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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이탈리아 정치ㆍ경제 리스크 분석

  • 저자 오태현
  • 발간번호2013-08
  • 발간일2013-03-08

▶ 2013년 2월 24~25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모든 당이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연정구성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부상함.
 - 베르사니가 이끄는 민주당은 양원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당초 연정 파트너로 기대되었던 몬티 총리가 이끄는 중도연합이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여 연정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과 그릴로의 오성운동당이 크게 약진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함.
 - 자유국민당과 오성운동당이 약진한 데는 긴축에 따른 조세부담 증대 및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11월 몬티 총리 취임 이후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혁안이 통과되었는데, 주로 재정건전화 및 경제성장, 경쟁력 제고방안이 제시됨.
 -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장기간의 저성장 및 낮은 경쟁력, 지역간 경제격차는 물론 높은 국가채무 수준과 지하경제에 따른 세수누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이탈리아가 재정위기국이 된 근원으로 지적됨.
   
▶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인해 이탈리아의 개혁의지가 다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정시한인 오는 3월 15일까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탈리아 경제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민주당과 자유국민당이 연정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이견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연정구성 실패 시 재선거 실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탈리아 리스크가 그리스의 경우와 같이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낮으나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치적 결정에 따라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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