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신규 진입기준을 강화하여 사실상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정부 정책에 의하여 생
산량과 수출량이 통제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국 기업간 과도한 경쟁과 밀수출 등으로 가격 결정
권자 역할을 하지 못함.

▣ 중국은 2009년부터 각 부처별로 희토류 산업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 외 4개 행정부처에서는 △ 대규모 구조조정 △ 수출량 통제 △ 외자기업 진입기준 강화 △ 희토류 생산 총량 제
한 △ 국가규획광구 지정 △ 환경보호규제 강화에 관하여 정책을 발표하였음.

▣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업체간 통합이 가속화되고, 각 지역별 희토류 산업 독점 대기업들이 타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중국은 향후에도 희토류 산업 진입기준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희토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은 희토류 생산규모, 설비,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경우 희토 분리추출 및 정밀가공분
야에 한하여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올해 채굴, 생산, 수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관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4월 1일
부터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가 부과되는 등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