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통행자유화협정(솅겐 협정)은 1985년 룩셈부르크의 솅겐(Schengen) 마을에서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연합 국가들 간에 맺어진 협정으로, 국경검문소를 철폐하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임.
- 회원국이 25개국 (22개 EU 회원국 + 3개 EU 비회원국)으로 확대되면서 국경 없는 유럽의 상징이 되었으며, EU의 자유ㆍ안보ㆍ사법 영역(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의 핵심요소로서 EU 차원에서 공동이민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

▶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이주민이 급증하자 이탈리아는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가 내부국경 검문 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솅겐 협정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유럽의 이민ㆍ망명 정책 역량, EU의 결속 및 협력 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솅겐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됨.
- 이탈리아의 임시거주증 발급 의도와 정치 인사들의 발언, 프랑스 국경통제의 긴급성 진위 여부 및 최초 입국조건 충족 요구 등을 고려해볼 때 양국은 EU의 결속 및 협력 의무, 비차별 원칙과 비례성 원칙 등 솅겐 협정 및 EU법의 토대인 법의 일반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됨.
- 지난 4월 26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솅겐 협정 회원국의 영역 (솅겐 지역) 에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함.
- EU는 오는 6월 24일 유럽의회에서 이민ㆍ망명 정책과 솅겐 협정 개정안을 토의하기로 함.

▶ EU 집행위원회는 운영제도 정비와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민ㆍ망명 정책과 관련하여 EU 차원의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구상안(initiatives)을 제출함.
- 이민ㆍ망명 정책은 회원국의 주권이 가장 존중되는 부문 중 하나로 최근 많은 국가가 안보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펴온 추세를 볼 때 솅겐 협정 개정이 유럽통합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하지만 EU는 솅겐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과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 협정을 개정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