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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분석과 2012년도 전망

▶ 2011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6억 6,960만 달러이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는 중국임.
 - 2011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같은 해 북‧중 간 무역액이 전년대비 62.4%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같은 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84.4%임.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석탄, 조개탄 등의 지하자원과 반(半)제조 형태의 의류가 중심이며, 2011년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총액에서 지하자원(HS27)이 차지한 비중은 46.6%로 이는 전년대비 192%이상 증가한 수치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증대는 2011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경제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보임.
 - 2011년도 북한의 대(對)중국 주요 수입품에는 에너지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원유와 곡물, 비료가 주요 항목으로 자리잡았고, 이 외에도 북한의 낮은 산업수준으로 인하여 공산품이 주요 수입품으로 포함되었음.  

 

▶ 2011년도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규모는 중국의 대북투자 증대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전년대비 75.1% 증가한 9,820만 달러를 기록함.
 - 북‧중 양국간 투자 협력은 과거 일방적인 지원형태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공동협력 형태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나선지대 및 황금평지대 개발에서 두드러짐.
 -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형태로 전개되었음.

 

▶ 2012년 북한의 대외경제는 크게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 북‧중 관계 △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북한은 내부자원의 한계 때문에 2012년에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경제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기 합의된 나선특구 및 황금평지대 개발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북‧중, 북‧러 간 경제협력 강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북‧중 협력관계는 새로운 지도체제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 협력관계도 지속될 전망임.
 ○ 북핵문제가 정체, 악화될 경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어 2012년도 양국간 무역, 투자,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협력국가는 남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해져서 무역에서 대중의존도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북‧미 경제협력은 2012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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