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채재은

  •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체제전환국인 라오스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ODA 지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15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ODA 규모는 2011년 3천 3백만 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은 ..

    채재은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1. 라오스의 사회발전 및 경제 개황
    가. 사회발전 개황
    나. 경제 동향
    다. 고용 현황
    2. 라오스의 개발계획
    3. 라오스의 교육 현황 및 개발 수요
    가. 라오스의 교육체제
    나. 라오스의 교육발전계획
    다. 라오스의 교육개발 수요 추정
    4.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라오스 교육분야 지원 현황과 과제
    1. 라오스의 전체 ODA와 교육 ODA 현황
    2.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World Bank
    나. ADB
    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3. 주요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호주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과 지원 전략
    가.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지원 전략
    2.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라오스 개발협력전략과 교육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교육부
    3.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가.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전제
    2.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및 전략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사업 영역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운영원칙
    3. 라오스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나.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내용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체제전환국인 라오스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ODA 지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15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ODA 규모는 2011년 3천 3백만 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은 인적자원개발을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라오스 CPS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발간 자료와 라오스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라오스 교육 및 직업훈련 부서, ODA 담당부서의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최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1986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였다. 개혁ㆍ개방정책을 통해 201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11년 저중소득국(LMIC) 그룹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 달성과 2020년까지 현대화와 산업화,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라오스의 평균 교육연한은 4.6년에 불과하여 라오스 경제ㆍ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의 교육 및 산업ㆍ고용 통계, 라오스 정부의 발전계획 및 교육개혁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 특히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에 관한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오스의 기초교육 수준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숙련 및 중급 기술자의 비율이 주변 개도국인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보다 낮으므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초중등교육이 전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8~12년 라오스의 총 ODA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13.3%(5천 5백만 달러)를 차지한다. 세계은행과 ADB의 지원이 활발한데, 중점 사업 분야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초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제고에 집중하는 반면, ADB는 라오스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DAC 회원국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검토한 일본과 독일, 호주는 인적자원개발이 라오스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동인이라는 공통인식하에 교육분야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중점 사업 영역에는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일본이 기초교육 영역 중, 과학ㆍ수학 교사의 역량 개발과 IT 및 법률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국의 강점이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숙련 근로자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호주의 경우 라오스 초등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소외계층 및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하는 특징이 있다.
    인접국인 베트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라오스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라오스 교육 분야에 2천 3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식수 공급 및 위생 분야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원조시행기관별로 살펴보면, KOICA는 중등교육(69.2%), 직업교육훈련(25.6%), 아세안 이러닝 사업(4.2%), 초등학교 건립 사업(1%)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EDCF의 경우 2004년에 추진된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2천 3백만 달러)이 유일한 교육차관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이러닝 세계화 사업, 아세안사이버 대학 설립 사업 등을 통해서 라오스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교육분야 중장기 계획이 없이 한-라오스 정상회담 등에 의해 개별 사업이 단발성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효과가 단절되는 문제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지원 사업,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업계획에 성과관리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 종료 후에 체계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 라오스 주재 해외원조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없이 국내 개발협력기관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라오스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해법이 다각도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계적 원조 확대를 통한 라오스 교육발전 목표 실현 지원’이라는 기본 목표하에 ① 단계적 사업 추진, ② 원조 중복의 최소화, ③ 우리나라 원조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개발협력 사업 운영원칙으로는 ① 체계적인 수요조사, ②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업 추진, ③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체계적 성과관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으로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을 제시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에서 초등교육을 제외한 이유는 라오스의 초등교육 등록률이 이미 95%를 상회하며, 일본과 호주가 이미 질적 개선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영역별로 국내 기관이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오스 정부가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강조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둘째, 라오스 정부의 교육부문 개발계획 실현과 관련하여 해외원조기관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셋째, 라오스 및 기타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넷째,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경험이 일천함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교육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이 연구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영역별로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닫기
  •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관계부처 합동 2011)」 이후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

