교육부문 개발계획 실현과 관련하여 해외원조기관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셋째, 라오스 및 기타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넷째,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경험이 일천함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교육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이 연구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영역별로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Laotian education sector for improvement of current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Laos (2013-2015)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in 2015.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major cooperation programs are proposed in this report are based on the Laotian government’s 7th National Social 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 analysis of needs in education development, and actual analysis on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donor countries. To this end, published data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ADB), research data and previous research on education cooperation were analyzed. Also, field research (July 5th-12th , 2014)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needs related to cooperation in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and to collect the latest data in Laos. During the field researc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government officials from ODA-related departments, in addition to departments in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the First Chap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s background, and research method are presented.
Chapter Two present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plan and education development needs in Laos. During 1990-2012, industrial diversification was in progress as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was the country’s main industry in the past, decreased in terms of its share of the economy. To ensure the momentum of change and pursue modernization, industralizati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aos by 2010, the Laotian government promoted the 7th National Social 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 In promoting the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Lao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vital in raising the overall level of the various communities. And in order to develop the plan,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development needs should focus on primary education and early secondary education. After that, potential development needs were identified in vocational training which remains very weak at the moment. Finally, it seems necessary that strategies that effectively responds to needs i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long with economic growth in Laos have to be formulated.
The Third Chapter surveyed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on in education development as they rela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Laos and reviewe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ases from major donors (Germany, Japan, Australia). Analysis showed that during 2008-2012, 13.3% (54.66 million US dollars) of total ODA went toward the support of the education sector .
Chapter 4 described the performance of Korea’s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by agency (e.g. KOICA, EDCF,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 a recent five-year period (2007-2011), Korean government provided 23.12 million US dollars in support of education, which was the second largest next to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29.95 million US dollars).
Based on results from chapter 2-4, Chapter 5 proposes a plan for cooperation in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in Laos which can be included in the Lao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2020. The purpose of cooperation in the Lao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is “Supporting Lao education development goals by gradually increasing assistance”, with strategies suggested as follows: 1) step by step project management, 2) minimization of assistance overlap, 3) maximizing the use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s a recipient. As for operating principles of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uch strategies as 1) systematic needs analysis, 2) evidence-based project management, 3) strengthening partnership, 4)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principles, were suggested. The major areas of assistance, including second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were identified
Finally, Chapter Six summarized the research results mentioned in previous chapters and suggested implications which will help improve the current direction and project management with respect to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The implications of proposals made in this study for overall cooperation in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harmoniz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donor institutions that have served recipient countries for a long time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principle.
Second,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hould be pursued in concert with middle and long term Laotian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Third, policy measures which would e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to follow the education sector plans of the CPS need to be prepared.
Fourth, stronger monitoring along with increased evaluation and follow-up training fo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s important.
Fifth, to increase the level of quality and efficiency of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training of ‘education ODA advisers’ is needed who can stay in recipient countries and help develop joint project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s.
Finally, ODA projects in education should favor gradual expansion over rapid quantitative expans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1. 라오스의 사회발전 및 경제 개황
가. 사회발전 개황
나. 경제 동향
다. 고용 현황
2. 라오스의 개발계획
3. 라오스의 교육 현황 및 개발 수요
가. 라오스의 교육체제
나. 라오스의 교육발전계획
다. 라오스의 교육개발 수요 추정
4.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라오스 교육분야 지원 현황과 과제
1. 라오스의 전체 ODA와 교육 ODA 현황
2.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World Bank
나. ADB
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3. 주요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호주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과 지원 전략
가.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지원 전략
2.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라오스 개발협력전략과 교육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교육부
3.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가.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전제
2.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및 전략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사업 영역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운영원칙
3. 라오스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나.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내용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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