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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 한‧캐나다 FTA는 2005년 첫 협상 이후 2008년까지 13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자동차 및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여 현재까지 협상 중단상태로 남아 있음.
▶ 교착상태에 있는 한·캐나다 FTA 협상 재추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함.
- ① 협상 개시 당시의 의의를 재점검, ② CGE 모형을 통해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 ③ 협상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살펴봄.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캐나다의 중요성은 비교적 낮아졌으나, 한국과 캐나다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고려할 때 한‧캐나다 FTA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추가적인 확대가 기대됨.
◦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2%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3.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캐나다가 EU,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무역전환효과는 약 0.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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