    채재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베트남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1. 베트남의 사회발전 및 경제 개황
    가. 사회발전 개황
    나. 경제 동향
    다. 노동력 및 고용 현황
    2. 베트남의 개발계획
    가. 개발계획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3. 베트남의 교육 현황 및 개발 수요
    가. 베트남의 교육체제
    나. 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계획
    다. 교육개발 수요 추정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육분야 지원 실태 분석
    1. 베트남의 전체 ODA와 교육 ODA 현황
    2.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World Bank
    나. ADB
    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3. 주요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호주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태 분석
    1.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2. 베트남 교육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기초교육
    나.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다. 고등교육
    라. 교육 일반
    3.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사업종료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나. 베트남 관계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평가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영역
    2. 베트남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나.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발방법
    다.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6장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관계부처 합동 2011)」 이후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중점 개발분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에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중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을 중점 협력분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교육분야 이슈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되, 직업교육훈련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하였고, 베트남의 교육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에 직접 출장(2013년 7월)을 가서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ODA 담당부서의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이외에도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별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베트남의 개발계획과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서술하였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刷新)’라는 개혁ㆍ개방 정책을 펼쳐 2000~08년 동안 연평균 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해 2010년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그룹에 진입하였으며, 나아가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일련의 개발계획(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발판으로 베트남 정부가 목표(2015년까지 숙련인구 비율을 55%까지 증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을 직업교육훈련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 베트남의 교육과 산업 관련 통계분석, 베트남 정부의 국가발전과 교육발전 계획, 선행연구 분석 및 베트남 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의 여러 영역 중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육 ODA 실태를 분석하고 ADB,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과 주요 공여국(일본, 독일, 호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2007~2011년간 베트남에 지원한 총 ODA 중 교육부문에 9.97%(2억 3,126만 달러)를 지원한다. World Bank와 ADB는 모두 베트남 CPS를 수립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점 지원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World Bank가 고등교육에 집중하는 반면 ADB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EFA 실현을 위해 출범한 다자 ODA 프로그램인 글로벌 교육협력사업(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은 기구의 설립목적을 반영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독일, 호주 모두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고품질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점지원분야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하노이 공과대학, 호찌민 공과대학 등과 같은 선도대학에 지원해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반면 독일은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호주는 베트남 청년에게 호주 대학에서 유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지원했거나 지원이 승인된 교육사업 예산은 9,481만 1,000달러였다. 고등교육(전문대, 4년제)에 대한 지원이 6,691만 8,000달러로 가장 많아 전체에서 70.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직업기술대학의 설립ㆍ개선 사업이었다. 그다음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23.7%(2,246만 6,000달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베트남에 대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계적인 현지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베트남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ㆍ베트남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출범하면서 교육 수요와 인프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평가와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않아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원된 건물이나 기자재가 방치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과 독일은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핵심 선도대학 등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가 베트남 전역에 파급되는 ODA 모델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직업훈련원 건립 등과 같은 H/W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약 2,500개나 진출했음에도 베트남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중점 사업영역을 제시하였다.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고급기술인력 육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베트남의 산업국가화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향상,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과 관련한 ① 지원대상의 전략적 결정 ② 사업내용의 질적 고도화 ③ 사업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추진방식의 효율화 ⑤ 성과관리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전략별로 두세 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추진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주요 영역별(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대학 연계 산업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활성화)로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국내 개발협력기관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프로그램(5개)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중에 첫째, ‘경제특구 직업교육훈련기회 확대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역에 총 15곳이 있는 경제특구(총면적 662,000ha) 중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원 건립 하지 못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KOICA와 KOTRA가 협력하여 지역산업전략과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기술대학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기술대학 설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촉진 민관협력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훈련된 인력을 한국기업에서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금액 면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4위(2012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직업기술대학과 인턴십 등을 개발ㆍ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훈련생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2년제 직업기술대학의 4년제로의 승격 지원 프로그램’은 2년제 직업기술대학이 4년제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OICA와 EDCF 등이 지원한 2년제 직업기술대학을 대상으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가 주목적이다. 넷째 ‘베트남 이공계 장학생 프로그램’은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생 중 이공계 분야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이 국내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이공계학부 유학생선발 파견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 관계를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대학이 필요로 하는 유학생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섯째, ‘한ㆍADB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바탕으로 「국가협력전략 2012~2015」(ADB 2012a)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ADB와 공동으로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ADB는 기술 제고 프로젝트와 메콩 델타 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수요기반 기술 훈련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ㆍADB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1~5장에 제시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베트남과의 교육협력사례가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닫기
  •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핵심적인 국제개발협력 영역이지만 다른 분야를 위한 발전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유아 사망률 감..

