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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노한균 발간번호 1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93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서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발전방향을 기업 입장에서 검토한다.
기존 PPP 관련 연구 대부분은 국제개발협력 담당기관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PPP 사업의 주요 상대방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는 협력 상대방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다 공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1) CSR과 PPP 범위의 재검토, (2) 우리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파악, (3) 이미 개발된 사회공헌 규범모형의 정리를 다루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민관 협력의 발전방향을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의 세 측면에서 제시했다.
민관 협력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NGO와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합하여,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의 개념을 단순화하는 방안, 현지 정부나 NGO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고려하고 촉진시킬 필요성, 소요 자원 공동 부담 형태에 더한 기업의 개발 기여 역량 강화 사업의 추가를 제안했다.
민관 협력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PPP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다소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는 개발, 원조, CSR PPP 참여자의 PPP 참여를 통한 기대성과를 가능한 PPP 성과 관리체계 안에 수용하되, 개발 > 원조 > CSR의 순서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규범모형을 통해 각각의 PPP와 관련된 기대성과의 예를 함께 제시했다.
민관 협력의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PPP 사업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기대효과 등 사업 자체의 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 더해, PPP 사업 신청 기업이 개도국 현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개도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경영 전략 전반에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This report explores the future direction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n relation to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ticularl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ince most PPP studies have approached the topic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t would be timely and meaningful to review the issue from that of the business, one of the major participants in PPP. Taking the business view into account, this new approach helps lay a more balanced and thus feasible foundation for partnership.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is study (1) re-assesses the scope of CSR and PPP, (2) portraits the philanthropic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3) introduces normative models of corporate philanthropy, recently developed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is report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in relation to three aspects of PPP: that is, scope,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ner selection.
With regard to the PPP scope, this report suggests to combine two current PPP programs which aim for the partnership with NGOs and the business respectively. This will not only make the current programs simpler, but also facilitate the cooperation within the private sector.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new PPP program should consider and facilitate th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NGO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hould include capacity-building of the business in addition to co-sharing the financial burden required for PPP.
Regarding to performance management, this report proposes that the PPP program should embrace various aspects of PPP performance, which are defined by the PPP participants with different expectations, but should prioritize development rather than ODA or CSR.
In selecting partners, PPP program should consider two more aspects, in addition to the current review of the proposed activity, that is, (1) whether the applicant company has generated a negative impact when operating in developing countries, and (2) whether the company is consistently integrating CSR activities with its business strategy.
국문요약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CSR의 범위
1. 캐롤의 CSR론
2. 드러커의 CSR론
3. UNGC의 개발지원모형

제3장 민관 협력/PPP의 범위
1. 추진주체에 따른 협력 유형
2. 기업의 기여방식에 따른 협력 유형
3. 이해관계자 영향력에 따른 협력 유형

제4장 한국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1. 해외 사회공헌활동 여부와 계획
2. 해외 사회공헌활동 동기
3. 해외 사회공헌활동 분야
4. 해외 사회공헌활동 방식
5. 해외 사회공헌활동 성과평가
6. 해외 사회공헌활동 제약요인

제5장 사회공헌 규범모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UNGC
3. ISO 26000

제6장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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