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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및 시사점

  • 저자 윤서영
  • 발간번호2010-40
  • 발간일2010-10-29

▣ 지난 6월, UN의 제4차 이란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필두로 각국이 독자적인 이란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이어 EU, 일본 등이 독자적 이란 제재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우리 정부 또한 지난 9월 8일 이란 제재안을 발표함.

 

▣ 주요국은 금융과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현재 이란은 △투자부족으로 인한 낮은 원유 생산량 △국내 정제유 수요증가에 따른 수급차질 및 재정부담 △만성적인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및 두뇌유출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 경제는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 위축, 자본이탈, 교역규모의 축소를 겪을 것이며, 대내적으로 재정 및 물가상승 악화를 겪을 것으로 보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이란 경제기반의 약화 및 실업증가로 이어질 것임.

 

- 특히 이란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한 제재는 제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이란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가전망 및 이란의 대응전략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번 경제제재를 계기로 이란의 교역선이 재설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대이란 중장기 진출 전략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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