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

  • 저자 김규판
  • 발간번호2010-39
  • 발간일2010-10-19

▣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갈등이 중국의‘승리’로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금수조치와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 중국 상무부는‘금수조치’를 부인(9. 25)하였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통관허가 거부, 화물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10. 5)함.

 

▣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는 2010년도 수출쿼터를 전년대비 40% 정도 삭감한 금년 7월부터 시작되었음.

 

- 수출쿼터의 대폭 삭감으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9월 말 가격은 작년 말보다 2.5배, 세륨은 무려 5.5배 이상 급등함. 

 

- 일본에서는 중국정부가 일본기업에게 첨단기술이나 생산거점 이전 압력을 가하기 위해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삭감하고 센카쿠 분쟁을 빌미로 금수조치를 단행하였다는 견해 가 확산됨.

 

▣ 일본정부와 기업은 이전부터 다각적인 희토류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2009년 7월‘희귀금속확보전략’을 수립하였고, 기업들도 조달루트의 다각화나 대체재 개발, 사용량절감 기술개발, 리사이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원확보 및 대체기술 개발에는 현지 정부의 채굴 허가권 문제와 신기술의 실용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전망임.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