    채재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이론적 토대 
    1. 교육과 국가발전 
    가. 교육과 국가발전의 관계 
    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 
    2. 교육과 개발협력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역사적 변천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개념, 유형 및 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제3장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 및 당면 과제 
    1.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동향 
    가. 세계은행 
    나. 아시아개발은행 
    다. 유네스코 
    2.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3.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당면 과제


    제4장 선진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사례 
    1. 미국 사례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주체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 전략 
    마.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2. 일본 사례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주체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 전략 
    마.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3. 호주 사례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주체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 전략 
    마.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4. 독일 사례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주체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 전략 
    마.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5. 각국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가. 국가별 비교 분석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개황 
    나. 주요 기관별 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 
    2.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문제점 
    가. 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방식의 문제점 
    나. 교육사업 영역별 문제점 


    제6장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1.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2.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전략 
    가. 사업 대상 권역 및 영역의 전략적 설정 
    나. 개발협력 추진방식의 효율화 
    다.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라. 개발협력 인프라 조성 
    마. 성과 관리의 강화 
    3.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영역 
    가. 초중등교육 
    나. 직업교육훈련
    다. 고등교육 
    라. 교육정보화 


    제7장 교육분야 중점 협력 프로그램 
    1.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2. 교육분야 개발협력 중점 프로그램의 내용 
    가.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신탁기금 사업 
    나. 고용 촉진 민관협력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다. 개도국 장학생 프로그램 
    라. 한-UNESCO IICBA 정보화 교원연수 프로그램 
    마. 한-ADB 교육 ODA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8장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핵심적인 국제개발협력 영역이지만 다른 분야를 위한 발전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유아 사망률 감소,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 등’과 같은 개발협력의 주요 의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좌표라고 할 수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8대 목표에 교육목표가 두 개(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0년에 OECD/DAC 가입 전후로 우리나라의 전체 ODA 규모가 확대되면서 교육분야 개발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규모의 확대가 교육 ODA의 효과성 증가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원조 담당기관들이 KOICA, EDCF,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유ㆍ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교육원조 예산도 소규모이고 교육 ODA 전문가도 없는 상태여서 주로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분야 ODA 사업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ODA 규모만을 확대할 경우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육 ODA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다룬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고, 세계은행, UNDP, 유네스코(UNESCO), ADB 등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최신 자료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 ODA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제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교육 ODA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장별로 다룬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교육과 국가발전’, ‘교육과 개발협력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 국가발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근대화 이론, 인간자본론 등을 살펴보았다. 두 이론 모두 국가발전 계획과 교육투자 전략을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단기간에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과정, 그리고 주요 유형과 전략 및 이슈 등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1990년에 태국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좀티엔 선언」이 채택되면서부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 후 교육분야 개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단기 프로젝트 접근으로부터 중장기 프로그램 접근, SWAp(부문별) 접근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핵심 이슈인 ‘교육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세계은행, ADB,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동향을 고찰한 후에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당면과제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가장 많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다자 개발협력기구로서 1962년 튀니지 중등학교 설립 프로젝트를 필두로 교육차관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까지 1,500개의 교육 프로젝트(총 69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ADB는 1970년대에 교육원조를 최초로 지원한 이래 2010년까지 교육부문에 약 8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5년까지 EFA(모든 이를 위한 교육)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전체 예산의 45.5%(2012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DAC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지역별ㆍ국가별로 상당한 교육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평균 교육연한은 9.7년인 데 비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교육연한은 4.5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서 권역별 교육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의 교육분야 지원전략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 대상국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을 선택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가 원조 경험이 적은 기초교육 지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호주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유학생 유치와 고등교육 ODA를 긴밀히 연계하여 왔고, 독일은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독일기술협력공사(GTZ)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공여국별로 교육분야 개발협력 전략과 사업지원 체계를 조사한 후 국가간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정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분야 원조는 KOICA, EDCF,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NGO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전체 원조의 17.9%(3억 2,4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영역별로는 고등교육(46.1%), 직업교육훈련(32.2%), 교육일반(17.1%), 기초교육(4.6%)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비중은 큰 편이지만 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방식, 교육사업 영역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있다. 이에 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1) 사업 대상 지역 2) 개발협력 추진방식 3) 파트너십 구축 4) 개발협력 인프라 조성 5) 성과 관리 면에서 살펴보았고 교육사업 영역의 문제점을 1) 기초교육 2) 직업교육훈련 3) 고등교육 4) 교육정보화 면에서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중점 사업영역을 제시하였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역량 증진’을 제시하였으며, 추진 방향으로 교육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향상,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1) 교육개발협력의 대상 권역 및 영역의 전략적 설정 2) 개발협력 추진방식의 효율화 3) 파트너십 구축 4) 개발협력 인프라 조성 5) 성과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추진전략별로 두세 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추진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교육영역별(초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교육정보화)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제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원조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국가 발전수준에 맞추어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첫째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신탁기금 사업은 선진공여국 및 다자 개발협력기구들이 EFA(모든 이를 위한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협력사업(GPE)에 우리 정부가 부담금을 공여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둘째, ‘고용 촉진 민관협력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현지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직업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인턴십 등의 면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도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개도국 장학생 초청 프로그램’은 개도국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도국의 인재 양성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넷째, ‘한-UNESCO IICBA 정보화 교원연수 사업’은 유네스코 아프리카 국제역량강화기구(UNESCO IICBA: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개도국의 교원들과 행정가들의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한-ADB 교육 ODA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ADB와 협력하여 국내 교육 ODA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제8장에서는 제1~7장을 통해 제시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닫기

