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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2012년 3월 4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당선되어 2000~08년 대통령 연임에 이어 3기 집권에 성공함.
- 푸틴 총리는 총 유권자의 63.37%가 참가한 1차 투표 잠정 개표결과 약 4,560만 표를 얻어 63.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2008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바 있어, 6년 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24년까지 집권할 가능성도 있음.

 

▶  푸틴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푸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 투자환경 개선 △ R&D 강화 및 혁신 △ 민영화 △ 세제개편 △ 지역경제 개발로 요약됨.
-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비원자재 부문·사회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며, R&D 강화 및 혁신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정부 자금지원 확대는 물론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경쟁력 제고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정부 부문을 축소하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재정 확충 및 사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사치세 도입 등을 통해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산업다각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혜택 제공, WTO 가입 등에 따른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할 방침임.
-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대도시간 고속철도 건설 등 운송 현대화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할 계획임.

 

▶ 오는 5월 7일 출범할 푸틴 3기에는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 현대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기업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국은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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