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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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2일 간 민주당 내각은 재정건전화 목표를 담은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함.

- 이번 재정운영전략의 요체는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세출삭감과 세입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거 재정개혁의 실패 경험으로 이번 재정운영전략과 재정건전화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고 있음.

▣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9년 말 현재 871조 엔으로 GDP 대비 189%에 해당하며 수치상으로는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보다 심각함.

- 그러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순자산 보유에 힘입어 국가부도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는 국채의 내국인 보유와 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정부의 국채발행에 그다지 거부감을 갖지 않는 기류가 강함.

- 그럼에도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감소가 국채의 국내소화율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금리인상과 재정부담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어 재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정부가 장기불황 국면에서 재정규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정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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