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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교서를 통해 본 미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 저자 고희채
- 발간번호2013-09
- 발간일2013-03-08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감축, 최저임금 인상, 인프라 지출 확대, 기후변화, 총기규제법 의회통과 등을 골자로 한 향후 4년간 정책방향을 제시함.
-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정책을 일자리 창출로 두며,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지원, 제조업 허브 추가 건설은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미ㆍEU FTA를 통한 수출증대에 초점을 둠.
- 일자리(Job)는 경제(Economy)와 함께 2009년 이후 가장 강조되어온 용어이며, 2013년에도 미국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일자리 창출임을 알 수 있음.
▶ 세부적으로 재정적자, 제조업 지원, 최저임금 인상, 교육,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와 통상정책 등 경제 분야, 재정절벽과 총기규제 및 이민법에 대한 의회협조 요청 분야와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 외교ㆍ안보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가장 강조된 분야는 경제 분야로, 이는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연방정부 예산자동지출삭감을 포함한 재정적자 문제해결, 총기규제 종합대책과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의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함.
- 마지막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이란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 강구,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 및 핵 확산 방지 협력 강화와 함께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등을 제시함.
▶ 오바마 2기는 당면과제인 재정절벽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기규제와 포괄적 이민법 개혁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적자 해소와 국가채무한도 상한을 위한 공화당과의 합의가 최우선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제조업 육성, 최저임금 인상, 교육 및 인프라 투자 등 각종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국은 TPP와 함께 미ㆍEU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확대는 물론 글로벌 통상체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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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3-09호.pdf (853.75KB / 다운로드 1,906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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