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과 해당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총 6만 8,590건의 TAA가 청원되었으며, 이 중 총 3만 6,116건이 승인되었음.

▶ 최근 TAA의 연장여부와 관련해 미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한·미 FTA 비준 문제와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TAA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2009년에 도입된 TAA 개정안(이하 2009년 TAA)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임.
-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2009년 TAA 연장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한·미 FTA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2009년 TAA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임.
- 이러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는 2011년 5월 26일 미 상원 재무위가 개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TAA는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근거에 의한 것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서 계속 연장되어 왔음.

▶ 민주당·공화당 모두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과 한·EU FTA 비준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는 점, 최근 공화당 내부의 논의 흐름, 정치적 협상수단으로서 TAA가 연장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TAA 연장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 여름 휴회기간(8월 8일~9월 5일) 전에 양당 간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 2009년 TAA 제도의 세부적인 검토, 배정되는 예산규모와 지원방식의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문제가 언제 합의될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