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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그린조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그린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이 확산되고 있음.

 

 - 그린조달의 확산에 따라 해외 정부조달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환경 관련 규정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이
해가 요구되고 있음.

 

▣ 지난 2011년 2월 한·EU FTA 동의안의 가결로 한·EU FTA의 발효 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우
리 기업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약 2조 유로로 총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망한 잠재 시
장임.

 

 - 그러나 유럽은 환경의식이 높고 환경 관련 규정이 엄격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는 성공적인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EU의 그린조달은 EU 환경총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에 도입된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조달정책(Public Procurement
 for a Better Environment)’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지침, 각종 환경기준, 국제협약, EU 차원의 발전 전략, 각국의 개별법 등이 유
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EU의 그린조달정책은 권장안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기준 적용 또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린조달 이행여부와 이행범위 등은 각 회원국과 구매 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 유럽연합의 그린조달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 EU의 환경
기준 및 관련 규정 숙지 ▲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 및 투자 확대 ▲ 시장 특성별 차별화된 진출 방안 ▲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략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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