김철우

  •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체제전환국인 라오스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ODA 지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15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ODA 규모는 2011년 3천 3백만 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은 ..

    채재은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1. 라오스의 사회발전 및 경제 개황
    가. 사회발전 개황
    나. 경제 동향
    다. 고용 현황
    2. 라오스의 개발계획
    3. 라오스의 교육 현황 및 개발 수요
    가. 라오스의 교육체제
    나. 라오스의 교육발전계획
    다. 라오스의 교육개발 수요 추정
    4.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라오스 교육분야 지원 현황과 과제
    1. 라오스의 전체 ODA와 교육 ODA 현황
    2.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World Bank
    나. ADB
    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3. 주요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호주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과 지원 전략
    가.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지원 전략
    2.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라오스 개발협력전략과 교육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교육부
    3.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가.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전제
    2.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및 전략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사업 영역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운영원칙
    3. 라오스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나.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내용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체제전환국인 라오스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ODA 지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15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ODA 규모는 2011년 3천 3백만 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은 인적자원개발을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라오스 CPS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발간 자료와 라오스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라오스 교육 및 직업훈련 부서, ODA 담당부서의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최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1986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였다. 개혁ㆍ개방정책을 통해 201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11년 저중소득국(LMIC) 그룹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 달성과 2020년까지 현대화와 산업화,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라오스의 평균 교육연한은 4.6년에 불과하여 라오스 경제ㆍ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의 교육 및 산업ㆍ고용 통계, 라오스 정부의 발전계획 및 교육개혁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 특히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에 관한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오스의 기초교육 수준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숙련 및 중급 기술자의 비율이 주변 개도국인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보다 낮으므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초중등교육이 전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8~12년 라오스의 총 ODA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13.3%(5천 5백만 달러)를 차지한다. 세계은행과 ADB의 지원이 활발한데, 중점 사업 분야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초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제고에 집중하는 반면, ADB는 라오스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DAC 회원국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검토한 일본과 독일, 호주는 인적자원개발이 라오스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동인이라는 공통인식하에 교육분야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중점 사업 영역에는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일본이 기초교육 영역 중, 과학ㆍ수학 교사의 역량 개발과 IT 및 법률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국의 강점이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숙련 근로자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호주의 경우 라오스 초등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소외계층 및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하는 특징이 있다.
    인접국인 베트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라오스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라오스 교육 분야에 2천 3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식수 공급 및 위생 분야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원조시행기관별로 살펴보면, KOICA는 중등교육(69.2%), 직업교육훈련(25.6%), 아세안 이러닝 사업(4.2%), 초등학교 건립 사업(1%)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EDCF의 경우 2004년에 추진된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2천 3백만 달러)이 유일한 교육차관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이러닝 세계화 사업, 아세안사이버 대학 설립 사업 등을 통해서 라오스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교육분야 중장기 계획이 없이 한-라오스 정상회담 등에 의해 개별 사업이 단발성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효과가 단절되는 문제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지원 사업,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업계획에 성과관리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 종료 후에 체계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 라오스 주재 해외원조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없이 국내 개발협력기관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라오스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해법이 다각도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계적 원조 확대를 통한 라오스 교육발전 목표 실현 지원’이라는 기본 목표하에 ① 단계적 사업 추진, ② 원조 중복의 최소화, ③ 우리나라 원조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개발협력 사업 운영원칙으로는 ① 체계적인 수요조사, ②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업 추진, ③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체계적 성과관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으로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을 제시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에서 초등교육을 제외한 이유는 라오스의 초등교육 등록률이 이미 95%를 상회하며, 일본과 호주가 이미 질적 개선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영역별로 국내 기관이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오스 정부가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강조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둘째, 라오스 정부의 교육부문 개발계획 실현과 관련하여 해외원조기관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셋째, 라오스 및 기타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넷째,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경험이 일천함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교육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이 연구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영역별로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