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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신용평가기관 규제배경과 전망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12-06
  • 발간일2012-03-06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회원국의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하향 조정되자 유럽 내에서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옴. 
-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에 대한 불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함.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신용평가와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강화되기 시작함.
- 미국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부적절한 평가와 업계의 관행이 금융위기의 일부 원인이 된 것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시작함.
- EU에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가 업계의 자체규율 및 EU의 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적·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구축계획과 함께 추진되어 왔음.

 

▶ 현재 입안 중인 EU의 규제는 ①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와 ②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③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 제고, ④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 EU의 규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상 미국의 규제와 유사하나 평가인력의 순환근무와 구조화 상품에 대한 복수평가의 의무화, 지분에 따른 평가서비스 제공금지 등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임.
- 특히 국채의 신용등급 판정에서 신용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하고 평가주기 및 발표시간을 규제하는 등 재정위기 발생 이후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유로존의 반감을 반영하고 있음. 

 

▶ 현재의 추이를 볼 때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EU의 규제가 미국의 경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EU의 신용평가기관 규제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신용평가기관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유럽계 신용평가기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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