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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2011년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

▣ 2011년 2월 28일 인도정부는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고성장 지속, △포괄적성장(inclusive growth) 강화, △국
정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인도경제의 최고 현안인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도모를 위해 조세개편 및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 총지출억제 정
책을 추진함(2011년 총 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 2010년에는 18.7%).
- 투자환경 개선과 농업·인프라·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성장 지속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장정책을 강화
- 국정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자정부 실현, 부패척결, 정부부처 업적평가시스템 등을 도입

 

▣ 이번 예산안에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
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물가 해소를 위한 농업부문의 구조적 대책과 재정적자 축소, 국정쇄신 대책과 함께 농업·인프라·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은 인도의 안정적 고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2011년도 경제성장률이 8.75%~9.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목표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라 향후 세계 최고의 고성장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인도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농업, 인프라, 보험업,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 기회 활용이 필요함.

 

-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을 7%로 하향조정한데 반해 인도는 9%의 고성장 지속을 상정하고 있어, 인도가 세계 최고속 성장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농업 부문에서의 냉동·냉장, 저장 및 물류센터 등과 인프라개발, 보험업, 소매업 등 진출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우리기업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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