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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동향과 시사점

  • 저자 박혜리
  • 발간번호2012-35
  • 발간일2012-10-10

▶ 2012년 7월 18일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의 양허안(3차 양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음.
 - 중국이 올해 안에 4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한바, 추가적인 요청사항 및 질의사항을 발굴하는 등 향후 개최될 가입협상을 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중국은 2007년 GPA 가입협상을 개시한 이후 3차 양허안(2011년 11월)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협상 개시 당시 제출한 1차 양허안의 개방 수준과 비교한다면 많은 개선점이 있으나 여전히 여타 회원국의 개방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함.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중앙정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지방정부의 양허대상 포함, 공기업의 서비스 양허대상 포함 등임.
 -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 양허하한선 추가 인하, 2) 단계별 양허 확대안 기간 조정 또는 철회, 3) 협정 적용 배제 주석의 명확화 또는 삭제, 4)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양허범위 확대, 5)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 양허범위 확대 등임.

 

▶ 향후 중국 GPA 가입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은 첫째, 여타 협상국과의 긴밀한 공조, 둘째,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을 통해 중국 조달시장 개방 유도, 셋째, 협상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관련 부처간의 사전협의 및 공조, 넷째, 한·중 FTA를 고려한 가입협상 전략 구상, 다섯째, 중국 정부조달 체계 및 규모에 관한 정보 파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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